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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02 10:10
캬오~ 칼 제대로 있는 분이시네요... 군 가산점.. 피끓는 청춘의 2년는 어떤식으로든 보상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양성 평등한 복지정책도 있어야하구요.. 제가 보기엔 군대와 양성평등의 문제는 별개인것 같습니다. 보상은 분명히 해줘야할 부분이고, 양성평등에 기반한 복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부분이구요. 다 함께 잘 살아 보아요~
07/07/02 10:16
군가산점으로 인해 각종 시험에서 떨어지는 여자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군가산점은 조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정기간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거나, 20대 초중반 남성들의 평균소득을 구해서 그만큼의 소득세나,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으로 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군대에 버금가는 사회봉사를 하면 그와 유사한 봉사혜택을 주고요.
07/07/02 10:25
아이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처럼 히트치기 어럽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mp3폰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에 폰이 있고 3게월마다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으로 무장한 폰이 ㄴ오는 상황인데. 아이폰에 우리 소비자들이 만족할런지...
07/07/02 10:32
제발 저노무 군가산점 얘기 안 나오게 이제 여성도 군복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드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의무감 지워주는 대체복무로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야 성의 평등 얘기가 가능하지, 우리 나라는 원천봉쇄한 느낌이랄까..
07/07/02 10:37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생활을 2년~3년 빨리 시작하는데 가산점이 아니더라도 특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나요?
07/07/02 10:49
가산점은 공무원 지원하는 남성들한테만 혜택이 있는거지 군필한 모든 남성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죠. 군필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심정적으로 저런거라도 있어야지 생각할 뿐..
취업여성에게 국방세의 명분으로 2년정도 특정세율을 부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성은 그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군복무자는 조금이라도 나은 군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 세금이 딴대로 세지 않는다면..;
07/07/02 11:09
여성육아 복무제만 시행하면 이 모든 논란이 해결 될텐데요 아쉽네요
여성들도 육아 문제에서 해결되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도 있고 여성 인권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될텐데
07/07/02 11:46
가산점 에 대해 쓰려다.. 말았는데 범위를 점점늘려나가야하지않을까요. 공기업>>사기업으로 여자들의 복무가 이뤄지지않는다면 결국 어떤식으로든 군필자에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7/07/02 12:36
여성을 군에 보내던가, 뭐에 의무를 씌우던가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저 역시 양성평등에 관련된 토론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고, 많은 여성들이 동의한 바이기도 합니다만...(논지는 군대에 안 가기 때문에 산적해 있는 여성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였었죠. 한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뭐 이정도)
그러나, 다른 쪽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여성들을 어떤 의무를 씌워서 2년간 혹은 더 긴 시간을 어딘가에 묶여 있게 했을 경우..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남성들이나 다른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 말이죠. 지금도 20대의 남성들이 2년이라는 긴 시간을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국가 산업 - 생산 시스템에서 빠져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단점이 됩니다. 한창 일할 남성들이 생산 시스템에서 빠져있다는 점이. 그리고 큰 빈틈을 메워주고 있는 것은 "20대의 여성" 입니다. 많은 분들이 20대에 대학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 여성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산 현장에서 일하다가, 20대를 지나서 인건비가 비싸지면 회사에서 나오는(월급이 적어서 나이가 들어서는 다닐 수 없는) 그런 여성들을 많이 봤습니다.(구미에서 삽니다; 반도체나 휴대폰 제조 회사들이 그러하죠.) 그런 여성들이 20대에 군대나 다른 일에 묶여서 생산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면, 국가 손실이 막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국민에게 해가 되고요... 그리고, 공익 근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2년마다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서 새롭게 일을 하는 조직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비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할만한 곳은 정부뿐인데, 지금도 비대한 정부가 얼마나 비대해질지... 이런 걱정 때문에 여성들에게 의무를 지우자고 단언치 못하겠습니다. 역시나 최고의 방안은... 그냥 남자도 군대 안 가는 방안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에게 돈 물려봐야 제 돈 혹은 제 부모님의 돈일 것을 생각하니 좀 그렇고 말입니다. 본 글의 주제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덧글을 더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해주세요. 덧)육아도 전문적인 지식과 실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식이 아닌 이상, 더욱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느 부모가 2년동안 혹은 정해진 기간 동안 시간만 떼우면 되는 비전문가에게 육아를 맡기려 하겠습니까?
07/07/02 14:21
karlla님// 저도 비 전문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전문 교육 기관이 필요 한것 같습니다. 남성도 처음부터 군인이 아닙니다.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런 그렇다고 해서 육아 교육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도 장교가 있고 사병이 있듯이 전문가를 배치 해서 의무복무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청소 라든가 혹은 설겆이 빨래 등등의 기타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저소득 자녀를 지원하는 육아 시설에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인원마져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의무복무자들을 지도 하고 지시 하는 전문 장교제도를 도입 하면 됩니다. 전문 육아 장교 제도를 도입하면 여성들의 취업폭도 훨씬 넓어 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력을 가진 분들은 탁아소나 혹은 놀이방 같은데 취직 할 수 있는 가점도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골자는 의무 육아 복무는 자율적이라는게 저의 생각 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 하지 않는 여성은 가산점을 받지 않으면 되고 (어차피 공무원 공부 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제도 이죠) 대신에 세금등을 추가로 납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 복무자들이 근무 하는 시설에는 아이를 맡기지 않게 하면 됩니다. 부모가 만약 맡기려 하지 않는 다면 돈이 풍족한 것이니 별다른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의무 복무자들은 집 주변이나 혹은 가까운 시설에서 합숙을 하거나 하는등의 방안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믿을 만한 육아 시설과 별도로 이런 짧은 운영시간 부분에서 고통을 호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독거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각도로 활용 될 수 있는 것이구요 솔직히 육아 복무제 만을 예로 든 것이지 활용 방안은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아주 유용한 제도 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세금 문제는 대만의 경우 취직한 여성에게만 걷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에게 일괄적으로 걷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의 군문제는 전원책 변호사의 말처럼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난다는데야 별로 할말이 없더군요 그래도 나라가 망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07/07/02 19:55
군가산점은 정말 캐리어 가도 답이 안나올듯...
종합일간지 어디일지 감이 잡히는군요.. fta 설문에 왠 찬성 쪽 의견이 2개씩이나,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는 거 정말 잘하는듯... 해야한다, 1년안에 해야한다? 지금 무슨 장난하는건지... 그럼 하지 말아야한다 쪽에 하나의 문항이 하나 더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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