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은 능력껏 해도 되지만 투기는 막겠다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13.36%나 폭등하고 이곳저곳에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자 윤증현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회복과 경기 선순환은 유도하겠지만 망국의 병인 부동산 투기 재연만은 절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데, 메시지는 강경해 보이지만 그 속내를 보면 코웃음이 터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정부의 위정자들의 행동을 보면 "땅덕후"라고 정의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땅"에 엄청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분노의 세금'이라고 하며 기어이 너덜너덜하게 만들었고, 미분양 아파트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 매입해서 건설사 부도를 막고, 대운하를 하려다가 안 되니 4대강 살리기 운운하며 시멘트를 처바르는 한편 수익성 통계를 조작해서까지 경인운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주 전에는 한나라당조차 머뭇거렸던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를 밀어붙인 것은 다름아닌 정부였고 그 정부의 기획재정부를 맡은 장관이 바로 윤증현 장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노릇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주택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해제,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등, 과거 정부의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구실로 이들이 풀어놓은 고삐는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풀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풀어놓은 주제에 이제 와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합니다.

저는 경향신문의 사설처럼 이들에게 '부동산 투기 단속'을 입에 담을 자격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등급을 매기겠지만 학생부는 반영하겠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와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등 소위 사교육 경감과 관련된 말들을 이래저래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청와대 정책소식지를 통해 "현재의 대학입시는 고액의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과 일류 학원들이 몰려 있는 대도시 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맞는 말을 한 듯 하지만, 저는 갑자기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가 지금껏 보여주었던 교육정책 기조를 보면 과연 어느 장단에 춤취야 될지 매우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영어몰입교육'이야기가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공정택 교육감의 당선을 계기로 가속화된 국제중학교 설립 등으로 인해 영어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커졌고 그로 인해 학원가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일제고사를 토대로 지역 및 학교간 학력 격차 공개를 통해 학생과 학교들을 전부 줄세우기하고 있고, 일제고사 때에 체험학습을 지도한 선생님들을 학생들 곁에서 떼어 놓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만드는" 교육 서열화 정책의 결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학생부를 통해 대학입시를 개선하겠다고 하면 그 말에 과연 얼마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말과 정책이 따로 놀아도 정도가 있지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를 타 보지 않았지만 경차택시는 만들겠다

몇 차례 글로 이야기한 적이 있듯이 저는 업무상 택시를 가끔 이용합니다. 그런데 요즘 택시만 타면 택시기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사안에 대한 불만과 비판들입니다. "경차택시가 생기면 지금도 택시가 많아서 골치아픈데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는 식의 생계를 걱정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리들은 "이 XX들은 택시 한 번 타 보지도 않고 그냥 책상머리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차택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차택시의 경우 아무래도 중형차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기본요금이 2,000원이라면 저렴한 것도 아닌데다가 회사 내의 처우가 달라지는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차택시의 도입에 있어 업계의 의견 수렴과 같은 부분을 생략하고(말이 좋아 생략입니다.-_-) 정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업계 및 일반 시민 모두 경차택시 도입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던 시민들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진 택시쪽으로 자연스럽게 끌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따위의 소리들을 하면서 택시운전 가능 연령대를 20세로 낮춘 것을 실업 극복을 위한 대책이라고까지 선전하고 있습니다 - 뭐, 이거야 결국 능력껏 줏어먹고 살 사람만 살아남으라는 적자생존의 법칙이겠죠.

더불어 지금 위정자들의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택시가 저렴하다구요? 퍽이나.)


현실에 맞게 정책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과, 현실 자체를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보여주는 위정자들의 모습은 일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자가 아닌 후자 쪽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취득은 능력껏 해도 되지만 투기는 막겠다."
"학교의 등급을 매기겠지만 학생부는 반영하겠다."
"택시를 타 보지 않았지만 경차택시는 만들겠다."

가상 세계인 게임에서조차 자신의 뇌내망상대로 행동하면 그 곳에서 알거지 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것을 알기나 하려나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제 자신이 '심즈'에서 주인의 악취미로 인해 집 안에 갇혀 굶어죽어버리는 한 명의 '심즈'와 같은 기분이 듭니다.


- The xian -


P.S. 저도 음주 소란으로 조만간 잡혀가겠군요. 죄목은 아마 "사이버 음주소란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술을 안 마셨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