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7_0704

이 세상엔 수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 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 통과

2년 가까이 표류해 온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2009년부터 로스쿨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고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게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로스쿨 유치에 뛰어드는 전국 40개 대학은 로스쿨 유치에 사할을 걸고 있으며, 적정 입학 정원수를 두고 학계에서는 많이 뽑기를 원하며 법조계에서는 소수만 뽑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 해야지만 진정한 로스쿨 시대를 맞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스쿨 도입으로 법률시장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쿨 선발인원이나 번호사 자격시험 방식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매년 1000명인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많은 인원의 법조인이 배출될 것으로 확실시되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로스쿨 법 통과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이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사법고시와 병행되는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의 질의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이미 200억 원 정도를 투자해 로스쿨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대학들의 로스쿨 유치 문제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소송’이란 것이 생활화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 개고기 파는 사이트

성남에 있는 모 업소가 ‘보신닷컴’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했다가, 폐쇄조치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개고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하자 동물보호단체와 식용반대론자들의 거센 항의에 성남시는 해당 사이트에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사장은 폐쇄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성남시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한 후 개고기와 닭고기의 조립법이나 관련 양념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개고기 판매 반대론자들은 성남시의 무분별한 사업허가가 근무태만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만 성남시는 “통신판매업은 신고서에 상호, 주소, 도메인 서버소재, 판매품목(대분류로 식품) 등을 기입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제출하면 신고가 수리된다"며 "현재로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이트 폐쇄조치로 이번 사태가 해결되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을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① 온/오프라인의 그 확장력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 :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판매되고 온라인이 안 되는 그 이유

② 애완동물간의 상호 보편성에 대한 차이 : 소, 돼지, 닭보다는 개가 인간과 상호교류(?)의 질이 더 높거나 더 많이 애완동물로서 취급을 받는다.

③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권리와 왜 먹을 수 밖에 없는가의 문제 : 다른 대체 식품은얼마 든지 많다.





3. 단신

① 증시 시가총액 1천 조원 돌파, 사상 최고치 경신…4일 오전 9시 9분 현재

② 민주노총, 이랜드그룹이 노조와 성실한 교섭에 나서지 않은 8일 전국 이랜드 유통매장을 점거하기로 했다…점거 시 홈에버 이용 불가

③ 연예인 선정성 경쟁 위험…뮤직비디오 충격 노출

④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 월드컵 최근 대회 우승 및 준우승 팀
연도        우승            준우승
1997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1999      스페인             일본
2001      아르헨티나       가나
2003      브라질            스페인
2005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⑤ 가짜 현금인출기, ‘현금부족’ 메시지 띄우고 카드 복재해 돈 빼내…’현금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가짜 인출기인지 의심

⑥ 대전 시내버스 파업 3일 새벽 타결…시민의 힘으로 노조의 무리한 파업을 꺽었다?

⑦ 판매 호조를 보이는 애플의 아이폰 부품업체 중 최대 승자는 삼성전자…아이서플라이(테크놀로지 리서치 업체)

⑧ 가수 싸이 현역입대판정을 고지한 병무청에 대해 행정소소 등의 강력한 대응 시사


4. 오늘의 솨진

“무슨 광고지?”










































♥글쓴이의 출장 관계로 7월 5일자 세상읽기는 하루 쉽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