https://ppt21.com/?b=8&n=27155
위 게시물을 올린지도 벌써 2개월이 넘어 가네요..
위너스리그와 서바이버 토너먼트를 보면서 지냈습니다..
많은 피지알러 분들의 위로와 조언 덕분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 18일 부터 면허가 취소된 상황 입니다..
원동기, 2종소형, 1종보통 3가지 면허가 모두 취소 되더군요..
처음에는 불편 했는데 이제 대중교통이 어느정도 익숙해져 갑니다.
제 신용카드의 후불 교통카드가 요긴하게 쓰이고 있네요.

우선 형사처벌 벌금 관련 상황 입니다.....

제 서류가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소식 이후 1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연락해 보니까.. 이미 검사가 2월 말에 500만원 벌금으로 기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지 않았고..경찰도 제가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당시 피해자는 목격자가 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목격자는 피해자의 말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있지도 않은 목격자가 있다면서 저한테
일방적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했던건데..
이부분은 싸그리 무시가 되어 버렸네요.
피해자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과 조서의 내용만으로
기소 해버린 상황 입니다..
저는 당연히 검찰로 넘어 가면 연락이 와서 재조사를 할줄 알았습니다..
벌금 500이면 인명피해나 대물피해가 있는 음주사고에
적용하는 벌금 수준인데.. 측정거부 자체를 괴씸하게 봤다고 해도
300정도의 벌금 기소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검찰은 저를 측정거부에 음주운전 해놓고 안했다고 거짓말 하는
파렴치한으로 생각하고 기소를 한거 같습니다..
약식명령서가 오는데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 입니다.
법이란 큰 칼을 쥐고 있는 검찰과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솔직히 조금 두렵습니다..




행정심판 면허 관련 상황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1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답변서를 받아 보니  당연히 기각이고..
(답변서는 거의 기각이긴 하지만요..)
피해자가 제가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자신이 수배자 신분임에도 얼마나 억울했으면 신고를 했겠느냐?라는
식으로 써 있더군요..
제 이전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라는 사람은
경찰서에 가기 전까지 자신이 수배자 라는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신고된 시간이나 적발된 시간도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가 있다고한 목격자에 대한 부분은 아예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몇몇 부분에 대한 보충서면을 접수하고
심리기일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부 인용이 아닌 인용이 되어야 맞는 상황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느낌으로는 기각이 될거 같네요..


법률구조공단이나 국민신문고.. 모두 두드려 보았는데요..
법률구조공단은 메뉴얼을 복사해서 붙인듯.. 형식적인 대답을 하더군요..
국선 변호인 제도도 별로 신뢰 할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도 글을 올려 봤는데요..
오랜 기간 돌고 돌아서 제가 조사받은 경찰서로 넘어 가더군요..
오랜 기간 후에 궁금한점 있으면 경찰서로 연락 달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겠다는
짧은 답변이 달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었는데.. 선임하는 가격이나
벌금이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고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있는날 부터  지난 3개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히 자는 날이 없었습니다.
돈은 벌면 되고.. 면허는 다시 따면 되지만..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와 이렇게 힘든 하루 하루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법 관련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쓰다보니 오타가 많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피지알러 분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