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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0/02 13:48:04
Name 전기쥐
Subject [정치] 디올백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면죄부 (수정됨)
디올백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면죄부… '특검법' 여론 비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43656?sid=100

검찰이 디올백 수수 혐의 건에 관련한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기자 등 모두 5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어' 물품 수수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단순한 김건희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및 접견 기회 획득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석열이 김건희의 물품 수수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습니다.

- 김건희 여사에 대해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지 않았고, 더불어) 현행법이 금지하고만 있지 그 배우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김건희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거인멸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 최재영 목사에 대해 :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수심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및 최재영 기소 권고
https://ppt21.com/freedom/102332

검찰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는 불기소 의견을 냈고 최재영 목사에게는 기소 의견을 냈었는데 그냥 이 모든 관련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 종결했네요.




尹, 김건희 특검 등 24번째 거부권…"野 수사지휘 문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43824?sid=100

한편 오늘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은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에 위배된다는 논리입니다.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31호 (2024년 9월 4주)
http://nbsurvey.kr/archives/6560

김건희 특검법 통과
– 특검법에 찬성한다 65% > 특검법에 반대한다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민 여론은 특검법에 찬성한다가 65%, 반대한다가 24%이네요. 연령대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모든 지역이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 조사지역: 전국
● 조사기간: 2024년 9월 23일 ~ 9월 25일(3일간)
● 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이상 남녀
● 조사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 표본크기: 1,005명(가중값 적용 후 1,005명)
●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 응답률: 15.2% (총 6,597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5명 응답 완료)
● 접촉률: 37.3%
● 가중치 산출 및 적용: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2024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자세한 사항은 NBS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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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븀
24/10/02 14:03
수정 아이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635
[여론조사 꽃 전화면접] 尹 지지율 22%, 최저치 갱신 - 2024.09.30
- 김건희 공천 개입 김대남 녹취록 "사실일 것" 60% 이상
- 명품백 수수 사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기소해야 한다" 70% 이상
-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 간 실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10725?sid=100
[윤 지지율, 4.5%p 내린 25.8%…2주만에 다시 최저치 - 리얼미터] 2024.09.30.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137
[리서치뷰] 윤석열 지지율 27% '취임 후 최저'... 당정 지지율 2개월 연속 하락 - 2024.10.02
전기쥐
24/10/02 14:04
수정 아이콘
여러 여론조사들을 다 종합해보면 대략 지지율이 22%~27% 부근에서 왔다갔다 하더군요.
덴드로븀
24/10/02 14:28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14614?sid=100
[차기 대통령 선호도…이재명 41.2%, 한동훈 19.3% - 뉴시] 2024.10.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58535?sid=100
[한동훈 "정부투자기관 감사가 날 공격하라 사주…부끄럽고 한심"(종합)] 2024.10.01.
정부투자기관 감사 = 김대남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44862?sid=100
[한동훈, '공격 사주' 김대남 감찰 지시…"심각한 해당행위"] 2024.10.02.

정부 지지율 하락세 덕분인지 한동훈 대표도 움직이기(?) 시작했더군요.
전기쥐
24/10/02 14:30
수정 아이콘
한동훈도 살기 위해선 윤석열 쳐야죠. 다만 서로 중요한 약점을 잡고 있는 사이이다보니 어느 정도 수위로 쳐야 할지는 난감하겠네요.
제이크
24/10/02 14:06
수정 아이콘
저 정도면 여사님이 본체가 맞는거 같은데... 오버마인드셨나
전기쥐
24/10/02 14:08
수정 아이콘
각종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떼어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0/02 14:07
수정 아이콘
차마 수심위 결론대로 여사 불기소 최목사 기소는 못했군요 크크
전기쥐
24/10/02 14:09
수정 아이콘
차마 그러지는 못했네요 그랬으면 나라가 뒤집혀졌을텐데 말이죠 크크
이쥴레이
24/10/02 14:11
수정 아이콘
이전 대통령들은 저정도 지지율이면 정치적인 타협등을 통해 받을건 받고 줄건 주고 해서 서로 모양세 있게 할려고 하는데
현대통령은 그러지 않으니..

검찰조직이 막강하니 지지율따위는 신경 안써도 되는걸 매년 보여주고 있어서 한숨만 나오네요.
전기쥐
24/10/02 14:13
수정 아이콘
"지지율 1%라도 한다"…尹의 일본 결단, 아무도 못 말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58830?sid=100

지지율 1%가 되더라도 당장 인기없는 일이라도 '해야 할 일은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신 분이라 그분의 의사 결정에 지지율이 몇%인지는 의미없죠.
이쥴레이
24/10/02 14:25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때 헌재에서 한번 끝나기는 했는데
그분께서 지지율 1% 되더라도 수도이전 하겠다고 하면 지지할 용의는 있습니다.

세수부족으로
노인지하철 무료 연령을 변경 상향하거나
답배값을 2배로 올리거나 등등

민감하고 특정세대층이 껴있어서 건들기 어려운거
다크나이트처럼 다 안고 가거나...
전기쥐
24/10/02 14:26
수정 아이콘
저번에 연금개혁 관련해서 건들긴 했는데 현재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24/10/02 14:12
수정 아이콘
기사 본문에 찬성 69.5 반대 25.1 인데 제목은 특검법 여론 비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목 장난질도 정도껏이지 참
전기쥐
24/10/02 14:14
수정 아이콘
比等이 아니라 沸騰을 쓴 거 같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24/10/02 14:13
수정 아이콘
공천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라서 그러나?
전기쥐
24/10/02 14:16
수정 아이콘
직무관련성이라는 게 생각하기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측면이 있는거 같습니다.
마카롱
24/10/02 14:16
수정 아이콘
온갖 의혹의 당사자라서 이제는 별 이슈도 안 되는듯 합니다.
모든 의혹들이 불기소 되거나 무혐의 처리되니까 오히려 더 확신범의 느낌이 드네요.
전기쥐
24/10/02 14:18
수정 아이콘
나라가 뒤집혔어야 하는 일인데 너무도 잠잠한 게 국가 전반적으로 체념하는 여론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에요.
24/10/02 14:21
수정 아이콘
여론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는 언론과 포털의 힘이 크다고 봅니다
조국 반만큼만 때렸어도 최소 직무정지 됐을꺼예요
기자들 정말 반성해야 돼요
전기쥐
24/10/02 14:22
수정 아이콘
조국 때 그렇게 들고일어났던 정의감은 현 정권 들어서는 안 보이네요.
24/10/02 17:46
수정 아이콘
사람의 관심도에도 골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효능감이 느껴져야 들여다보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죠.

아무리 소리높여 비판해도 어떤 반향도 없이 내 목소리가 허공에 짖는 개소리처럼 느껴지면 나중엔 목만 아프고 걍 짖지 말아야겠다가 되거든요. 

근데 짖기도 귀찮은데 조용히 관심만 가지자니 분노와 답답함 같은 “불쾌” 만 느끼게 되니까 쾌를 좇고 불쾌를 피하는 인간의 본성상 아예 관심 자체를 끊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관심을 끊고 살면 당장 나에게 뭔가 불편함을 초래하는 게 아니면 또 나름 평온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비판에 대한 효능감을 쥐어주는 진영이 집권하게 되면 이 평온감이 기억의 왜곡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때가 차라리 나았다고. 
전기쥐
24/10/02 17:49
수정 아이콘
불쾌한 골짜기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긴 합니다 정치 뉴스 보면 우울하고요
알카즈네
24/10/02 14:17
수정 아이콘
공정과 상식(갖다 버림)
전기쥐
24/10/02 14:19
수정 아이콘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상식적인지 판단 기준은 결국 윗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만들어주시네요.
ArcanumToss
24/10/02 14:20
수정 아이콘
답정너.
결론에 맞춰서 논리를 구성하고 법 해석을 하고 증거를 맞춘다.
전기쥐
24/10/02 14:22
수정 아이콘
검찰도 이미 답정너하고 법 논리 구성한 정황이 있고, 현행법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의 물품 수수에 대해 배우자 본인을 처벌하는 청탁금지법 규정이 없어요.
24/10/02 14:25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탄핵 당한 대통령하고 비슷한 정도 사안 아닌가.....그냥 넘어가는거도 참..웃긴데..
전기쥐
24/10/02 14:27
수정 아이콘
이번 총선 끝나고 대통령 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기 레임덕이죠.
24/10/02 14: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디올백 사건,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이력 조작 의혹, 학력 조작 의혹, 논문 표절과 대필 의혹 등등 김건희 관련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옵니다. 4.10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에 만료되는데, 그 이후 검찰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진 여당 의원들도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의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를 차분히 준비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최근 돌아가는 모양새가 뭔가 이미 정해진 하나의 결론으로 다가가는 분위기입니다. 예전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 때와는 다른게 그 때도 각종 의혹에 대한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보도됐지만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어서 보수 언론과 여당 정치인들이 옹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비로소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터지고 나서야 정치권의 태도가 바뀌고 사건이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중들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엄청난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측 의원과 방송 패널들도 조만간 큰 게 터질 것 같은데 막는 것이 불가능하니 마음의 준비를 해야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옹호를 하기보다 어떻게든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기 불가능한 것이 터지는데 지금 괜히 옹호해봤자 본인만 바보되니 그냥 가만히나 있자 정도의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한동훈 측도 빌드업을 하며 반격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주당은 폭풍전야의 잔잔한 분위기고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 시작 전 라커룸에서 모여 심호흡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 칠불사 회동과 지금 공개된 김영선-명태균 사건 등은 메인요리 전에 나온 스끼다시의 콘치즈 정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게 나라냐' 의 수준을 훌쩍 넘어서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애교로 보일만한 무언가가 그리 머지 않은 시기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만 안 할뿐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거든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부터 걱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얼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고 치명적인 대형 사고를 칠텐데, 그에 분노한 국민들의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열린다면 윤석열의 성격상 강경 대응이나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크게 다치치 않는 것이 이 정부에 바라는 유일한 바람이라고 몇 번 댓글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그 시기가 생각보다 일찍 찾아오는 것 같아 불길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네요.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 몰락하는건 개인으로서 기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인이 대통령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건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수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쥐
24/10/02 14:29
수정 아이콘
저 수많은 의혹 중 가장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건은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건이라고 보는데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JTBC가 연이은 보도를 했었고(아마 검찰 쪽 정보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의 검찰 그립력이 약화됨을 방증함) 공천 개입 의혹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날릴만큼 중대한 혐의죠.
안군시대
24/10/02 14:4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디올백 수수 건은 어거지가 많아 보여서 이런 결말이 나올거라 생각하긴 했습니다. 저 최재영목사도 개인적 원한으로 물고늘어진거지, 이 건이 최순실 타블렛처럼 줄줄이 사탕으로 엮이면서 굵직굵직한 건들이 튀어나올만한 건수도 아닐거라 봤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산적한 의혹들이 잔뜩 있고, 개중에는 진짜 큰 문제로 발전할만한 건수도 많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명태균쪽에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도 유야무야 묻힐 가능성도 충분하지만요.
전기쥐
24/10/02 14:49
수정 아이콘
사실 제가 지금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이 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도 못 내리고 질질 끌고 있죠. 여기가 진짜 아킬레스건이에요.
24/10/02 17:52
수정 아이콘
디올백 수수 건 자체보다 검찰과 인권위의 대놓고 편파적인 태도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조국 때로 대입해보면 최목사 한 건도 대처가 달랐겠지만, 거기서 나온 진술을 토대로 당시 cctv나 출입자 명단 확보해서 다른 뇌물 사건 엮으려고 별건수사 이잡듯이 했을 게 뻔해서요. 
안군시대
24/10/02 19:24
수정 아이콘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점은 전제로 깔아놓고 생각한거죠. 박근혜때도 조응천의 폭로가 있었을 때 이미 터질 수도 있었지만 타블렛이 나오기 전까진 묻혀있었잖아요. 그런데 최목사 건은 그럴 일은 아닌것 같아서요.
24/10/02 15:00
수정 아이콘
만죠메 선생님이 밑바닥에도 바닥이라는게 있다고 하셨는데, 바닥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쉽지 않네요.
전기쥐
24/10/02 15:02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자기 와이프를 보호하려고 거부권을 저렇게 쉽게 쓸 수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아무쪼록 대단한 정부입니다.
덴드로븀
24/10/02 15:08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60544
[검찰, 김건희 여사 무혐의…"명품백, 우호관계·접견 위한 수단"(종합)] 2024.10.02.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공여자 최재영·'미신고' 윤대통령도 무혐의
영상 공개 10개월만…뇌물수수·알선수재 등 모두 인정 안 돼
현직 영부인 직접수사 첫 사례…과정·결론 두고 논란 계속
전기쥐
24/10/02 15:11
수정 아이콘
[단독] '도이치' 2차 주포 "권오수, 이종호 그리고 김건희…한배 탄 BP 패밀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2389?sid=102

주가조작 일당 “8만주 때려달라”, 김여사 “내가 매도”…검찰 판단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28371?sid=10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곧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떨지 기대되네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4/10/02 15:37
수정 아이콘
저런 검찰의 정치적 수사 믿으면 바보죠
김혜경이 명품백 받았다면?? 김정숙이 명품백 받았다면??
이재명 장모가 잔고 위조로 사기를 쳤다면 주가조작을 했다면
이재명은 대선 못나오고 온 나라가 난리였을겁니다.
온 언론에 도배되고 모든 국민이 분노했을겁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국민의 힘은 정치 참 쉽게해요.
박덕흠 같은 사람도 소나기만 피하면 당당하게 당선되구요
대한민국식 "공정과 상식" 잘 느끼고 있습니다.
"김건희 안 뽑습니다" 두고두고 아쉽네요.
대선전부터 김건희는 숨기지 못했어요
그냥 많은 국민들이 뽑아준거죠
전기쥐
24/10/02 15:40
수정 아이콘
이미 지금 있는 의혹들 대부분이 윤석열이 후보 시절부터 있었던 건데 흐린눈 한거죠.
FastVulture
24/10/02 16:27
수정 아이콘
진짜 너무 쉽게해요 비교도 안됨 이렇게 기울어져있을 수가 없음
덴드로븀
24/10/02 15:4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60565
[일지 - '김여사 명품백' 수사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까지] 2024.10.02.
2022년 09월 13일 -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전달하며 손목시계 몰카로 촬영
2023년 11월 27일 - 최재영 목사의 디올백 영상을 서울의소리가 공개
2024년 07월 20일 -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비공개 대면(출장)조사 수행
2024년 10월 2일 - 검찰이 해당 사건 최종 무혐의 처분 = 김건희 / 최재영 / 윤석열 / 백은종 모두 [혐의없음]
전기쥐
24/10/02 16:34
수정 아이콘
다른 죄목(주가조작 의혹 등)에도 이렇게 얼렁뚱땅 끝낼 거 같아서 문제네요.
iPhoneXX
24/10/02 16:33
수정 아이콘
그냥 윤석열, 김건희 자리에 진보 정치인 이름 박혀 있었으면 여론이 이정도로 끝나지 않을께 당연한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넘어가는 흐름을 보면 재미있죠.
초밥이나 사치품에 난리 치던 여론이 그립네요 크크.
전기쥐
24/10/02 16:34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입법이면 지금 나라가 뒤집혔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의혹들이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강동원
24/10/02 16:37
수정 아이콘
이번 설에 담당자분 사모님한테 명품 백 하나 해드려야겠어요.
아, 우리 담당자님이 검사가 아니라서 안되나...
전기쥐
24/10/02 16:39
수정 아이콘
일단 "직무관련성" 판정부터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크크
돔페리뇽
24/10/02 16:57
수정 아이콘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없애고
검사가 짱이다
전기쥐
24/10/02 16:58
수정 아이콘
이것이 바로 검사의 힘이네요. 재판받지 않을 권리를 창조해내는 게 말이죠.
전기쥐
24/10/02 17:04
수정 아이콘
[단독]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첫 직접 확인...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2628?sid=102

아무래도 JTBC가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정보 쏘스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철판닭갈비
24/10/02 17:18
수정 아이콘
한국근현대사에서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타가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였는데, 검사대통령은 이것도 무력화 가능하군요
세긴 엄청 세네요 진짜 와...
전기쥐
24/10/02 17:20
수정 아이콘
여론 신경 안쓰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검찰은 기소를 안 하면 그만이긴 하죠.
방구차야
24/10/02 17:26
수정 아이콘
대선약속 어기고 정반대방향의 광폭행보를 하며 지난 죄까지도 기소되지 않고 초법적인 존재로 활약중인데..김건희가 윤석열의 권력만으로 비호된다고 보진않습니다.

검사출신 고집불통 윤석열에게는 닿을수 없는 로비나 뒷정치를 김건희를 통해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야할 필요가치가 있을거고요. 윤도 이를 알면서도 모르는척, 손댈수없는척 법적으로는 회피하며 방임하는 중이겠죠.

검찰을 윤이 잡고있다해도 과연 초법적인 존재같이 활개칠수 있는 배경에는, 언론이나 이권에서 윤정권이 좌초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큰일나겠다는 존재나 세력들이 있겠죠. 때문에 김건희의 광폭에도 문제제기 않고 조용히 덮으며 정권이 유지되길 바라는걸테고요. 잘못된걸 잘못됐다 심플하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상황에 김건희 개인적인 정치욕, 허세욕이 맞아떨어져 나오는 현상일겁니다.

쉽게말하면 김건희는 현정권 가장 어두운 부분의 아이콘이라 봅니다. 정체가 파헤처지는 순간 윤정권 전체가 몰락할거고요.
한동훈같은 대안세력이 점쳐지면 박근혜때처럼 내부에서 서둘러 팽수순으로 가겠죠. 김건희는 그 높은 정치허세욕 만큼 추락하는 고통도 크길 바래봅니다
덴드로븀
24/10/02 17:27
수정 아이콘
가장 어둡다기보단 가장 밝은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안볼래야 안보이지가 않...
방구차야
24/10/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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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광(光)하는 김건희의 그림자속에 전국민이 드리워져있는 현상황이 참...
전기쥐
24/10/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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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정치욕과 허세욕 + 윤석열의 검찰·여당 그립력 + 검찰 언론의 편향성 + 탄핵은 안 당할 만한 코어층의 지지율 확보 + 중도층의 여론은 신경도 안 쓰는 정책 운용

이들의 조합의 결과물이 현 시국이죠.
방구차야
24/10/02 18:33
수정 아이콘
박근혜탄핵이란 백신을 맞다보니
여러 옵션하에 시도한 중도이탈이 결국 망하는 각이겠구나 하는 계산은 국힘108석 내부에서도 있을겁니다
대안이라 여겨질만한 한동훈,김경율이 떠오르며 처음 제시한 이슈도 김건희 좀 어떻게 짬시킬수 없겠니였으나
결국 싫어도 한몸이요 무너지면 낙동강까지 패퇴라는 위기의식에서 벗어날수 없겠죠

박근혜때처럼 전국민적인 광화문 대동단결 집회라도 있으면
인기에 먹고사는 의원들이 혹할수도 있는 일이겠으나...
실상 최순실 타블렛보다 김건희 나대는게 더 큰 파급이 있어야할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안에서 왜이리 잠잠하냐를 생각해보면

펜데믹 직후라 모임이나 집회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
지난 호황기를 거치며 각자도생 사회가 심화되어 공동체적인 선에 대한 절심함이 퇴색됬고
호황기 수혜를 얻지 못한 계층은 당장 생업이 문제라
정치니, 정의니 관심을 두거나 표출할만한 처지가 못된다는 양극화
윤 밀어내고 대안이 이재명인데 지금 재판정에 들어가 있으니
처음부터 명 싫었던 사람도 그렇고, 윤탄핵 이후에 뭐가있는가라는 불확실성으로의 진입이
그저 카레맛 똥도 아닌, 똥맛 똥을 계속 먹으며 남은 3년 버티자라는 심산으로 유지되는게 아닌가 하네요.
전기쥐
24/10/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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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으로 고생한 국힘 의원들이 학습한 게 있는건데 그게 자기 당을 위해서는 더 좋을지 몰라도 국가를 위해서는 그렇지 못하네요.
덴드로븀
24/10/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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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61278
[검찰, '명품백' 김여사 무혐의…"법률가 직업적 양심 따른 결론"(종합2보)] 2024.10.02.
<검찰 관계자>
1. 수사팀 전원 일치 불기소 결론
2.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
3. 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사례가 많음
4. 조사 당시 폰을 [반납]한 게 아니라 경호 존중 차원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수사]한 것뿐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래 처음]

조국&정겸심&조민으로 불타던 그때가 그립네요.
전기쥐
24/10/02 17: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래 처음]
=> 수심위 결론이 2개가 있었는데 한쪽은 김건희 불기소하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최재영 기소하라는 건데 이 둘이 서로 상충되는 모순 관계라 이 둘 중 하나는 따를 수 없는 수순이긴 했습니다 크크

조국 사건 때는 그렇게 "정의로웠던" 검찰이 지금은 조용한 걸 봐서도 뭔가 근본적인 편향 문제가 있는거죠.
닉네임을바꾸다
24/10/02 21:28
수정 아이콘
뭐 원래 전통적으로 기소하는 기관인 검찰청이 불기소 의견은 씹고 기소하는 일 자체는 제법 있던걸로 압니다...
근데 본업을 망각하고 기소하라는걸 불기소를 한게 이례적인거지...
류 하야부사
24/10/02 17:39
수정 아이콘
조국이 탈탈 털릴 때 만해도 앞으로 조국 만큼만 털면 되겠다 했는데 아예 안터는군요
누군가의 녹취록 중 일부를 남깁니다
[??? :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든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전기쥐
24/10/02 17:41
수정 아이콘
여기에 어떤 분의 발언을 첨부합니다.
[?? : 그런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24/10/02 17:57
수정 아이콘
결혼 장려하려는 큰 그림 아닐까요?
싱글인 공직자가 배우자 있는 공직자에 비해 너무 불리하잖아요.

[너도 억울하면 결혼해서 배우자한테 받으라고 하든가]

쪼이고 댄스의 너~~~~ 무 큰 도화지 버전이랄까요. 
전기쥐
24/10/02 18:05
수정 아이콘
물품 수수를 한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안 받는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박한울
24/10/02 18:56
수정 아이콘
본인을 기소 해주길 호소했던 최재영 목사의 바람이 무너져 버렸군요.

제3자 뇌물죄는 이럴때 써먹으라고 있는거 같은데.
전기쥐
24/10/02 19:07
수정 아이콘
동귀어진하려다 실패했네요.
아수날
24/10/02 19:04
수정 아이콘
검찰은 해체해야합니다
전기쥐
24/10/02 19:08
수정 아이콘
여러 기관으로 수사 기소 공소유지 기능 권한을 잘게 쪼개야 한다고 봅니다.
24/10/02 19:07
수정 아이콘
어짜피 다음정권때 재수사 하고 몇명 잡혀가고 몇명 의문사 될 사건인데 지지고 볶고 하나 모르겠네요. 현정권에서는 어짜피 뭘 해도 제대로 수사 안 될꺼고 여권이 다시 정권 잡든 야권이 정권 잡든 이전건은 무조건 다시 재조사 할테니 지금 기 쓸 필요 없을거 같은데
전기쥐
24/10/02 19:09
수정 아이콘
수사 기소를 피하기 위해 잠시 해외로 나가있다가 다시 정권교체될 때 귀국하는 실제 사례가 있긴 합니다.
류 하야부사
24/10/02 19:19
수정 아이콘
증거 다 인멸해두고 시효 만료될 때 까지 버티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울리히케슬러
24/10/0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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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권때 검/찰이 되겠군요
전기쥐
+ 24/10/02 23:45
수정 아이콘
해체 수순은 기정사실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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