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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21:20
아쉽게도 e-나라지표에서는 외국인 국적별 범죄율은 없습니다. 조사는 가능한데, 경찰청 범죄통계 연도별로 연보 뒤지면 국적별 피의자 통계가 나오므로 위 표와 같은 식으로 정리하려면 2000-2024년 총 25년치의 자료를 뒤지면 됩니다.
25/11/08 21:26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78&conn_path=I2
[검찰청,「범죄분석통계」, 2023, 범죄자 국적] 국가선정은 외국인 범죄자가 많은 상위 10개국 선정.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statJipyoId=3793&vStatJipyoId=5640&listId=A_02&areaId&areaNm [국적별 등록 외국인] 통계를 다 까봐야겠지만 그냥 체류인원에 비례한다고 봐야할겁니다.
25/11/08 22:59
심심해서 올려주신 통계로 2023년 10만명당 범죄자 수를 계산해보았습니다. (엑셀, ChatGPT 사용)
인구수 대한민국(51,712,619),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419,440), 베트남(196,883), 미국(31,000), 태국(33,775), 몽골(27,884), 우즈베키스탄(49,149), 대만(17,683), 필리핀(43,020), 스리랑카(22,282), 일본(26,656) 범죄자 수 합계 대한민국(1,326,093),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15,451), 베트남(3,665), 미국(1,842), 태국(2,855), 몽골(1,231), 우즈베키스탄(1,922), 대만(361), 필리핀(405), 스리랑카(202), 일본(197)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2,564),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3,684), 베트남(1,862), 미국(5,942), 태국(8,453), 몽골(4,415), 우즈베키스탄(3,911), 대만(2,042), 필리핀(941), 스리랑카(907), 일본(739) 형법범 대한민국(782,179),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9,337), 베트남(1,380), 미국(999), 태국(443), 몽골(684), 우즈베키스탄(783), 대만(241), 필리핀(227), 스리랑카(70), 일본(129)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1,513),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2,226), 베트남(701), 미국(3,223), 태국(1,312), 몽골(2,453), 우즈베키스탄(1,593), 대만(1,363), 필리핀(528), 스리랑카(314), 일본(484) 재산범죄 (절도,장물,사기,횡령,배임,손괴) 대한민국(367,535),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4,182), 베트남(583), 미국(442), 태국(174), 몽골(307), 우즈베키스탄(316), 대만(139), 필리핀(113), 스리랑카(20), 일본(63)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711),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997), 베트남(296), 미국(1,426), 태국(515), 몽골(1,101), 우즈베키스탄(643), 대만(786), 필리핀(263), 스리랑카(90), 일본(236) 강력범죄(흉악)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대한민국(39,242),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374), 베트남(68), 미국(72), 태국(37), 몽골(40), 우즈베키스탄(67), 대만(19), 필리핀(16), 스리랑카(11), 일본(16)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76),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89), 베트남(35), 미국(232), 태국(110), 몽골(143), 우즈베키스탄(136), 대만(107), 필리핀(37), 스리랑카(49), 일본(60) 강력범죄(폭력) (폭행,상해,협박,공갈,약취/유인,감금,주거침입 등 포함) 대한민국(226,655),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3,617), 베트남(393), 미국(296), 태국(154), 몽골(252), 우즈베키스탄(253), 대만(51), 필리핀(82), 스리랑카(29), 일본(30)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438),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862), 베트남(200), 미국(955), 태국(456), 몽골(904), 우즈베키스탄(515), 대만(288), 필리핀(191), 스리랑카(130), 일본(113) 기타 형법범죄 대한민국(101,654),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769), 베트남(79), 미국(144), 태국(27), 몽골(68), 우즈베키스탄(99), 대만(23), 필리핀(8), 스리랑카(4), 일본(13)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197),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183), 베트남(40), 미국(465), 태국(80), 몽골(244), 우즈베키스탄(201), 대만(130), 필리핀(19), 스리랑카(18), 일본(49) 특별법범 대한민국(543,914),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6,114), 베트남(2,285), 미국(843), 태국(2,412), 몽골(547), 우즈베키스탄(1,139), 대만(120), 필리핀(178), 스리랑카(132), 일본(68)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1,052),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1,458), 베트남(1,161), 미국(2,719), 태국(7,141), 몽골(1,962), 우즈베키스탄(2,317), 대만(679), 필리핀(414), 스리랑카(592), 일본(255)
25/11/08 23:38
전에 한번 이거 가지고 통계 올린적이 있었는데
(몇년전이죠) 미국인이 중국인 보다 10만명당 범죄율이 더 높습니다. 태국의 경우 불법취업이 많아서 그런듯 하구요. 이것만 보면 중국인 혐오가 참 그렇기 합니다만 워낙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이 많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아마 10년 후에는 중국인 혹은 한국계 중국인의 숫자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겁니다. 이건 중국의 정책과 관련돼 있는데 조선족 자치구의 중, 고등학생의 조선어 (한국어) 교육을 없앴고 가면 갈 수록 한국으로 가는 것보다 2선이나 1선도시쪽으로 취직자리 얻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인 돌아가라 하지 않아도 10년 후에 중국인 + 한국계 중국인의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25/11/08 21:24
그리고 본문에서는 정성적으로만 설명했는데, 외국인 범죄율과 구약식률의 상관계수는 0.93, 불기소율의 상관계수는 0.92, 구공판율의 상관계수는 0.096입니다.
25/11/08 21: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06790?sid=102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 2023.06.18. (KBS) ■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은 2% 안팎 ■ 인구 대비로 보면 내국인의 '절반 수준' ■ 상대적으로 높은 '살인·강도' 비율은 "주목해야" ■ 불법체류자의 마약 범죄 증가세도 우려 사항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4곳 분석 결과> 1. 외국인 5대 범죄 검거 비율은 경기도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18~21년 통계 기준 경기도 전체 외국인 검거 비율 평균 3.7% / 안산시 단원구 12.7% / 시흥시 6.3% - 18~21년 통계 기준 서울 전체 외국인 검거 비율 평균 4% 수준 / 구로구 14.8% / 영등포구 11.5% 2. 해당 지역에 유흥업소가 밀집, 거주지와 충분히 분리 X, 타 지역 유입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음 -> 강력범죄 가능성 상승 3. 해당 지역은 내국인의 범죄율도 타 지역보다 높음 4., 외국인의 문화적 차이가 범죄율을 높였을 거라는 해석도 존재 5. 해석의 여지가 많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25/11/08 21:50
외국인이 아무래도 신도심이 아닌 지역 노동계급 젊은 남성이 많겠죠? 그럼 강력 범죄율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높지는 않죠.
지금까지로는 본문처럼 그냥 모수가 늘어나서 생기는 것 같아요. 범죄에서 진짜 걱정해야 할 건 한국의 다문화 2세들이 2등시민 처럼 차별을 느끼며 성장하고 있지는 않나 아닐까요.
25/11/08 22:35
외국인의 높은 강력범죄율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국인끼리 저지른 일인가 같은 외국인끼리 저지른 일인가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같은 외국인끼리 살인을 저질렀다면 한국인들에겐 피해가 없다는거죠.
25/11/09 07:48
암수범죄는 아니긴 합니다만, 다음 글에 따르면 불체자는 괜히 추방당할 꼬투리를 만드는 것을 염려해서 범죄율이 낮다고 합니다.
https://kostat.go.kr/board.es?mid=a90104010311&bid=12312&tag=&act=view&list_no=370088&ref_bid=
25/11/09 02:21
자료가 많은데 사실 중국인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외국인 범죄율 늘 1등은 몽골이더군요 언론에서 언급 잘 안 해서 그렇지 실제 타 민족과 국적이나 한국인 종종 패고 다니는 경우가 있죠 물론 담당 일진 형님들이 있어서 좀 나은 편이지만..
25/11/09 15:25
1. 먼저 제가 저 댓글에서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다고 했던 건, 예전에 비해서 경찰 신병인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신병인계 받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데, 전에 그런 업무를 할 때 보면 제가 짬 안될 때와 비하면 눈에 띄게 늘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줄었을까? 글쎄요... 아닐거라는데 한표 던집니다. 2. 외국인은 추방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범죄율이 낮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피지알에서 몇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은 범죄와 관련해 두가지 모순된 태도를 보입니다. - 문제 일으켜서 눈에 띄면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몸을 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차피 집에 가면 그만이라고 해서 막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체감상으로는 아래4에서 보다시피 한국의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가 강해지면서 점점 후자가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전자의 예를 들자면, 보호시설(강제추방 전에 갇혀있는 곳)에서 불체자 둘이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줘패고 한 사람은 그냥 맞기만 했죠. 맞은 사람이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때린 사람은 다시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고, 맞은 사람은 추방되었다가 다시 입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반면 '여기 뜨면 그만'이라고 막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 고려인 하나가 보호시설에 들어오더니, 이것저것 다 때려부수며 미친듯이 깽판을 쳤습니다. 결국 저희 직원이 '안되겠다 국비로라도 빨리 보내야지' 해서 '너 비행기값 세금으로 내줄테니까 얼른 가라' 하니까, 친구들하고 하이파이브 하며 좋아하더라죠. - 불체자 단속 중에 몽골인 불체자가 저희 직원을 골절시켜놓고서는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군요. '괜찮아, 집에 가면 돼' 그 사람 말대로 되었습니다. - 파키스탄이었나? 난민신청자 하나가 밤에 생전 처음보는 편의점이었나 알바생 하나를 구석으로 끌고가서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몸 여기저기를 주물렀습니다. 그리고는 잡히자 난민신청 철회하고 집으로 가버렸죠. - 위명여권 쓰다가 단속된 조선족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선족 언론에 경험담을 올리면서 '괜찮다. 한국 판결문은 한국을 떠나면 휴지조각이다'라고 쓰더군요. - 아프리카 어디였더라 난민신청자였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주차되어 있던 차 몇대를 부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도 안가요.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경찰에 잡혔고,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돈 없으니까 돈 벌게 석방시켜달래요. '나 사고쳤네. 어쩌나. 이제 큰일 났나?' 이런 생각 자체를 안합니다. 아, 이 사람도 자기가 사고친거 배상 전혀 없이 집에 갔죠.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지켜보는 외국인들은 범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25/11/09 15:55
3. 외국인 범죄율이 한국인보다 낮다는 것은 통계로 명확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한국에는 전세계 국적자가 거의 다 와 있습니다. 한국인 범죄율이 다른 모든 국가출신의 범죄율을 압도한다면, 한국인은 전세계 제일의 범죄국민입니까? [외국인이 아무래도 지역 노동계급 젊은 남성이 많아서 강력 범죄율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영유아 극노인 다 포함된 한국인의 범죄율이 외국인들보다 높다면, 한국인은 범죄유전자를 타고 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형사정책 문외한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네가지를 봅니다. 가. 암수율(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비율) 외국인들은 혼자 동떨어져 사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부대끼며 살죠. 그렇다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일이 많을까요, 자기들끼리 범죄를 저지를 일이 많을까요.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신고되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범죄를 저지르면 신고가 잘 될까요? 예컨대 싸움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한국인 같은 경우 맞은 사람이 바로 신고하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불체자들끼리 싸우다가 경찰에 잡혀서 저희쪽에 신병인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맞은 사람이 신고해서 잡혀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변의 한국인이 외국인들끼리 싸운다고 신고해서 경찰 출동하죠. 당연히 외국인 범죄의 암수율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나. '물관리' 범죄란건 저지르는 놈이 계속 저지릅니다. 저나 여러분 주변에 전과자는 거의 없습니다만, 업무상 범죄경력 조회해보면 전과 4~5범은 애교에 20범 가까이 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범죄자들은 형사절차가 끝나면 거의 강제추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재범할 일이 없죠. 한마디로 출입국에서 '물관리'를 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그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과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인 범죄자들은 그게 안되죠. 형량도 무겁지 않으니 금방 사회로 복귀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다. '백수건달층'의 존재 저는 못 보았습니다만, 어느 분이 영화 록키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답니다. 록키가 자신에게 시비거는 젊은 건달에게 '겟 어 잡' 한마디 던지더라죠. 백수건달과 제 밥벌이 하는 삶은 많이 다르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겁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 백수건달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구조적으로 백수건달층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은 거의 취업비자로 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나오면, 원칙적으로 출국대상이 됩니다. 취업비자가 아닌 경우, 결혼이민자나 학생들이 많습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적을 둔 곳이 있게 됩니다. 예외가 조선족/고려인 동포, 난민인정자 정도? 한마디로 합법체류 외국인은 체류관리의 결과, '백수건달 층'이 한국인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다만 불법체류 쪽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라. 불입건 문제 이건 형사실무과 관련된 문제인데, 외국인 범죄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짐작되는 불체자들의, [중대범죄가 아닌 범죄]는 제대로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1) 2024년 범죄백서(법무연수원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에 따르면, - 불기소율은 2023년에 28.7% 였고 그 가운데 51.1%가 기소유예였다고 합니다. - 기소된 인원 가운데 구공판이 31.0%, 약식명령청구가 69.0%라고 합니다. - 1심 형사공판 종국사건에서 유기징역형은 2023년 63.8%, 벌금형 비율은 2023년에는 23.6%라고 합니다. 간추리자면 입건된 사람들 가운데 15% 쯤은 경미해서 기소도 안하는데,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내는 비율이 70% 쯤 되고, 정식 재판으로 간 사람도 20% 쯤은 벌금내고 끝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범죄의 대다수는 중대범죄가 아니란 거죠. 2) 경찰에서 범죄자를 적발했다고 칩시다. 예컨대 살인과 같은 중범죄면 당연히 입건해서 제대로 수사해야죠. 그런데 자잘한 범죄라면? 어, 범인이 불법체류자네? 그러면 수사를 개시해서 형사입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에 신병인계하고 끝내버리는 일도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신병인계 후 제대로 송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한 무면허운전인데도 출입국에 신병인계한 뒤에도 끝까지 절차 밟아서 약식명령까지 마치는 건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닌 건도 많습니다. 몽골인 하나가 남의 신용카드로 아웃도어 용품점에서 60만원인가 긁다가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지구대에서 끝난게 아니라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했는데, 훔친 카드 같기는 하지만 본인은 주웠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증거도 없으니 그냥 저희 쪽에 신병인계하고 끝내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직원이 그 몽골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일이 있었는데, 기록이 아예 없더랍니다. 이런 일이 꽤 있습니다. 분명히 경찰에서 신병인계 받아서 강제퇴거를 시켰던 사람인데, 나중에 범죄경력 조회해보면 아무 것도 안나오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경찰에서 신병인계받아서 강제퇴거시킨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에 오고싶다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해서 범죄경력조회해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있던 곳 옆 사무소에서는, 불체자가 편의점 알바에게 몹쓸 짓을 했는데, 피해자가 조사받기 힘들어한다며 그냥 신병인계로 끝난 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범죄율에 영향이 없을거라면 말이 안되죠. -------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외국인범죄 말 나온김에 한마디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조선족 범죄가 많이 언급되죠? 그런데 이건 [조선족이 다른 외국인들을 압도하는 범죄민족이라서 그런게 절대 아닙니다]. 위에서 본 점들을 생각해봅시다. 가. 암수율. 물론 조선족들도 자기들끼리 뭉쳐있습니다만,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해보면 거의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들과의 접점이 많습니다. 당연히 한국인에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범죄시 신고될 일도 많습니다. 암수율은 낮아지게 되죠. 나. '물관리' 동포 포용정책으로, 이들에게 국적/영주권이 많이 나갔고 우리나라에 정착한 동포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일반 외국인이라면 바로 강제퇴거되었겠지만 조선족의 경우 강제퇴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일선에서 아무래도 일반 외국인보다 관대한 처분이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일선에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강제퇴거명령을 해도, 법원에서 가족들 다 한국에 정착해 있다고 자국내 생활기반 상실했다면서 강제퇴거명령 취소해버리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관리'가 안되죠. 다. '백수건달층'의 존재 동포 포용정책의 결과, 이들은 일반 외국인들과 달리/우리 국민과 같이 백수건달층이 존재합니다. 라. 불입건 동포 포용정책의 결과, 이들은 절대 다수가 합법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에 입건되면, 일반 불체자처럼 출입국에 신병인계하고 끝내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와 똑같이 돌아갈 것이 뻔한게 이민자1.5~2세 이상입니다. 이들도 암수율 낮고 물관리 안되고 백수건달층 있고 불입건 낮을 겁니다. 문제는 조선족과 달리, '우리와 다른 외모'가 한눈에 들어오겠죠? 앞으로 이들과 관련해 많이 힘들어질겁니다. ------------------
25/11/09 15:56
4. 무엇보다도 위험한 건, 한국의 공권력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점점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가서 경찰 앞에서 수상하게 처신하면 총맞을 수도 있다거나, 러시아 경찰 앞에서 까딱 잘못하면 몽둥이 찜질 당한다는 상식이 있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제멋대로 굴더라도, 경찰 오면 조용해지겠죠? 예전에는 우리도 그랬다고 합니다. 옛날에 -개인적으로는 90년대 쯤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불체자 단속을 할 때, 저희 직원이 공장 사장실 찾아가서 사장과 마주 앉아서 한마디하면 끝이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내일까지 사무소로 출석시키라고 하면, 불체자들이 고분고분 사무소로 왔다나요. 그 시절에는 저희 직원 하나가 단속 나가서는 불체자 여럿 데리고 지하철로 귀소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67년생인 제 선배님 한분도, 짬 안될 때 단속 나가서 혼자 컨테이너 가건물 문 열고 '꼼짝 마!' 하니까 거기 가득찬 불체자들이 꼼짝을 않더랍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왔대요. 요즘? 요즘은 고사하고 저 짬 안될 때도 제 동기형네 사무소에서 불체자 단속반이 습격받아서 단속한 불체자 털린 일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한다리 건너 얘기만 듣고 개인적 면식은 없는 분 하나는 불체자 단속나가서 맞아서 기절하고 깨어나보니 광대뼈 골절되었고 자기 수갑이 자기 손목에 채워져 있더라죠. 불체자 단속이 끝났는데 직원 하나가 안보여서 찾아보니, 나무에 자기 수갑 차고 매달려 있었더랍니다. 불체자 단속반 우습게 보는거야 우리와 뭔상관이냐. 공무원들 꼴좋게 당하는거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른 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더란 겁니다. 경찰에 잡혀서 신병인계 오는 외국인치고, 고개 푹 숙인채 '나 이제 어떻게 되는거야?'하고 걱정하면서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씨% 어쩌라고' 하는 표정이 더 많지. 고려인 조폭 하나를 강제추방할 때 차타고 가면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감옥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의 교도소를 한마디로 잘라 말하더군요. '어린이집'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교도관이 친절하다고. 형법이나 형사정책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랑스러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며 한국과 동화할 생각은 없는 외국인'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러시아였나 우즈벡이었나 불체자 하나는 보호시설에서 갖은 깽판 다 치다가 직원까지 폭행해서 고발했습니다. 조사하러 출장 나온 경찰도 이게 뭔 개뼉다귀여 무시하더니 구속되어서 구치소로 갔습니다. 집행유예 나와서 신병인계 받으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도관들 여럿이 달라붙어서 사람 팔다리를 들고나오더군요. 한분께 여쭤보니 썩은 표정으로 '할 수 있는거 다 했다(=구치소에서 칠 수 있는 사고는 다 쳤다)'고 말씀하시더니 들어가시군요. 호송차 안에서도 신발 집어던지고 진상피다가, 저하고 다른 직원 하나가 얼굴 시뻘개져서 잡아누르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지르니까, 더 하다가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조용해지더군요. 피해자 자살한 보이스피싱범, 조폭 부두목, 사람 담그고 온 칼잡이... 이들 다 고려인이었는데, 보호시설에서 지 하고싶은거 다 하고 갔습니다. 공권력을 무서워하는게 아니라, 뭐 꼬투리 잡을거 없나 진상피울 생각만 하면서 지내다가. 보이스피싱범 가족과 통화할 일이 있는데, 도리어 큰소리 칩니다. 한마디로 '어쩌라고. 듣기 싫다고'입니다. 모르긴해도, 이 사람들 다시 입국하는데 큰 장애없을 겁니다. 형량이 높지가 않은데다가(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다들 징역2년 이하였던 거 같습니다) 동포라서 입국규제기간도 짧았거든요. 이걸 다른 외국인들도 다 봤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가 기업인들만의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해를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생각날 일이 많을 겁니다.
+ 25/11/09 19:00
1, 외국인 범죄 암수율이 높을 것이다, 연구 결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럴거란 개인적인 추측입니까?
2. 그외에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다 개인의 생각뿐이군요. 그런 식으로 공포조작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근거를 대면 어떻습니까? 3. 님 말대로 갈수록 외국인이 우리나라법체계를 우습게 보고 있다고합시다. 그런데 통계적 결과론 외국인 범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있습니다. 우습게 보고 있는데 왜 범죄율은 계속해서 줄어듭니까?
25/11/09 16:21
어차피 외국인 혐오는 이성으로 하는게 아니라서 아무리 자료를 갖다 대더라도 선동을 계속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전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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