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맞물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최대한 정치적인 내용(정치인 언급)빼고
좀더 여러 의견을 수렴할수있도록
5060대의 군 경계업무라는 키워드에서만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댓글에 주의 바랍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언급을 하실 분들은 따로 정치글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군경계 업무에 5060 투입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살펴보면
징병이 아닌 [군대내 지원업무의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5060이라는 단어가 강조되다보니 마치 오래전에 이미 군역을 마친 장년층을 대상으로
다시 군복무를 추진한다는 듯한 늬앙스 때문에 자연스레 반발이 생길수밖에 없는데요.
기능적으론 40대도 2030에게도 열려있는 일이죠
2030은 사회에서의 기회가 더 있기때문에 실제 지원자는 중년이후에 몰리겠지만요

군대내부의 제설,제초작업이나 취사등 민간외주 또는 군무원 확충으로 가능한 분야뿐 아니라
기지경비, 일부GOP경계근무등 전투지원업무 까지 확장한다는게 포인트 입니다.
강원도 GOP의 수백계 계단를 오르내리는 고지에 위치한 빡센 초소 근무를 배제하더라도
비교적 평지에 위치한 서부GOP경계나 해안경계, 기지 위병소와 초소 경비는 신체적인 제약이 비교적 덜합니다.

어차피 고지대쪽으로는 월남이 어렵기도하고 CCTV같은 장비나 현역으로 대응을 할수있으니
다른 지역에서 현재 현역으로만 전 섹터를 담당해야하는 과부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겁니다.

이런 업무들은 보안이나 인원통제상 외부인원의 투입이 어려울수 있기에
외주용역이나 출퇴근 군무원의 형태보다는 장기사병의 형태로 주둔지에서 내무생활과 병행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걸텐데요
병장과 하사 사이에 계급이 생길수도 있고(원병??) 병장 7호봉부터 계속 호봉만 올라가는 장기사병 처우가 될수도 있습니다.
간부교육을 받지는 않을거라 부사관과 겹치는 간부대우는 아닐겁니다.

월급은 현재 병장월급보다 좀더 나은 수준의 월200선이 예상되고 숙식제공이 포함되죠.
그리고 자세히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정년보장과 연금혜택이 있을수 있습니다.
지금도 4050에 그동안 해오던 직장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나가게 되면 자영업,개인사업 아니면 플랫폼노동으로 반강제적인 직업의 전환을 요구받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10년 공무원생활을 하면 정년이후 연금이라도 100만원 나오기 때문에 늦은나이에 공무원 도전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해서 9급1호봉이 되어도(디테일하게는 그동안 경력에 따라 몇호봉 더 추가되긴 하지만) 월급은 200도 안되지만
정년이후의 삶을 위한 연금혜택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는 식인거죠.

사회에서 벌이가 마땅치 않거나 그저 먹고살며 생존하는데만 매일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본인은 군대가서 숙식해결하며 월 20-30만원의 용돈으로 생활하고
남는 150-200만원은 집이나 자식에게 부처주며 애비노릇히라도 할수있다는 심정이 작용할수 있는거죠.


내용은 대충 이정도이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1. 먼저, 나이 60먹은 아버지뻘 병장이 20대 아들뻘 소대장의 명령이나 통제를 따를것이냐

가끔받는 예비군 훈련이라면 몰라도 월급과 연금혜택을 바라보고온 인원들인 만큼
명령불복종이나 군기위반은 얼차려가 아니라 해임으로 이어지고 이때문에 생각만큼 통제가 어려울거라 보이진 않습니다.


2. 5060이 아무리 건강해도 어떻게 20대도 겨우하는 빡센 군생활을 감당할 것이냐

지원업무 투입은 기존 현역들이 받는 유격이나 전투력측정, 전투관련 주특기와는 다른 궤를 가지고 갈겁니다.
말그대로 아파트나 건물 경비보다는 좀더 빡세지만, 현역만큼은 아닌 정도 선에서 생각해볼수 있겠죠.
업무 강도는 지원자와 운용사례에 의해 계속 조절되고 맞춰나가겠으나
본래 취지인 현역이 감당해야할 소모적 지원업무 활동을 대체한다는 점에서는 벗어날수 없겠죠.
현역과 똑같은 역량을 원한다면 지원자가 없을 것이고 너무 널널하다면 그 안에서 업무를 늘려갈겁니다.


3. 여성징병으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 아니냐

가장 반발이 나오는 이유중 하나가 남성만 감당하고 있는 병역의무는 그동안 육체적 한계를 이유로 정당화되었으나
이번 장년층 군업무투입은 그 이유와 상충하는 점이 있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에 대해선 이전에 한번 토론되었던 글을 참고해볼수 있습니다
https://ppt21.com/freedom/100802

요지는 여성징병이 성평등적인 병역의무에는 아주 부합한 일이지만
징병주체인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장년층을 선발해 바로 사용할수 있는 장점에 비해
여성층을 투입하기 위해 들어가는 제반인프라와 소모성 유지비용이 더욱 크다는 계산이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4. 위에서 얘기한 50대 이후 사회적 연한을 다해버린 계층에 대한 해법으로
군업무지원은 근본적으로 연령에 따른 사회적 경제활동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근본적인 반발감은 여기에 기인하지 않은가 합니다.

시장경제하의 기업은 젊은 인원을 싼값에 고용해 20년정도 써먹다 폐기하고
그중에 소수의 관리자만을 남겨 돌아가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소수의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는 강제적으로 업무와 직군의 전환을 해야하고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이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는 직군은 레드오션 박터지는 자영업시장이나
단가경쟁과 고용불안이 일상화된 일차노동에서 맴도는 상황이죠

시장경제하의 논리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회라 연령에 따른 선흐름이 되지 않기에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사회적 연한을 지속하려는 것이고 중년이후는 경력자로 취급받기 보다는 단가높은 소모품으로 취급받는 실상이죠.

사회가 지향해야할 지점은 그런 사회적 연한을 시장경제 구조로만 해석할게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 임금피크제 같은 인간의 삶에 기준을둔 정책들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나온 5060군복무 제안은 이런 사회전반의 정책을 역행하는 마치 낙오자 처리반 같은 모습으로도 비칠수있기에 반발감이 생긴다고도 보이네요.

이전에 나온 안락사 논쟁처럼
5060되서 회사에 붙어있으려 하지말고 군입대나 하지라는 인식이 생길수있고
이는 사회를 공동의 해법을 고민하기보다는 더욱 계층갈등으로 몰아가는 요소가 될수 있다는거죠

*단락 몇개가 삭제되 수정했습니다. 글쓰기 에러가 있네요 503gate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