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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3 21:56
개인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비밀투표와 직접투표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따위'로 비밀투표와 직접투표가 가능할 거라는 기대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비밀이라는 신뢰도가......너무 떨어지기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10/06/03 21:58
직접 가서 찍어도 뒷말이 나오는 상황에서(별로 근거는 없어 보이지만) 넷상으로 투표하면 좀 시끄러울까요..
기술이 조금더 발전하기 전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10/06/03 22:05
대리투표를 넘어서
매표행위가 가능합니다. 선거기표용지를 찍지 못하게 하는 것에는 인증샷을 이용하여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방법이 가능한 것도 작용합니다.
10/06/03 22:07
MB정권에서는 이런거 싫어하죠.
모바일+인터넷 투표만 해도..아마 20-30대 투표율은 폭발적으로 올라갈겁니다. 그럼 원하는 후보 당선시키는거 어렵지 않죠..흐흐
10/06/03 22:17
현 투표제로도 순식간에 투-개표가 이뤄지는 시스템 속에서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투표 환경은 상당히 좋죠. 특정 지역은 힘들기도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투표하는데 10분이면 되는데, '바빠서'라는 대답이 과연 말이 될까 싶습니다.(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고)
10/06/03 22:23
솔직히 엔간한 투표소는 집에서5~10분 거린데 인터넷으로 투표하겠다고 본인인증받고,그 외 무슨 엑티브 깔고 등등하는 노력이면....
그거 할 의지 있는 사람이면 그냥 걸어서 다녀올 것 같아요.만에 하나 해킹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악용될 소지가 다분하지 않나 싶어요. 역시 투표하면 뭔가 약소한 이득을 주는 방안이나, 반대의 경우 약소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괜찮지 않나 싶네요
10/06/03 22:32
투표 하는데 정말 길게 잡아봐야 1시간 (물론 투표 하는데 본가까지 다녀 오셔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런데도 놀러 가고, 잠자고 투표 안 하시는 분 많은데 그런 사람을 위해 모바일 투표, 인터넷 투표, 전자투표 해줄 필요가.. 생각도 없이 투표 하겠죠 그러면...
10/06/03 22:35
사이버 투표는 영영 못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공중파 방송에 나왔었는데 유럽에 한 나라가 온라인 투표방식을 처음 도입했다가 전세계 해커들의 공격에 전국 인터넷망이 몇일간 마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이 하는 DDoS공격도 막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전세계 해커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10/06/03 22:48
부재자 투표 정도는 고려해 볼수 있겠는데요 저번에 관악구 보니 몇시간 줄서서 투표 하고 그러던데 미리 1 주일 정도 시간을 줘서 투표소에서 개인 인증서 USB로 받아 가거나 아니면 온라인 게임에서 흔히 쓰이는 휴대폰 동기화 방식으로 되는걸 받아 가게 하는것도 한 방법 일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이것 보다도 대학교내에 투표소를 따로 개관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학생수가 수천명에 이르는 대학들은 선거날 쉰다고 도서관과 학교 주변의 유흥 지역과 기숙사 등을 중심으로 상당한 인원이 몰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방안 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있더군요 이런 방법을 신청한 대학교도 있는데 거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6/03 23:12
대학 내 투표소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먼저, 선거당일이라고 하셨으므로 부재자투표는 아니고 일반투표를 말씀하신 것일텐데, 일단 해당 대학에 재학하는 사람이 다 그 근처 선거구의 선거인도 아닐뿐더러(대도시라면 조금만 떨어진 곳에서 통학하더라도 선거구가 다른 게 보통입니다), 해당 대학 재학생만의 별도의 선거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특별대우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선거인별로 나는 어디서 투표하도록 되어 있다고 투표구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대학생만의 투표구를 별도로 설치하면 학교 나오기 싫은 사람도 나와야 합니다. 기숙사 사는 사람이야 편하겠지만, 근처가 집이어서 통학하는 사람은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에 관한 내용이라면, 원칙대로라면 대학생도 자기 사는 곳에 주민등록 옮겨 놓아야 합니다. 개인사정상 안 옮기는 것이죠. 잠시 나가는 게 아니라 유학 등으로 해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은 신고해태의 주민등록법 위반이지만 워낙 많이들 그리하다 보니 별로 문제삼지 않는 것 뿐입니다.) ※ 주민등록법상 처벌규정의 연혁에 대해서는 https://ppt21.com/pb/view.php?id=bug&no=63978 투표의 편의를 늘리는 게 좋긴 하지만(가장 좋기야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과 투표천막 들고 다니면서 호별 방문하면 좋죠), 그러다 보면 한 명을 위해서 너무 많은 세금을 써야 합니다. 선거관리비용도 돈입니다. 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투표소 하나 인원이 될 정도라면 몰라도, 웬만해서는 곤란합니다.
10/06/03 23:01
이건 몇 년 전에도 화두로 잠시 등장해서 제가 같은 답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네요.
(이번에 쓰는 의견은 약간 다릅니다.) 당시에도 지적했던, 결국 가장 큰 문제가 zigzo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지요. 집에서 투표하는 것은 표 매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든 투표를 위한 특정 장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인터넷 투표까지를 상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이지요. 결국 현재의 전자투표에 관한 논의는 투개표를 편리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1차적인 목표는 전자식 투개표기의 도입입니다(이건 선관위에서 이미 시스템을 모두 개발해 놓은 상태이고, 실제로 정당 경선 등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소는 있지만 클릭만 하면 되게 하는 것이지요. 투표소당 투표종사원과 개표에 드는 인력을 현격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비용을 줄여서 다른 단속업무에 투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절감된 비용을 점점 투표장비를 늘리는 데 투입해서 투표소를 좀더 많이 설치하여 투표소 접근성이 쉬워지게 하면 사실상 집에서 투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법만 바뀌면 바로 할 수 있는 상태인데, 못 믿는 사람도 많고(요즘은 문제삼는 사람이 적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계표기도 초기에는 조작이라고 하면서 선거소송까지 한 분들 꽤 있었습니다) 정당간 이해관계 문제도 있어서 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요. 어쨌거나, 몇 년 안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와 기표구가 사라지긴 할 것입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사회가 바뀌면서 또 논의가 되겠지요.
10/06/03 23:37
투표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어르신들, 중증 지적 장애인들, 혼수상태인 사람들 명의로 대량의 핸드폰/공인인증서 발급
특정 번호로 몰표 한때 선거운동에 깊숙히 참여해본 바로는 저런 짓 하고도 남습니다.
10/06/04 03:04
20 30대를 투표로 끌어들인다는 발상은 좋지만 나쁜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할수 있는 여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직접투표방식으로 해도 경기도 지사 무효표때문에 말이 많은데...전자투표방식으로 된다면 매매투표, 조작의 리스크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웃음님 말대로 투표한 사람 투표번호 같은 걸 무작위 배분한후에 발표 소정의 당첨금을 주는게 훨씬 투표율을 늘릴수 있는 방법같기도 합니다.
10/06/04 06:16
20대중 바빠서 투표 안 하는 사람이 몃이나 있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아주 물놀이랑 클럽에서 딩가 딩가 아주 잘 놀더만... 노니라고 투표를 못 한거지 공부하니라 바빠서 못 했다는건 핑계지요 전 어제 6시 개표하기 전부터 개표소 에서 기달리고 있다 투표했는데... 무슨 도서관에 가야되서 못 했다는 것들도 있다는데 투표가 무슨 몃시간 걸리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제 국립 도서관은 대부분 공휴일로 지정해 쉬게 했습니다) 낮에가도 젊은 애들 거의 없고 아줌마나 아저씨 할아버지 밖에 없더군요 전자 투표 이런거 하면 브로커 같은거 개입해서 투표 안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친척들 개인정보 싹 모아서 투표 시키거나 이런것도 할 수 있으니 반대입니다. 인증서 받고 그런거 할 시간이면 그냥 집 근처에 가서 투표 하고 말지요 어제 투표율이 한 50%이상 나왔으면 말을 안 해도 27%중 군인 빼면 고작 10% 정도인데... 젊은 애들이 투표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이런거 해서 머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젊은층 투표율 올릴려면 투표하면 대학교에서 레포트나 이런거 가산점 일점 주고 하면 난리가 날겁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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