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배후인 것 맞나?

국내ㆍ외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벌어진 이번 DDoS 공격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 미국 합참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0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국 합참 부의장은 한국과 미국의 정부와 민간 기관들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아시아에 위치한 서버가 이번 공격에 동원됐다고 말할 수는 있다"면서도 "북한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공격은 비교적 초보적이며, 인터넷 사이트의 피해도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정보원은 같은 날 이번 DDoS 공격과 관련, 미국, 일본, 과테말라, 중국 등 16개국의 86개 IP를 통해 사이버테러가 감행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하면서, 이번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정작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16개국의 IP 중에 '북한'의 IP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국가정보원은,

- 국경이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 IP의 확보 유무는 큰 의미가 없음
- 북한 조평통의 사이버스톰 비난 성명서 발표
- 공격대상이 정부 기관과 수구언론, 압력단체 등이라는 점 (* 註 : 저는 보수단체나 보수언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 이 수법은 특정 해커가 쓰는 수법이며 북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는 등의 정황 증거로 북한 또는 추종세력이 사이버테러를 감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런 식의 추정이 내부적인 견해라면 몰라도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대외에 공표되었다는 것은 매우 성급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해 이 정부의 관료나 위정자들이 외교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 북한의 관련성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단히 신중해야 하는 법인데 대통령이나 관료들이나 대북 관계에 있어 신중함 같은 것은 애초에 발휘할 줄을 모르는 듯한 오해가 듭니다.


통계 조작은 인정하지만 미디어법은 통과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미디어법'의 처리 당위성에 대한 핵심 근거로 쓰이고 있는 KISDI의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옳지 않은 통계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실이 MBC와 프레시안 등의 언론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KISDI는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공신력 훼손을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MBC의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으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통계 실수를 인정하자 하루 뒤에야 통계 잘못이 드러났다고 공식 사과를 하는 촌극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ISDI와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미디어법이 정당하다는 망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인데요.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목표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통계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산업적 측면에 대해서 미디어법 개정을 이루는 것이다. 방송이든 인터넷이든 미디어 파이를 키워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모이고 자금이 모이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선순환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산업의 당연한 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순진한 생각대로 돌아가는 생물이던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그 잘난 '당연한 논리'대로 법인세와 종부세 감세를 해 줬는데 기업의 투자와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성과는 보시는 대로 '이 모양 이 꼴'이죠. 정부가 기업을 불러다놓고 돈줄을 열어달라고 해도 기업은 콧방귀 정도밖에 끼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한 논리'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관료로서의 인식에 대단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 반의 산업적 측면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자가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아 산업적 측면을 논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술 더 떠 나경원 의원은 아예 통계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고 있어 황당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서는 미디어법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다소 일자리 개수가 예측에 문제가 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저희의 근거를 뒤집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라고 말하거나, "이것이 수치가 1이냐 2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가 2만 개가 만들어지느냐 3만 개가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과연 일자리가 생길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의 말은 문제에 대한 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논리가 박약하고, 정치적 주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일관성이 없어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술은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말장난을 하는 자들이 무려 '미디어'를 논하는 형국이니, 정말이지 대한민국의 저주스러운 일면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 의해 8월, MBC의 이사들이 바뀝니다. 납량특집이죠?


DDoS보다 더 무서운 재앙일지도

물론 어떤 일에나 반드시 객관적인 생각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통계 등의 객관적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이며, 미래의 사실까지 100%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DDoS 공격 사건에 대해서는 배후 혹은 실행에 북한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반면, 통계를 조작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끝끝내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나 나경원 의원의 행동에서는 잘못된 근거로 일자리 창출 운운한 주제에 망집을 꺾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력자가 가진 폭정과 독재의 일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황이나 정책 의도가 옳은 길로 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든, 아니면 그런 조작이 폭정과 독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든 간에, 이 두 사례는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자신들의 일을 시스템화시키고 객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 근거와 통계를 무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위정자와 수뇌부들의 뜻에 맞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골몰한 나머지 조작과 선전선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이런 식으로 나랏일을 하는 반민주적인 자들에게 나라의 권력이 맡겨지고 돌아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DDoS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고, 지금도 그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KBS든 MBC든 뉴스만 틀면 - 비단 9시 뉴스가 아니라 해도 -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 이순자 여사께서는'으로 시작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땡전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뉴스를 보고 민족신문 동아일보를 보고 자란 25세 까지가 저에게는 가장 편했던 시절 같습니다. 반면 지금은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해 뉴스를 몇 개씩이나 가려 봐야 하고, 대한민국의 신문들도 모자라 외국의 신문들까지 발번역이라도 찾아서 읽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번거로운 시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 민주적인 관료와 권력이 미디어를 지배하고, 저의 사고를 지배하는, 그래서 경찰이 누구를 패고 권력자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는 말을 들어도 '인생사가 다 그런거지 뭐. 모나게만 안 살고 나 다칠 일 없으면 되지'라고 되뇌이던 25세 이전의 제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해가 서서히 떨어져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 봅니다.

오늘 49재를 마친 그 분은 자신이 기틀을 다져 놓은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 편히 쉬실 수나 있으실지.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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