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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06 01:17
창작과도전님// 제 생각에 에어컨이 대표적이라는 것이죠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TV, 냉장고, 전자렌지 등과 같은 대표적인 생활가전에도 세금이 부과될수 있다는것이죠
09/06/06 01:19
이건 법안내용이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나서 까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단 까고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에어컨만 과세를 한다고 하면.. 전 찬성입니다.
09/06/06 01:27
직접세를 낮추었으니 간접세 올리는거야 정해진 수순이었고 언제 어떤걸 올리느냐만 남았겠죠.
특소세때문에 내수진작이 안된다고 할때는 언제고 이러는지 참... 하긴 그들이 생각하는 평등이란 100원을 버는 사람이나 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10원씩 내는게 평등이겠죠.
09/06/06 01:28
요즘에는 에어컨이 일반 가정에도 정말 많이 있지 않나요?
또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작은 사무실이건 음식점이건 뭐건 간에 에어컨은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하는데 그것에 또 과세를 부과하면 그들은 어떻하나요.
09/06/06 01:30
특소세의 부활이네요..
과거는 "고가품"의 소비에 대한 과세라면 저 법안은 "고에너지"의 소비에 대한 과세인데... 과세를 통한 수요억제책을 쓰겠다?? 과연?? 유류세를 보면 세금올려 수요억제의 효과가 극히 미미하죠. 목적은 까먹은 세수확대.. 그리고 전기,가스요금의 연료비의 연동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연독점이자 공공재의 재화에 대해 공공의 이익보다 이윤을 내겠다는 앞으로의 "민영화"의 비젼을 확실히 보여주네요. (한전주가 급등했네요..) 왜 이리 삐딱하게만 보이는지...?
09/06/06 01:33
모범시민님// 농담아닙니다. 사실 서민인척 착각하는 중산층이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세낭비 심한건 사실입니다. 사무실에서도 자기돈 아니라고 창문열고 에어컨트는 경우도 많죠.
09/06/06 01:37
창작과도전님// 중산층의 기준이 생각보단 꽤 높다는 건 아실런지...
사실 중산층으로 착각하는 서민이 훨씬 많습니다.(이정도면 나도 어느 정도 사는 건 아닌가, 빚없으니 중산층쯤은 될꺼야..등으로 말이죠.) 그리고 전기세 낭비 심한것과 이중과세는 다른 문제 같은데요.
09/06/06 01:41
경제적 중층 혹은 중간층과 중산층은 좀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반대로 중산층으로 스스로를 착각하는 중층/서민이 훨씬 많죠.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주는 모호함은 Pgr에서 여러번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민은 에어컨 있습니다. 한국 실정에서 에어컨 없는 가정이면 하층 혹은 빈민이라고 해야 할..
09/06/06 01:44
에어컨... 작년에 딱 한 번 가동된 우리집 에어콘을 생각하니 눈물 나네요 ㅜㅜ 아 나도 에어컨 펑펑 틀어보고 싶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집 에어컨의 봉인을 풀수 있는건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밖에 없나요 ㅜ
09/06/06 01:46
여름에 덥기로 유명한 나라에서 에어컨에 가중세를 붙인다는건 좀... 조금더 덥게 살라는건가요?
에너지 절약차원보다는 그냥 세금 더 걷고 싶은 마음으로밖에 보이질 않는군요. 모든 정책이 삐딱하게 보이고, 알고보면 그게 대부분 사실이고...
09/06/06 01:46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건 맞는데, 더워지는 날씨는 생각 안하는 겁니까.
에어컨이 전기 많이 잡아먹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에어컨 대수하고 사용량도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왠지 줄어든 직접세수, 간접세로 메꾸려는 것 같아, 기분 나쁘네요.
09/06/06 01:51
어떤 식으로 결론이나고 어떤식의 목적을 갖고 있던 간에, 이번 정부의 세수입은 상위층의 세수부담을 줄이고 하위층의 세수부담을 높인 것만큼은 사실이 됩니다.
무슨 정책이 부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무엇의 목적을 위해 감세'이고, 서민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무엇의 목적을 위해 증세'인지...
09/06/06 01:54
조금더 상세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엔 형편도 안되면서 일단 큰차 굴리고 보고, 에어컨이건 커다란 TV건 사고 본다는겁니다. 전 이런거 세금올려서라도 막아야된다고 보고요. 중산층으로 착각하는 서민들은 자신들이 서민이라는걸 이렇게라도 깨달아야죠. 백날 TV에서 공익광고랍시고 에어컨하나가 선풍기 30개니 뭐니 하면 뭘합니까 그런갑다 하고 넘기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차린다고 생각합니다. 항즐이님// 전 빈민인거 같습니다...
09/06/06 01:59
창작과도전님// 저도 에어컨 없는 빈민 이지만 버스나 지하철도 여름엔 에어컨 빵빵합니다.
에어컨은 부의 상징이 아니죠 그냥 전기세 많이 나가는 선풍기 같은겁니다.
09/06/06 02:03
창작과도전님// 1인당 소득이 7,000$수준(중국평균보다 3~4배높은)인 상하이에서도 LG,삼성의 에어컨과 TV는 필수입니다.
TV가 50" LED TV냐 브라운관이냐 에어컨이 하이얼이냐 하우젠 2&1이냐 등으로 계층을 나눌수는 있어도 보급의 유무를 가지고 서민등을 따지는 건 좀 아닌 듯 합니다.
09/06/06 02:06
창작과도전님은 왠지 자기가 한말을 어떻게던 스스로 인정하기 위해
불길로 들어가시는듯하네요.. 창작과도전님이 쓰시는 핸드폰 가격이 얼마죠? 지금쓰시는 컴퓨터는 얼마에 사셨죠? 가정용 에어컨은 얼마나 할까요?
09/06/06 02:06
창작과도전//집에 선풍기 30개 돌릴 콘센트나 있습니까?
지금 문제점은 그딴게아니라 기득권층의 조세부담률을 낮추고 그만큼 비는 세수 손실분을 국민대다수 서민들에게 부담시킨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09/06/06 02:10
비꼬는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사시는거라면 빈민 맞죠.
여유는 있지만 필요를 못느끼시는거면서 오히려 스스로 빈민이라는 분들은 항즐이 님의 말꼬리를 잡는거고요.
09/06/06 02:20
forangel님// 공짜폰씁니다. 요금제도 슬림요금제고요. 컴은 중간중간 부품 업그레이드를 해서 정확히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모니터포함 50정도일겁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해약을 고려중이고,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사실상 필수품이지만 에어컨은 없다고 크게 뭔일 생기는건 아닙니다. 당장 보급율도 차이가 나죠. 에어컨보급률이 지금은 상당히 높다는거 알지만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비교하는건 무리죠. 휴대폰이 얼마냐 컴퓨터가 얼마나 에어콘이 얼마냐.. 이것도 뭐 무시할건 아니지만 1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구별해야죠. RouGh님// 저는 그러니까 서민인줄 알지만 그사람들은 서민이 아니라 중산층이거나, 혹은 서민이면서 중산층처럼 산다는겁니다. 중산층이면 세금 좀 더내도 된다고 보고, 서민이면서 중산층처럼 산다면 그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뤄야죠. 뱁새가 황새따라하면 찢어지는겁니다. 적 울린 네마리님// 그건 거기 나름대로 문제라고 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형편이나 혹은 개개인의 소득보다 과소비라는거죠.
09/06/06 02:24
근데 진짜 에어컨 없으면 빈민인가요? 댓글 보면서 흥분하기는 싫지만 기분이 좀 그래서요. 말꼬리 잡는거는 절대로 아닙니다.서민은 에어컨 있다는 논리는 무엇인지..
09/06/06 02:29
애초에 가전제품 보급율가지고 계층을 나누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것 아닌가요?
티비 조차도 필요 여부에 따라 없는집도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집이 고층이라 시원하면 안트는거고 돈없어도 쪄죽을것 같이 더운 집이면 다른걸 희생해서라도 에어컨을 트는건데 에어컨 하나로 계층을 나누다니요...
09/06/06 02:32
창작과도전님// 컴퓨터가 사실상 필수품이라는 사람도 있고 에어컨이 사실상 필수품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더위를 상대적으로 많이 타는 사람도 있고, 임산부, 노약자 분들도 에어컨이 필수일 수 있죠. 가정용 인터넷 가격도 한달에 한 50만원 하면 곡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안쓸테죠.. IT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컴퓨터가 필수라고 할 수 있나요? 회사 컴퓨터나 학교 전산실을 이용하면 될텐데요..
09/06/06 02:35
게다가 고소득층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예상되었던 수순으로 따라온 예상되었던 일반 국민에 대한 세율 증대라서 더 문제죠..
창작과 도전님 말씀데로라면 에어컨,TV,냉장고 등을 안사는 사람이 늘어나서 "전기 소비량 절감 +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나야 겠지만... 99.9% 확률로 세수는 증가될 겁니다...
09/06/06 02:35
창작과도전님//
'조금더 상세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엔 형편도 안되면서 일단 큰차 굴리고 보고, 에어컨이건 커다란 TV건 사고 본다는겁니다. 전 이런거 세금올려서라도 막아야된다고 보고요. 중산층으로 착각하는 서민들은 자신들이 서민이라는걸 이렇게라도 깨달아야죠.' '중산층이면 세금 좀 더내도 된다고 보고, 서민이면서 중산층처럼 산다면 그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뤄야죠. 뱁새가 황새따라하면 찢어지는겁니다.' 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세금을 올려서 자신들이 서민임을 깨닫게 해 줘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듯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이자 시장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개인, 가정, 집단이 자신의 형편 및 경제력을 넘는 소비를 한 것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살림에 무리가 생기거나 파산을 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님의 말처럼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서 깨닫게 해줘야 하거나, 세금을 올려서 '막아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적용한다면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로 인한 책임을 넘어서는 이른바 '징벌적 과세'에 해당하며, 나아가 자유 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체제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님께서는 - 굳이 말을 만들자면 - '세금 교화론'이라도 펼치고 싶으신 것인가요? 세금으로 사람이 교화되거나 지배된다고, 혹은 교화하거나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 보면 님의 말은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고, 자본주의에 근거한 발상도 아닌 듯 합니다.
09/06/06 02:37
제 집안은 생계보조비 받으면서 사는 명실상부한 빈민이라서 그런지 별로 거부감은 안 드네요. 집을 잘 구해서인지 여름에 에어컨 없어도
집 안이 서늘해서 좋습니다. 하하!
09/06/06 02:38
창작과도전님//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게 꼭 어디랑 닮은거 같네요..
소득2만불 시대 아니 이제 반토막 나서 1만불인가? 에어컨 있으면 중산층에 서민이 에어컨있으면 황새가 뱁새따라간다는 말을 들어야 하다니.....캐리어 팔아야됄듯..
09/06/06 02:38
에어컨 있으면 서민 아닌거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에어컨은 330평방미터(100*3.3제곱미터)의 공간을 차게 할 수 있는 물건이죠 (1대당 5백만원~천만원) 자존심때문에 버티시는거라면 더 버텨봤자 손해밖에 보는게 없으니 이쯤에서 그만하시길 2007년 우리나라 평균소득은 2만달러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http://www.nawayo.com/Goods/compare/?MainCod=2&LarCod=10&MidCod=76
09/06/06 02:40
국산 에어컨이 아닌 에어컨 찾아보면 최소형은 10만원대에도 구매 가능합니다-_-;
에어컨이 무조건 돈백깨지던(물론 메이커와 크기에 따라 얼마든지 돈백깨지지만) 시절은 지났죠. 차라리 일본처럼 에코상품을 구매하면 세금을 일정부분 돌려주....아 여긴 MB각하 체제지..
09/06/06 02:42
'우리 모두 에너지 낭비를 줄입시다!'도 아니고
'분수를 모르는 것들은 벌을 받아야돼!'라뇨... 중산층이상이 쓰는 에너지와 서민층이 쓰는 에너지는 다릅니까?? 그렇담 한마디 밖에 없네요. "남이사"
09/06/06 02:48
forangel님// 이런말도 막해도 될정도의 피지알이 됬나 보군요. 참 애석합니다. 예전엔 비꼬기가 심하다 심하다 해도 이정돈 아니었는데 말이죠.
전 기본적으로 이게 종부세와 어느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he xian님// 지나치게 앞서나가시는거 같습니다. 전 단순하게 가진자가 세금을 더내고, 그 세금을 조금더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고... 이래야 한다는 거 뿐입니다.
09/06/06 02:51
창작과도전님에 대한 과도한 몰아세우기가 조금 거슬리네요.
그리고 항즐이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층이니 빈민이니 하는말을 쉽게 입에 담는것은 더욱 거슬립니다...
09/06/06 02:53
부유층 세금 내려줘서 부족해진 재정을 간접세로 메꾸고자
밤낮으로 머리 굴리는 MB 각하 이하 관료들의 노고가 빤히 보이는군요. 확인된 바가 없다구요? 저런 말이 어떤 각료 회의에서 나왔든, 청와대로 올라가는 어느 보고서에 들어있든 정부 관계부처 누군가의 입 또는 문서에서 나왔으니 기사화 된 것입니다. 아, 이 또한 오해겠군요. 기자의 오해에 의한 오보였다ㅡ라고 관계부처 또는 청와대 대변인께서 한 마디 해주시면 그러려니~하고 넘어갈 줄 알겠죠. 청와대 에어컨부터 끄고 논의를 하시죠? 최우선 국정과제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09/06/06 02:53
창작과도전님//에어컨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해야할만큼 ,서민이 가지고 있으면 낭비라고 할만큼 우리나라 서민들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고집 부리는게 심하다 심하다 해도 이정도까지 고집부리는 분은 없었던거 같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09/06/06 02:54
얼마 전 강만수씨 (뭐라고 호칭 달기 싫어서)가 밝힌 중산층의 기준은 9억 주택 소유에 연 8800만원의 소득 가구였죠. 그런데 이건 상위 5%에 해당하니 사실상 차상위계층 내지는 상류층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실적인 중산층의 의미는 중간층의 위쪽에 존재하는 차상위계층~중간층 사이로 봐야 합니다. 그럼 서민은? 아마 중간층을 포함한 빈민(하류층)이상의 소득 수준을 말하겠죠. 그럼 평균 소득의 약 80%라고 가정하더라도 서민(중간층)의 가구 소득은 4인가구 기준 6~7000만원 정도는 됩니다. 이는 월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죠. 제가 살아보기로, 월 200~300정도 버는 사람들 역시 2인 내지 3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전세/임대 혹은 구입한 주택에서 에어컨 및 대형 TV를 가지고 승용차를 소유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부채에 시달린다거나 크게 무리한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요는 선택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혹은 그 약간 이하의) 가정에서도 충분히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구입 가능한 상품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무척이나 대중적인 상품인 에어컨에 대해 중산층이 구입하는 것이 마땅한 사치품이므로 징벌적 세금을 과금해도 괜찮다는 아이디어는 소름끼칩니다. 게다가 서민들은 에어컨 사면 안된다고 드러내 놓고 서민들을 겨냥한 세금이라고 말하면 결국 부유층의 세금을 줄여 빵꾸난 세수를 간접세 형태의 역진세로 하층에게 중과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될 뿐입니다.
09/06/06 02:56
노스트라다무스님//
빈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가볍게 사용한 것 처럼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에어컨이 사치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치품을 전혀 구매할 수 없는 경제적 소득이라면 상당히 낮은 소득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9/06/06 02:57
우선은 한 2년간 여름은 엄청 더웠고, 저희집도 그때 이모집이랑 해서 에어컨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는
일명 '1+1' 행사에 얹혀서 싸게 에어컨 장만했습니다. 에어컨 쓰니깐 시원하긴 참 시원하더군요.. 다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집값 3천6백만원짜리 15평 연립주택 2층입니다. 아버지 월봉 보너스 없을땐 순수 230 정도에 전 지금 대학 4학년 재학중입니다. 이런 저희집이 중산층은 아니잖습니까. 아무리 봐도 일반 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에어컨 있으면 서민이 아니라는 말에는 뭔가 마음이 이상하네요.. 영 분수에 맞지도 않는걸 졸지에 가지고 있는 놈이 된 느낌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요즘은 제 주변만 봐도 저보다 잘사는 집이든 못사는 집이든 에어컨 없는 집은 거의 없네요. 사실 에어컨 틀어도 1시간 정도 틀어놓고 집안 시원해 지면, 선풍기 돌립니다..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 해지는군요.
09/06/06 02:59
창작과도전님//
"전 단순하게 가진자가 세금을 더내고, 그 세금을 조금더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고... 이래야 한다는 거 뿐입니다." 본인의 이 주장과 이번에 추가되는 세금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세금은 이미 에어컨을 가정 형편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던 대부분의 중산층-서민들에게 고통을 주죠. 중산층 이상은 약간 짜증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09/06/06 03:00
부자도 아니고 잘사는거도 아니고 단지 아주 가끔 너무 더워 미치고 팔짝 뛸때
혹은 아주 어린 누나딸이 왔을때만 트는 용도로 쓰고있는 집에 있는 저 물건이름이 에어컨은 맞습니다만... 말의 어느 한부분만 잡고 트집잡는거 처럼보여 죄송합니다만 에어컨쓰는게 무슨 죄인가요? 대가라뇨? 징벌급 과세를 내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다뇨; 커다란 티비든 에어컨이든 그 가정이 정말 필요에 의해 산건지 혹은 정말 사고 싶어 알뜰히 모으고 모아 장만한건지 아님 정말 남들따라 덩달아 사고 보는건지 어떻게 안다고 가전제품 몇개로 대가운운하는건가요? 솔직히 무슨 피해의식이나 시샘이 있는 사상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집도 없이 고급외제차 하나에 살면서 꼬박꼬박 평생 이자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사는 방식이 다른거죠 남사는거에 대가운운하는거 자체가 너무 이해안가네요. 네 위에 댓글중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더내는건 좋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에어컨 기준으로 세금 더 내라는건 정말 많이 버는 상류층을 향한 세금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만 더 가중시키는 법이라는 겁니다.
09/06/06 03:00
공업저글링님// 상이님//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서울이야 전세값 비싸서 그렇지 지방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 친구들 보면 둘이서만 생활비 모아서 (연구실 월급 등) 살아도 에어컨 잘만 달고 삽니다.. 서민들도 충분히 필요와 기호에 따라 살 수 있는 물건이죠. 이 에어컨을 사치품으로 규정해 세금을 매기면 오히려 중간층-서민이 힘들어집니다.
09/06/06 03:01
우리나라 기준에 평균 10여평 혹은 그보다 작은 원룸,오피스텔,하숙방,자취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민일까요?중산층일까요?
아 요새 대부분 이런곳은 에어컨이 기본옵션이군요. 그럼 이사람들은 낭비하는 서민일까요? 아니면 에어컨 사용해도 돼는 중산층일까요?
09/06/06 03:01
전세계 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운동이 추세인데 에어콘 관련해서 세금걷는게 그리 큰 잘못인가 싶네요.
종부세야 개인적으로 특정층만을 겨냥한 말그대로 우스운 제도 였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 제도 역시 상류층에게 훨씬 크게 걷힐 부분일텐데 (가정말고 여러 기관에도 해당되겠죠) 굳이 종부세와 비교해가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09/06/06 03:02
조금들 진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요점은 그쪽이 아니니까요. 일단 에어컨은 이미 대중화된 가전제품이고
그런만큼 거기에 세금이 추가로 붙는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는 소리가 되겠지요. 뭐 절약의 의도로 아끼자.....일 가능성은 솔직히 높아보이질 않네요. 종부세와 수퍼 추경으로 곳간이 텅텅 빌 지경에 이르자 어떻게든 이런저런 이유 붙여서 돈 받겠다는 것이라고 밖에는; 전 정권에 부동산 관련세금 가지고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서민이 힘들어한다!고 외쳐된 사람들은 지금 뭐하는지.
09/06/06 03:02
창작과도전님// 님이 주장하는 세금은 종부세와 인과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재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개인의 부동산 보유 정도라는 '재산 보유'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것이죠. 그런데 님이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 보유'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 보유는 얼마든 상관 없이 특정 물품의 '소비 행위'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서 세금을 빌미로 소비 행위에 대한 규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종부세와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이 아니라 인과 관계가 처음부터 다른 세금입니다.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소비 행위가 아닌 재산 보유 및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게 더욱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더러 '지나치게 앞서나간다'라고 말하셨는데, 세금으로 서민들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제가 아니라 님입니다. '이렇게라도 깨달아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말을 제가 했다면 지나치게 앞서나간다는 말을 수긍하겠지만, 그 말을 한 것이 님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 회피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kama님// 저도 절약 의도일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매우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몇십년 전에나 먹혀들었을 법한 의식구조라고 생각하니까요.
09/06/06 03:06
캇카님//
kama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에어컨은 이미 대중적인 상품입니다. 2006년 현재 이미 도시에서는 에어컨 설치 가정이 70%에 달할 거라는 추정 통계가 있군요. 이러한 상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세수 증대의 장점 외에는 단점이 아주 넘쳐 납니다. 무엇보다, 사치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인해 가격이 올라가면 그 필요성을 느끼는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되어버립니다. 에어컨이 사회적으로 선택권이 조정되어야 할 정도의 사치품이거나 이 나라 사정 상 과분한 기기였던가요? 전혀 아닙니다. 이미 생필품 대열에 포함되어 통계조사도 이루어진지 오래된 물건입니다. 이미 평균 소득수준에서 대중화된 지 오래된 물건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매기면 역진세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부자들은 별 무리 없이 세금을 내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거나 아예 구입을 포기하게 되죠.
09/06/06 03:08
캇카님//
참, 그리고 소비세를 부가한다고 하였으므로 누진세 개념이 적용되기 몹시 어렵죠. 부자가 에어컨 사는지, 서민이 에어컨 사는지 구별해서 세금을 내는게 아니니까요. 소득세와 소비세는 다릅니다.
09/06/06 03:10
항즐이님// 소비세만 부과한다면 별 의미야 없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있지 않다고 하고 전기세랑 연동시키는 방법도 언급되고 있는걸로 보아 단순 소비세로 끝나진 않겠죠. 처음 시작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09/06/06 03:11
저는 서민이라도 에어콘을 돌릴 수 있다는건... 전기세가 그만큼 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
전기소모가 많은 에어콘과 같은 물건에 세금을 더 붙이는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되기에 에어콘을 쓰는게 아니라, 형편이 안되도 에어콘을 돌릴 수 있는 (안돌리면 안되는이 아닙니다) 환경이었단 말이죠. 요즘 7~8평짜리 원룸에 가도 절반이상은 에어컨이 옵션으로 달려있습니다. 보증금 몇백에 월세 30정도로 사시는 분들도 에어콘을 아무렇지도 않게 빵빵하게 돌립니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외국, 특히 선진국에서 전기세율이 어느정도되는지...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보다 세금이 싸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별로 할말도 없고요. 뭐 유럽이나 기타 다른나라들은 차도 대부분 소형차고 그런건 들었으니, 우리나라처럼 다 중형차이상, 7평원룸에도 에어콘기본 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즐이님// 지나친 비꼬기 하시는분 좀 어떻게 안될까요? 이정도는 허용범위내인가요?
09/06/06 03:11
경제도 안좋은데 저런 세금 메기면 내수가 무너질 우려때문에 관련기업에서 태클이 들어갈텐데
세금 신설이 그다지 쉬워 보이진 않아보이는데요.. 관련기업도 그냥 중소기업도 아니고 삼성,lg,대우등 재벌기업들인데.... 설마 재벌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할리가?
09/06/06 03:11
캇카님//
" 어차피 이 제도 역시 상류층에게 훨씬 크게 걷힐 부분일텐데 (가정말고 여러 기관에도 해당되겠죠) 굳이 종부세와 비교해가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라고 하시는 거 보니, 혹시 기사 내용을 오해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기사의 내용은 에어컨 사용량에 따른 누진세 개념이 아닌, 단순히 에어컨 구입 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외의 추가 세금을 물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자가 사던 서민이 사던 똑같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거지요. 왜 상류층에 훨씬 크게 걷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지요?
09/06/06 03:15
창작과도전님// 에어컨이 있다면 서민이 아니다 에서 서민들도 에어컨을 쉽게 돌릴수 있는 환경이 문제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시는군요.. 처음부터 후자쪽이었으면 좋았을것을..
09/06/06 03:16
창작과 도전님//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할 말씀은 함부로 확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처럼 소형차 위주로 시장이 구성된 나라도 있지만, 우리 MB각하께서 좋아하시는 미국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대형차 위주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하시는 정보만 가져다 사용하시 것이 그닥 보기 좋지 않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님처럼 "우리나라 국민은..." 운운하는 태도가 보는 사람들을 매우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제가 몰상식한 사람이 된 기분이군요. 에어컨이라는 제품이 사치재라는 얘긴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하는 업무 상 알게되는 정보인데, 세계적인 전자회사들은 우리나라 정도의 소득을 가진 국가는 이미 에어컨 보급이 거의 포화이기 때문에, 이미 2-3년 전부터 주요 판매처를 브릭스나 중동으로 돌리고 있는 형편인데요?
09/06/06 03:17
창작과도전님//
비꼰 분 께는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몇 가지 정정하고 싶군요. 1. 전기는 세금이 아니라 요금입니다. 전기는 기업이 생산해서 팔고 있는 셈인데, 제가 알기로 적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저렴한 편이라고만 볼 순 없습니다. 더 싼 나라들도 많으니까요. 각 나라마다의 사정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유류세가 높죠. 2. 님이 "우리나라는 전기 낭비 중이다. 낭비를 줄이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책의 정당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정말 그런지 가끔 곤란하지만) 국가이고,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국가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이 자신의 소득과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소비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전기가 부족한 상태라면 전기요금을 상승시키면 되죠. 에어컨 가격을 올릴 게 아니라 말입니다. 모든 전기 사용의 요금을 올리는 것이 에어컨의 세금을 올리는 것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에어컨이 필수품에 가깝다는 다른 나라의 통계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전기용품은 지나치고 어떤 전기용품은 필수품이라 괜찮고.. 이런건 나라에서 정해주거나 님이 정하는게 아니죠. 그리고 글라이더님이 지적하셨듯이,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의견(주관)과 사실을 넘나들며 섣불리 확신하시는 건 좀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9/06/06 03:19
The xian님// 조금더 비교를 바꿔보면 자동차의 세금과 그나마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동차가 있으면 그사람이 서민이든 상위1%든 세금을 내긴 무조건 내고, 세금의 양은 CC별로... 사실 CC가 높다고 꼭 비싼차도 아니고 CC가 높으면서 연비가 좋다거나 이런거 다 무시하고 cc로 세금부과하는 것처럼... 이런것도 징벌적 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영 잘못짚은건가요?
09/06/06 03:21
창작과도전님//
자동차세와 연결하여 정당화하려면 우선 자동차세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겠죠. 자동차세가 정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류 사용을 줄이려면 유류세를 붙이면 되고, 도로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의미라면 차 크기가 별로 영향이 없겠죠.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이견이 꽤 있습니다. 지금이야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
09/06/06 03:22
글라이더님// 애초에 컨셉이 전기제품에 과세 이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안 아닌가요? 단순이 에어컨에 소비세만 얹힌다는 얘기는 기사에도 없을 뿐더러 겨우 그런 방법으로 에너지 소비가 안정될거라고 생각할정도로 정부가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 (누진세가 개입될 수 있을 부분이 있겠죠)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전기제품에 과세하는 부분은 그것에 비해서야 훨씬 작은 비중을 차지하겠죠. 물론 추측일 뿐입니다만 기사 자체도 그렇게 확실한 정책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도 하구요.
09/06/06 03:25
캇카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가전제품등에 대해서 소비세를 먹이겠다는 내용인데요" 본문 글의 첫 문장입니다. 본문은 에어컨에 대한 소비세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캇카님께서는 기사에 없는 내용을 "정부가 바보가 아니니 뭔가 그것만이 아닌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미리 짐작하신 추측을 근거로 반론을 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09/06/06 03:25
캇카님//
기사에는 일단 님이 넘겨짚으시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소비세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동의하시는 것 처럼) 소비세가 필요한가? 정당한가? 입니다. 여기서의 논쟁은 소비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입니다. 필요성이 전기 절약이라면 약간 넌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기 요금을 약간 상승시키는 걸로 아주 충분할 겁니다. 요금 누진체계덕에 여름 전기요금이 두려운 가정이 아주 많으니까요. 게다가 그건 정말 소득과 전기사용에 비례해서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소비세는 필요성을 충족시키는데에도 한계가 있으면서 정당성도 별로라는 거죠.
09/06/06 03:25
항즐이님// 에어컨 있는 사람을 과소비하는 서민,황새가 뱁새따라가다 다리찢으진다는 표현을 먼저 하신분은 창작과도전님입니다..
주의는 같이 받아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09/06/06 03:25
yoosh6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요금을 또 좀 올리겠군요.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요금을 올리는 건 누진요금체계와 맞물려 공평한 징수가 가능하니 괜찮다고 봅니다.
09/06/06 03:32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첫 시작일 뿐이라는 얘깁니다. 기사 내용 역시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기도 하구요.
종부세 폐지로 인한 재정악화를 이런식으로 막는다 라는 것 역시 어떻게보면 추측일 뿐이지만 인과관계를 생각해봤을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처럼 저 역시 단순 소비세만으론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는데 그것만 으로 끝나겠냐는 인과성 추측을 해본겁니다. 항즐이님 말씀대로 논점만 놓고 본다면 제 얘기는 굳이 있을필요가 없는 얘기네요. 사과드립니다.
09/06/06 03:35
캇카님//
굳이 첫 시작이 간접세 형태의 소비세일 필요가 있을까요? 에너지 절약이 목적이라면 훨씬 효율적인 정책이 많을 텐데요. 항즐이님 말씀대로 에너지 사용량에 누진 체계를 입히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 아닙니까? 시작이고 끝이고 사실 에어컨에 소비세를 붙인다는 것만 딱 떼어서 보면 참 웃긴 정책이잖아요?
09/06/06 03:37
캇카님//
논의의 시작이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의 방안으로 나온 것이 뜬금없는 "에어컨 소비세"라는 것이 문제제기의 출발이었던거죠.
09/06/06 03:41
확실히 에어컨에 소비세를 붙이는 것 보단
잔기요금을 놀리거나 누진체계를 조절하는데 더 효과적이긴 하겠네요. 글라이더님// 환율이 이유라면 아직도 환율은 높으니 올해에도 적자가 예상되지 않을까요?
09/06/06 03:44
이미 막대한 재정적자와 경기침체의 세수감소, 종부세,법인세,소득세등의 감세로 인한 대안으로
작년부터 갖가지 감면제도의 폐지와 과세대상의 확대, 부가세인상및 간이과세폐지등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하나같이 "조세정의"와는 멀어지는... 에너지절약어쩌구 소비세도 그저 특소세의 부활일 뿐이죠..
09/06/06 03:46
창작과도전님//
에어컨 소비자들의 이용행태 및 현 과금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환경 이슈로 인한 적자로 보이는군요. 님 말씀대로 적자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당해년도에는 과금율을 보다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요금이 올라가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에어컨에 소비세 붙이면 한전의 적자가 해결되나요?
09/06/06 03:55
창작과도전님//
월급받으시는 상황이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월급명세서 받아보시면 세금은 단 1원도 더 내기 싫어지실겁니다.
09/06/06 04:04
Siriuslee님// 요즘은 공부한다는 핑게로 일안합니다. 그리고 세금내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이게 꼭 필요한 세금이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세금은 내야하지 않을까요?
글라이더님// 그냥 전기세가 적자냐 아니냐를 물어본거 뿐입니다. 에어컨에 소비세를 붙이냐 마느냐를 떠나서 그냥 물어본겁니다.
09/06/06 04:09
글라이더님//
한전의 전년도 적자가 환율로 인해 증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의 광물 자원들의 가격 폭등으로 이미 상당액의 적자가 예상되어 요율 인상이 추진되었으나, 여타 물가 상승의 여파를 일시적으로나마 줄여보려는 정부에 의해 억제되어 있었던 것 뿐입니다. 이전에도 전기-수도 요금 같이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것들은 물가 상승이 초점일 때는 일시적으로 억제되고, 시일이 지나면 수익 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지금 댓글에서 논의되는 에어컨과는 전혀 별개로... 전기 요금은 인상 요인을 갖고 있고, 시점이 문제지 인상될 것은 분명하겠죠.
09/06/06 04:10
이상하게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풍조가 커졌는데,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하는 추세고 꼭 해야만 하는 거라고 봅니다. 고연비 자동차나 고효율 가전제품에 비해 저연비 자동차, 저효율 가전제품에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옳은 방향입니다. 이미 Green - 각하께서 말씀하시는 땅파는 그린 말고 - 경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이 가지는 계층간 부의 재분배 효과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 요즘엔 어째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 이젠 세금으로 효율적 에너지 활용도 중요하게 봐야 할 때입니다. 일단 저 세금은 (매우 아프게 다가오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9/06/06 04:12
항즐이님// 저도 강만수씨는 싫어하지만... 저 중산층의 기준은 어느정도 납득이 되던데요??? 9억 주택소유에 연평균수입 8800만원 이상이면 상위계층 혹은 차상위계층이며 상위 5%에 해당한다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에서 상위5% 계층에 들어간다라면.... 대략 20억이상 주택에... 연평균 수입 3억 이상은 찍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09/06/06 04:14
-_-;;; 에어컨은 자기 소득과 그 예산에 맞춰서, 더위를 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세대마다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창작과 도전님의 처음 몇 댓글은 마치 "주제도 모르고 부자들 따라서 펑펑 써대는 풍조가 문제다. 세금을 부과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한다"라고 보여서 이렇게 댓글이 줄줄 달린 것 같네요 -_-;; 한국은 열대기후로 진입 중입니다. 통영의 가로수는 열대식물이 차지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사과의 주재배지는 이미 대구지역이 아닌 강원도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구요. 귤이나 바나나도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던 것이 남해안 지역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예 중동처럼 건조하면 차라리 견딜만 하겠지만, 동남아시아처럼 고온다습한 날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어컨의 사용의 확대는 이와 무관하지 않고요. 서울에만 1000만 수도권에만 25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밀집되어있습니다.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도시의 열기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발전, 발전만 외쳤기 때문에 도시의 녹지 비율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거구요.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에어컨의 보급은 가속화되었고, 에어컨은 이미 대중화 된지 오래입니다. 즉, 에어컨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구분하는 것은 90년대나 80년대에나 쓰일 법한 구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9/06/06 04:19
홍승식님//
논의를 다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세금이니까 싫어- 가 아니죠. 정말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의도에 부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에너지 절약하는거 반대할 사람 없죠. 전기요금체계를 조정한다면 아프지만 대다수가 동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세는? 그렇지 않다는걸 논의한 겁니다. 공명테란님// 이게 상위계층으로 갈 수록 통계조사가 잘 안돼서 좀 어렵긴 한데.. 9억 주택에 연 1억 정도면 상위 5% 정도 될 겁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생각하셨나 본데, 전국 2000만 정도의 가구 중에 9억 이상의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면 대략 그정도 될 겁니다.
09/06/06 04:20
yoosh6님//
전기요금은 이미 작년의 적자를 감안해서 작년에 한 번 상승되었습니다. 올해가 끝나봐야 아는 거죠. 그 조정이 충분했는지 불충분했는지..
09/06/06 04:36
항즐이님//
기사를 읽어 보면 주된 내용은 '저연비 자동차에 대한 규제'죠. 그리고 추가된 것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과세'입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저효율 전자제품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일정 규모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전자제품의 상품가격에 특소세와 비슷한 소비세를 매겨서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죠. 자동차의 연료인 유류제품에 유류세가 있는것과는 별도로 디젤차량에 환경부담금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건 산업형태를 에너지 절약에 맞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전 당연히 정부가 펼쳐야 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09/06/06 04:42
홍승식님//
디젤차량에 존재하는 환경부담금은 그 환경오염을 처리하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한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건 에너지 절약에 관계되는 유류세와는 무관하며, 논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징벌적과세를 하게 되면, 과연 전기 사용이 줄어들까요? 본 글에서 논쟁의 중심이 된 에어컨의 경우, 도시 가구의 70% 정도가 구비한 대중품-준필수품입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해 사치세 개념으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정당성"이 없습니다. 역진세가 되어버리니까요.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필요는 "전기요금인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기요금은 소비세와 달리 누진세 개념에 충실하고, 정말 사용량 만큼 지불하니까요. 에어컨을 사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싶은 만큼 쓰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절약되죠. 자동차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 미리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경우 공공재산인 도로와 기간시설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많아지면 국가가 그에 따른 지출을 해야 하죠. 그 정도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에어컨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나쁜 제품은 알아서 도태됩니다. 전기요금 누진체계는 살벌하니까요.
09/06/06 04:50
에어컨 있다고 서민 아니라는 말도 웃기고 에어컨 없다고 빈민이라는 말도 웃기네요. 에어컨이 빈부의 척도였나요. 어디 가서 에어컨 없다고 하면 불쌍한 시선을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09/06/06 04:52
항즐이님//
항즐이님의 의견은 요금체계로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요금체계로 개인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고, 정부는 당연히 산업자체를 에너지 절약을 위한 형태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효율이 낮은 제품에 대해 강제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왜 모든 나라들이 고연비 자동차 -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 에 지원을 하고 더 나아가 저연비 자동차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을까요? 기름값이 오르면 소비자가 알아서 고연비 자동차를 사고, 기름을 적게 사용할텐데요. 소비자는 가격에 대해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른다고 차타야 하는데 안타고, 더운데 에어콘 안 틀겠습니까? 초기에는 절약할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과 비슷해 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공급자들에게 압박을 하는 거죠. ps. 환경부담금과 에너지절약이 일치하지 않다는 말씀은 인정합니다. 예를 잘못 들었네요. ps2. 에고. 이만 나가봐야 겠습니다. 막판에 괜히 불을 지피고 도망가는건 아닌가 싶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09/06/06 04:59
balance님//
에어컨과 빈민의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사과를 했고 어떤 의미인지 다시 밝혔습니다. 홍승식님// 자동차는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국가 (유럽, 일본은 특히)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 고연비 차를 선호합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알아서 고연비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저히 애들이 말을 안들으니까 정책을 만든거죠. 즉, 요금체계로 조절하는 것이 안이한 생각이라는 근거에는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등 특정 상품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의 정당성이 보장되려면 그 제품이 에너지 소비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A도 B, C, D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품인데 특히 대중들이 사용하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만 그러면 안됩니다. 오히려 산업시설에 관계된 것들이나 다른 제품들이 에너지 점유율이 더 클지도 모르죠. 그런데 대중적인 필수품에 소비세를 추가하면 누차 강조하지만 역진세가 될 뿐입니다. 착한 상품(?)을 지원하는 것과 징벌적 세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징벌적 세금은 이 경우 역진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기요금 조정이 영향이 적다는 결론이 난다면 모를까, 부작용이 심하고 정당성도 낮은 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을 당장 찬성할 설득력이 너무 .. 떨어집니다. 다쓰고 보니 ps가 달리네요. ps2.에 대해 아쉬움과 다소의 불쾌한 마음이 듭니다..
09/06/06 06:29
뭐... MB는 싫고 그렇지만 에너지 낭비가 심한것도 사실이니까 반반이네요..창작과도전님 말씀도 좀 과하긴 하지만 맞는듯 합니다.
09/06/06 06:44
세금이 계도의 목적으로 쓰인다면 이미 민주주의는 아니겠죠.
아 요즘 정말... 20년 전으로 돌아가는거 같은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09/06/06 06:52
에어콘의 유무로 서민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서민층이 에어콘 쓴다고 '과소비 행태'라 말 할 근거도 없습니다. 형편이 아주 어려운 서민층이 아닌 이상 요즘 거의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산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벽은 생각 보다 높으며, 계층 자체가 매우 얕습니다. 창작과도전님의 생각과는 반대로 자신이 '중산층'은 되지 않겠냐는 착각을 하고 사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09/06/06 08:48
저도 18평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에어콘은 있습니다.
요즘 에어콘 대형 이상이 아닌이상 중고로 사면 50만원 이하짜리도 많습니다. 저는 몸에 워낙에 열이 많아서 선풍기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에어콘을 샀지만 요즘도 전기세가 아까워서 그냥 베란다 문 열어놓고 잡니다. 7월달이나 되야 가동할려구요. 몇달동안 돈 모아서 산 에어콘인데 위의 글을 보니 좀 허무하군요
09/06/06 09:48
차라리 누진세율을 조정한다고 하면 맘에는 안들어도 납득은 갑니다.
주요 가전제품이라니. 사놓고 아껴쓰고 안틀어도 돈을 내야 하는 구조인건지, 이 세금을 위해서 각 가정을 조사라도 하겠다는 건지, 가전제품이란게 가격의 범위도 크고, 구매 경로도 다양하고, 사용자의 운용 시간도 다 다른데 위에 다른 분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사용한 "요금" 이 아니라 보유한 "세금" 이라.. 제 생각에는 이것도 저항 좀 받다가 없던일 할거 같습니다. 요금인상이 반발을 받으니까 편법적으로 올려보려고 또 살짝 흘려본거 같군요. 이러다가 또 오해다. 그런적 없다. 백지화 했다. 이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09/06/06 10:15
무엇때문에 저런 법안을 내는지 눈에 빤히 보입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빌미로 각종 전자 제품을 바꾸게 하거나 계량기들을 교체하며 새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하네요. 세금 구조는 그대로 둔 채로 눈비음로 처리하겠단 심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09/06/06 11:18
선풍기만드는 회사 직원이 에어컨이 상당히 마음에 안들었나보군요. 하긴 요즘에 선풍기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점점 줄기는 줄어요
09/06/06 11:23
그냥 미틴넘들이죠.
당장 없애버린 종부세 생각하니, 재정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세금은 더 걷어야겠고, 구실은 고작 '자원 낭비가 심하다' 여기에 창작과도전님 같이 공익광고 어줍잖게 본 사람들은 '그럴만하지~' 하며 넘어가는 것이고.
09/06/06 12:14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경제위기(자신들이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초래하였음에도.)에 묻어가고 골백번 머리에 북한 교육처럼 세뇌시킨 에너지 절약의 뒤에 숨어서 부자에게 감세한 정책을 어떻게든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켜보려고 노력하는 정부의 역겨운 세제일 따름입니다.
09/06/06 14:22
요즘 세상에 에어컨 따위가 뭐 대수라고 그걸 사는게 돈 있는 놈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요. 허허.. 거 참 ... 정말 취향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
09/06/06 18:36
에어컨 값이 천차만별이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중산층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유의 문제보다 가동률 문제겠죠.
저희 집은 에어컨 없는 빈민계층이지만 있다고 해서 틀고 싶을 때 팡팡 틀어댈 수 있는 집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09/06/06 19:00
저희집도 에어컨은 있지만 1년에 가동일수계산하면 1주일이나 되려나요;;
그것도 밤에 열대야때만 틉니다. 생각해보면 왜샀나 싶군요.; 1년이 일주일 틀려고 백만원짜리를사다니.
09/06/06 19:33
어이 없는 서민 세금 삥뜯기로군요
12 단계의 누진세를 3 단계로 줄여서 월 100만원에 달하는 전기세를 납부하던 타워 팰리스등의 세금은 줄여 주고 이걸 서민들한테 전가 시키 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12 단계 누진세를 3 단계로 줄일때 부터 대충 예상은 환경 문제를 들고 와서 교묘하게 국민들을 납득 시키는 군요 어이 없습니다.
09/06/06 20:49
토스희망봉사단님 말씀대로
12단계의 누진세로 해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상위 소비자에게 많이 부과해야 맞는거 아닐까요???? 예전에 유시민 전장관?전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OECD나라 중에 간접세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라고 한걸 얼핏 들은거 같습니다 환경문제라고 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것 보다 더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다른 것들을 사회적 규제로 막으면 될것이고 한전의 적자는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막고 직접세의 비중을 늘인다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그것 같은데용??????
09/06/06 21:47
항즐이님// 싸우자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사과와 철회가 이 표현이 맞는지요.
항즐이 노스트라다무스님// 빈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가볍게 사용한 것 처럼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에어컨이 사치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치품을 전혀 구매할 수 없는 경제적 소득이라면 상당히 낮은 소득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과는 빈민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과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빈민은 맞긴 맞는데 그 표현을 가볍게 사용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에어컨 없는 사람으로서 항즐이님의 빈민 발언이 상당히 불쾌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하셨지만 별로 와닿는 사과 같지는 않습니다.
09/06/07 14:32
대구 사시면 딴 것을 줄여서라도 에어컨을 사고 싶으신 마음이 무럭무럭 드실 겁니다. 밤에 잠 못 자다 보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우선 에어컨부터! 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에어컨이 그렇게 사치품은 아닌 곳도 있습니다.
09/06/08 17:41
음식점 같은 곳은 그리 크지 않은 곳이라도 하루종일 에어콘 돌려야하는데 소규모 자영업자들 고생하겠네요. 그들은 부자도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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