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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22 10:56
2에 관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결국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정부에게 권한을 위임하므로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배상할 경우 그 정부에게 권한을 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거죠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겁니다. (뭐 그때가 독재체제긴 했지만,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전엔 직선으로 당선됐으니까요. ) 또한 유신 이후에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허울뿐이긴 하지만 간선의 틀을 갖추고 있었던 거니까요. 아무튼 세금 손해보기 싫으면 유권자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찍고 나몰라라 할 게 아니죠.
07/08/22 11:02
이건 본문과는 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저는 혈세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참 싫습니다.
세금으로 낸 돈을 피같이 여긴다는 소리인데, 왠지 금권주의를 조장하는 단어 같아서요. 돈이 피만큼 중요하다니 말이에요.
07/08/22 11:15
전 2번의 사건에 대해 자세히는 몰랐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하루만에 사형집행이라. 돈으로 그동안의 가족이 겪었던 피해가
보상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그런데 인테넷을 보니 참 한숨만 나오더군요. 부관참시라더니, 아직도 빨갱이에게 돈을 주는 좌파정부라는 둥,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일부로 그러는 건지, 억울하게 죽은것만도 한이 맺힐텐데 아직도 난도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노대통령과 우리당이 마음에 안들면 그 쪽이나 욕을 하지, 행정부에서 배상하겠다고 결정한것도 아니고, 사법부에서의 판단인데, 아직도 인터넷을 아주 물들이고 있더군요. 생각이 없는 건지, 일부로 그러는 건지.
07/08/22 11:59
박정희 대통령때군요.
저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독재를 했지만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많은 것이 묻히더군요. 박정희가 다시 대통령이 되어야한다는 사람도 많고,,, 물론 전직대통령줄에 잘했다고 할만한 사람이 없기는 합니다만... 언제쯤 우리나라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올런지.. 후~
07/08/22 12:00
"국민의 세금으로 그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고, 18시간 만에 사형집행을 시킨 그 국가의 불법행위….뭔가 깔끔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 이 멘트에 좀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사실 그 시기에 국가의 불법행위를한 주체에 대한 처벌이 없음이 안타까워 한 멘틉니다. A가 죄를 지어 B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다면 B의 손해배상은 A가 하는게 맞는데, 단순히 그 A가 그 시기의 국가라는 광범위한 의미로 간주되어서 실제 그 불법행위 주체에 대한 명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07/08/22 13:38
[NC]...TesTER님// 음 덧말을 보니 공감이 되네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라. 가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줄수없는 입장에서 박근혜씨가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는 코멘트를 날렸으면 좋겠는데, 5.16 구국혁명 발언을 보니 그럴거 같진 않고....
07/08/22 13:39
"국민의 세금으로 그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고, 18시간 만에 사형집행을 시킨 그 국가의 불법행위….뭔가 깔끔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라는 표현이 잘못되신 것 같네요. 아 다르고 어 다른게 말인데, "18시간 만에 사형집행을 시킨 그 국가의 불법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된 손해배상액..." 이 맞겠죠.
07/08/22 14:00
글을 읽는 중에 세금으로 손해배상 되는 부분이 좀 그랬는데, 테스터님이 마지막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네요. 세금이어서라기 보다는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없는 것이 억울합니다. 분명 그 사형집행은 무리수가 있었고, 무리수가 있었던 만큼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유무형의 이득을 봤을 텐데요...(직접적으로 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에 잘보이려한 행동이 있을 수 있고...)
어디까지가 가해이고, 어디까지가 피해인지를 명확하게 잡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잔재들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괜한 사람 죽여서 사람잃고 돈잃고... 아무도 이득본 사람은 없는... 이런 한심한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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