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2월 必처리’ 15개 법안, 우편향·정권 안보용

용산 참사는 이상한 실험결과와 어이없는 압수수색, 그리고 그 잘난 '법치'로 열심히 물타기하고 때마침 터진 연쇄살인 사건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혼란한 틈을 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5개 분야의 '필(必)처리 법안'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입니다. 쉽게 말해 집회나 시위 중 발생한 피해와 관련, 피해자 가운데 1명만이라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말로는 '불법집단행위'라 하지만 실제 그것이 정말 불법집단행위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짐작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시위구역'등을 포함한 여러 제한을 통해 집회 및 시위 자체를 찍어누르려는 지금의 위정자와 경찰, 검찰의 행동은 법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하기에 충분하니까요.

두 번째가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더욱 광범위합니다. 감청 가능한 설비를 민간 사업자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이 아닌 사인의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고, 이 법안의 감청 범위에 대해 인터넷 통신은 물론 E-Mail까지 포함된다고 여당 의원이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링크는 여기입니다) 정작 통신업계에서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노출을 막기 위해 I-Pin 도입을 촉구하는 상황에  아주 잘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 정부와 위정자들이 얼마나 IT의 트렌드와 정보 보호에 역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더러, 나아가 이 나라가 민주국가가 맞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 관련법'입니다. 신문 및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도입되면 여러분들과 저는 TV를 틀면 얼마 전에 보았던 원탁대화와 같은 프로그램을 항시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경제 분야에서의 속칭 규제 철폐 법안들입니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산업은행법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등입니다. 재벌의 금융 진출 등 시장 지배와 확장을 담보하는 법안들인데.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개입이 강화되는 선진국의 대응에 제대로 역주행하는 법안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회폭력방지 관련 법안입니다. 다수당의 전횡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포석이자 이에 대한 반대·저항을 옭아매는 독소조항이라는 야당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그 전에는 '우리가 먼저 선비준을 해서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라고 소리를 높였던 FTA 법안은 필처리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미국이 처리에 미온적일 뿐더러 경기침체로 인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 등이 그 이유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FTA 선비준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던 분들이, 그래서 야당 의원을 감금하고 밀실에서 날치기 처리했던 분들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은 '슈퍼 갑'이고 우리는 '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깃장을 부린 건, 미국이 방향을 홱 틀어버리면 '우리의 국제적 위치상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미국의 한 마디에 자기들의 행동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아주, 아주 정확하게 알면서도 자기들 고집대로 뭐든지 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힘 약한 야당이나 국민들에게는 경제살리기, 국가 안정, 법질서 확립 등의 허울 좋은 소리들을 핑계로 대화도 하지 않고 나누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행동을 하지만, 자기보다 힘 센 이들에게는 꼬리를 내리는 기질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치할 기술이 없으니 찍어 누르고, 대화하고 나눌 줄 모르니 밀어 붙이기나 하고,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이런 기질은 제가 알기로 개과 동물 아니면 조폭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이 전자는 아닐 것이니 후자라고 보는게 속 편하겠죠.


긴말 하기 싫습니다. 이런 조폭들이나 할법한 처세를 보여주고 있는 정치집단과 위정자들이 어째서 민주주의 집단입니까. 공산당이죠. 공산당 이야기 나왔다고 괜히 명예훼손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 동안 학교에서, '땡전뉴스'에서, 그리고 한나라당 정치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을 감시하고, 폭력으로 찍어누르는 북한과 같은 집단은 '공산당'이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나는 내가 교육받은 대로 말할 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 사는 국민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