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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6/16 05:08:55
Name 밑힌자
Subject [일반] [기사]'언소주 광고중단' 참여 법원 직원 중징계될 듯
http://news.cyworld.com/view/20090616n00911

보시다시피... 작년부터 언소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것과 관련, 언소주 까페에서 법률자문을 해 주던 법원 직원에 대한 기사입니다.

업무방해 이외에도, 1심 이후 기자회견 때의 발언("법원이 권력의 시녀였던 굴욕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됨으로써 국민적 불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문제가 되어 중징계 결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까페에서 활동하던 분이신데, 어떻게 본인인 것을 확인했는지가 궁금합니다만...

확실하지 않으니 설레발치는 것은 좀 그렇다 싶긴 합니다. 뭐 도움을 주려면 본인확인이나 연락처 확인도 있었을 법하니까요.

종종 보듯이, PGR에서도 친절하게 법 관련 질문에 답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혹시 관련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라면, 특히 이 곳은 모니터링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 사이트이니만큼...

(물론 그런 분들은 나름 조심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안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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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닥쳐오니 벼락치기 하고 있다가... 새벽 웹서핑에 기사를 발견하고 마음이 좀 깝깝합니다. 마음도 심란한데, 시험공부 하던 것과 관련, 웃긴 이야기가 있어 하나 올립니다. 20세기 초, 짜르 시대의 러시아에서는 민중 봉기를 막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회주의자와 일본이 결탁하고 있다는 전단을 만들어 일반에 살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전단 말미에 추신으로 적혀 있는 문장입니다.


[이 전단을 받은 사람은 6일 이내에 3통의 사본을 만들어 이웃 마을에 보내라.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중병과 가난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세 통 이상 보내는 사람은 불치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것이다.]


아... 참...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로군요...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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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
09/06/16 07:59
수정 아이콘
법원에 있는 사람도 군인들처럼 정치적인 행동 금지라는 조건에 묶여있는 건가요?
테페리안
09/06/16 08:46
수정 아이콘
공무원, 군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업무방해는 판단하기 애매해도 기자회견의 발언은 달려들기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떡밥이라...
될대로되라
09/06/16 09:39
수정 아이콘
사법기관이 권력의 시녀가 되면 안된다는 발언이 정치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멀면 벙커링
09/06/16 12:53
수정 아이콘
법원이 권력의 시녀였던 굴욕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됨으로써 국민적 불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는 말 아닌가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라....진정 품위를 손상시킨 게 누군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겁니다. 자기들만 눈이랑 귀를 다 막고 '오로지 외길'로만 현 정권과 거기에 발맞추어 가는 사법부...진짜 나라꼴 자~~알(?) 돌아가는군요.
작년인가 올핸가 갑자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는데...'조금만이라도 자기 맘에 안드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바로 짤라 버리겠다' 이런 이유였군요.
OpenProcessToken
09/06/16 18:29
수정 아이콘
이건 단순히 그렇게 풀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법원 직원으로써, 내부적으로 풀지 않고 외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무엇인가를 꾀하려 했다면
조직에서 징계를 내리는건 조직사회에선 기본이죠. 이걸 가지고 뭐라 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한 회사가 세금횡령을 했다쳐도. 그것을 내부적으로 풀지 않고
외부적으로 즉 국세청에 신고하는것으로 풀었다면. 국가적으로 우수한 국민일 지언정
그 회사에선 더이상 조직생활이 불가능해진다거랑 일맥상통한거죠.

큰뜻을 세우셨으면. 개인적으론 안타깝지만. 그정도 각오는 하시고 일을 벌였을거라 생각이 들고
신념대로 행동하셨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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