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게에 종종 4대강사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듯한데
저 역시 아는 것이 없어 궁금하던 차에 관련칼럼을 읽게되어 소개합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주시한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2년차를 맞이하면서도 서울 부산 간 대운하 건설은 숨만 쉬고 맥도 못추며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느니, 잠시 보류하겠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몇번 지상에 보도되었다. 야당 정치인이나 환경단체들의 반대의견을 듣고 이것이 마치 전 국민의 여론인 듯 착각하고 움츠리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서울 부산 간 대운하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하천실태로 보아 서울 부산 간 내륙 수운 수로라고 이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의 개설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국민설명이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바이다.

물의 수급계획이나 국가 경제개발계획수립 등도 5년 또는 10개년 단위의 단기 계획에서 30년 또는 50개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듯이 국내 총 생산량과 수요량의 추정을 제대로 산정하고 현재의 철도 및 도로로서 충당할 수 있는 최대 물동량을 파악하여 앞으로 몇 년 이후에는 도저히 현존 운송망만으로서는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숫자상으로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짙다.

또한 근간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여 알맹이 없이 대과업 명칭만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심지어 각 학회에서도 여러차례의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왈가왈부하는 난상토론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이것도 몹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로 UN에서 제정하여 놓고 앞으로의 필연적으로 당면할 물 부족 문제와 깨끗하고 맑은 물 개발 방식, 그리고 물의 배분, 보전 등에 관하여 국내외의 물 전문가 집단과 정부 각료 그리고 각국 정상들까지도 심혈을 기울이고 물 난국 돌파 작전을 강구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4대강 살리기라는 대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하천정비 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사회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국가 정부가 매년 소요예산을 사전에 책정하여 지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정부의 지대한 책무이다. 4대강만이 아니라 국가 하천은 중앙정부가 또한 지방하천(중,소하천 등)은 지방 관서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국가사업으로 대운하 건설사업과는 그 내용과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이다.

하천은 인간의 혈맥과 같은 것이며 하천은 하천 나름의 생리가 살아야 하천이라고 할 수 가 있으며 여기서는 하천의 생리와 앞으로의 내륙 수운개설을 고려한 팔당댐의 갑실 및 갑문 설치 그리고 낙동강 하구호, 영산강 하구호 및 금강 하구호 등의 오염 토적물 준설 등이 중점 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구둑에 대해서도 갑실과 갑문 설치는 기술적으로나 하천 생리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천의 생리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이 제대로 발휘되게 하는 사업이 하천정비사업인 것이다.
첫째로 하천에도 사람의 몸체와 같이 하신(河身)이 제대로 건전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이 홍수 때나 가뭄일 때나 물을 튼튼하게 제대로 받치고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하천은 그 주체인 물이 깨끗하게 항상 일정량 이상의 물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며, 셋째인 마지막 요건이 하천수 중에는 살아 숨 쉬는 식생물이 서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이 하천으로서 구비되어야 할 3대 요소이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되면 하천의 생명은 위협을 받고 얼마 못 가는 것이다. 다 죽었다가 복원된 청계천을 똑바로 보면 감회가 깊을 것이다. 하천의 복개는 하천을 죽이는 것이다.


⊙ 한국 내 4대강 정비 사업에 선행할 준비 계획 및 자료수집

-하천에 관한 모든 건설사업의 추진 절차는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차례로 밟고 추진하여야 한다.
1.조사 2.계획수립 3.설계 4.시공 5.유지관리 6.전승

1.조사
1) 수문량(水文量) : 강수량, 증발량, 침투량, 저류랑 등
2) 수리량(水理量) : 각 주요 지점별 수위, 유량, 유속, 유사량, 하상변동량 등
3) 식생물량(植生物量) : 수생식물, 어종, 조패류 등
4) 사회,경제,문화재 등 : 하천 주변 일대의 인구, 가옥, 도로, 철도, 교량, 댐, 문화재, 사적지, 선착장, 선박 등

2.계획수립 : 1항의 조사자료들을 수집하여 각종 통계치를 분석, 정리한 이후에 기본 계획 수립에 들어갈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은 기술적인 면에서만이 아니고 사회,경제,환경,문화재 보호적인 측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문 분야별및 사회,경제,문화적인 세부사항까지도 고려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의 개최가 요망되며 특히 요사이 지역주민대표들의 참석을 유도하여 민원 발생의 예비대책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가 종료되어 총 정리된 작품이 최종계획안으로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중요 난제는 수리모형실험 등을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3.설계 :  최종계획안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세부설계가 추진될 것이나 설계 도중에도 수리실험, 경제성 평가 및 환경평가 등의 과제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병행되어야 한다.

4.시공 : 하천공사의 시공구간이 광범위하게 산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상류 구간에서부터 착공될 것이나 하도 정리구간에서의 준설 및 제방,호안,수제공등의 건설은 물론이고 팔당호와 같은 오염퇴적물(1,400여만㎥)의 준설이나 그 하부의 토사 퇴적량(약 9,000여만㎥)의 준설공사의 시공에는 별도의 시공설계가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낙동강의 안동호, 임하호 및 영산강 하구호나 금강 하구호 내의 퇴적물 준설 등의 사업은 4대강 정비 사업 중 가장 핵심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5.유지관리 : 하천의 유지관리에서는 1항의 조사사업이나 2항의 계획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다.

6.전승 : 후학이나 후손들에게 선배,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고마운 업적이었다고 평가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과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만이 아니라 한국하천정비사업의 훌륭한 완공을 이룩하기 위하여 몇 가지 생각되는 제언을 밝혀두고자 한다.

한반도 내에는 과거 일본 강점기 하에서 제정한 하천법상에는 38개의 직할 하천(국가하천)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4개의 직할 하천에 한하여 중점적으로 하천조사를 실시하여 하천 개수계획(주로 치수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가운데 임진강, 청천강 및 재령강은 경제성이 없다고 하여 제외시켰다. 1945년 814 광복 이후에는 한국정부 수립 이후, 남한에서 10대 강 유역조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주요하천인 4대강 유역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1967년 10월에 발족한 한국수자원개발공사의 창설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다. 오늘날까지 한국 수자원개발공사의 업무는 과거 건설부 수자원국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여 오고 있으며 그간 훌륭하게 발전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치하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하천 행정기구 면에서 볼 때, 하천 행정 관할 구역이 각 시, 도로 구분되어 있어 하천관리업무가 중구난방으로 나누어 있어서는 4대강 정비과정이나 정비사업 이후의 유지관리 업무에 엄청난 마찰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명약관화 하다는 점에서 필자는 여기서 강력히 "한국하천관리청(가칭)"의 창설을 제안하는 바이며 현 한국수자원공사를 이에 완전히 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수도권 내의 생활용수원인 팔당댐은 1973년에 준공된 발전 단일 목적의 댐으로 한국전력주식회사(상공부 산하) 소속이나 그 후 서울특별시나 수도권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또한 팔당 수력의 전력 비중저하와 생활용수원으로서의 위상제고를 고려할 때 전원개발보다는 생활용수원 댐으로서의 전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로서는 한국전력(주)으로부터 매수 또는 인수하여 1,000여 만의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 보전을 담당하여 주는 것이 중요한 업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방재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서울특별시 일원의 홍수재해예방을 위하여 팔당댐의 수문조작[최대방류량(33,000㎥/sec)] 능력이 계획홍수량(38,000㎥/sec)보다 5,000㎥/sec이 작다는 면에서 팔당댐 상류 측에서 별돟의 방수로 설치도 반드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해 두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위와 같이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선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서울, 부산 대운하 건설의 대선공약이 벽에 부딪히자 대운하 건설의 대타자(야구경기의) 사업이라는 지탄은 오해이든, 어쨌든 당연한 지적임을 여권(한나라당)에서는 시인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서울, 부산 간의 대운하(필자는 내륙 수운수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는 하천공학적으로 다소 간의 연관은 있다 하더라도 전연 무관하다는 점을 그 목적과 공법과 과정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명백히 밝혀두고자 하는 바이다.

이원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토목학회 원로회원.

출처 : 대한토목학회지 내 오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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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밝혔듯이 저도 궁금하던차에 학회지 표지에 실린 헤드라인을 보고 읽어보다가
궁금한 회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옮겨 적어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내용을 옮기다 보니 뜻하지 않은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발견하시고 지적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