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글은 김대호라는 블로거의 글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부분에서 저와 일치하는 블로거입니다. 저의 허접한 글은 선동용으로 간략하게 요약한 일종의 팸플릿입니다. 깊이 있는 글을 원하시는 분은 이쪽 블로그의 글들을 읽으시는게 더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http://kimdaeho.egloos.com/






    왜 참여정부는 경제를 말아먹었나?
  
   노무현때 경제가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진짜?

   진짜로 망했을까요?



  주요국가 경제 성장률 추이



  평균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뛰어난 수준이고 국민소득 2만불(PPP기준) 국가중에서도 중상층에 속합니다. 아니, 그럼  경제를 살렸다는 이야기?


  뻥이야!



부문별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  



  기업은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국민들의 체감 경제 성장률은 0.3%정도입니다. 당연히 경제를 망친 정권이고 심판 받아야지요.

  우째 이런일이 벌어졌나요?

  간단합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그건 니돈이 아니거든요.




  취업자 수 및 총 근로시간 증가율



  왜 이놈들은 번돈으로 사람을 안뽑아엽?
  
  으허허허허 오해입니다. 사람을 안뽑는건 대기업이지요.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제조업에서 1970년부터 약 10년간은 대기업의 고용 기여도가 중소기업보다 약간 높았으나 1981년 이후 역전돼 2006년 말 현재 중소기업 대 대기업 고용 비율은 76대24까지 벌어졌고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88대12가 된다"고 말했다."

  경영합리화란? 고용 대신 중소기업에 아웃소싱을 주고 대신 중소기업을 쥐어짜면서 중소기업은 자연스레 노동자를 쥐어짜게 만드는 방법.




  제조업내 중소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 비중.


  대한 민국 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의 40%, 영업이익의 25% 를 차지하지만 고용의 75%를 담당합니다.
  대한 민국 대기업은 전체 매출의 60%, 영업이익의 75%를 거두면서도 고용의 25%만을 담당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지출비율


   중소기업들도 죽을 맛이지요. 돈 많이주고 뛰어난 인재를 쓰고 싶지만 돈이 되야지요. 그리고 딜레마입니다. 임금을 올려야 내수가 살아나고 경기가 부활할텐데 임금을 올렸다가는 회사가 망하지요. 사실 대기업이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아웃소싱을 줄여야지요.





  적하효과

  트리클 다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어쓰면 국물효과라고들 하지요. 말 그대로 삼성이 돈을벌면 수원시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김씨 아저씨 지갑이 두터워진다라는 말입니다.



  뻥이야!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의 소득이 60% 증가할때 개인의 소득은 0.3% 증가했습니다.
  
  1. 대기업이 돈을 벌어도 그 이익은 주로 주주에게 갑니다. 위 표대로 고용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지요. 예전에는 사실 이게 통했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에야 대기업이 고용의 50%는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이 국민에게로 흘러갔지요. 지금은? 국민에게 돈을 돌리려면 고용의 75%를 차지하고 인건비 지출비율이 60%에 달하는 중소기업으로 돈이 흘러가야지요.


  2. 정작 현실은 이렇지요.



  조금 선정적이긴 하지만 이것만큼 현실을 잘 보여주는 자료가 없지요. 한국 대기업의 성장의 이면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가 숨어있지요. 단순히 마진을 쥐어짜는 것 뿐 아니라 연구개발성과를 탈취하고 경영에도 간섭하지요.


  요약하자면 이런겁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2년 9월 정보통신사업분야의 2003년도 원가절감 목표액을 1조7천433억원으로 잡고 이중 1조2천2억원을 단가인하를 통해 달성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이중 국내업체에 절반가량인 6천397억원을 설정, 충전기 등 부품별 원가절감 목표액을 담당자별로 부여해 단가인하를 추진했다."

  그리고 이렇게해서 취한 부당이익만 250억(현재의 법조차 어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 115억. 250억짜리 불법을 저지르면 115억을 벌금으로? 벌금내도 135억이 남네요? 응?
*LG는 미국에 5000억원을, 대한항공은 미국에 3000억원을 과징금으로 냈습니다. 이러면 법 잘 지킬겁니다.

  결국 작년에 하청기업들이 일제히 봉기까지 했었지요. 노조가 파업하는건 봤어도 하청기업이 파업하는건 세계에서도 드물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대호님의 글로 대신하려 합니다.
  http://kimdaeho.egloos.com/

  "한국이나 일본,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청기업은 대체로 하청기업을 벼랑끝까지 몰아세운다.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는 신념으로 거의 매년 가혹한 원가절감(부품단가 인하)을 실시한다. 하지만 그 강도나 하청기업의 법,제도,문화적 배려 수준은 차이가 있다. 미국은 본래 원청과 하청간에 동반자 정신을 별로 강조하지는 않지만, 기업간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제재를 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청의 횡포를 막아내는 각종 법, 제도, 문화가 잘 갖춰져 있다. 일본은 한국처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대해 원가절감(부품단가 인하)을 가혹하게 밀어붙이지만, 적어도 중소기업의 혁신성과까지 다 빨아가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는 동반자 정신과 상생협력 정신을 견지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세계 최강의 자동차 회사이자, 영업이익률도 자동차 회사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도 하청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가혹한 원가절감=부품단가 인하를 실시한다. 하지만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이 기준을 협력업체가 자체 혁신 능력으로 앞서서 맞추면 그 만큼의 초과 이익(?)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협력업체의 혁신의 성과는 원청이 모조리 빨아가다시피한다. 당연히 협력업체는 이익을 많이 낼 수도, 적자를 낼 수도 없다. 그래서 매출이나 종업원 규모에 비해 이익률이 놀라울 정도로 낮다. 경영지표는 항시 위태로운 저공비행을 한다. 그러다가 삼성전자 LCD 부문처럼 원청이 이익률을 제고하겠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저공비행하던 협력업체들은 곧바로 바다에 곤두박질치곤 한다."




  결론.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착취입니다. 이런 착취로 인해 임금 근로자의 76%에 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가 침체되고 소비자가 죽어가니 전체 노동인구의 30%가 넘는 자영업자들이 죽는 소리를 하고 노무현 정권은 망했습니다.



   진짜 결론

  경제정책만 살펴본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좌파적이었던 시절은 제3 공화국이었고 가장 우파적인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관치경제라고 하지요. 원래 한국은 정치가 짱먹던 동네였습니다. 호랑이가 기침하는 동네니 가장 좌파적인 정책중에 하나인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도 의사들이 찍소리도 못했지요. 그런데 진보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권력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이제는 사법, 언론, 재벌들이 차지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삼성검찰이 나오고 조중동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재벌들의 권력이 강화된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성과를 차지한 것이 부르지아지들이듯 87년 6월의, 정권교체의 성과를 가장 많이 차지한 계층이 바로 지금의 기득권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목숨바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는 권력을 빼앗아야 합니다. 조중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언론과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중요한건 균형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는 경쟁입니다. 갑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벌어지는 독점적이고 불공정한 거래를 경쟁의 이름으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를 강화해야 합니다. 회계, 세무비리들을 철저히 응징하고 거기서 거두는 이득보다 더 큰 손해를 줘야 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이익보다 더한 손해만이 기업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술혁신을 이룬 중소기업들을 보호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이윤을 취하는 것이 아닌 품질과 경쟁력으로 이윤을 취하게 기업들을 유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 생각합니다.







  우스개.

  하지만 전두환이 출동하면 어떨까?


  전! 두! 환!
  
  "이제는 20대 재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앙심 먹고 철수하려 한다. 그 1500배에 달하는 3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뛰놀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에만 금융이다 세 제다 해서 지원하다 보니 여백이 없다. 5차 5개년 계획은 조선 자동차 정도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크게 여백을 두기로 했다."  - 김재익 -

  
  "전두환 정부 시기는 시장자유화 정책을 펴면서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가능하도록 그 바탕을 마련해준 시기였으며, 또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기업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확대한 시기였다. 즉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투자를 시정하기 위해 자유경쟁과 민간기업의 자립성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던 시기였다. 한편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로 대기업규제에 대한 틀을 마련(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주식소유현황신고)하고, 1984년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시도했다." - 김정식 -

  지금 한나라당 정권은 전두환 정부시절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였던 의료보험제도와 대기업 규제의 틀을 무너트리려 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