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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7 15:19
간단합니다. 인구를 분산시키면 되요, 자고로 국가대사의 모든건 인구로 결정이 난다고 생각하기에..
못해도 2분의 1의 규모로 서울인구를 지방쪽으로 분산시켜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니 수요가 많아질수 밖에 없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건 당연지사죠.
09/08/27 15:20
삼성본사는 서초동에 있는데요 수원이 아니라
다른거는 몰라도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만 살았는데 수원 밑으로만 가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교통도 그렇고 여러가지 시설이나 상점들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서울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조선시대부터 한 국가의 중심이였던 곳이여서
09/08/27 15:21
관습헌법이라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덧붙이면, 상징성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징성 때문에 서울대가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게 더 적합할 듯 싶습니다.
09/08/27 15:23
과거 지방대중 탑이었던 부산대가 서울대랑 경쟁을 해야 말이됩니다. 인서울이라는 정말 웃기는 관습때문에
소위말하는 듣보대학들이 졸지에 명문대가 되어버렸죠. 예를 들어 3국 이라던가...
09/08/27 15:25
그래서 참여정부 때는 신행정수도를 충정권 에 이동시킬라고 했는데 결국 묻혀버렸죠
그것만 잘되었다면 수도권 과밀화는 해결될거 같은데
09/08/27 15:25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려서... 서울 밀집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지방 생활을 오래 해서 서울 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지다가 작년에 우연찮게 인서울에 성공했고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집값은 너무 무시무시해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네요. 어차피 싱글이라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살아보니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 정도가 딱 괜찮은 거 같아요. 집값도 덜 비싸고 편의시설도 좋고 서울로의 접근성도 좋고...
09/08/27 15:26
서울에서도 살아봤고 수도권에서도 살아봤고 지방에서도 살아봤지만 시설이나 상점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먹거리라던지 생필품은 지방이 더 싸고 많이 구입할 수 있지 않나요? 편리함과 깔끔함 같은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적응여하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가 전국민의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지방분산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당장 '무조권 경기도로!'를 외치는 김문수 지사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09/08/27 15:31
서울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당연하다는 듯이 지방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안게 쓰죠.
이게 서울을 제외한 타지역을 뜻하는 단어가 아닌데도 말이죠. 더 웃긴건 서울사람이 아닌 인천이나 기타 경기도민들도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지방이라 생각하진 않는 다는 것이죠. 지방 = 서울말고 딴동네 라면 자신들이 사는 곳도 지방일텐데 말이죠. 대학이라는 문제때문에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9/08/27 15:31
유니콘스님// 그런데 서울은 그 좁은, 땅값도 비싼 곳에, .........................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인지라...
09/08/27 15:32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도시집중은 단지 정권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선시대 한양은 '신도시'였습니다. 오랫동안 조선을 외교적 국가명칭으로 '고려'로 불린 것만 보아도,단순 내부쿠테타에 의한 왕족의 교체(마치 단군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 교체)정도로 시스템만 변한 상태에서 단행한 수도이전이었지요.말하자면 듣보잡 세종도시로 이전... 그때 한양의 인구는 1만명. 조선의 양반의 숫자는 대략 2만명 정도였습니다(오래되어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러나 중종-명종대에 이르러 도시는 빈부격차 확대로 인해 토지에서 박탈당한 빈농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차츰 청계천 다리아래로 모여들지요.그리고 지방 귀족들인 사림들이 정략적으로 수도권으로 이주하고,한양에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폭등합니다. 오죽하면 재상이었던 이원익,김육이 한양에 집을 사지 못해 세를 살았을 정도였으니까요.이때에 한양의 인구는 20만명,양반의 숫자는 50만명이 안되었습니다.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거친 뒤 모내기법의 개발을 비롯한 농촌 생산력 증가는 역으로 빈농을 속출시켰습니다. 부자들은 땅만 있으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넓은 경작지를 경작할 수 있었습니다.대략 4배 정도의 생산력 증대가 일어나고, 이과정은 <흥부와 놀부>의 표현대로 수전노 부농과 가난하고 인구많은 빈농으로 분화를 수반합니다.빈농은 '남의 곤장 대신 맞기'같은 직업에 전전하였지만 결국 탈농촌을 감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한양으로 몰려든 이들로 인해 영정조시대 한양의 인구는 50만을 넘었고,양반의 숫자도 300만명에 이릅니다. 이기간동안, 조선의 인구는 두배도 증가하지 않았으니 도시집중화와 양반인구의 팽창은 가히 놀랄만합니다. 일본도 그랬고,전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것은 '경제위기-도시집중'입니다.경제가 좋아지면 지방경제도 돌아가고,그렇게 되면 다시 수도권집중화가 풀립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취지는 좋으나,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근본처방이 아니죠. 경제가 안좋으면 어쩔 수 없이 수도권 집중화가 그 해결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인구가 많은 곳이라야 내수가 돌아가고,내수가 돌아가야 경제가 돌거든요. 이마트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이 있는데,그건 말그대로 본질과 현상을 뒤집어 보는 것과 같죠.철학에세이의 유명한 도둑과 경찰의 우화처럼. 이마트는 '상권분석'을 통해서 진출합니다.그러니까 이마트가 진출한 곳은 인구의 집중화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는 중이고,그에 따라 집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화가 교통비,주거비를 상승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맞습니다.특히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직종간 직업간 격차가 크고 사회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20대의 경우는 돈벌이에 지극히 취약하고,이들이 '내수의 주체'가 되는 30대에 이르면 수도권 과밀화가 가져온 악몽이 시작되겠죠.게다가 은퇴연령이 집중된 시기와 묘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경제는 미래가치보다 현실가치를 따라 움직이죠.이걸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긴 하지만,민주주의 국가는 정권교체의 부담때문에 일부 근시안적이 될 수 밖에 없고,모든 것은 국민의 몫이되는거죠. 서울 문제의 해결은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09/08/27 15:34
좀 TV등 매체에서 부터 차이가 나죠.
아침이면 서울의 어떤다리에서 차가 막힌다는 말이 전국으로 다 중계가 되고 라디오에서 엽서추첨이라도 하면, 서울은 그냥 동네이름만 말합니다. 서울은 "신내동에서 보내주신 김XX님 사연입니다" 가 되버리고 타지역은 "부산에서 보내주신 최XX님 사연입니다"가 되죠. 아무렇지도 않게 서울의 동네이름과 부산이라는 광역자치단체를 동급취급하죠. 이런게 쌓이고 쌓인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전 부산사람인데 부산교육감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서울교육감은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압니다. 잘은 몰라도 다른지역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사는 곳 시장이나 도지사는 몰라도 서울시장이 누군지는 아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광공서 이전반대한다고 오세훈시장이 말하더군요.
09/08/27 15:38
그리고 무엇보다 큰 이유가, 영남인, 호남인 척 하는 정치인들이 사실은 모두 서울인이라는게 문제죠.
자기가 사는 곳을 위해서 일하지, 자기가 태어났을뿐 이젠 별로 상관도 없는 곳을 위해서 일하진 않거든요. 안그래도 당선되는데 지장도 없고요.
09/08/27 15:38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해서 지방으로 인구가 분산된다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 날것이고
이를 가지고 있는 계층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무조건 반대!가 되겟지요. 언론에서는 부동산 대란에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행위라 연일 때려될테구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분들이 대체로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 현실적으론 해결 의지가 생길 수가 없겠죠...제가 그 입장이라도...
09/08/27 15:41
누누히 강조하는거지만 독일의 경우가 가장 받아들일만한 사례가 아닐까요.
인구 8천만에 수도의 인구가 달랑 3백만... 도시집중화는 어쩔수 없다고 치지만 수도집중화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09/08/27 15:44
경제학 콘서트 1권인가 2권에서인가, <도시집중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증명해냈던 기억이 나는군요. 밀집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추가적 생산성이 분산을 통해 얻어지는 이득보다 클 것이라고... 물론 예루리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사회의 문제가 서울 집중 때문이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만, 과연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에는 회의적입니다.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악화되기 십상이 아닐까 합니다.
09/08/27 16:03
비수도권 사람들 자체가 차별받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수도이전에는 별 관심도 없었고, 지역방송국에서 진행자나 앵커가 표준어만 쓰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뭣보다 국가에서 짓는 알짜배기 시설들 다 수도권에만 세워져도 아무 불만이 없죠. 경상도나 전라도에 들어서면 난리가 나죠. 상대편(?)지역에서 말이죠. 비수도권대학 홀대 문제도 사실 중장년층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사람들 관심은 오직 전라도에 뭐 더 퍼주는 거 없나, 경상도에 또 몰아주는 거 없나 하는데만 미쳐있죠. 장,차관 자리에 자기지역 인사들 들어가는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별 의미도 없죠 그사람들 서울시민 된게 언젠데), 그렇게 대통령, 정치인,고워공무원 많이 배출한 경상도라 해봣자 수도권사람들이 볼때는 걍 시골이고, 촌놈들이죠. 절대 가서 살고 싶지 않은 지방이죠.
09/08/27 16:03
정말, 노무현대통령 때 행정수도이전을 성공을 시켰어야 했는데 말이죠.
이런 이유때문에라도 정권교체는 한번 더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본문내용처럼,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가 해결되지 않는한, 출산률저하문제, 지방의 의료, 교육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노무현대통령때 기득권과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도 애써 시도되고 진척됬던 인구 및 산업의 분산화가 이번 정권에서는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운을 좌우할 중요사안인데도 말이죠. 수도권에 태어나 현재는 대전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서울 및 수도권에서 태어나고 살아봤다는 것 자체로 부러움을 갖는 사람이 있다니요... 서울은 몰라도 수도권=지방주요도시 이런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에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 상대적 열등감을 갖게 해서는 정말 안되는 것입니다.
09/08/27 16:04
수도권집중이 마치 원죄와 같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게 참 간단한 문제이면서도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게 위에분 말씀처럼 집중현상은 집중으로 인한 효익이 비용보다 커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수도권 사는 사람들의 효익을 떨어뜨리는수밖에 없는데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누가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노무현이 추락하고 이명박이 뜬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구조에서 기인하는 거죠.
09/08/27 16:07
정말 지방의 소도시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지금은 지방의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확실히 서울이 좋습니다. ^^ 전 사람 많은 곳 지독히도 싫어하고, 그렇게 여가생활을 즐기도 않고, 밖에 돌아다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지만, 서울이 좋더군요. 야구 관람 한번 하기도 힘들어요. ㅠ.ㅠ
09/08/27 16:12
서울대를 옮기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근데 옮기면 서울대 경쟁력이 떨어지나요? 인 서울 아니라고 갑자기 막 가치가 하락하는 건 아니겠죠...?^^;;)
암튼 서울은 편하면서도 불편한 도시예요. 얼른 돈 벌어 시골에 전원주택 지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ㅠ_ㅠ 돈 더 많이 벌면 따뜻한 지중해로 이민 가고도 싶고... (아, 근데 우리의 100억 프로젝트는 대체 언제...ㅠ_ㅠ)
09/08/27 16:15
공업셔틀님// 그래서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될만한 인사로 거론되는 정치인 중에 그런 인사가 있을지... 그런 의지와, 강단을 지니고, 나아가 정치적 토대가 탄탄한 그런 정치인이 말이죠. 그렇기에, 노무현대통령시절 정책의 진정성과 필요성을 더욱 간절히 느끼지 못한게 아쉽습니다. 언제 다시, 이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언론과, 기득권과, 수도권국민들의 그 지탄을 감수하면서 말이죠......
09/08/27 16:20
90년대 대구경제침체의 원인을 대구사람들은 김영삼의 부산,경남으로의 퍼주기 때문으로 해석하더군요.
삼성에 대해서도 엄청난 반감을 표시하고,,,자기들 내부 역량문제나 수도권집중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더군요. 비슷하게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만 물고 늘어지고,,,경상도가 분명 정권에 의한 혜택을 호남지역보다 더 많이 받았지만, 경상도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특혜를 받아온 곳이 수도권인데. 전라도나 경상도나 자기지역당에 몰표 몰아주는 가장 큰 이유도 자기사람들 올려보내면 나라에서 공장도 지어주고 고속도로도 뚫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호남사람도 7,80년대 경상도가 발전한 걸, 경상도 사람들이 대통령 배출하고 장관해먹어서라고 생각하고, 경상도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니,,,그 사람들이 지역경제를 발전 시키는 방법과 노력은 1,2년에 한번 있는 선거때 지역정당에 몰표를 주는 거죠. 전라도 사람이 싫다거나 경상도가 싫다는 지역감정 때문이 아니죠.
09/08/27 16:27
Artemis님 // 서울대 옮기는건 쉬운일은 아니죠. 100만평되는 관악캠이 과밀화때문에 관악구랑 싸우면서도 수원 농생대는 서울로 이전했죠. 지금 Green-bio라는 이름으로 평창으로 농생대연구단지(만) 옮기는것도 내부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대가 엄청난데요.
모든 문제는 '과밀화문제가 심각한 것은 인정하지만, 나는 일단 서울에서 살야아해' 라는 인식이죠. 그리고 고질적인 편가르기 및 남과 자신을 차별화시켜 남 위에 서야하는 인식이죠. (아시다시피 서울에서도 '강남서초송파' 사는 분들은 그 외의 모든 지역을 '서울'로 부르고 자신들을 '강남'이라고 지칭해서 부릅니다.) 사실 저도 프랑스나 독일의 예를 보면서 신행정수도를 찬성했고, 지금도 찬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는) 못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장벽에 부딪히나보다... 라는 생각이죠. 산업화와 이촌향도를 통해 수도권에 모든 부를 집중시켜 발전한지 30~40년 밖에 안된 나라에서, 그리고 그렇게 서울로 몰려든 세대가 아직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일이 과연 잘 될까... 라는 의구심은 모두가 하고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plz...쿨럭)
09/08/27 17:07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정책적 움직임은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인구분산이 가져오는 이득이 인구 집중이 가져오는 이득보다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제적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거라 생각되니까요. 즉, 인구집중이 이득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행정수도이전과 같은 것을 행하더라도 수도권에 좀 더 집중될 겁니다. 단 언젠가 집중된 인구를 분산할 때에 지금부터 시행되는 정책이 도움을 주겠지요.
문화나 산업,교통같은 것들도 문제이지만, 이런 것들은 말그대로 사람이 모이면 늦더라도 5~10년이면 따라서 발전할 문제지요. 정말 큰 문제는 직장, 그리고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적 지원에 따라 지방대가 성장한다면(예를들면 지방 공무원 선발에 해당지역 국립대졸업생 우선선발이라던가.), 지방에 남는 인구는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학교만 서울로 다니고서 다시 태어난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는 건 줄어들테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자란 곳의 대학을 가는데 서울의 입시학원을 찾는 경우도 줄어들테니까요. 하지만 어느정도의 이타주의까지 섞여 정당성까지 생기는 집단이기주의에는 이기기 어렵겠지요...
09/08/27 17:13
마산창원부산에서 대학생활이전을 보내면서
아무 불만 없이 지냈는데 대학생활을 서울에서 보내면서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사는 환경에 불만이 생기는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놈의 서울(경기도포함)사람들의 우리가 우월해 라는 인식에 염증이 생기더군요.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저도 서울생활을!... 이라는 현실순응주의자가 되버렸습니다.
09/08/27 17:17
대학교나 공공기관 몇 개 옮겨봤자, 또다른 기러기 아빠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조달청인가를 옮겼더니, 공무원 가정 전체가 따라오지는 않고 공무원 본인만 지방에 방을 얻어서 주말부부- 무엇보다도 자식교육에 있어서, 서울과 지방의 수준 차이가 크다고들 이야기하죠- 가 된 비율이 상당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취업 시장에서도, 지방으로 가는 회사는 일단 서울에서 근무하는 회사에 비해 기피되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지방보다는 서울이 삶의 질이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수록 퍼블릭 섹터보다는 프라이빗 섹터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게 통설인지라,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해서 사기업이 따라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접근성은 물론이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임직원들의 거주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국가가 호화로운 아파트를 1가구에 하나씩 싸게 분양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또 그들의 삶을 뒷받침할 서비스 업체들에겐 면세라든가.. 엄청나게 돈을 퍼부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기보다는, 연락사무소 하나 두면 쪽이 아무래도 낫겠죠. 일단은 우선적으로나마 프라이빗 마켓의 업체들을 지방으로 유인하게끔, 지방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정부기관을 이전한다면, 청와대와 국회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행정수도겠습니까. 사실 좀 황당합니다. 그럴 거면 하질 말든가, 할거면 아예 확실히 하든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금 더 써보자면, 독일이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걸어온 길이 너무나도 다르다보니, 바로 비교하기엔 좀 뭣한 감이 있습니다. 천 년 이상을 지방분권적으로 살아온 나라고, 중앙 종속적 통치를 행했던 히틀러 시대를 제외하면 그나마 19세기 이후 통일되었던 시기도 모두 지방 주별로 분권화가 매우 잘 이루어진 편인 나라입니다. 영토의 크기나 통일국가의 역사로 보면, 유럽에서는 영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문제는 조금 더 파들어가보면, 우리 사회의 계급 문제와 연관성이 크다고 봅니다. 엄밀히 따져 보자면, 대한민국이 성립된 이래 진정한 의미로 하나의 계층 집단이 계급화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의 긴 터널을 지나 최근에 들어, 자본의 축적을 바탕으로 강남이라는 곳이 바로 그러한 상류 계급으로 계급화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는 그러한 계급화된 계층을 가져 본 경험이 없습니다. 더 넓게 보자면, 강남과 비강남으로 갈리고, 서울과 지방으로 계층이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급화의 진행은 (한국의 평등주의 정서와 맞물려) 계속해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를 낳을 것 같습니다.
09/08/27 17:22
아키캐드님// 제 생각에는 '아직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늦어버린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깨트리기에는 이미 기득권이 견고하고 거대하게 쌓여버렸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10%라면 정치적으로 해결가능할지 몰라도 50%라면 불가능한거죠. DivineStarlight님// 대학이나 공공기관 몇개 옮겨서는 효과가 미미하겠지만 통채로 옮겨버리면 또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9/08/27 17:27
아직 전쟁중인(휴전) 나라에 북한과 가까운 서울와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거의 절반이 살고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정상일까요?
저에게 핵과 화학무기가 있다면 2500만명의 훌륭한 인질이 되겠군요..
09/08/27 17:31
뭐, '이득에 의한 반대'를 두고 바꾸고 싶지만 어렵다.. 는 의견들이 많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하면 약간의 선전활동만으로도 그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9/08/27 17:33
공업셔틀님// 대학교때 선배들이 자주 이야기하던 - "'시기상조'라는 말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이다."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카르텔은 생기기는 어려워도 그것을 깨트리기는 더욱 어렵겠지요. 지금의 사회는 그것을 '언급하기도 어려운' 사회가 되었으니, 이미 늦었을라나요...
09/08/27 17:37
노무현의 주요 3대 정책이있었습니다.
첫째가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분산으로 인한 비정상적 부동산값 하락및 지방경제활성화가 목표였지요. 하지만 기득권에 놀림이 되다가 흐지부지 됩니다. 둘째가 종부세입니다. 6억이상의 고가 부동산에 종부세를 물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려했던 정책입니다. 종부세가 처음 나왔을때 부산에 종부세 해당 가구가 50가구인걸 아신다면 서울이 얼마나 기형적인지 인지할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종부세의 부담을 전세와 월세로 다 올려버리고 부동산가격담함으로 집값을 폭등시키면서 이 종부세를 상쇄시키려고 했죠. 그 폭등하는 가격을 보고 국민들은 그 집값을 안잡아줘서 불평하기 보다는 자기집값이 안올라갔다고 불평하게 되는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셋째가 수능등급제입니다. 내신을 중요시한 수능 등급제로 서울 강남지역의 학군을 무력화 시키려고 시도했죠. 이론적으로 같은 등급이라면 지방의 약간 수준낮은 학군이 더 유리하게 되서 지금의 강남학군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했죠. 이건 대학들의 뻘짓과 언론플레이로 박살이 난걸로 알고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중에 자신은 이룬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가장 이루고 싶었던 이나라에서 한탕의 기회주의를 뿌리뽑고 싶다고 했는데 그걸 하나도 이루지 못했으니 자신은 한것이 없다고 하였지요.
09/08/27 17:40
최근 전세금 폭등에 관한 뉴스가 연일 경제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실제 결혼을 준비하거나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 무주택자인 이들에게는 공포의 시간들이기도 하구요. (가장 흔한 패턴은 경기권으로 밀려나기). 그럼에도 서울(+경기)가 경상도에 버금가는 한나라당의 든든한 표밭이 된건 참 기이하죠.
덧붙여 20년전 제가 고등학생때 담임선생님이 종종 하시던 말씀 한가지. "너희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은 안하겠다. 근데 하나만 알고 있어라. 나중에 능력없으면 서울에서 살고 싶어도 못살게 될거다" - 80년대에 이미 저런 예상을... 새삼 놀랍니다.
09/08/27 17:40
공공기관을 포함한 이런저런 것들의 지방분화가 반대에 부딪혔던 원인중 하나로
서울의 집값 하락을 우려한 것도 꽤 크지 않았나요? 수도권에서 뉴타운 공약으로 모당 의원을 전부 국회로 보낸 것이나 수도이전을 반대했던 것이나 둘 다 이 원인이 크게 작용한것이겠죠... 그러나, 일단 옮겨 가면, 대전 서쪽 동네처럼 지방임에서 서울부럽지 않은 동네가 생기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여튼 수도권 집값은 떨어질 일은 없어보이고, 결혼 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09/08/27 17:49
Ms. Anscombe님// 하하하하 정말 그렇죠.
전 가끔씩 진짜 궁금한게 '집값 떨어진다고 욕하는 사람이랑 집값 비싸다고 욕하는 사람이 과연 각각 다른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09/08/27 17:55
서울을 붕괴시켜야 대한민국이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가 있는 춘천만해도 고향인 곳 보다 훨씬 살기는 편합니다. 서울과의 인접성도 나쁘지 않고 (버스타고 1시간10분만 달려가면 강변역에 도착하고 1시간 30~40분이면 고속터미널역 도착) 그럼 서울 왠만한 곳은 두시간이면 도착하죠. 버스값도 싼 편이고. 지금 X룩시장을 보니 2억정도면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꿈도 못꾸는 상황이겠죠. 제 고향은 4억정도만 있으면 시내 중심지의 4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60평대의 빌라를 구입 할 수 있습니다.(빌라는 10년정도 됐구요. 아파트는 5년미만) 서울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서울에 대한 모든게 붕괴된다고 해서 예전 관습헌법이라고 하면서 행정수도이전을 못하게 했지요. 모든것 봤을 때 2500만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경기도의 인구 반 이상을 다른 곳으로 보낼 묘책이 필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묘책은 절대 나올 수 없을것 같습니다.
09/08/27 18:05
공업셔틀님// 동일인일 경우도 많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만 합니다.
그러나 사고를 전환해보면... 집값 떨어지니 좋고.. 집값 오르니 좋다고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09/08/27 18:26
30년 넘게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도 부산에서 국립대를 나왔고 직장도 부산에서 구했구요. 부산, 대전 정도면 서울보다 삶의 질이 그다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이나 물가 등의 메리트가 있구요. 서울,,, 별로 가고 싶지가 않네요. 집사람과 아이와 30평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서울가라면 20평대로 구하기 어렵겠죠... 참 갑갑합니다. 나라가 되어가는 꼴이 기득권과 비기득권, 기득권의 이기주의 모든것들이 사회 곳곳에서 많은 비용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듯 합니다.
09/08/27 18:26
기업들도 수도권에 몰려있고.. 부산사람으로써 답답합니다
부산은 큰기업자체도 없습니다 르노삼성.삼성전기 제외 체용도 잘안하죠 정말 작은 중소기업 뿐인데 채용도 잘 안할뿐더러 임금이작아서 부산사람들도 수원이나 경기도족으로 많이들 올라가죠 부산 500만 인구가 다되어가는데 아르바이트 박에 없다는게 너무 안타갑습니다 인구가 너무많죠 -_- 부산도 큰땅은 아닌데.. 어째든 기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 와줬으면 합니다
09/08/27 18:34
우선 경기도를 서울과 통합시키고 그다음에는 강원도를 통합시키고 차차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까지 통합시켜서
전국토의 서울화, 국명도 서울로.
09/08/27 18:43
서울말고 딴동네라도 살기 힘들거나 뭐가 딱히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문화예술쪽은 좀 상관이 있지 싶지만 이런식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일부분이죠. 그리고 그것만큼 어쩌면 그이상 좋은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서울말고 딴동네 사람들은 서울에 가야 큰인물이 된다거나 출세를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학도 갈 수 만 있다면 인서울을 노리죠. 반대로 서울사람들은 다른데로 가서 살면 아주 큰일이 나거나 생활에 크게 불편이 생길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들에게 지방이란 단어는 시골과 동의어로도 많이 쓰이죠. 간단하게 서울사람들은 자기생활에 크게 만족하진 않지만 딴데가면 더 안좋아 질 것 같고, 서울외의 타지방사람들은 지금생황에 큰 불만은 없지만 서울가면 뭔가 더 좋은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 부산사람이지만 93년도에 대전에 엑스포를 보러갈 때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이면 부산3분의 1도 안되는 인구의 도신데 부산보다 많이 뒤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가보니 별로 다를 것 도 없더군요. 서울가도 크게 다른건 모르겠더군요. 물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보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은비까비님// 부산은 90년대 중반에 380몇만정도 채우고(390만도 못채웠죠) 그 이후로 꾸준히 인구가 줄고있죠. 현재 360몇만이죠.
09/08/27 18:45
약간 특이한 논리로 이런생각도 합니다. 서울을 쪼개서 광역자치 단체를 몇개 더 만들고, 반대로 다른지자체 몇개를 합쳐서 억지로 서울보다 큰 도시를 만드는거죠.
서울을 3개정도로 쪼개서 인구 3~400만정도 되는 도시 3개를 만들고, 뭐 부산은 울산이랑 합친다 던가 하고 다른도시도 뭐 억지로 인구를 불리고 이러면,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타이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09/08/27 18:50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핵심을 콕 찝는 문제제기네요.
아래 댓글도 참 좋은 내용이 많이 달리네요. 모든 사람 생각이 그러하겠지만, 서울 집값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몇십년을 일해도 집을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니.. 부산에선 1억 5천이면 왠만한 30평형 아파트 구입할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1억5천이면 뭘 할 수 있을지.. 덜덜덜
09/08/27 19:34
연수원때 전라북도지사인 김완주 지사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아무리 새만금지구나 군산공단등에 연구소나 공장을 유치해도 인구가 실제로 늘지가 않더라. 그 이유는 그 곳에서 일을 하는 가장들만 올 뿐이지 실제로 가족을 이끌고 오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아보았더니 교육문제가 서울과 우리의 격차가 너무 커서 안 오려고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아시는 상산고라는 자사고에 자기 자식을 들여보내주지 않을거면 오지 않겠다고 많이 했다는군요. 이걸 들으니 저 역시도 행정수도 이전이 하나의 방법이긴 할 것이란 생각은 들지만 결국 주말부부만 만들 뿐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작년에 초등 임용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무조건 서울로 합격해서 서울에 살아야지라는 친구들이 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서울에 살았다면 이 곳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기 있던 친구들이 난 무조건 서울로 가야돼. 그래서 서울에 붙는 것이 성공한 것이야라고 생각한다는 것에 적잖게 놀라게 되더군요. 서울의 인구과밀이 계속된다면 나라가 위태로와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해결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09/08/27 19:38
제가 교육계에서 일하다보니 어렵지만 대강 방법을 생각해보자면...
외고와 과학고등을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골고루 설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각 지역의 거점대학에 많이 하여 그 대학의 가치를 높이면서 그 후에 여러 관공서나 기업, 공장등이 분산되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런데 반대가 장난 아니겠죠?; 아무튼 일단 기본적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 곳에 가서 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09/08/27 20:01
과거 수도가 이전하는 경우는 3가지 경우 밖엔 없었읍니다.
1.적국과의 전쟁시 방어상의 잇점을 얻기위한 이전- 고구려의 평양천도 2.수도를 포함한 일부국토의 영구손실 - 백제 한성유역을 잃고 하남 위례성으로 이전 3.왕조교체기 전후의 전왕조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수도를 이전 - 고려의 개성, 조선의 서울 같은경우 정도인데요. 지금 서울은 2번의 경우는 아니지만 1번의 경우는 확실하고, 3번의 경우는 수도권의 시민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간주한다면 가능도 하겠지만 좀 애매하군요. 어쨋든 옜날에는 왕명하나면 일사분란하게 옳겨 갈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시민이 왕? 아니 다수결이 왕이고, 이미 기득권층이 된 수도권 사람들은 이전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개다가 서울은 이미 명품이죠. 사람들은 제품의 성능만 보고 구입하는게 아니라 메이커도 따지기 마련인데 서울은 이미 메이커죠, 다른 도시들이 서울과 같다라고 해도 옳겨갈 이유가 될까요? 다른 도시들이 명품으로 거듭나면 되겠지만 좋다는건 다 서울에 있는 어찌 지방도시들이 메이커가 될수 있겠습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방법이 있긴 한데 열라 잔인하죠. 북한과 전쟁확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고 수도권에 스커드라도 매년 꾸준히 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집값도 떨어지고 인구도 지방으로 가고,본사도 옳겨가겠죠 그렇다고 전쟁나기를 바랄순 없구.... 쩝!!
09/08/27 20:29
행정수도 이전 실패는 참 여러가지로 한국의 실타래를 얽히게 만들었던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대책 없는 무조건 반대가 크게 한몫을 했던 대표적인 실책중에 한가지 이기도 하죠
행정 수도 이전 때문에 여러가지 서울의 도시 개발을 축소시켜 놨는데 불발 되면서 서울의 투기 붐을 조성 시키는데 일조를 했구요 지방 사람들의 서울 집사기 열풍까지 불었으니까요 행정수도 이전 실패로 한국이 입은 피해는 상상외로 크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인적 물적 자본의 중심지인 만큼 서울은 다양한 즐길꺼리가 존재 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인적인 서울 교통대란과 빡빡한 일상생활에 치여서 그런걸 즐기는게 쉽지는 않고 돈을 쓰기도 무섭습니다 수도권은 즐길꺼리는 많은데 시간과 돈이 넉넉치 않고 지방은 시간은 조금 괜찮은것 같은데 놀꺼리가 다양하지는 않지요 서로간에 장단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에선 공무원 월급이 쥐꼬리만하다고 생각 하지만 부산이나 울산 같은 일부 지방 도시를 제외 하고 나면 공무원들 월급이면 지방에서 하고 싶은거 어느정도 하면서 충분히 잘삽니다 나중에 연금만 받아도 충분히 풍족한 생활을 할수 있죠)
09/08/27 20:32
Teachist님// 글쎄요... 외고와 과고는 이미 지방에도 '많이' 있는 걸요. 과고는 몰라도 외고는 지방에도 많죠.
문제는 그 외고학생들이 지방 거점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고, 서울의 유명 사립대를 목표로 하죠; 과고는 제가 안다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 거점대학에 재정적 지원이 모자란가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재정적 지원으로는 대학의 가치를 높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_-;
09/08/27 22:55
서울집중화는 최근들어서 더 가속화된 경향이 있죠
하다못해 5~6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과 다른도시의 인구차이가 이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언급한다면 신라시대때 경주는 100만이 넘었다고 하죠. 전 다 필요없고 지방이란 단어부터 안써야 된다고 봐요.
09/08/27 23:00
교육여건이랑 직장만 서울에 안몰리고 분산되면 해결될 거 같은데..
실상은 둘다 요원한 게 문제.. ㅠㅠ 웨인루구니님// 날카로운 아이디어에 박수쳐버렸습니다 +_+
09/08/27 23:08
Gidol님// 교육 문제야 알봐 없고 직장만 해결되도 지방 내려 오겠다는 지방 출신 사람들은 넘쳐 나는데 문제는 지방은 직장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지요
현재 20 대는 당장 먹고살기 바빠서 과거 장년층 처럼 자식들 교육문제 까지 신경쓸만한 사람이 많이 줄었지요
09/08/28 03:16
엇그제부터 공부때문에 노량진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서울 사람 너무 많네요 정말.
웬만한 도심지 가면 아호.. 말도 못하겠네요. 길은 좁고 건물은 따닥따닥, 사람은 진짜 미어 터지는군요. 이곳 노량진도 마찬가지구요. 도로는 왜이리 복잡한지.. 지금 심정은 정말 차 한대 주고 서울에서 운전하라고 해도 못할 지경입니다. 정신없네요. 버스는 마지막차선 탔다가 1차선 탔다가.. 물론 제가 적응이 안 된 탓도 있지만요. 제 본가는 대전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을 서울공화국이라고 지칭하는 부류 중 하나인데, 이 현상은 앞으로도 해결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이건 정말 악순환인 것 같네요. 좁아 터진 땅에 사람이 늘어난다 ->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된다 -> 그에 따른 혜택이 따른다 -> 혜택을 누리러 사람이 늘어난다 ~ 물론 그 시작은 수도이기 때문이겠죠. 교육여건이랑 직장이 서울에 안 몰릴 수가 없죠. 사람이 많은데 당연히 서울에 몰리겠죠;; 당연히 인구가 적은 지방이 그정도 퀄리티를 가질 여유가 없죠. 까놓고 말해서 취업 준비생의 입장으로 요즘 지방 광역시급 정도 되어도 자영업 혹은 공무원 아니면 일자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은행이나 그정도급의 대기업 체인 정도? 나머지는 울산이나 구미 같은 지역 특화 공단 같은곳 빼구요. 서울 집중화 현상은 쉽게 해결될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집값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집값 떨어진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보통 더 기득권이며, 실세를 잡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강제이주를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결국은 국가 공기관에서 먼저 지방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고위 공무원 그들도 터전이 서울인데 결국 가능하지도 않을 방법이겠죠. 사실 인위적으로 될 일도 아닙니다. 지방거점국립대 발전과 지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원은 커녕 지거국들 요새 법인화 때문에 학생들 덜덜 떱니다; 뭐, 솔직히 저도 제가 죽기 전까지 이런 행태가 사라질 거라고 보지도 않구요. 차라리 제가 서울로 오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09/08/28 03:26
그리고 저만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원 일산 광명 뭐 잘은 모르지만 경기도 거의 전체가 다 수도권으로 그냥 통합된거 아닌가요? 적게 잡아 한 십년전까지만 해도 베드타운이니 위성도시니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의미도 없죠. 지하철로 다 연결되어있고.. 그냥 향유하는 문화 자체가 다 같은것 같은데.. 볼일은 서울에서, 집은 수도권 이런식으로요. 그게 안되면 지방인 것이고.. 이제 수원 인구가 대전 앞지르려고 하더군요.. 쩝
09/08/28 10:09
이미 경기도도 서울이라고 봐도 됩니다.
사실 과천의 경우는 집값이 서울 왠만한 지역보다도 훨씬비싸고 안양, 구리,성남,하남 등도 이제 거의 서울이죠. 어릴때 강릉, 제주도에서 살았고 직업상 전국 주요도시에서 1달이상 다 체류해 보았습니다만 서울을 능가하는 도시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단 하나 서울을 떠나 살고 싶은 도시가 있다면 그건 "전라남도 여수" 입니다.
09/08/28 12:12
대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인서울 대학이 무조건 우대받는 시대입니다. 지방 국립대가 아무리 잘나도 '지잡대'라도 싸잡아서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곧죽어도 서울안에서 대학을 다녀야만 된다고 믿는 고등학생이 대부분인거 같습니다. 정부산하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도 인서울안에 넣어주죠. 인서울 대학교에서 소위 말해 '죽는다.'라는 소리가 나올정도로 감축하고 그것을 지방에 배푸는 정책이 10년은 계속되어야 뭔가 바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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