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쓰는 이유는 용산사태에 긍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재개발 자체에 대해서 크게 안좋에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하는 말들은 국가의 재개발이 공익을 위해서 일때를 가정합니다.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상류층 2.중산층 3.빈곤층
제 생각은 어떤 부류에도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국가 혹은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면 사업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몇분들이 재개발이전에 원주민들의 100%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100%가 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은 불가피해집니다.
제 생각에 100%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 1명의 과욕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다 들어주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럼 그분은 과한 보상을 해주면 먼저 동의한 나머지 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의 이후에 지구지정한다는 말은 재개발 지역 지정이전에 미리 여기 재개발 할 것이라 광고하라는 것인데, 땅값 급격히 오를 것입니다.
그뿐만아니라 도시계획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아무리 최적의 도시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되는 것은 만무하겠죠.

국가나 지자체 사업을 100%동의로 진행해야 한다면,
종부세 과세 할때도 상류층의 100%동의 얻어서 과세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등은 지을 수도 없지요.

현재 시스템은 재개발 지구 지정을 먼저 합니다.
사전에 기대심리로 약간의 가격 상승은 있는 상태에서 지구지정이 되면 그 지구는 정해진 절차와 법률에 의거하여 보상이 들어가며, 주변 땅값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끝까지 저항하시는 분들은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죠.

원주민들은 주변땅값이 오름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원래 가치에 비하면 많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재개발 예상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는 것으로 알수 있죠.

세입자는 AhnGoon님이 직접 경험했다는 말씀에 의하면  이사비용 + 보증금 + 세입급 x 3 정도로 옆동네 땅값이 올라서 옆동네로 이사도 가기 힘들고 새로 집알아보고 이사해야되고 이것저것 귀찮은 일이 많아서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은 부족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터무니없이 완전 억울하게 쫓겨나가는 정도 까지는 아닌 느낌입니다.

상가의 경우는 권리금의 객관적 책정이 상당히 어려워 그부분에 반말이 큰데, 그부분은 어떻게는 지원 해주는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도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요.

하지만, 재개발 자체가 주민들을 억울하게 쫓아내려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보상금을 받으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며, 어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주민이 선인 것만은 아닙니다.

국가의 재개발이 만약 공익을 위한 재개발이라면, 주민들이 별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그렇게 재개발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안좋게 생각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피할 수는 없느나 어떤 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에는 많은 개선이 있어야 겠지요.

한번 긴 장문을 썼다가 잘못눌러 지워지는 바람에 다시써서 많이 두서가 없어졌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나 지역사업, 공공사업을 하는데 강제집행이 없어야 한다는 것는 너무 비현실적 요소가 많으며, 재개발 사업 등과 같은 것 자체가 원주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사업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폭력용업업체를 두둔한다든지, 과잉진압을 두둔한다든지의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재개발 자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