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7_0503

이 세상엔 수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 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친일파 재산 환수

친일 행위 대가로 얻은 친일파 9명의 36억원 상당의 재산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년 11월 제정)’에 의해 처음으로 국가에 귀속 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는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9명과 그 후손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의 귀속으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일부 친일파 후손은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 질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환수되는 친일 재산은 공시지가 36억원(시가 63억원) 상당의 토지인데요, 조사위는 귀속이 결정된 재산을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國’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입니다.

독립운동 하느라 가족 다 내팽캐 친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은 궁핍하게 살며, 친일의 후손들은 그 선조의 노력(?)으로 배부르게 사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조금이나마 제대로 된 현실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들을 집행하는 조사위는 엄정한 법적 집행과 조사가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말 독립유공자에게 그 시대적 상황에 가족을 돌 볼 수 없었던 그 상황을 이제는 국가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야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2. 5만원, 10만원권

2009년 상반기에 5만원권과 10만원권 등 두 종류의 고액권이 발행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1만원권이 발행된 1973년에 비해 국민소득은 150배, 물가는 12배 이상으로 변했지만 최고 액면금액 1만원권은 34년 동안 유지됐다”면서 경제적 비용과 국민적 편이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고액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고액권 발행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수표 관련한 비용의 절감과 편리성 그리고 경제 규모의 확대를 본다면 고액권 발행은 필요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물가 상승과 소비 과욕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 위조 지폐의 문제점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일단 고액권 발행이 결정된 이상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천원, 5천원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5만원, 10만원에 들어갈 초상인물로는 백범 김구, 다산 정약용, 신사임당, 광개토대왕, 유관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설날 되면 돈 더 나갈 것 같습니다.

3. 병역특례 업체

여러분들 아직 군대 안 가신 분 중에는 병역특례 업체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군 복무 대신 방위업체에 들어가 군복무를 대신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병역특례(이하 병특) 업체 하면 군과 관련되어 있거나 방위업체를 말하는데, 1997년 밴처 육성 정책을 정부가 내 놓으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병특 업체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병특 업체 중에는 우리가 잘 알 듯 게임 업체를 비롯하여 웨딩, 엔터테인먼트 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병특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1997년 병특 업체 선정의 기준은 종업원 5명 이상, 정보처리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면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2000년에는 상시 종업원 수 30명 이상으로 강화되었지만 매출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999년 부터는 게임업체도 기존의 IT 업체와 마찬가지로 병특 업체 기준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IT 관련 업체에 관련 지식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병특 업체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죠.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바로 군 복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종업원수와 매출 기준으로 병특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 병특 업체에 정말 가야 할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관련 없는 결혼정보 회사나 아무런 지식이 없는 연예인 등이 이런 특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웃긴 상황이겠습니까?

4. 오늘의 솨진

“난 내 와이프가 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