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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1/16 00:39:45
Name The xian
Subject [일반] [쓴소리] 정신 못 차리는 국가정보원... 웬 남침 타령??
[한겨레] 난데없이 “남침” 타령…얼빠진 국정원 직원

보자마자 '에라 이 얼빠진 인간아...'하면서 모니터를 집어던질 정도... 까지는 아니었지만 혀를 끌끌 찼습니다.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허허.

이 사태는 - 국가정보원의 내규 같은 것을 제가 모른다 하더라도 - 일반적인, 공적 업무의 상식선에서 판단했을 때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부분에서 큰 문제가 되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제대로 검토나 내부 검증도 안 하고 대외 발표가 행해졌다는 것 자체가 첫번째 문제입니다. 즉,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도대체 사람 관리 및 규율을 어찌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 국가정보원의 정정 보도가 사실이라 했을 때 - 이런 국가정보원 내부의 개인적 돌출행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구멍이 뚫린 증거라는 것입니다. 직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보기관에서 입단속은 기본 아니었던가요.

다음으로 국가정보원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이미 발표한 사실을 부정해야 할 만큼 '잘못된 사실'을 발표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미국의 정권교체기 및 대북 관계 냉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실을 잘못 발표한 것도 아니고 '남침'이라니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겁니다. 그냥 보통 공무원이 이 말 해도 대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판에 무려 '국가정보원'입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세째로 - 국가정보원의 보도자료가 사실이라면 -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양 행세하면서 보고서를 돌린 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일부 언론'들에게 돌렸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발표하는 사실을 언론에게 공개할 때에는 공개적이고 보편적인 수단에 따라 전파되어야 하는 게 상식이고 원칙인데, 일부 언론에게 '찔러주기'하게 되어 있나요?-_-;;

국가정보원의 '군기'가 빠져도 단단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국정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북한 파트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고, 대북 전문가가 아닌" 국정원 요원이, 어떻게 "북한이 김포까지 땅굴을 파는 등 남침 준비가 임박했고, 경의선 개통도 남침대비용 지뢰 제거 목적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대외 발표를 했고 60페이지씩이나 되는 보고서까지 배포했습니다.

웬만한 전문가적 지식이 없이는 안 될 텐데 말이죠.


음...... 이것도 인터넷에서 짜깁기한 것일까요?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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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非好信主
09/01/16 00:46
수정 아이콘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란 속담을 이용해서 굴뚝에서 연기를 피워 땔감없이 따뜻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라고하기힘든)'보수 대집결'이라도 하려나보죠.
09/01/16 00:47
수정 아이콘
왜 안잡아가나요?? 분명 허위사실 유포이고. 허위정보로 국민을 혼란케 했는데...
서정호
09/01/16 00:53
수정 아이콘
위대하신 견찰 나으리들 뭐하나요?? 국정원'장'도 아니고 일개 직원이 사회혼란을 일으켜 공익을 지대하게 해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말이죠. 이거 바로 구속감 아닌가요??
토스희망봉사
09/01/16 00:53
수정 아이콘
원래 한나라당이 좌빨 좌빨 거리면서 재미를 많이 봤지요
인터넷 여론이야 또 그짓거리 한다고 하겠지만 모모지역에서는 아이쿠야 그러면서 인터넷 여론=좌빨 이러고 기업에서 임금이 줄어들고 강제 해고 당해 파업을 하는 사람들은 북괴 공작원이야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 중에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 혹은 그들의 친우나 이웃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09/01/16 00:59
수정 아이콘
시나리오 보고서였겠죠. 그때 그때 매일 매일 상황에 따라 전쟁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실제로 직업인 사람들이니..

잘못된 사실이라기 보다 한마디로 가상 시나리오니까..

그런데 애매하긴 하네요. 원래 가상 전쟁 시나리오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던가요..? 기사만 봐서는 애매하네요. 국정원 직원이 발표를 하였으면 어떤 문서로 무슨 회의 시간에 발표를 했는지도 안나오고. 그냥 그 교수가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메일을 보낸 것 같은데. 이걸 보도자료라고 해야하는건지..

누구도 믿을 수 없네요. 진보도 보수도. -_-
The xian
09/01/16 01:05
수정 아이콘
렐랴님// 단순한 시나리오 보고서 발표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완전히 돌출행동이군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115165212

이 기사를 보니 대외발표는 물론 자신의 싸이월드에도 올렸다고 하네요. 올린 이유가 가관입니다. "작금의 안보 상황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기에는 너무도 위급하게 전개되고 있기에 감히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안보보고서를 직접 올리기로 결심했다"며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글을 적극 전파해 달라고 말했답니다.

제가 보기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기강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09/01/16 01:18
수정 아이콘
The xian님// 흠. 우리가 맞았던 경제 위기는 사실 누구도 부정적인 말을 해주지 않아서 아니었습니까? 뭐 좀 이 분이 좀 돌 I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무엇이 됐던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래도 한 번 들어주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최근 경제 상황만 봐도. 아 내 펀드 신발 ㅠ_ㅠ
09/01/16 01:23
수정 아이콘
아 그나저나 오늘은 100분토론 불판 없나요? 전변호사 완전 뻘소리하고 진짜 미치고 환장하겄네.......... 설마 변호도 저렇게 하나요?
Ms. Anscombe
09/01/16 01:39
수정 아이콘
렐랴님// 답 없죠..
버디홀리
09/01/16 01:39
수정 아이콘
렐랴님// 변호사가 아니고 검사인듯 합니다...
매너플토
09/01/16 01:41
수정 아이콘
렐랴님//
전변호사는 기본 생각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죠..
그래서 토론 할 때도, 우군도 적군도 없죠. 모두 가르쳐야 될 대상 일 뿐 이겠죠.
Ms. Anscombe
09/01/16 01:44
수정 아이콘
못 봐주겠습니다. 더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
레인저
09/01/16 01:54
수정 아이콘
오늘의 MOM은 법무사 시민논객인듯...

시민논객의 배넷어택에 전원책 변호사가 저 멀리 가는군요.
마지막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열폭하는 전원책 변호사의 표정이 아주 압권.
09/01/16 01:56
수정 아이콘
그래도 진바브웨 발언은 진짜 최강이었습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飛上夢
09/01/16 01:57
수정 아이콘
전원책 변호사가 했던 말 가운데 "법이 만능은 아니다." 이거 하나 빼고는 얻어갈 게 없어 보이더군요.
09/01/16 02:05
수정 아이콘
오늘은 그다지 뻘소리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말이죠. 다른때랑 겹쳐서 그렇게 보신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토론할떄 팀갈라서 같은 입장이면 무슨 말을 하건 넘어가는 것보다야 같은 입장이라도 아닌건 아니라고 짚는게 당연한거죠.
Alan_Baxter
09/01/16 03:02
수정 아이콘
오늘 토론은 위반했다. 아니다 위반했다. 아니다 위반했다. 아니다~~~ 가 끝없이 이어지면서,
진교수가 준비했던 '검찰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표적수사',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 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던 것이
본인으로서는 아쉬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법에 대해 권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청자들에게 받아들이기에
마이너스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였을 뿐 '발렸다'는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결은 승자없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메인 이벤트가 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Shearer1
09/01/16 03:54
수정 아이콘
전원책 변호사님 다시 토론프로그램에서 안뵜으면 하네요 토론 보는내내 짜증이 나서;; 하는 말하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친 말끊기에 그냥 혼자서 했던말 또하고 했던말 또하고;; 덕분에 오늘 토론도 완전 안드로메다로 간 느낌입니다.
적 울린 네마리
09/01/16 05:27
수정 아이콘
주특기인 김정일크리 작렬이 없는 전변호사..... 많이 약해지셨더군요

말끊고 듣던말던 (보는 사람이 혈압올라 쓰러질까 걱정하게 만드는) 작렬하는 뽀스는 여전하더니..
나름대로 오늘은 형식적 법치를 강조하며 논리는 괜찮은 듯 합니다.
그 논리 끝까지 유지하시길~~ 형식적 법치를 강조하시면 이제껏 아니면 말고식으로 떠들던 보수언론부터 싸그리 잡아 넣어버립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으로!!

문제는 그 옆의 윤모시기 교수님...
근거로 드신 미네르바 관련 건은 꼭 법정으로 가셔서 참고인 진술 하시길~~

20억불... 경제학자로써 검찰에게 큰 짐을 떠 넘기시더군요~
검찰은 드뎌 국가적 무지막지한 손실인 20억불의 손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 큰 숙제를 덜컥 안았습니다.
12월30일 환율그래프보시면 미네르바 글과 상관없이 장 개시부터 급등하고 오히려 미네르바 글 이후
장 마감까지 30여원을 끌어내리더군요.

목표환율정해놓고.. 쏟아부은 돈~~ 원없이 돈 써봤다는 장관께 손해배상청구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아무리 짜고쳐도 좀 입좀 맞추고 칩시다...


IMF시즌2 ... 근거로 드신 미네르바의 IMF시즌2 ... 8월 29일.. 주가는 올랐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30대 전문대졸 무직자에게 쪽팔림당하시고 포장마차 가신 건 이해하는데...
경제학자로써 양심은 있어야지요.. 시민논객이 양심걸라니~ 차마 ....
王非好信主
09/01/16 10:44
수정 아이콘
전변호사님은 뭐랄까... 상대가 엄한소리하는 사람이 나와야지만 되는 듯 합니다. 양민 학살 캐릭터이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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