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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5/25 13:14:47
Name BlAck_CoDE
Subject [일반] 누가 통일을 원하는가?
안녕하세요. 몇 년 동안 눈팅만 하다가 처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을 논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래 통일에 대한 비전에 대한 댓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글을 읽고 느낀 바가 있어서 글을 쓰고자 합니다.


분단국가에서 이루고자 할 최대의 명제는 통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의 행동을 보면
과연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2010년 현재에도 좌파니 빨갱이니 낙인 찍는 행위들이 유효적절하게
들어맞고 있으며, 천안함 사건과 같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큰 파문을 몰고 오는 행위들이 이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통일이 가능한지를 떠나, 우선 우리가 통일의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국민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북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통일에 대한 스탠스가 전혀 다름으로 인해  동일한 사실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라면 북한에 대한 지지나 지원들은 '퍼주기'에 불과할 것이고, 통일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감내해야 할 희생'이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민은 과연 통일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 통일의 실익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통일은 원하는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해봅니다. 통일의 실익은 크게 1. 아시아 국가세력의 전면 재편성, 2. 대규모 경제수익창출, 3. 병역문제 해소로 볼 수 있습니다.

1. 아시아 국가세력의 전면 재편성
통일 한반도는 그 존재만으로 타국가들을 긴장시키게 하는 요소이며, 직접적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구수도 8천~9천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여태껏 실현되지 않았다가 명목상으로만 있는 자주국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 대규모 경제수익창출
이는 견해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사업이 가장 큰 축이 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나아가서 유럽까지 지금의 해상운송이 아닌 철도로 수송이 진행된다면 그 경제적 수익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3. 병역문제 해소
통일이 되면 휴전상태에와 같이 군사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징집이라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해 대한민국 남성들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명목하에 수인되고 있는 실정이나, 개인적으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소위 군대문화라는 것이 없어져야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군대란 곳은 가장 활발할 활동을 할 20대 초반에 뇌를 썩어빠진 조직문화에 길들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있어 징집은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 문제는 삼천포로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통일을 주장하는 자들은 보편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들은 과연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 통일에 대한 각각의 입장

1. 헌법은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

헌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입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영토조항에 따르면 한반도에 자리잡고 있는 북한세력은 반국가단체로서 전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헌법 제4조는 평화통일지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토조항은 한반도의 분단이란 없으며 다만 수괴세력들이 점거하고 있다는 논거로 활용될 것이며, 평화통일조항은 분단은 인정하되 통일은 해야 한다는 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양 조항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대화의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함도 불가피하게 된다고 하여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헌법해석을 규범조화적으로 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원칙 하에 어쩔 수 없이 세력을 인정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의 합헌성을 주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반면 평화통일조항을 중시하게 되면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합헌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양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과연 헌법은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2. 위정자들은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

단언컨대, 위정자들은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위정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북한의 문제는 현재 특정당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옆나라 일본도 선거철만 되면 북한을 등에 업고 보수 우익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망하지는 않으면서 도발은 조금씩 해주는 이런 상황을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북한은 위정자들에 있어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위정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골치아픕니다. 통치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권력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국회와 정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에서는 통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외치고 있으나, 뒤에서는 통일은 남이사입니다.
위정자들은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3. 타국은 통일은 원하고 있는가?

통일 한반도라는 거대한 세력이 탄생한다는데 어느 누가 이를 좋아할까요. 영원한 동맹이라는 미국이? 대륙의 주인들인 중국과 러시아가?
옆나라 일본이? 그들 입장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당장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치고받고 하다가 교착 상태에 있으면 중재의 명목으로 끼어들어 이익을 챙기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틈이 나면 무기수출이라는 명목으로도 수입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한민국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원하는가?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20~30세대, 즉 앞으로 우리 세대를 이끌어나갈 국민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에 대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짊어지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통일하면 세금부담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말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보다는 그건 안 되지 하고 선을 그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세대들이 왜 통일을 하면서까지 자기 주머니를 비워야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믿기는 어려울 겁니다.

윗세대는 통일을 원할까요? 저는 이산가족이 아니고서야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산의 아픔으로 정서적인 문제를 주장하는 것도 이산가족세대가 사회에서 퇴장하게 되면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 외에 어르신들은 아직도 빨갱이는 죽일놈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유로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 통일의 가능성

이상의 이유로 저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 대한민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통일에 대한 방식이 흡수통일이든 평화통일이든, 아니면 통일은 우리들만의 생각이고 중국 측에 흡수되든지 간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남한도 잃을 것이 많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문제에 대한 금기를 깨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일전에 제 친구 녀석과 북한문제에 대해 몇 시간씩 의견을 주고받다가 그런 말이 나오더군요.

"어차피 통일은 불가능하고, 또한 그럴 의지도 없다. 그럴 바엔 차라리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닌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여 정전을 하고 수교를 맺어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자"라고 말입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저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터무니없다고 치부하여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가장 현실적이기도 한 대안이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금기를 깬 발언이었지요.

여러분은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이전에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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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군
10/05/25 13:17
수정 아이콘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계시는 친구분이시네요.

저 역시 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이유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딱 하나때문이라고 봅니다.
higher templar
10/05/25 13:27
수정 아이콘
통일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원래 같은 나라였고 통일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당연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sinjiyoung
10/05/25 13:30
수정 아이콘
글 내용에 굉장히 동의하구요, 조목조목 잘 지적해주셨네요. 저랑 비슷한 견해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블랙코드님이나 저나 특별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일들은 의외로 우연한 기회에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통일도 그런 식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 혹은 추측합니다.

통일은 국민의 요구보다도 위정자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언젠가 어느 세력이 될진 모르지만 위정자들이 통일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족이나 하는 당위성이 아니라 정치적 손익계산에 의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때를 위해선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필요할텐데, 현 정부와 같은 기득권 세력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친구분이 하신 말씀은 역설적으로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는 것,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수구세력이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그 발언의 의도와는 다르게 통일의 다리가 될 수 있겠죠. 통일을 바라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그 최종목표가 통일일지라도 국민에게 일단은 수교를 하자 통일하자는 건 아니다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나 기득권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이 현실에서 얻는 이익을 고려해볼 때 그것은 힘든 일일 겁니다. 정치의 합리화 내지는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겠죠. 정전 후 60년이 지난 지금도 통일은 요원한 일이지만, 뭐 언젠가는 그리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편입니다.
그림자군
10/05/25 13:33
수정 아이콘
통일비용에 겁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 통일 후 독일 경제가 휘청거린 것 때문이죠.
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글을 보니 그건 독일이 실책을 저지른 탓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정확한 내용까진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통일을 하면 그 비용을 상위하는 충분한 이득이 나온다는 논지였는데
그저 독일이 그랬으니 우리는 더하겠지... 그런게 아니고 우린 독일의 선례에 비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않을까요?
무조건 비용 많아, 힘들어...
이건 정말 통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할법한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통일이 최고 선이라고 생각해도 안될 거 같고,
연구하고 냉정하게 접근하면 길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0/05/25 13:42
수정 아이콘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계시는 친구분이시네요(2)

솔직히 통일을 한 뒤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경제나 정치가 아닐겁니다.

바로 문화의 차이로 인한 국민간의(통일한 다음엔 북한사람도 남한사람도 다 대한국민일 테니까요) 갈등이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비용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소모될 겁니다.
비마나스
10/05/25 13:53
수정 아이콘
통일이 되려면 가장 해결되야할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분열입니다.
중국의 분열 없이는 통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보다는 뒷 어두운세계의 전쟁에 집중해야 합니다.
10/05/25 13:54
수정 아이콘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계시는 친구분이시네요(3)
통일을 위해선 수교를 하든 경협을 열든 방북,남을 하든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아무런 절차와 논의도 없이 통일이라는 것이 떡하니 우리 눈앞에 나타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글, 댓글을 읽으면서 뜨끔하게되네요. 물론 현재는 통일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통일에 대한 당위는 확실하지만 그런 경제문제들은 지고 가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물론 통일이 된다면 세금징수라든지 해서 균형을 맞춰가야 할 것입니다. 그 균형이 맞은 후의 한국은 실로 무서울 나라가 될것 같습니다.
그 만큼 통일 이후의 교통, 자원, 지리적 이점 등에서 경제성장을 이끌어줄 원인등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시작할 때 제가 통일을 지지하고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공업셔틀
10/05/25 14:03
수정 아이콘
남남북녀잖아요. 반드시 통일 돼야죠.
나두미키
10/05/25 14:23
수정 아이콘
과도기만 거치면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문화적 이질감... 그동안 교육 받은 것을 씻어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언제고 필요는 합니다..
BlAck_CoDE
10/05/25 14:37
수정 아이콘
댓글을 읽어보니 제 친구의 의견에 대한 동조가 많군요. 제가 저 발언이 금기라고 한 것은 일종의 1민족 2국가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위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과의 타협이기 때문이지요. 아마 저 말을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당장 윗세대와 대화를 해보면 빨갱이로 몰릴 것입니다. 어쩌면 대안을 찾기 위한 북한과의 접촉 자체가 그들 생각에는 빨갱이인지도 모르겠네요.
루크레티아
10/05/25 14:40
수정 아이콘
조목조목 상당히 논리적인 글이군요. 통일에 대한 이런 내용은 오랜만에 읽는 것 같습니다.
내용까지 말하자면 길어지겠고, 단순 통일에 대한 의지라면 무엇이 되었든 결과적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 조선이 되든 대한민국이 되든 최종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다만 남북한 지도부가 그것을 원치 않을 뿐이지요. 남한과 일본을 예로 드셨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통일을 원하지 않는 측은 당연히 북한 정부입니다. 친구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상 남한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이고, 우리나라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이지 이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이미 무역, 수출, 수입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 말이죠.) 사실상의 타국이죠. 동의한다기 보다는 이미 수교만 맺지 않았을 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딱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로 인정하더라도 적대 관계의 국가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10/05/25 14:41
수정 아이콘
저는 통일에 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통일에 관해서 아무리 좋게생각하고 정부의 실책이 없다해도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건 당연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아마 남북 지역감정이라 생각되네요... 독일에는 지금 당장에도 지역감정이 남아있다고 하더군요(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동독 출신 -> 서독 사람들은 자기들 잘난 맛에 사는 것 같다.
서독 출신 -> 동독 사람들은 게으른데다가 일도 못한다.
이런식이라더군요..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분명히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남한 사람들은 통일로 유입된 북한사람들을 나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도와주냐고 말할것이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돈좀 있다고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죠..
10/05/25 14:48
수정 아이콘
사실 저는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 그동안 초등학생 때 배운 노래 한 곡으로 그냥 해야 하는 거구나, 한민족이니까? 하며
멀고도 가볍게 생각해왔는데, 이 글을 보니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 뭔가 깊게 생각하게 되네요.
위에 비마나스 님께서도 중국을 언급하셨는데
최근 천안함 사건에 대한 토론에서 어떤 분께서 북한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몰려도
우리와의 통일보다는 중국에 흡수되는 쪽을 택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이 본문에서 좀 어긋나는 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북한의 현재 상황이라면..
PianoForte
10/05/25 15:07
수정 아이콘
사실 독일이나 예멘, 베트남이 워낙 극적인 속도로 통일을 이루었다보니 '통일'이라 하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마련이죠.
급히 하면 당연히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문화적인 격차가 너무 크니까요.
통일은 최소한 수십년 이상에 걸쳐서 남북간의 차이를 하나하나 줄여나가고 그 차이가 충분히 줄어들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강산 관광이니 경제협력이니 문화교류니 다 통일의 과정 중 하나인 것이죠.
다만 그게 가능하려면 그 기간동안 남북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틀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2002년 연평해전 때 남한 정부는 왜 지금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간 이제 막 시작된 긴 레이스가 다시 초기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한 무슨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당장의 이익을 위해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겠죠.
통일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남북경협이 한창일 때도 북한에 더 많은 경제지원을 하는 건 중국이었거든요.
사실 10년간의 대북정책으로 북한 경제가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을 상당히 예방해온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의주 경제특구는 중국의 방해로 제대로 추진도 못 하고 무너졌지만,
개성공단은 이미 수많은 기업이 진출했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예정돼 있(었)죠.
이제 북한이 남한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된 이상, 남한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는 중국이 속속 입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한의 대북정책이 다시 바뀐다 해도, 이미 중국에 반쯤 흡수된 북한에 남한이 들어갈 자리는 많지 않겠죠.

정부의 정책이란 게 때로는 국민이 원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보고 정말 필요하면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 욕을 먹고는 정작 필요한 일조차도 하질 않네요.
이런 정부를 세워 준 국민 스스로의 책임인건가? 우울합니다.
용의나라
10/05/25 15:08
수정 아이콘
좋은 의견들은 위에서 많이 나왔으니
좀 엉뚱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인구 1억에 12개 정도 프로야구팀이 있어서
남부리그 vs 북부리그
이렇게 프로야구 리그를 운영하면 참 재미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땐 막연하게나마
통일이 되면 인구 1억의 강대국...
경제적, 군사적으로 세계가 만만히 못보는 나라가 될거라 기대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남북한 내부에서
또 주변 국가에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둘 것 같지 않을 거란 슬픈 예감이 드는군요...
순모100%
10/05/25 15:13
수정 아이콘
통일은 천천히 해야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북한내 군사쿠테타,주민반란 같은 급진적 통일 같은 것도 상상해본 적 있는데...
그런다고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 지가 미지수더군요.
좀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죠.

현재의 상태에서 평화의 분위기 구축 -> 상호 교류의 점진적인 확대만 이루어지면 북한의 체제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적, 군사적 압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방안이라고 할까...
(그만큼 민주주의의 힘은 강하죠.)
그렇게만 된다면 좀더 효율적, 손해를 줄이면서 역효과없는 통일이 가능해지텐데요.
아무튼 국가간 통일은 단기적으론 손해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크다보기에 언젠가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일단은 평화모드의 정착이 중요합니다. 통일이 아닌 그거만 구축해도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상당하죠.
그게 참 어렵다는 게 현재의 문제지만...
(우리정부나 그 쪽 뽀글이 아저씨나 결국 자기 권력유지가 우선인 윗선들이 좀 문제라 봅니다.)
10/05/25 16:23
수정 아이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야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하겟지요
그러나 최소 몇십년을 내다본다면 통일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IMF 따위는 비교도 안되는 혼란이 내 시대에....)
현재 한반도는 절묘하게 힘의 균형이 맞아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맥아더장군은 천재?)
통일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의 혼란은 말 할것도 없고
통일후 국내외적 문제는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문제나 영토분쟁소스 다수)

그렇다고 중립을 내세워 문제를 피해가기에는 한반도의 위치가 너무나 절묘하죠
미중러일 사이에 끼여있는데 중러일 3국과 영토분쟁이 가능하죠
독자적인 국방력으로 4개국중 어느하나와도 비교가능한 군사력을 갖춘것도 아닙니다

현재는 남한 북한이 중러 미일의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지만 통일이 되면 그게 힘들어 질겁니다

욕먹기 충분한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나라임을 인정하는 편 나을거 같습니다
(보수측에서는 타국이니 전쟁일으킬때 거부감 없어좋고 진보측에서는 중국일본처럼 과거에 사이 안좋았던 나라중 하나로 생각해서 교류한다고 생각할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봐도 한반도가 통일된 기간보다 분단된 기간이 더 많은데 꼭 통일을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10/05/25 16:39
수정 아이콘
통일이 완전히 이루졌을 때의 한국의 위상을 가늠해본다면...
일본과 동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인구수에 따른 경제규모와 군사력 측면에서요... +@에 대해서는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지겠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통일과정은...
1. 정전협정을 통한 상호간 군사적 도발 억제(협정에 따른 휴전선 인근의 양측 군대 철수...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철수는 안해도 아래 과정으로 진행은 가능하겠죠)
2. 평등한 경제협력 조약을 통한 북한에 대한 투자
3. 상호간 자유로운 왕래
4. 교육과정 및 내용(특히 국어+역사!) 일치화
이정도가 선행되어야 어느정도 통일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KnightBaran.K
10/05/25 16:44
수정 아이콘
통일을 위해서 감내해야할 로드 vs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감내해야할 로드

이렇게 둘을 비교하면 저는 통일쪽이 낫다고 봅니다. 전자는 건설적이고 후자는 소모적이거든요.
만약 통일이 결정된다면 국방비로 나가던 어마어마한 세금은 어느 정도 통일을 위해서 쓰이게 될 것이고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나 정신적인 안정감이나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등 '모든 면'에서 결국은 이득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그 북풍드립을 좀 그만 보고 싶어서 통일을 원합니다. -_-;;; 북풍드립없이 제대로 된 상식을 가진 정치인이 정권을 쥐게 된다면 통일을 위한 비용쯤이야...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steellord
10/05/25 17:53
수정 아이콘
통일을 하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김씨왕조가 붕괴되기전에는 통일이 불가능하다 봅니다.
차사마
10/05/25 19:16
수정 아이콘
통일을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의 통일은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강합니다.
개인적으론 양국체제로 가면서, 서로 경제 공조를 통해 북한도 우리와같은 체제가 확립되길 바랄 뿐이죠.
그런 식으로 북한도 경제 성장을 통한 체제가 확립된다면, 지금과 같은 막장 전술을 쓰지도 않겠죠.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 그 때서나 통일을 논해 봐야겠죠.
9th_Avenue
10/05/25 21:57
수정 아이콘
통일..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통일의 실익에 대한 덧글을 달기보다는 다소 방향을 전환시키고 싶네요.
(나름 낭만적 통일론자입니다.. 이익보다는 명분..;;; 이 켁;;)

과거부터 중국의 행보를 정말 걱정스러운 눈길로 보게 됩니다.
역사문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바라는 목표의 끝에는 아마 한반도 또한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천안함 문제로 인해 다소 경색되어 가던 북중관계가 화해모드로 돌아가고 있고, 군부와도 슬슬 간극이 생기는 김정일 세력이
기댈 곳은 역시 중국정부밖에 없기 떄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익계산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양쪽에 충격없게 하는 방법도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생각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어차피 50년이상 갈라졌던 두 나라가 하나로 합친다는 것은 아무리 천천히 진행해도 충격은 오기 마련이죠.
만약 북한이 와해되는 상황, 북한 군부가 독단적인 행동으로 김정일세력을 전복하는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특히 경제문제로 북한사회 내부에서 한 순간에 붕괴된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들과(북한 위정자측), 국제사회가 과연
어느쪽으로의 흡수를 지지할까요?
북측 위정자쪽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그나마 그동안 노선이 비슷해왔던 중국으로의 편입을 과감하게
선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지 역시.. 중국의 세력을 보면.. 편하게 우리를 지지하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우방이라고 생각되는 미국 역시 아마, 대놓고 중국을 지지하지 못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 뒤통수를 날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들은 마지노선을 일본으로 잡아놓으면 되니까요..

중국이 탐내는 북한이 두렵습니다. 예전 조선시대처럼 토문을 지들 멋대로 해석하여 만주를 빼앗아 간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현 시대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건국된지 100년도 안된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전제하고 한 댓글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랄께요.
댓글이 너무 소설적인 부분이 강한 것 같군요.. 쿨럭;;
10/05/26 10:34
수정 아이콘
통일의 첫걸음은 김정일정권(김정은포함)의 몰락입니다. 중국과 대만이 오랜 앙숙관계를 끝내고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는 지금(아직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걸 가능하게 해준것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습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어려운것은 바로 김정일정권의 폐쇄성 즉 독재권력의 예측불허성에 있는 것이라 금강산광광지구 몰수, 개성공단추방등이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의 의도자체는 비난할수 없지만 주변국을 감시자로 끼워넣지 못하고 정치적인 성과때문에 성급히 진행하여 이런 불협화음을 나게 한것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외국자본에 의한 문화사회적인 개방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이 현제 유지하고 있는 주체사상과 김정일을 중심으로한 선군정치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죠. 김정일을 위시한 북군부가 제거되고 어느정도 합리적인 자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회주의 일당 체제(중국식이 되겠네여)가 들어서면 통일의 물꼬는 트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은 외국자본과 문화에 노출이되고 자유스런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적으론 굶어죽고 문화사회적으로 폐쇠됬던 고통의 틀을 자연스레 벗게되는 것입니다. 중국역시 이를 알고 있지만 북한지역 자체가 영원히 자신들의 순망치한을 위한 방패막으로 남아주길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김정일 정권을 계속 지지하며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미국은 그럼 한반도의 분열을 원하느냐? 미국은 동북아 해게모니를 중국에게 빼앗기는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한반도 분열은 그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국과 근본적으로 다른점이죠. 원인은 지형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만일 중국에 자유정부가 들어서 한국과 동맹을 통한 중립지대를 형성해 준다면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할것입니다. 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으로 미군병력을 후퇴감축시키고 군비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원할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족이 길었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첫째로 김정일 독재정권을 내외부적인 방법으로 제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중국을 국제사회가 압박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은 좋은 계기인게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는 중국에 세계 각국이 UN을 통해 정면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지요. 통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현재는 그 부작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마냥 시간만 흘러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준으로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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