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09/07/05 11:34:50
Name 시츄
Subject [일반] 저작권법과 PGR문제.
난생 처음으로 PGR에 댓글이 아닌 글을 써 봅니다.

저도 2002년부터 PGR에 다니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PGR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려되는 저작권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글을 써 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개악된 저작권법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죠. 저작권자의 권리가 강화된 점은 그렇다 치고 몇가지 점이 특징적인것 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작권을 위반하는 게시판은 3회 경고후 게시판 폐쇄 명령' 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저작권법은 요새 특히 엄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5살 꼬마아이가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른 58초 짜리 UCC동영상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하여

"2009년 6월 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아 네이버 측으로 부터 게시가 중단되는 사건도 있었죠.

특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퍼오는 행위, 일부 스크린을 캡쳐하여 가져오는 행위는 저작권에 위반됩니다.

PGR 특히 유머 게시판을 보면, 연예프로그램의 캡쳐, 심지어 플레이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작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카X나 소녀XX의 기획사가 홍보용으로 올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전에 가수가 직접 올린 동영상도 저작권 위반이 되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집중관리단체가 다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특히 음저협) 어느날 등장하여 경고를 날리고 심지어 PGR를 폐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이 아닙니다. (특히 PGR이 정치적으로도 현정권과 반대이므로 이런점에서 꼬투리 잡히지 않게 조심하는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PGR이 폐쇄되지 않고 꾸준히 잘 유지되려면, 이런부분에서 다들 조심하시는게 좋을것 같고, 패러디가 아닌 그대로 퍼오는 자료나 플짤등에 대해서는 운영진 차원에서 제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바나나맛우유
09/07/05 11:50
수정 아이콘
아.. 피지알 유게가 폭망하는 소리가..; 철수님과 같은 분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올 거 같군요.
09/07/05 11:50
수정 아이콘
네 운영진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처벌면에서도 우려가 있고, 그동안의 활동이 제한되어지는데 대한 아쉬움도 함께 있네요.
회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도 참고하여, 계속 추이를 살피면서 잘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미리 대응조치로 회원분들께 불편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은 회원분들이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하늘
09/07/05 11:52
수정 아이콘
무섭네요. 벌써부터 이런 자기검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시범케이스 몇번이면 인터넷활동이 엄청나게 위축되겠죠.
저작권법은 무얼 원해서 만든법일까요. 다 알고 있지만 아니라고 하니 환장할따름이죠.

아 그리고 제가 보기에 pgr은 현정권과 반대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논평하나 낸적없는 사이트가 반대인지 어떤지 알수 없죠.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가지의 생각이 다양하게 충돌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에선 보수적인 면이 우세하기도하고 어떤 사안에선 진보적인 면도 보이기도 하죠.
언제나 논쟁의 형식으로 충돌하는 곳이지 합의를 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곳은 절대 아니죠.
09/07/05 11:57
수정 아이콘
하늘하늘님 // 이른바 이번 저작권법이 '아고라 폐쇄 법안' 이라고 부르던 사람도 있었죠.
아고라도 마찬가지고, PGR도 마찬가지로 그사람들에게는 그냥 짜증나는 게시판일 뿐일듯요.
sun-horus
09/07/05 11:58
수정 아이콘
하늘하늘님// 하지만 그네들이 보기에 반대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반정부 사이트죠... 그네들 마음이니까요
기시감
09/07/05 12:07
수정 아이콘
하늘하늘님// 엄밀히 말해서 반대가 맞죠.
09/07/05 12:39
수정 아이콘
세리비님 // 맞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있었던 것까지는 삭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조심할 필요는 없겠죠.
우선 문제는, 사이트 입장에서는 맞는데 그런 글을 아무생각없이 퍼온사람은 제재를 심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저작권 위반물을 퍼오는 유저들은 레벨업, 더 나아가 (아마 문광부에서는) 더 강력한 제재(아이디 삭제등) 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두번째로 이 3진아웃제도가 반복되는 침해에 대해서 일일히 삭제하기 보다는 아예 막아버리자는 아주 간편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3회 명령 이후의 폐쇄 명령이 나오면 우선 재판에서 유리할지는 사실상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이미 폐쇄된 상태에서 누가 이것을 살리기 위해 재판까지 갈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삼진아웃제도는, 법원이 판결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유게의 50% 넘게가 저작권 침해물입니다. 사실 지금은 '폐쇄명령' 이 나온다하더라도, 크게 변명할 여지가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09/07/05 16:39
수정 아이콘
이러니 대통령을 잘뽑아야..........
세리비
09/07/05 22:56
수정 아이콘
시츄군.. 내글 지운다. 크크 이걸 어떻게 남겨둬. 세상이 좁긴 좁구나....
09/07/06 08:04
수정 아이콘
세리비 형. 진짜 세상이 좁져?. 크크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287 [일반] 22조 이렇게 쓴다면,,, [22] 퀘이샤5921 09/07/07 5921 0
14285 [일반]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41] Arata7861 09/07/07 7861 0
14284 [일반] 저희집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25] o파쿠만사o4355 09/07/07 4355 1
14283 [일반] 프로야구 올스타전 투표 이야기입니다. [30] 날씨2990 09/07/07 2990 0
14282 [일반] 티맥스 window9 관람후기. [45] 후니저그6772 09/07/07 6772 0
14281 [일반] 80년대 팝송이야기.....세번째.... [4] 버디홀리3725 09/07/07 3725 3
14280 [일반] [NBA] '킹' 제임스의 영화데뷔 [6] 빨간당근3587 09/07/07 3587 0
14279 [일반] 한화이글스의 역사 - 4. 다이너마이트 대폭발 [37] 유니콘스4179 09/07/07 4179 0
14276 [일반] (소리 주의) 티맥스 윈도우 시연회 중입니다. [137] Chizuru.9076 09/07/07 9076 0
14275 [일반] 김연아 아이스쇼 출연진 확정, 미셸콴등 참가(예매시간 수정) [24] 로즈마리3758 09/07/07 3758 0
14274 [일반] 이 사람이 사는 법 [27] happyend6230 09/07/07 6230 20
14273 [일반] [세상읽기]2009_0707 [14] [NC]...TesTER4804 09/07/07 4804 0
14272 [일반] 모두가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때 홀연히 강풀씨가 나서주는군요. [29] CakeMarry5375 09/07/07 5375 0
14270 [일반] 마우스 또 하나 부셔먹었습니다. [38] 삭제됨5004 09/07/07 5004 0
14268 [일반] 생존신고겸 사진 몇 장 [13] lovehis5028 09/07/07 5028 0
14267 [일반] 최근 pgr 유게의 대세로 떠오르는 그녀 [43] 타나토노트8404 09/07/07 8404 2
14265 [일반] 오늘 있었던 후지쯔배 결승.. [6] 애플보요4366 09/07/06 4366 0
14264 [일반] 혼자보기 아까워서요. [14] 삭제됨8034 09/07/06 8034 0
14262 [일반]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07/07(화) 프리뷰 [27] 돌아와요오스3348 09/07/06 3348 0
14261 [일반] [야구]경기없는 월요일에 보는 뉴스들 + 단관 후기 [22] 달덩이3954 09/07/06 3954 0
14260 [일반] 추리퀴즈-가짜 다잉메시지. [52] 리오넬메시6227 09/07/06 6227 0
14259 [일반] 음공(音工)의 귀환 (윤상, 6년만의 컴백) [7] 리콜한방3616 09/07/06 3616 0
14258 [일반] 새로나온 5만원권..다들 얼마나 갖고 계시나요?? [58] 부끄러운줄알5337 09/07/06 5337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