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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02 16:13
jc님//
제 생각에도... 왠지 그 '사회적 합의 기구'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일부터 또 싸울 듯 하네요. 그나마 오늘 처리 안 된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까요......
09/03/02 16:20
사이버모욕죄는 미디어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거든요.
만약 직권상정한다면 그 15개 목록에는 들어가있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대로 된다면 신문법, 방송법 등과 같이 100일간의 논의 기간을 갖게 된 것이지요.. 결국 100일간의 유예를 둔 만큼 100일 동안 여론의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사이버모욕죄같은 경우는 신문법, 방송법에 비해선 한나라당도 조금은 유연한 스탠스라..
09/03/02 16:26
칠상이님// 여론의 동향에 정부가 한번이라도 신경쓴 적이 있던가요.
정권이 신경쓰는건 단 하나입니다. 표. 기껏해야 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여당과 정부는 국민들 앞에 엎드려 사죄를 했고 기껏해야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자 여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칼을 뽑았습니다. 정권이 신경쓰는건 단 하나입니다. 표. 이 악법을 막을 방법도 단 하나입니다. 표.
09/03/02 16:44
단지 100일 뒤에 % 숫자 몇개 바뀐 현재 미디어법과 별 다를바 없는것이 통과될것이라 봅니다.
막을 방법은 언론노조 총파업이니 제2의 촛불이니 머니 이런것 아무 소용없다고 보여지고.. 애국보수님 말씀처럼 결국 표!! 100일간의 기간중에 있는 4월 재보선이 그나마 작은 희망이라고 할까요? 여당이 참패 한다면 미디어법 통과에 충분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네요.. 작은 희망이 현실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9/03/02 16:50
요즘 문득 드는생각인데요..
이런 생각 하는 저는 정말 나쁜놈 이겠지만.. 애국보수님이 쓰신 표 라는 단어에서 MB정부는 저 표마저 조작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그런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이놈의 정부가 제게 준건 안좋은 것들뿐이라서.;;
09/03/02 17:33
결국 재보선이 변수겟군요.
한번 식겁해야 정신차릴......... 아니군요 그래도 정신차린다는걸 기대하긴 무리겟군요 우리나라정당이 아니니 -_-
09/03/02 17:40
재보선이고 뭐고 민심이 방향이 어쨋고 저쨋고 지금 미디어법 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한나라당에게는 신문사 지분율 보존후 통과만 있을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든든한 스폰서이자 조력자인 조중동이 간절히 원하는 법이기 때문이죠 조중동 입장에서는 여론조성에 가장큰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또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신문과 일간지 시장외 새로운 이익창출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번 게임은 질수 밖에 없는 게임입니다...게임의 룰상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하면 쪽수에서 배수로 밀려서 이길수 없는게 자명하고 반칙을 쓰면서 시간을 끌자니 심판은 쪽수많은쪽 편이고... 거기다 쪽수많은쪽은 관중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VIP석에 앉아있는 분들의 의견만 따르니 답이없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브레이크없는 폭주기관차를 그들손에 쥐어준것은 집값에 눈이 먼 관중 그들인것을...
09/03/02 17:40
근데 재보선이라고 해봐야 그다지 큰 타격은 없을듯 합니다. 야당이 승리하더라도 그냥 잽한방 맞은 정도? 결국은 한나라당 뜻대로 흘러갈 분위기...몇년 후에는 쥐틀러님께 경례라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ㅠ
09/03/02 17:44
애국보수님// 신경많이 썼죠. 굵직 굵직한 사건이 터지고 난뒤에 재보선이 바로 그런 여론의 "실질"적인 잣대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솔직히 여론조사 이런 건 아무래도 소수를 조사해서 다수를 추정하는 것이기에 안 믿는다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그 때마다 과연 누가 이겼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즉 '그래도 다수는 우리편'이라는 생각을 굳게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09/03/02 18:40
제가 이야기한 여론의 동향에는 재보선도 포함이 된 건데요.
정부여당 여론의 동향 생각보다 신경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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