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216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미국 은행시스템은 지급불능 상태?
현재의 경제위기를 정확히 예언한 누리에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미국 은행시스템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대출 손실과 자산가치 하락으로 미 금융사의 손실 규모가 최대 3조6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미국의 은행시스템은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
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14일자 뉴욕타임스는 경제/금융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일부 대형은행들의 부실자산이 너무 많아 “형장으로 향하는 사형수(dead man walking)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을 현재 시장가격으로 냉정하게 평가하면 일부 대형은행의 손실이 자산 가치를 압도해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미국 재무부가 10일 발표한 ‘금융안정계획’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데요, 특히 민관투자펀드(PPIF)를 만들어 은행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방안에 상당히 의존적인 ‘금융안정계획’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펀드 대신 정부가 직접 뛰어들어 부실 은행들을 정리하고 살아남은 은행의 부실자산을 서둘러 매입해 줘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간접적 구제가 아닌 적극적인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미국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의 개입이야 좋지만 이는 납세자가 낸 돈이 자칫 ‘도덕적 해이’에 빠진 기업에 물 쓰듯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옥석 고르기’에 능통한 것도 아니기에 더욱 걱정이 앞섭니다.
간접적으로 하자니 효과가 미미하고, 직접적으로 하자니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비리’가 판을 칠 가능성이 있고… 어려운 숙제입니다.
2. 홍보지침 e메일 보낸 행정관 사의
‘용산 사태’를 ‘연쇄 살인범 검거’로 관심을 모으라는 일명 ‘청와대 홍보지침 e메일’을 보낸 청와대 행정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이모 행정관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적절한 행정절차를 밟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에 앞서 청와대는 자체 경위 조사 결과 이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e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행정관에게 구두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여론 조작’이라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사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대표는,
“살인마를 띄워 용산 참사를 덮으려는 전략이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다”
고 주장하고,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e메일이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에도 보내졌다고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겠다”
고 말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이번 e메일 사건을 명백하게 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행정관은 어쨌든 사의를 표명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표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에피소드로 우리 기억 속에 잊혀져 갈 것입니다.
3. 신임 경찰청장에 강희락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신임 경찰청장으로 강희락 해양경찰청장(56)을 내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인선안을 최종 검토한 뒤 강 해양경찰청장을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 후임으로 내정했고, 경찰위원회에 내정 사실을 통보했으며 16일 경찰위원회에 회의 직후 공식 발표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1996년 해양수산부 신설과 함께 이전까지는 경찰청 소속이었던 해양경찰청이 해양부 산하 외청으로 바뀐 뒤 해양경찰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수평 이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해양경찰청장은 2005년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인 치안총감으로 승격됐습니다.
강 내정자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시26회에 합격했고, 서울중부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장 형사과장, 경찰청 공보관, 대구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쳤습니다.
이번 새로 내정되는 강희락 경찰정창 후보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만, 일단 공석인 자리를 빨리 채워야 하는 정부의 부담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임명제청권자인 행안부 장관도 공석이어서 새 경찰청장이 임명되기에는 다소 시간인 걸릴 듯 합니다.
이번엔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람을 내정했는지 궁금하네요.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눈물이 많이 난다고 해서 손수건 준비해 왔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하는 건지, 현장에 직접 나타나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번에는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대학로를 찾았는데, 그 이유는 저예산 독립영화 ‘워낭소리’를 관람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부 수행원만 대동한 채 마이크로 버스를 타고 대학로 동숭아트센터를 찾아 극장을 찾아 온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제가 원래 잘 울어서, (영화를 보면) 눈물이 많이 난다고 해서…” 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슬프다고 손수건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고 말했다.
대통령은 영화 관람 후 어려운 제작 여건 속에서도 이 영화가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우리 삶에 부딪쳐 오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담아냈기 때문이라는 평을 내리기도 했다.
영화를 안 봐도 눈물 날 일은 많이 있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영웅본색입니다. 정답자는 오름 엠바르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① 3편은 개판이다 : 1, 2편의 흥행으로 3편이 만들어졌지만 1, 2편과 내용도 이어지지 않고 억지스럽게 만든 조잡한 영화
② 희나리 : 1편에 주윤발이 카페(?) 같은 곳에서 차를 마실 때 흘러 나옴
③ 컬트 : 극장 개봉 당시 참담한 흥행 실패를 했지만, 비디오 출시 후 많은 추종자들이 생김. 바바리 코트가 한 때 유행을 탐
④ 쿠엔틴 타란티노 : 첩혈쌍웅과 함께 ‘폭력적 느와르’라는 컨셉을 일깨워 준 영화
<퀴즈> [스타] 조정현 선수의 ‘대나무류 조이기’와 ‘바카닉’의 차이점을 간단히 쓰시오
6. 오늘의 솨진
” 협짤 : 주의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