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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8/12 12:53:01
Name 권유리
Subject [일반] 간도반환 소송기한이 3주밖에 남지않았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090812n03759
위 기사와 같이 우리땅 간도를 되찾을수있는 기한이 이제 3주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중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간도.. 일본과 청나라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일본이 조선땅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었죠.
그이후로 실효지배가 딱 10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간도에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를 중국에 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간도협약자체가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한상태에서 이뤄진 협약이기때문에 무효이지만 ..
그 실효지배자체가 100년이 되어버리면 간도는 중국땅으로 인정받게된다는거죠 ..

개인은 소송을걸수없다고 하는데 .. 이명박정부와 UN반기문사무총장에게도 문제제기를 해달라고 공문까지 보냈다더군요..
근데도 역시나 아무런 답변도 없고 ..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나라 가카와 수뇌부들 그리고 반기문사무총장 정말 안타깝네요 ..
다른건 몰라도 다른나라가 불법점거하고있는 땅은 되찾아야 하는게 아닌지 ..
물론 문제제기를 할시에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겠지만 , 그래도 일단 100년 실효지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놓고 나서 생각해볼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3주가 지나고 간도가 국제법상 중국의영토로 결론이난다면 , 일본과 끊임없이 마찰이 계속되고있는 독도는? 독도는 또
어찌되련지 그저 한숨만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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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space
09/08/12 12:59
수정 아이콘
애초에 간도를 조선의 땅으로 볼 수는 없다는 학자도 꽤 있는걸로 압니다. 굳이 말하자면 청과 조선 사이의 완충지대? 어느 한 쪽이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국이 줄 리도 없으며 설사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땅을 관리하고 지킬 능력이 없으니 신경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독도와는 전혀 다르죠.
나두미키
09/08/12 13:00
수정 아이콘
너무 허무 맹랑한 의견도 아닌데, 정치권에서 '무조건 무시'한다는, 반응이 없다는 것이 기사를 보면서 가장 맘에 걸리더군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꾸를 해주던가.. 기사 그대로 '도장'만 찍어서 보내주던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Tchaikovsky
09/08/12 13:02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데요.
독도는 우리가 지배중이죠?
그럼 실효지배 100년이면 일본이 시비 못 거나요?
물론 전쟁으로 강탈하는 것 제외하고요.
권유리
09/08/12 13:02
수정 아이콘
azurespace님// 간도가 조선땅이라는 역사적인 증거는 충분히있는걸로 알고있는데말이죠.
물론 중국이 내어줄리는없지만 , 그래도 소송제기라도 해서 100년실효지배에 대한 제약을 일단 걸어놓고 그다음에 생각해도 늦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신경쓸일이 아니라는말은 상당히 거슬리는군요 . ^^
삐꾸돼지
09/08/12 13:03
수정 아이콘
저거 잘못건드리다간 핵전쟁남..
억울해도 참는수밖에요. 힘이 생길떄까지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한방에 뭔가를 보여줘야하는데..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09/08/12 13:04
수정 아이콘
아직 통일도 못했는데 북한너머의 땅을 우리가 신경쓸 여력이 없죠.

원래 간도는 북한이 알아서 힘좀써야하는건데 워낙 중국에 예속되어있다보니
앤디듀프레인
09/08/12 13:06
수정 아이콘
이 문제에 관해선 MB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도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안타깝습니다.
독도에 관해서라면 물론 대내적으론 그리하면 안되겠지만 대외적으로는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알고 있는데...계속 문제가 불거져서 국제재판소까지 가면 되려 우리가 불리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율리우스 카이
09/08/12 13:07
수정 아이콘
권유리님// 제생각도 azurescapace 님 의견과 비슷합니다. 흠.

정치권에서 한마디 하는것이 대중국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북한쪽에서 꼬장부려주면 좋겠는데.. 흠.
09/08/12 13:10
수정 아이콘
소송 제기는 곧 간도를 분쟁지역화 하겠다는 외교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국제 소송 제기라도 해 놓자니, 그게 뭐 주식 예수금 걸어놓듯 간편한 건 줄 아시나요? 영토 정책에 관한 한 초강경 일변도인 중국과 전면전이 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덥석 예 아니오로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위원장
09/08/12 13:10
수정 아이콘
북한이 하면 모를까... 우리에겐 딱히 방법이 없죠
바스데바
09/08/12 13:10
수정 아이콘
간도를 얻으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되겠죠..
통일만 되어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간도는 어렵다 쳐도..
북한은 잃으면 안되는데.. 간도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북한도 넘겨주는 꼴이니..
하루빨리
09/08/12 13:14
수정 아이콘
간도반환소송을 해봤자 우리가 간도를 지킬 수 있는것도 아니잖아요.(분쟁 끝에 전쟁까지 가더라도 땅위에 총알 하나라도 있어야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북한이 있잖아요. 우린 아마 안될거에요.)

애당초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 간도를 중국에 빼앗기고, 자력으로 일본에 독립을 못하여 남북 분단이 된게 한이라면 한이죠...
독수리의습격
09/08/12 13:15
수정 아이콘
간도를 돌려받으면 당장 지킬수나 있을까요 근데 ;;;;
괜한 혹만 더 붙이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간도 내놓으라고 시비를 걸면,
중국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했던 것 처럼 점잖게 말로 안 합니다......
티벳 때려잡는거 보세요.
09/08/12 13:19
수정 아이콘
간도를 얻는 것만 생각하시지 얻고 나서 어떻게 관리할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_-;

막말로 중국이 우리한테 간도를 줘서 간도를 얻었다고 해보세요.

문화도 정치도 경제 수준도 차이가 있는 간도를.. 과연 우리가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남한 하나도 제대로 안 굴러가서 삐그덕거리는 이 사회 현실에서요? 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안 얻고 맙니다.
Valentian
09/08/12 13:19
수정 아이콘
간도문제의 핵심은 중국본토의 축소 문제에요.
중국인구를 살펴보자면 한족은 92%, 나머지 잡다한 34개의 소수민족 8%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중국의 영토를 살펴보면 한족의 영토(흔히들 중국 본토라고 말하는 땅이에요)는 現중국 전체 면적의 1/3이고, 8%소수민족이 가지고 있는 땅은 66%에요.

자. 여기서 하나의 소수민족이라도 독립을 주장하고 시도하려 한다면, 그리고 성공한다면 나머지 33개의 소수민족도 독립을 시도하려 하겠죠. 이렇게 된다면 중국은 소련처럼 산산조각 나게되고 66%땅에 묻어있는 중국경제발전의 원동력(지하자원과 환경파괴공장세울 대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구르가 탄압을 당해도 그 어떤 마이너리티리포트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인권억압의 대표적인 현실에 당면해도 그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만한 권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이 분리독립운동을 주장한다면? 위구르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두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고종께선 을사늑약에 조인을 하지 않으셨고, 따라서 간도협약도 무효가 됩니다만..

어쨋거나 힘의 논리잖아요? ^_^
azurespace
09/08/12 13:21
수정 아이콘
권유리님// 간도를 조선의 직접적인 통치, 지배력이 행사되던 지역이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을 겁니다. 워낙 척박한 땅이라 버려뒀던 땅에 조선인들이 하나둘씩 몰래 건너가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글을 전에 초록불님 블로그였던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는군요.

하지만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 해도 중국과 전쟁하자는 이야기 아니고서야 소송 이런거는 불가능합니다. 중국+북한 연합군과 싸워 이길 자신 없으면 그냥 닥치고 있는것이 정부 입장에선 정답이겠죠.
azurespace
09/08/12 13:23
수정 아이콘
아마 중국보다도 북한의 반발이 더 심할 겁니다. 설사 우리가 중국에 돈 주고 그 땅을 사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좌시하고 있지 않을걸요.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는 셈이니까요.
노짱을 돌려됴
09/08/12 13:30
수정 아이콘
그냥간단히 우리정부,기득권,실질적으로 정권의 지지기반이 되는 지역구도와 그걸 인정하는 국민대다수의 인식등등에서
우리가 간도는 고사하고 당장 북한땅부터 우리것으로 할 의지가 있을까요?
현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나라의 기득권층 절대다수가
당장 북한과 통일할 의지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전혀 없다올시다이고 북한정권의 붕괴나 내란발생시 중국이 군을 대거투입
중국의 괴뢰정권을 세우거나 사실상 북한을 합병 병탄해버려도 전혀 꿈적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잘됬다 이걸로 우리 반쪽가지고 우리만 대대손손 잘먹고 잘살자 할것같고
실재 그런인식을 가진 사람이 엄청많아 보이는데요
이십대 청년층다수와 연수받을적 북한과 왜 통일하느냐 그들이 우리냐 우리나라냐
우리와 뭔관계냐는 말이 다수였을때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그렇다고 우리가 잘먹고 잘사냐 하는것밖에 없더군요
일단 이미 대한민국은 수십년동안 일부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집단과 그들과 혈연,지역,학연으로
얼키고 설킨 기득권층들의 꾸준한 세뇌교육으로 이미 북한은 우리의 개념에 없어졌습니다.
pgr에서조차 북한을 우리의 범주안에 넣고 생각하지 않는경향이 강합니다.
북한은 북한일뿐이고 우리의 적이고 우리가 포용해야할 대상이 아니라는 현상황에서
당장 북한이 중국에 넘어가도 수수방관할 우리의 현실에서 간도는 이미 오래전 끝났다고 봅니다.
jinhosama
09/08/12 13:57
수정 아이콘
설사 중국이 준다해도 왜 한국에 주는지모르겠네요..
북한이란 한국에 절반씩 나눠서 줘야 되는거 아님?
09/08/12 14:21
수정 아이콘
근데 저 땅이 중요한건가요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_-);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땅인것도 아니고
Benjamin Linus
09/08/12 14:26
수정 아이콘
그런데 간도가 어느정도 크기의 땅이죠?
간도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원래 간도 우리땅 아닌 것 같은데요.
여진족(청나라)의 땅이었는데 여진족이 청을 세우고 중국을 먹은 이후로 조상들 영토라고 해서 소중히 여긴다며 아무도 못들어 가게했는데
그걸 조선인들이 그냥 들어가서 산것 아닌가요?
우유맛사탕
09/08/12 14:28
수정 아이콘
북한이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야 말로 중국과 외교문제라고 발생하게 되면 완벽한 고립일텐데..
차라리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까지 감수하면서 하면 모를까요..
하지만 자원이라곤 인적자원 뿐이고 오로지 수출에 매달리는 우리나라로는.........
거기다 북한과의 갈등이 여전한 지금시점에 우리가 간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간도 문제에 대해 일본 xxx같은 x라고 욕만 해줄수있을 뿐..
저거 건드려봤자... 좋은 결과가 나올리 없을것 같네요.
Eternity
09/08/12 14:57
수정 아이콘
아.... 진짜 답답합니다.

'뻑'하면 영유권 100년 운운하는 헛소리가 들립니다. 대체 누가 100년이라고 딱 정해줬는지 모를일이네요. ICJ 에서 딱 100년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영유권 주장이 안 된다고 판결을 내린적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판결례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 뉴시스 기자는 100년이 지나면 영유권 주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터뷰이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적은 것 같은데, 그 출처라도 한번 물어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간도를 소송을 제기해서 찾아올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논리를 따져보면,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논리보다도 허접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을사조약이 애초에 '무효한' 조약이라는 기본 전제를 놓고 보더라도, 조선이 간도를 실효적으로 완전히 지배했다.. 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뭐 그 이전부터 확실한 조선 영토라는 전제가 있다면 영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아무리 잘 봐줘야 간도는 청과 조선간의 '분쟁지역' 이지 완벽한 조선영토는 아니었거든요. 일본이 철도관련 이권을 취하면서 간도를 청의 영토로 내 줬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것 역시 간도를 두고 청과 조선이 영토분쟁을 벌이다가 청이 이권 하나를 주는 대신 다시는 영토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버린 것이죠.

즉,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간도가 명확한 '조선영토'가 아니라 청과 조선의 '분쟁지역' 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간도는 여진족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나, 여진족이 청을 세운 뒤 봉금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거주민이 없다가, 19세기에 흉년으로 먹고살기 힘들어진 함경도 지방의 주민들이 마침 감시가 해이해진 국경을 넘어서 간도에 정착한 거거든요. (지금 멕시코인들이 국경수비대의 감시가 느슨해진 걸 틈타 불법으로 미국에 건너가는 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두고 조선에서는 이러한 이주민들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를 보내고 기타등등을 하다가 청과 영토분쟁이 일어난 것이구요.

때문에, 아무리 잘 봐준다 해도 우리가 간도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수테덴 지방에 독일인이 많이 건너갔으니 수테덴을 내놓으라고 떼를 썼던 히틀러 수준의 떼쓰기 밖에 안 됩니다. 영토분쟁 자체의 명분도 우리가 딸려요. 하나 기대할 법 한 건 우리 명분의 시작이자 끝인 백두산 정계비인데, 지금 그 비석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더욱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이미 '조중변계조약'이란걸 중국과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그 조약의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조약의 결과로 북한-중국과의 국경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압록강-두만강 라인이죠. 남한이 'UN이 인정한 유일한 정통적인 합법정부'이기 때문에 북한에 조약당사국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북한대 중국이 이미 국경선을 확정지어버렸습니다. 빼도박도 못하게 국제조약으로요. 그런데 인접당사자인 북한도 아니고 남한이 나서서 영토분쟁을?

설령 이러한 문제들이 어쩌다 다 유리하게 우리 쪽으로 이어진다는 걸 가정해서 우리가 ICJ까지 끌고 가서 승소했다고 치죠.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순순하게 간도를 (남한에게든 북한에게든) 넘겨줄 것 같습니까? 막말로, 우리가 일본이랑 독도를 놓고 ICJ에 갔다가 패소해버렸습니다. 그러면 PGR여러분들은 아.. ICJ에서 졌으니까 일본한테 독도를 넘겨주자 하실건가요? ICJ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우리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확률이 훨씬 큽니다.) 중국은 간도를 안 돌려줄거란 말입니다. 결국 ICJ에서 이겨봐야 남는 것은, 분쟁 와중에 쌓인 한중 양국간의 유형무형의 악감정과 경제적인 불이익.. 그리고 끽 해야 우리가 간도를 '무력침공'할 때 얻을 수 있는 얄랑한 명분 뿐입니다.

제발 좀 낚이지 맙시다.
Siriuslee
09/08/12 15:04
수정 아이콘
Benjamin Linus님// 간도 땅크기만 따지면 남한만합니다;


탱구님// 간도가 중국에 실효지배 확정된다고 해서 변할것은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반환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한순간에 영토가 2배쯤 됩니다(남한기준, 남북한 통일한다고 했을때도 영토가 거의 50%쯤 늘어납니다)



항상 답답한것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네 역사교육은 정말 잘못되어있습니다.

그 북간도, 만주 지역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뭐 별거있겠어 땅으로 알고 계시는데,

엄청나게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남북한 반도에 있는 평야를 다 합친것보다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흔히 산간지방으로 잘못알고 계시지만
(고구려 영토가 대부분 산악지방이라 먹고살기 힘들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지역은 고말 조초쯤에 마지막 화산활동이 기록되어있는 정말 최근에 형성된지역이지요

그지방 넘어서 보시면 거의 평야지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간도지방은 그 왼편지역이긴 하지만 절대 적지 않은 땅이죠.




###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 옆나라 이웃나라는 서로 역사 뻥튀기에 여념이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역사 축소에만 관심이 있군요 ###

그냥 링크하나만 걸겠습니다.

http://www.cyworld.com/leejk0716/2742364
Lionel Messi
09/08/12 15:05
수정 아이콘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하긴 하지만 외교통상부 직원 전부가 무능한건 아니고 그 분야의 최고 엘리트이자 권위자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저 건에 관해서 모를리가 없습니다. 리플보니 정부 까느라 바쁘던데 가관이더군요;; 노대통령 시절에도 소송 걸지는 않았고요..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지만 대처하지 않는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것입니다.

국제소송을 개인이 걸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소송은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의 의사에 의한게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이 간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거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간도가 한국의 영토가 되어야 된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소송 하나 걸어두는걸로 한중관계를 따지고 앉아있냐 우리땅 찾겠다 이건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진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본문에 '물론 문제제기를 할시에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겠지만 , 그래도 일단 100년 실효지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놓고 나서 생각해볼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리플에 '물론 중국이 내어줄리는없지만 , 그래도 소송제기라도 해서 100년실효지배에 대한 제약을 일단 걸어놓고 그다음에 생각해도 늦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 부분으로 보아 기사를 읽으신 후 '우리나라 영토 늘어날수도 있으니 소송걸어서 이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일단 100년 보험들어놓고 나중에 통일된다음에 다시 소송걸어서 찾아보자' 이런 마인드가 형성되진 않으신건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중국의 영토로 되어 있는 지방에 대하여 영토 반환 국가 소송을 걸었다는 자체로
중국은 한국이 자신의 영토를 빼앗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위에분이 자세히 써주셔서 다시 자료를 적진 않고 간단히 정리하면 중국이 간도지방이 자신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게 냅둘리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교문제와 달리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초강경 대응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안봐도 뻔하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간략히 정리하면 나라에서 주도하는 국제영토분쟁 소송은 절대 100년짜리 보험이 아닙니다..;;
제약을 일단 걸어놓고 그다음에 생각해도 늦지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늦습니다;;
검은고양이경
09/08/12 15:10
수정 아이콘
Benjamin Linus님// 여진족이 아니고 만족입니다.님이 얘기한대로 일단 최초에는 주민이 없는 원시림으로 만족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살던 신성한곳이라고 거주를 금지했죠.거기에 조선인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되고 청나라가 이걸 발견했을땐 이미 그 수자가 어마어마하여 억지로 내쫒을수도 없게 되였죠.그래서 타협책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거주를 인정하며 그후로는 개황을 장려함으로써 조선이민들이 더더욱 늘어나게 된겁니다.

일단 학술적으로 그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던없던 실제적으로는 탐내봤자 먹을수있는 땅이 아니니까 욕심버리는게 좋을듯합니다.그리고 딱히 이렇다할 지하자원같은건 없구요.물론 한치땅이 아쉬운 한국으로서야 토지자체가 자원이긴하죠.
나이트해머
09/08/12 15:13
수정 아이콘
영유권 100년, 그런거 없어요.
스페인은 지브랄타가 영국땅이 된지 수백년이 지나도 계속 돌려달라 하고 있죠. 모로코였나, 스페인에게 대서양쪽 섬들 돌려달라고 외처대고 있는 동네도 있고.(레콩키스타로 인한 것이니 이것도 몇백년.)
백년 넘었다고 확정된다면 알자스 로렌가지고 독일과 프랑스가 그렇게 머리끄뎅이 잡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여기에 과거 식민지 중에는 백년 넘은 것들도 수두룩하죠. 100년 넘었다고 그게 확정됬나요? 아니죠.
영유권 100년 주장은, 별로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거 없어요.
그런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인에달리는
09/08/12 15:25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청나라와 조선이 국경가지고 도문강 논란일어났을때는 그렇다 치고. 일본이 간도협약에서 청에 간도를 주는 목적으로 철도공사권을 받았죠. 이것 하나만해도 중국 스스로 간도는 원래 조선땅이라고 인정하는 꼴이죠. 만약에 자기네 땅이었다면 누가 미쳤다고 자기땅을 받는 조건에 공사권을 내주겠습니까.
croissant
09/08/12 15:27
수정 아이콘
Eternity님 댓글이 정답이네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한다면 더 이상 이런 무의미한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겠죠.
노짱을 돌려됴
09/08/12 15:27
수정 아이콘
만족이 아니라 만주족이죠
Lionel Messi
09/08/12 15:30
수정 아이콘
마인에달리는질럿님// 청에 간도를 주는게 아니라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조약이지 않나요.
청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받는 게 아니라 청과 조선의 분쟁지역이었던 땅(둘중 어디에 속해있었는지 애매한 땅)을 청의 땅으로 확정한겁니다.
Eternity
09/08/12 15:44
수정 아이콘
마인에달리는질럿님// 그 부분은 청의 잘못도 있는 것이... 애초에 청-조선간 국경을 획정하는 비석이 백두산 정계비인데요. 숙종대 정계비를 세울 때 청측의 대표가.. 당시 추운날씨를 견디다 못해(...) '음 대충 여기하고 저기 국경이지 땅땅땅' 해 놓고는 술판을 벌였습니다. (당시 조선 대표의 로비력;;;의 승리라고 해야할까요? -_-a) 문제가 된 '서위압록 동위토문' 이 이 때 만들어진 겁니다. 나중에 청 측에서는 황당한거죠. 그 쪽에서는 당연히 두만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의 불씨가 거기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다시는 불씨가 생기지 않도록' 이권을 넘기게 되었을 때 그 조항을 끼워넣은 거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아쉽죠. 정계비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우길 수도 있는 건더기가 좀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과연 간도를 명실상부한 조선영토라고 생각했을까.. 는 의문입니다. 대동여지도에도 간도는 없습니다. 독도야 육지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서 빠져있는 것과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당시 조선정부에서도 간도를 자국령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잘 되면 먹을 수 있고 안 되어도 본전치기..인 집적대기의 대상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이런 의식들이 대동여지도에도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네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많이 사니까 우리땅... 하는 건 이치에 닿지가 않지요...;;;
Benjamin Linus
09/08/12 15:45
수정 아이콘
만주족과 여진족은 동일하죠. 이름만 바뀌었을뿐..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듯이 이름만 바뀐 동일 종족.

간도는 그냥 포기했으면 좋겠네요.
대동여지도에도 우리땅이라고 안나와있는 것보면 우리영토라는 의식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조선사람들이 이주해서 많이 살던 지역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나이트해머
09/08/12 15:49
수정 아이콘
사실 우리는 간도 걱정을 할 게 아니죠.
북한 땅도 제대로 지켜낼 지나 걱정해야 합니다. 여차하면 고려 초창기 시절 영토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밀가리
09/08/12 16:05
수정 아이콘
어차피 거기 지배한다고 해봤자.. 거기 있는 주민들은 다 반란? 폭동 일으킬게 뻔하구요.(조선족이 많이 살아도 조선족은 중국사람이죠.)

노짱을 돌려됴님// 실제 대륙에서는 만주족을 만족이라고도 합니다.
내려올팀은 내
09/08/12 16:09
수정 아이콘
제발 3주 뒤부터는 저런 기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Siriuslee
09/08/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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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리님// 조선족이 중국사람이면, 재일동포는 일본사람인가요;;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좌절할때가
바로 본인들 스스로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해서 라고 본거 같은데 말이죠.

수정했습니다.
09/08/12 16:21
수정 아이콘
여진족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만족이 아니라 만주족이죠.

이 부분에서 웃고 가면 되는건가요?

이 글 올리신 분께서는 한번이라도 간도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 것입니까?
나름 간도문제에 관한 서적도 많이 읽어보고, ICJ의 유사 판례들도 찾아보았습니다만, 우리에겐 '전혀' 승산이 없습니다.

일단 ICJ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구조속에 놓여있고, 아마 일본이랑 우리랑 독도놓고 판결한다고 해도 일본이 이길정도입니다.(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오래전부터 취하고 있는 '무시 정책'이 효과적인 것이지요.)
이런데 간도에 대해 어느 제대로된 논리도 갖고 있지 못하고, 해봐야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주는대신 '간도'영토를 인정받지 않았느냐 정도의 논리밖에 없는데, 이걸로 대국인 중국을 이길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아마 판결까지 가지도 못할 겁니다. 다시말해서, 아무 의미없는 논쟁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저는 윗분들과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도관리사로 파견된 이범윤도 나름 당시 꽤나 거물이였고(물론 거물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이 파견되었다는 것 자체가 간도를 우리땅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그 당시의 청이 워낙에 베이징 주변에 집중된 형태를 보였고 만주쪽에 봉금령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쓸 뿐이였죠. 그 후에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간도를 바꾸게 된 것은 이에 기인한 것이고, 청으로서는 어찌보면 자신이 손해볼 것을 알고서도 조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남만주 철도부설권 자체가 큰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열강들에게 얻어맞고 있는데 조선과 분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더욱이 일본이 조선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군림하기 시작한 이 때 간도지역마저 자신의 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일본에 의한 실질적 위협이 본토에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역학적 관계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단 것이지요.


정부와 가카를 까시는건 좋은데, 다른 건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간도와 독도는 엄연히 다른 분쟁입니다. 상황, 논리적 측면에서 둘은 달라도 아예 달라요. 그런데 '간도가 이렇게 되면 독도는.. 아휴 한숨만.'이라고 하시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군요.
09/08/12 16:24
수정 아이콘
Siriuslee님//
우선 '제일동포'가 아니라 '재일동포'구요.
조선족이랑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선족들, 100이면 100 다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조선족들, 일반화 하는게 조금 실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거래를 할 때 보통 조선족들 통역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잔꾀를 많이 쓰지요. '등쳐먹기'의 달인이라는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경험을 가진 아버지 친구분들 이야기도 꽤나 들었었고, 실제로도 꽤나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민족이라면 그렇게 등쳐먹고 살까요? 아니라고 봅니다만.

마지막으로 추가하자면, 재일동포(혹은 교포)중에서 1세대나 2세대 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3세대에 이른 분들은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바라
09/08/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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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秀님// 대한민국 국민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사기 안치나요? -_-;;

사기치는데는 그런거 없죠. 머.
밀가리
09/08/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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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uslee님// 저 실제로 중국에 살고 조선족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들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대도 만나봤고 2세대 3세대 4세대 다 만나봤습니다. 1세대는 지금 연세가 대충 80세 이상이신 분들이죠. 1~2세대만 하시더라도 중국말 잘 못하십니다. 1~2세대는 스스로 조선인이라고 하시고, 3세대는 중국인이지만 조선인이라고 하고.. 4세대 20세이하는 그냥 중국인이죠.

간도를 되찾는다고 해도 실제 그 지역에 살고있는 한족 및 만족(지금에 와서는 구별의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할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들에게는 그냥 고향땅에 살고있는데 남의 나라가 나라 뺃는거랑 같으니까요. 조선족들? 글쎄요 얼마나 찬성할까요.

마바라님/ 더 심합니다. 중국에서 사업하시는분들과 조선족들 사이 매우 안좋죠.
검은고양이경
09/08/12 17:16
수정 아이콘
밀가리님// 더 심하고 않심하고는 글쎄 통계하기도 어려운거고 일단 한국인이 한국에서 사기당하면 나 같은 한국인한테 사기당했어라고 민족적배신감까지는 느끼지않겠지만 조선족한테 사기당하면 아 뭐야 같은 민족이라고 믿었더니 사기 치잖아 라고 민족적인 감정까지 들어가기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재일동포와 조선족은 많이 다릅니다.재일동포는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조선족은 일단 국적이 중국이예요.국적이 중국인 사람한테 그대는 무슨 사람이시오?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나는 조선인이요.라고 대답하기 어렵죠.일단은 중국사람이다라고 대답한다고해서 조선인니라는 또 하나의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것도 아닙니다.
09/08/12 17:34
수정 아이콘
간도는 애시당초 조선의 영토라는 증거가 없죠. 정황상 조선인들이 건너가서 살았고,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서 관리를 파견하기는 했습니다만 실효적으로 지배한 적도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결국 간도 반환은 지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땅을 내놓으라는 소리인데 좀 억지스로운 감이 있죠.

한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한인 타운이 번성한 LA를 한국인 대사가 파견되었다고 한국이 지배했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제리와 톰
09/08/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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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국제 협약이라는 것 자체가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에 문제를 제기한다손 치더라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간도를 대한민국에 돌려 주지도 않을 뿐더러 준다 하더라도 북조선인민공화국에 주어야 할 지, 대한민국에 주어야 할 지 고민해야 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만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외교라는 것이 각 나라의 힘의 투사를 대변한다고 보면 우리로서 해야 할 일은 조용히 힘을 기르면서 중국의 변화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먼 미래가 될 지, 가까운 미래가 될 지는 모르지만 세계의 정치 지형이 어찌 변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명박 정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 정권의 친중 외교를 가장 비난했던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었고 거기에 따라 일관된 친미 외교를 구사하고 있는데 간도 문제 정도되는 이슈면 충분히 여론화시켜서 중국을 압박해서 어떤 보상이라도 얻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좀괜찮은
09/08/12 20:28
수정 아이콘
흠...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좁은 땅에서도 치고박고 싸우는데,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 땅 가져오면 어찌될지 기대되는군요 - _-;
검은고양이경
09/08/12 20:47
수정 아이콘
제리와 톰님// 중국을 압박이요?중국의 횡포에 구실만 주는거죠.거기에 재중 한국인들은 또 손해를 감수해야할것이고.압박이라는것도 센놈이 약한놈한테 하는거지 요새는 입장이 완전 바뀌였는데.....
09/08/12 22:18
수정 아이콘
중국을 압박한다는걸 다시 해석해보자면...

카오스로 따지면 어디 중소 클랜이 joy한테 버로빵뜨자고 하는거랑 비슷하겠군요.-_-
제리와 톰
09/08/12 23:21
수정 아이콘
검은고양이경찰관님// 국가와 국가 간에 발생하는 알력을 무력으로만 해결하고자 한다면 외교가의 말장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하지만 각 국가들 사이의 무력 충돌이 줄어들면서 외교력은 한 국가의 국력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큰 나라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로 외교력을 발휘하려 한다면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지요.
그렇다고 하여 자신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침묵한다면 다음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작은 국가는 큰 국가에게 양보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 세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가장 어리숙했던 것이 외교력이었지요.
냉전 시대의 친미는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였다손 치더라도 냉전이 종식되어 다극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작은 국가로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련한 외교력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은 지난 세기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한족 중심의 중화사상을 꿈꾸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만주라는 땅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엄연히 만주라는 땅은 만주인들의 땅이었으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만주에서 철수한 이후에 모택동이 무혈입성했을 뿐입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중국인들 스스로도 이민족이 세운 국가인 금이나 원, 청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정통사에서 제외시켜 왔습니다.
그나마 중국인들이 다민족 국가 주의를 자신들의 국가 이념으로 세우기 위해 지식인들을 통합하느라 50여 년의 세월이 걸렸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 중국 입장에서 간도 문제를 제기하려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노련한 정치가라면 이 문제를 여론 주도로 공론화시킨 후, 뒷 배경 삼아 중국과 얼마든지 비공식 협상을 통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의 댓글을 달았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해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9/08/13 10:06
수정 아이콘
당시 조선-대한제국이 조선백성이 간도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땅이라고 우긴 건 아무리 잘 봐줘도 그냥 "무력에 의한 정복" 이었어요.
애초에 숙종때 목책까지 세워서 압록강-두만강 이남으로 국경은 명확하게 그어졌고, 그 이북으로 넘어가는 백성들은 이유불문 사형에 처했죠.
하지만 그 이후 세도정치로 인해 조선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져서 몰래 이북으로 넘어가고 청나라도 너무나도 약해지니까 정부는 "이때다" 하고 달려들어서 무력으로 차지하려 했던 것 뿐이죠.

어차피 처음부터 조선정부가 무력에 의한 정복으로 빼앗았던 땅이었고, 그 점령기간도 고작해야 몇십년에 불과한데 그걸 가지고 고토회복 운운할 염치가 있나요?
귀염둥이
09/08/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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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와 톰님//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론을 주도해서 공론화를 시키든 뭐든 공식적인 정부차원에서 이걸 중국에 압력을 넣으면

돌아오는 것은 심하면 전쟁입니다.
제리와 톰
09/08/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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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염둥이님// 제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지 않으셨나 보군요.
저의 댓글에서 분명히 '비공식 협상'이라는 문구를 집어 넣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교에는 공식적인 협상이 있고 비공식적인 협상이 있습니다.
특히,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로 외교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공식적인 외교력이 힘을 얻기 위해서 국내 여론들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전 정권에서 미국과의 외교에서 누차 사용하였던 방법을 일반화한데 불과하며 타 국가들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글의 단락만 짚으신 듯 합니다.
제리와 톰
09/08/13 11:2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좀 더 부언하자면 자꾸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우리가 직접 간도에 병력을 진주시킨 것도 아니고 민간인 주도의 여론 몰이에 더해 정부의 비공식적인 외교 협상에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 합니다.
실제 전쟁을 하더라도 중국이 자신들의 지상군을 한반도로 진주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양해를 구해야 하며 그렇지 못 할 시에는 해양 세력을 통하여 상륙 작전을 감행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기에는 대만해협으로 양분된 중국 해군으로써는 상륙 능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방법이 있다면 핵일텐데 이런 경우에 핵을 사용한다면 국제 사회의 지탄은 불을 보듯 뻔하겠지요.
게다가 중국은 주변에 잠재적인 적국이 많습니다.
인도나 베트남, 몽고와는 가까운 시기까지도 서로 총을 들이댔으며 내부의 소수 민족의 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중국의 내부 사정이 안팎으로 여의치 못 할 때가 외교력을 발휘할 적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물론 현 지도부가 현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현 지도부의 몫으로 남겠지만 말입니다.
귀염둥이
09/08/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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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와 톰님// 읽어보지않고 댓글다는 사람은 없을 듯 싶습니다.

비공식협상이란 말자체가 웃기며

비공식협상이면 그걸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가 없죠.

거기다가 여론의 공론화가 되면 전쟁이고 이런거 다떠나서 양국의 국민감정은 극도로 나빠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중국을 가리켜 '대륙의 XX'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삼고,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사람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되었다고하는데...

간도문제를 언론에서 이슈화하고 국민들이 여기에 선동되면 양국관계 정말 험악해 지겠군요.

따라서 경제적인 불이익도 엄청나겠군요.

과연 그런것을 감수하면서 까지 비공식협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과의 외교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은 누가뭐래도 우방이니까요. 공식적인 동맹관계고요.

그리고 설사 전쟁을 하더라도라고요?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기고 지고, 피해가 어느정도 이런거 다 떠나서 어떻게 그런말이 그리도 쉽게 나옵니까?

우리가 전쟁하면 못이기니까 전쟁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생각하셨나요? (우리군사력이 중국에 그렇게 밀릴건 없긴하죠)
...

도대체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서 얻을 수 있는 효과란게 뭔지가 궁금하네요.

어떤 보상이 그걸 감수하고도 이득이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정도 피해를 감수하고도 이득이 될정도의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 좀 해보시죠.

그리고 몽고가 아니라 몽골입니다.

역사상 중국과 영토분쟁해서 득본나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리와 톰
09/08/13 14:56
수정 아이콘
귀염둥이님// 당연히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 협상과 비공식적인 외교 협상은 다릅니다.
외교상에서 공식적으로 상대국에 대한 항의는 자신이 가진 모든 패를 보여 주고 하는 게임이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비공식적인 외교 협상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 양자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저의 댓글에서도 분명히 정부의 비공식적인(다른 말로 물밑 협상이나 막후 협상) 협상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중국 국민들의 반한 감정 증가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양국의 역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중국 국민들의 일본 물건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 일본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졌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설사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인 막후 협상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과는 우방이기에 이런 일이 가능해도 무방하다고 하셨습니다만 국제 정치에서는 영원한 아군도 적군도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필요에 의해서 미국에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고 역시 필요에 의해서 중국에 항의할 부분은 해야 한다는 것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역시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며 그대로 전문가의 소견을 옮겼을 뿐입니다.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은 제 댓글에서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귀염둥이님께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셨기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기 위해서 가능한 스토리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간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 부분이야말로 외교 라인의 유능하신 분들께서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외교 안보 라인에 있는 전문가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간도 문제를 가지고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정부 쪽에서 여론에 흘렸겠지요. 하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에 스스로 카드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정입니다.
더우기 우리는 평소에 중국에게 줄 수 있는 외교카드가 많지 않기에 대북 문제와 연결이 되면 항상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가뜩이나 현 정부 들어서 경제적으로 중국에 급속도로 종속되고 있는 판국에 우리가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중국에 보여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지 않은 나라들-티벳이나 위구르, 내몽고, 만주-은 모두 중국에 흡수되었습니다.
최소한 가까운 과거에는 베트남 역시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승리하였기에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몽고 역시도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승리하였기에 현재는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귀염둥이
09/08/14 01:32
수정 아이콘
제리와 톰님// 단순우방과 공식적인 군사동맹관계는 다릅니다. 그리고 영토분쟁같은 심각한 것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아무리 외교력을 잘 발휘한다고 해서 양국국민감정을 도대체 어떻게 추스릴건가요?

당연히 필요하면 따질거 따지고 엎을거 엎어야됩니다. 약소국이라고 강대국에 머리숙이라는 말이 아니잖습니까?

기본적으로 간도문제는 우리쪽이 따져볼 건덕지도 별로 없고, 괜히 긁어부스럼일 가능성이 높으니 가만있자는 거지요.

윗분들이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셨죠. 간도가 우리영토라고 딱히 볼만한 여지가 없다고... 님도 거기에 어느정도 동의하는 것 같고요.

이상황에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중국에 이걸로 압력을 넣는건 억지죠. 명분이 없잖습니까?

또 역사문제와는 또 다릅니다. 일본이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점유권을 들먹이거나 하진 않았으니까요.

위에서 많은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다른건 몰라도 영토, 민족문제에는 초강경노선입니다. 티벳이나 위구르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번 말하지만 몽고가 아니라 몽골이고요(몽고라는 표기는 몽골을 오랑캐로 비하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만든 명칭입니다. 물론 내몽고자치구야 중국땅이니만큼 몽고라고 해야 맞겠지만 울란바토르를 수도로하고 있는 국가이름은 몽고가 아니라 몽골입니다. 그들의 민족명역시 몽고족이 아니라 몽골족이고요)
티벳은 영토분쟁이 아니라 중국의 일방적인 침공에 당한거죠. 사실 티넷은 만주나 내몽고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티벳은 전통적인 중국의 소수민족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로드신 그 어떤곳도 영토분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청이든 중화민국이든, 중화인민공화국이든 몽골, 만주는 처음부터 중국땅이었으니까요. 몽골이 독립국인 이유는 사실 소련때문인거고, 베트남이 영토분쟁에서 승리하였기에 독립국이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베트남이 중국에 조공을 바친적은 있어도 중국땅이된적은 없죠. 특정지역에서 영토분쟁을 한 적도 없고요.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나라들은 일본, 러시아, 인도 정도인데... 과연 그들이 일을 벌여서 얻은게 뭔지 싶습니다. 명확하게 결론난부분도 하나도 없죠.

가능성만 제시하고 그걸 분석하는건 외교 안보라인의 전문가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끝내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겁니다. 최소 님이 문제를 제기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정도는 스스로 말을 해야죠. 외교 안보라인의 전문가들이 해야할일은 그 방법을 연구하는것이고요.

문제를 제기해서 어떤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없이 문제만 제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티벳이나 위구르급의 강경노선을 펼칠 가능성은 매우 높죠.

얻을 수 있는게 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제기는 해보자.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 다 무시하고요.

도대체 중국입장에서 이걸 제기한다고 한국이 껄끄럽다는 가정자체가 말이 안되죠.

고작해야 모기가 문정도? 모기가 문다고 다시 안물기를 바래서 모기에게 뭔가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가 다릅니까?
제리와 톰
09/08/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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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염둥이님// 전 정권 당시, 중국이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반중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우리 사회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반중 감정의 표현으로의 문화적 표현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고구려나 발해와 관련된 드라마의 제작이라던지, 각종 고구려 관련 역사 학회라든지 공청회가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중국의 후 주석에게 정상 회담 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지요.
그로 인해 양국간의 국민 감정이 악화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곧바로 중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사이에 국교가 단절될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 민간 차원에서 발생하는 헤프닝의 하나로 치부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동북공정을 중단하였을까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한족 중심의 중화 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자국 내의 소수 민족들의 역사는 자국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사학계에서도 오호 십육국 시대의 역사나 오대 십국 시대의 역사, 원, 금, 청 등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의 일부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현재의 중국을 민족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중국이라는 땅에 세워졌던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가로 인정해야 할 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며 중국인 자신들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전부터 그들이 주장해 왔던 중국인들이 살고 있으면 중국 땅이라는 원칙 하나에는 충실한 상태입니다.

20세기 들어와 기존에 한족들이 점유하지 못 했던 땅들이 급격하게 자신들의 영토 내로 들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티벳과 내몽고 지역 그리고 만주 지역이지요.
중국인들 스스로도 위의 영토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내부적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지식인은 한족 중심의 역사관을 주장하면서 위의 영토와 그 안의 사람들은 자치구- 그들로서는 일종의 식민지 개념입니다-로 둘 것을 주장하였고 어떤 지식인은 다민족 국가관을 주장하여 위의 영토가 중국 땅인 한, 중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중국인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은 양자를 절충한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지만 전자의 주장이 학계 내에서 훨씬 우월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50여 년에 걸쳐 3번의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족 중심의 국가를 만들되 다민족 국가관을 덧씌우는 작업인데요, 그 만큼 한족 중심의 역사학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슴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들로서도 다민족 국가관을 그들의 역사관으로 채택한 이상 동북공정이나 서남공정, 서북공정은 그들의 역량을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제가 위에서 장황하게 현 중국 내 역사학계의 근황을 자세하게 언급드린 이유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태생 상, 역사학계와 정치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동향(역사학계)이 어떠한 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도 문제 역시도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동북 공정의 시대적 순위의 맨 끝자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북 공정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라고 할까요.
이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한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외교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카드가 없었던 것과 있었던 카드를 모른 척하고 포기하는 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문제 제기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연한 겁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외교와는 동떨어진 일개 민간인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토론에서의 문제 제기의 수준이며 그 이상의 대안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는 것은 외교 전문가 분들에게 실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실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저의 댓글에서도 대북 문제의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운은 남겨 놓았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대안없이 문제 제기만 한 무책임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공청회나 토론회에서도 토론에 임하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 놓고 결론까지 낸다면 다른 쪽에서 토론에 임하는 사람 역시도 결론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토론의 경색을 의미하게 되며 그 다음부터는 토론이 아니게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귀염둥이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도에 대해 중국에게 외교 협상을 할 명분이 없다고 글의 서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글의 말미에서 우리의 문제 제기로 인해 중국이 강경 노선을 채택한다면 위험성이 더 클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하다면 앞으로 중국과 외교 협상을 할 경우 명분이 없다면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혹여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떠한 경우가 그러한 명분에 해당될는지요.
또한 향후 외교 협상에서 중국이 처음부터 강경 노선을 취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외교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할 지도 궁금해지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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