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용산참사나 노 전대통령 서거 관련해서 말하면 개인적으로도 실제가 그렇고,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대통령이 국민과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는 일이다.

작은 잘못에도 책임지는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편파수사가 드러났는데 조문정국, 정권 흔들기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경찰들이 방패로 시위하는 시민의 뒷머리를 가격한다. 그게 방송에 보도되고 심지어 영결식에선 여당 대표라는 자가 오만 불손하게 다리나 꼬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 민주주의하는데 그렇게 하나? 유신시대, 군사독재정권도 아닌데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게이트 키핑 기능이 없는 이른바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 진실을 압도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이 아니다.

심하게 말하면 음주운전 하는 사람한테 차를 맡긴 것과 똑같다. 버스 운전사가 음주하고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보면 비틀거리고 남과 사회에게 피해 준다. 이런 정치는 사회의 공기가 아니고 흉기다. 반성과 사죄는 안하고 언론탄압, 정치수사나 하는 건 국민을 다시 한번 호도하는 것이다.

나랏일은 이익을 얼마 더 남기고 수지를 맞추는 차원을 넘는,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는 걸 4대강 살리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과연 제대로 국민에게 소통 전달하고 있는지 이른바 국민들이 요구하는 삶의 질에 부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다른 정치기관도 마찬가지다. 그런 평가 잣대 어긋나는 장, 차관이라면 국정원 등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노대통령 서거 때 보니까 6개월간 공공재인 전파가 시청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모든 언론이 경쟁적으로 받아쓰기하고도 모 언론은 다른 언론보다 두세 번 덜 했다고 자랑으로 여기는 얘기를 할 정도다.

여러 곳에서 지적 나왔지만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찬성 논리로 제기된 것 중 하나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쨌건 조중동 간판 걸고 있는 언론이나 지상파, 케이블 방송이나 패륜에 가까운 검찰 스토리를 그대로 받아쓰기하며 조회수 경쟁했던 게 현실 아니냐? 더 이상 어떻게 수준낮은 짓을 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 안 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이다.

글로벌 스탠더드 가려면 권한에 맞는 책임 져야 한다. 비판만 하지 책임지지 않겠다. 나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물을 보겠다 그건 정치가 아니다. 독재자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국민의 상당수는 깨어있고 선진화를 향해 나아가는데 아직 일부 정치인은 사고의 시계가 자유당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을 들게 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의 본령이 뭐겠나 옳은게 옳고 아닌건 아니라고 용기있게 얘기하는 것이다 대운하가 아니다 정권 편들고 옹호하지 말라는 것이다 용산참사 사죄하고 정치수사 사과하고 책임지고 무엇보다 경제를 제발 살리라는 것이다. 국민적인 요구다.

그런데 옳은 건 오해라고 하고 틀린 건 옳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아달라. (없으면 탑재해라.)


원문은 여기 (원문을 읽으실 때는 혈압 주의하세요.)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