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09/07/05 11:34:50
Name 시츄
Subject [일반] 저작권법과 PGR문제.
난생 처음으로 PGR에 댓글이 아닌 글을 써 봅니다.

저도 2002년부터 PGR에 다니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PGR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려되는 저작권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글을 써 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개악된 저작권법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죠. 저작권자의 권리가 강화된 점은 그렇다 치고 몇가지 점이 특징적인것 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작권을 위반하는 게시판은 3회 경고후 게시판 폐쇄 명령' 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저작권법은 요새 특히 엄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5살 꼬마아이가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른 58초 짜리 UCC동영상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하여

"2009년 6월 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아 네이버 측으로 부터 게시가 중단되는 사건도 있었죠.

특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퍼오는 행위, 일부 스크린을 캡쳐하여 가져오는 행위는 저작권에 위반됩니다.

PGR 특히 유머 게시판을 보면, 연예프로그램의 캡쳐, 심지어 플레이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작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카X나 소녀XX의 기획사가 홍보용으로 올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전에 가수가 직접 올린 동영상도 저작권 위반이 되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집중관리단체가 다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특히 음저협) 어느날 등장하여 경고를 날리고 심지어 PGR를 폐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이 아닙니다. (특히 PGR이 정치적으로도 현정권과 반대이므로 이런점에서 꼬투리 잡히지 않게 조심하는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PGR이 폐쇄되지 않고 꾸준히 잘 유지되려면, 이런부분에서 다들 조심하시는게 좋을것 같고, 패러디가 아닌 그대로 퍼오는 자료나 플짤등에 대해서는 운영진 차원에서 제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바나나맛우유
09/07/05 11:50
수정 아이콘
아.. 피지알 유게가 폭망하는 소리가..; 철수님과 같은 분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올 거 같군요.
09/07/05 11:50
수정 아이콘
네 운영진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처벌면에서도 우려가 있고, 그동안의 활동이 제한되어지는데 대한 아쉬움도 함께 있네요.
회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도 참고하여, 계속 추이를 살피면서 잘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미리 대응조치로 회원분들께 불편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은 회원분들이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하늘
09/07/05 11:52
수정 아이콘
무섭네요. 벌써부터 이런 자기검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시범케이스 몇번이면 인터넷활동이 엄청나게 위축되겠죠.
저작권법은 무얼 원해서 만든법일까요. 다 알고 있지만 아니라고 하니 환장할따름이죠.

아 그리고 제가 보기에 pgr은 현정권과 반대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논평하나 낸적없는 사이트가 반대인지 어떤지 알수 없죠.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가지의 생각이 다양하게 충돌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에선 보수적인 면이 우세하기도하고 어떤 사안에선 진보적인 면도 보이기도 하죠.
언제나 논쟁의 형식으로 충돌하는 곳이지 합의를 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곳은 절대 아니죠.
09/07/05 11:57
수정 아이콘
하늘하늘님 // 이른바 이번 저작권법이 '아고라 폐쇄 법안' 이라고 부르던 사람도 있었죠.
아고라도 마찬가지고, PGR도 마찬가지로 그사람들에게는 그냥 짜증나는 게시판일 뿐일듯요.
sun-horus
09/07/05 11:58
수정 아이콘
하늘하늘님// 하지만 그네들이 보기에 반대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반정부 사이트죠... 그네들 마음이니까요
기시감
09/07/05 12:07
수정 아이콘
하늘하늘님// 엄밀히 말해서 반대가 맞죠.
09/07/05 12:39
수정 아이콘
세리비님 // 맞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있었던 것까지는 삭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조심할 필요는 없겠죠.
우선 문제는, 사이트 입장에서는 맞는데 그런 글을 아무생각없이 퍼온사람은 제재를 심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저작권 위반물을 퍼오는 유저들은 레벨업, 더 나아가 (아마 문광부에서는) 더 강력한 제재(아이디 삭제등) 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두번째로 이 3진아웃제도가 반복되는 침해에 대해서 일일히 삭제하기 보다는 아예 막아버리자는 아주 간편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3회 명령 이후의 폐쇄 명령이 나오면 우선 재판에서 유리할지는 사실상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이미 폐쇄된 상태에서 누가 이것을 살리기 위해 재판까지 갈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삼진아웃제도는, 법원이 판결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유게의 50% 넘게가 저작권 침해물입니다. 사실 지금은 '폐쇄명령' 이 나온다하더라도, 크게 변명할 여지가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09/07/05 16:39
수정 아이콘
이러니 대통령을 잘뽑아야..........
세리비
09/07/05 22:56
수정 아이콘
시츄군.. 내글 지운다. 크크 이걸 어떻게 남겨둬. 세상이 좁긴 좁구나....
09/07/06 08:04
수정 아이콘
세리비 형. 진짜 세상이 좁져?. 크크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246 [일반] 밑에 영화관글 보고 갑자기 생각나는 추억 그녀와 단둘이 영화관에... [14] 한듣보3666 09/07/05 3666 0
14245 [일반] 2009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 중계 <페더러 : 로딕> [361] Arata4044 09/07/05 4044 0
14244 [일반] k리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61] Benjamin Linus3926 09/07/05 3926 0
14243 [일반]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07/05(일) 리뷰 [70] 돌아와요오스3910 09/07/05 3910 0
14242 [일반] 축구도 마구마구처럼 년도별 선수로 베스트를 꾸린다면? [44] 와이숑4702 09/07/05 4702 0
14240 [일반] 80년대 팝송 이야기.....두번째네요.... [22] 버디홀리4836 09/07/05 4836 4
14239 [일반] 저작권법과 PGR문제. [10] 시츄4776 09/07/05 4776 0
14238 [일반] 한화이글스의 역사 - 2. 다이너마이트타선 1기 [16] 유니콘스4365 09/07/05 4365 0
14237 [일반] [인증해피] 대놓고 나이키 광고 신발? 에어 모어 템포 신발입니다. [8] 해피7210 09/07/05 7210 0
14236 [일반] LG 올스타 [109] NarabOayO4795 09/07/05 4795 0
14235 [일반] 노견만세를 보고 난 후 [4] 돌만3389 09/07/05 3389 0
14234 [일반] 무한도전 올림픽대로 듀엣 가요제 미리듣기 [45] Charles9267 09/07/05 9267 0
14233 [일반]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을야구 명경기는 무엇입니까? [29] Picture-of3773 09/07/05 3773 0
14232 [일반]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사람은 누구..? [77] Arata15026 09/07/05 15026 0
14231 [일반] 이상형 월드컵#2 [12] 캐럿.4721 09/07/05 4721 0
14228 [일반] 취업. 박정현 콘서트. 그리고 그녀이야기. [4] 하수태란4841 09/07/04 4841 0
14227 [일반] 한국야구사에 관해서 [10] 유니콘스4030 09/07/04 4030 0
14226 [일반] 영화 혼자 보신적 있으세요? [48] 포심6946 09/07/04 6946 0
14225 [일반]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07/04(토) 리뷰 & 07/05(일) 프리뷰 [53] 돌아와요오스3466 09/07/04 3466 0
14224 [일반] 길었던 연패가 끝났습니다. [30] Wantyou3452 09/07/04 3452 0
14223 [일반] 무한도전..또 하나의 레전드가 나오나요? [35] Forever.h8985 09/07/04 8985 0
14222 [일반] [야구]아주라~ 는 대체 왜하는건가요? [58] 강하니5252 09/07/04 5252 0
14220 [일반] [인증해피] 최초의 풀랭스 에어백 탑재 모델 97맥스 이야기 입니다. [6] 해피6403 09/07/04 6403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