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7_0604
이 세상엔 수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 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기업, 혁신도시
현 정부가 혈안이 되어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망국의 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좁은 땅 안에 많은 인구가 사는 우리에게 어쩌면 필연 적으로 밖에 발생 할 수 밖에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하지만, 수 많은 변수와 이익이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기란 여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며칠 전 강남 대체 분당급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도시 조성사업들에 많은 장애물들에 막혀 있습니다.
강남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신도시들은 “너무 먼 당신”이란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로 현실성이 결여 되었으며, 기업도시라고 지정해 놓은 곳은 “도시를 우선 정하고 기업 유치”라는 순서가 뒤 바뀐 졸속 행정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부분은 “공공기관 분산 이전”에 관한 조직간의 갈등과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는 원주민들과의 갈등에 그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하루 아침에 완성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 많은 시행착오와 실타래처럼 얽힌 실들을 하나, 하나씩 풀어 나가고 순차적인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로서도 한계가 분명히 보이는 부분은 국민 스스로의 정화 또한 필요합니다만, 이러한 모든 부분이 수 십년 아래 해결 될지는 정말 미지수 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걸려있는 각종 도시 조성사업이 차기 정권에서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 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각종 도시 조성사업 현황 |
| 도시명 | 면적(평) | 수용인구 | 사업비(원) |
| 태안 기업도시 | 442만 | 1만 5000 | 1조798억 |
| 무주 기업도시 | 245만 | 1만 | 4520억 |
| 전북 혁신도시(전주시-완주군) | 280만 | 2만 9000 | 미정 |
| 광주-전남 혁신도시(나주시) | 221만 | 5만 | 1조62788억 |
| 전남 기업도시(무안군) | 1220만 | 15만 5000 | 2조3075억 |
| 영암-해남 기업도시 | 1000만 | 50만 | 1조2318억 |
| 경남 혁신도시(진주시) | 126만 | 3만 9000 | 미정 |
| 제주 혁신도시(서귀포시) | 345만 | 5000 | 미정 |
| 부산 혁신도시 | 258만 6000 | 미정 | 1조1011억 |
| 울산 혁신도시 | 84만 | 2만 | 1조6138억 |
| 대구 혁신도시 | 1328만 | 2만 7000 | 1조6138억 |
| 경북 혁신도시(김천시) | 105만 | 2만 5000 | 9915억 |
| 충주 기업도시 | 213만 | 2만 200 | 3487억 |
| 충북 혁신도시(진천-음성군) | 280만 | 4만 2000 | 1조5595억 |
| 원주 기업도시 | 161만 | 2만 5000 | 4573억 |
| 강원 혁신도시(원주시) | 105만 | 3만 1000 | 9605억 |
2. 호적 사라지고 ‘개인 가족부’
일제의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도입된 현행 호적제도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호주를 기준으로 작성돼 온 기존 호적에서는 가족 모두 동일한 본적을 사용했지만 내년부터는 호적 자체가 사라지고 본적 개념도 없어지면서, 국민 개개인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겨 납니다.
아래는 내년부터 변경되는 핵심 사항들을 정리 해 보면,
① 자녀의 성과 본은 현행에서는 부성주의 원칙에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지만, 개정 후에는 부성주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혼인 신고 시 부모 협의로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② 혼인 관계 중 자녀 성과 본 변경은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얻어 변경 가능.
③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입양 시 친생부의 성과 본을 유지하지만, 개정 후에는 친양자 입양 시 양부의 본과 성으로 변경 가능.
④ 현행 제도는 호주 중심의 호적이지만, 개정 후에는 가족 개인별 ‘1인 1적 형태의 가족등록부’ 도입.
3. 국제전화 사기단
37살의 김모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중이라는 24살의 박모씨를 알게 되었고, 미모의 사진도 보여준 후 귀국 후 사귀고 싶다는 말에 전화통화를 주고 받았다.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이용해 박모씨가 국제전화를 했고, 안내와는 달리 실제 요금은 자기가 낸다는 말에 수십차레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이 국제전화는 1분에 2000원 정도 하는 국제전화 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전화요금이 무려 500만원이 부과되었고, 김모씨는 이 요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국제전화를 이용한 사기범들이 구속되었는데요, 이러한 피해자가 10만명에 56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별에 별 사기행각들이 요즘 벌어지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개인 스스로가 예방이 가능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좀 이해하기 힘들게도 10만명이란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사건 보면 정말 안타까울 뿐 입니다.
4. 오늘의 솨진
“집중력”
피지알 식구 분 중에 세상읽기에 글을 쓰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쪽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읽기는 살면서 한번쯤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말을 형식의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곳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