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밤에 방송된 mbc 100분 토론으로 인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최악의 패널
선정으로 수박 겉핧기 식도 아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죠

나날이 늘어가는 기름값의 부담으로 인해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한 요즘 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현재 기름값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해 본다. 현재 유가 수준은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1450원대... 1400원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여기에 주유소 마진과 기타 비용을 통해 가격이 산출된다.

현재의 가격 매커니즘: 유류세=744원(주행,교육,교통세) 세전공장도가=650원대
그리고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서 가격이 결정되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하의 여력이 있나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종량세인 744원과 정유사의 마진과 원가분석을 통한 가격 인하의 여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제가 제안하는 것은 현재 공장도 가격의 적정수준은 1300원 정도라고 봅니다.
2002,2003년 수준으로 현재보다 약 150원 가량의 인하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이상 이하는 세수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유류세의 종량세 규정을 폐지하고 연동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즉 1300원을 맞추려면 현재 수준으로는 740원(세금),560원(공장도가) 수준으로 (이건 예입니다)

비율을 맞추고 즉 세금분에서 100원 정도, 정유사 마진 분석을 통해 50원 정도 인하를 해서 적정한 비율 분석을 통해 1300원 정도의 가격을 결정하고 1년마다 물가상승률에 기초해서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물가가 낮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최소한 5%정도  인상을 한다면 그 5%수준의 인상폭을 정부와 정유사의 의견조율을 통해 적절한 가격 조정이 있어야 할 듯 보입니다.

즉 이 제안의 핵심은 공장도 가격이 처음에 정한 비율에서 내려가면 세금부분이 인상되는
것이고 공장도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죠. 예를들어 주행세나
교육세는 그대로 두고 교통세 부분을 연동세로 규정해서 공장도 가격이 처음에 정한 것보다 인상,인하에 따라 연동을 해서 연단위 목표가격에 맞추어 세금분을 정한다면 정부는 과도한정유사의 공장도가 인상을 막기 위해(세수감소방지!) 각종 감시와 규제를 강화 할 것이고 정유사도 적절히 인하된 가격이 약간의 판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하한 자신들의 마진만큼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즉 정부와 정유사 간의 경쟁구도를 통해서 상생이 아닌 경쟁 테이블을 만들어 준다면
그 만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과도한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며나중에는 지금 정도의 수준의 가격이 될 것이지만 그때까지 완충 작용으로 국민에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라면 급격한 세수 감소도 방지하고 정유사의 마진이나 원가 공개 측면도
강화되어 불신도 어느 정도 상쇄되며 현재의 가격 수준 저희 동네는 현재 1550원정도인데
주유소 마진을 포함한다 해도 1300 후반대 가격으로 낮출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유류 가격 문제는 이성적인 모습과는 달리 감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격한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와 정유사, 그리고 국민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제 계산으로는 현재 23조원 규모의 예산에서 연동제로 간다면 향후 유가 상승,하락 분을 반영한다면 약 2-3조원 정도 감소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수준은 많이 좋아지리라 봅니다

사족

뭐 이런 것을 두고 기름값의 국영화다. 공산주의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자유경쟁을 두기에는 너무 기름값이 비싸졌습니다. 차는 1000만대를 넘어 거의 대부분 가지고 다니는데 정작 서민들은 이 더운날 에어컨 키는 것 조차 아까워 문 열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고위 공무원들은 비싼 관용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 서민들의 마음을 알까요?
물론 알겠죠! 하지만 저는 제 작은 차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왜 한숨이 날까요. 부쩍
기름 게이지를 자주 보는 요즘... 1만원을 넣으면 6리터 겨우 들어가고 좀 다닌다 싶으면 하루도 못가네요. 지방사는 저도 이런데 길 많이 막히는 수도권 쪽은 오죽 하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듯 보입니다. 오죽하면 기름값 인하하는 공약만 내면 대통령
당선된다는 말이 나올까요? 한숨 지어 보며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