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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9 09:10
(수정됨) 세상이 느리게 가거나 뒤로 돌아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더라구요.
어서 빨리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4/07/19 09:10
1번은 생각도 못했네요. 절연했음에도 서로 보호자가 인정이 안 되니... 그러면 다소 극단적이지만 추후 사망하거나 했을때도 재산 배분이 절연한 가족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동성혼을 막아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동성혼을 금지한다고 동성애라는 현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동성애 반대의 수단으로 쓰기에도 동성혼을 반대하는 건 의미없지 않나 해요. 좀 더 관용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4/07/19 09:22
맞아요 실제로 70대 레즈비언 부부에서 조카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연인분을 아파트에서 내보내고 했던 사례도 있더라고요. 1번이 참 일반적으론 생각이 미치기 쉽지않죠.
동성애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관용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24/07/19 09:22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97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44호(2023년 5월 4주) - 정당별 호감도, 동성결혼 법제화, 동성애 관련 인식 (5월 통합 포함)]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 40%, 반대 51%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 51%, '그렇지 않다' 42% [동성결혼 법제화] 20대 찬성 64% 반대 27% 30대 찬성 53% 반대 41% 40대 찬성 45% 반대 49% --------------------------- 50대 찬성 38% 반대 54% 60대 찬성 23% 반대 62% 70대 찬성 10% 반대 75%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인가?] 20대 그렇다 75% 아니다 21% 30대 그렇다 66% 아니다 31% 40대 그렇다 59% 아니다 37% 50대 그렇다 52% 아니다 40% --------------------------- 60대 그렇다 30% 아니다 59% 70대 그렇다 20% 아니다 67% 1년전 여론조사고 점차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멀긴 하죠...
24/07/19 10:32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세대간 차이도 있지만, 성별간 차이도 뚜렷합니다.
남성 찬성 37% 반대 55% 격차 18% 여성 찬성 42% 반대 47% 격차 5% 고령층에서 성별 무관 동성애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강한 걸 생각하면, 성별에 따른 인식격차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퍼져있는 현상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24/07/19 09:11
(수정됨) 소식을 쓰려고 자게 들어왔는데 먼저 올리셨네요...!
작년에 2심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을 때에도 관련글이 올라왔었는데요. https://ppt21.com/freedom/97964 당시에 많은 분들이 반기시기도 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힐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실제로 향방을 예측하기 좀 어려운 재판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확실한 판례 취지가 역사에 남겨졌네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24/07/19 09: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16041?sid=102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한 대법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 2024.07.18. "피부양자 기준은 경제적 생활공동체…이성 동반자 여부 아냐" 동성 부부, 결합 선언하고 경제 공동체라면 건보 피부양자 인정될 듯 4명은 반대…"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 활용하는 게 옳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 : 9명 소수 의견 : 4명
24/07/19 09:15
저는 동성애든, 페미든, PC든 원래 의미로는 존중합니다
이건 틀린게 아니라 다름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쪽으로 좋게 말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저 영역에 속하는 일부 사람들이 일반인을 언에듀케이트 취급하고 자기들이 절대 진리라고 너무 부르짖고 기존 작품들을 테라포밍 해버리면서 망치니 역으로 반발이 일어난거죠 남에게 피해 안주면서 본인들이 좋다고 하는건 아무 문제 없고 동성부부 인정은 저도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잘 해결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24/07/19 09:19
평양냉면의 맛 관련 논쟁을 보면서 하물며 맛조차도 틀렸다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답답하더라구요.
과연 젠더를 다름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24/07/19 09:27
(수정됨) 현 시대는 다름을 인정하는게 패배하는거다 라고 가르치는 시대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군 / 적군, 승리 / 패배 로 나누고 내가 선택한거면 무조건 이겨야 하고 그게 아니면 진다고 인식을 시켜버리니까요 이럴수록 다름을 포용하고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4/07/19 13:40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파,반대파가 있다 치면 찬성파에서도 다름을 존중하는 부류, 안하는 부류가 나뉩니다. 반대파도 마찬가지 근데 반대파에서 다름을 존중하는 사람이 이건 좀 다른 거라 상대도 존중해야한다!! 하면 찬성파에서 안하는 부류들이 봐라 반대파들도 인정하잖냐? 우리가 맞다!! 해버리거든요 인류멸망전까지 해결안될겁니다
24/07/19 09:20
언에듀케이티드... 맞아요 이걸로 거부감을 갖는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동성자들 중에서도 그 이유로 pc를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정 반 합인 느낌도 드네요 정과 반을 거쳤으니 언젠간 합이 오길 기원합니다
24/07/19 09:17
이게 결혼으로 인정해주는건 아니고 동거인이자 동반자로는 인정하는 형태인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이정도가 최선인것 같고요...
24/07/19 09:25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97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44호(2023년 5월 4주) - 정당별 호감도, 동성결혼 법제화, 동성애 관련 인식 (5월 통합 포함)]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 40%, 반대 51%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 51%, '그렇지 않다' 42% 1년전이긴 해도 법제화 반대 여론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아직은 이정도가 최선이긴 할겁니다.
24/07/19 09:23
저도 어릴 땐 당연하지! 생각했는데 또 당연한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혼인 인정은 아니더라도 서로 보호자로만 인정해줘도 좋겠다 싶네요.
실제로 이거때문에 서로 양자로 들이는 커플도 있더라고요
24/07/19 09:22
동성 간 결혼도 인정하고 이성 간 동거 제도도 손 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같이 동거 중 아이를 출산해도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말이죠. 국가에서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제도적 지원이라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4/07/19 09:27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더 변화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모든걸 이길테니까요.
https://youtu.be/JleoAppaxi0 [Love wins all]
24/07/19 10:14
결국은 동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혼, 더 나아가 법적인 결혼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개인간의 사적인 결합이 강압, 위계에 의하지 않고 각자 자발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서는 정부나 국회, 사법부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미풍양속이니 뭐니 하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납득이 안 가고요.
24/07/19 10:48
형태가 어떻든 동반자로 살아왔다면 인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법과 인식이 느리다고 봤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판결이네요.
24/07/19 11:46
사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동성결혼이 안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요? 하루빨리 합법화되어 사랑하는 분과 행복한 결혼식 올리시기 바랍니다
24/07/19 12:58
정서 상 아직..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그 후로 아무 사회적 논의도 하지 않거나 논의를 막는 현실 속에서는 모순적이기 짝이 없지요.
24/07/19 13:14
동북아시아 기준으로 보면,
늘 보수적이라고 생각되곤 하는 일본이 오히려 동성혼을 비롯한 lgbt에 관대하고, 공산일당독재라는 중국도 정부 시책과는 별개로 국민여론은 동성혼 찬성 비율이 높더라구요(아래 링크 참조, 단 나무위키발 2023년 조사는 찬성 43%, 반대 39%로 아래 기사보다 차이가 적은 편입니다만..). https://www.khan.co.kr/world/china/article/201912302204015 대만도 진작에 동성혼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이 분야에선 한국이 더 보수적이고 여론조사도 꾸준히 안 좋아서 동성혼 법제화는 언감생심이구나 했는데, 법원 판결 보고 꽤 놀라긴 했습니다.
24/07/19 13:52
두발짝 나아가서 국가가 보장하는 결혼제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이모든 부조리가 결혼제도 때문입니다. 결혼이 사인간의 이벤트가되면 동성이건 근친이건 수인이건 모든 타입의 결혼이 가능합니다!!!
24/07/19 14:19
싫으면 싫다고 하시지 은근슬쩍 다른거 껴서 물타기하지 마세요
근친 수인 가져오는 레퍼토리도 너무 전형적임 자기결정권 차이가 명백한데 모르시는건지 알면서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24/07/19 16:31
물타기 아니고 동성결혼 싫은게 아닌데요.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지만 저는 근친수인동성이성 큰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결혼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24/07/19 16:39
저는 진심으로 결혼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 논점에는 빗나갔지만 동성애는 아름답지만 근친은 역겹다고 생각하면 그게좀 비겁한것 같은데요.
24/07/19 14:18
(수정됨) 어차피 출산은 못 할테니 억지로 동성부부 전용 특공이라던가 세제혜택 이런거만 요구 안 하면 법적인 결혼까지도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아니 생각해보니 여성 동성부부는 인공수정으로 출산이 가능하긴 하군요 이런 경우는 동일하게 출산시 신혼부부 특공 혜택 주는게 맞겠네요
24/07/19 14:51
근친이나 수간제도를 법제화한 나라는 없지만
동성혼이나 동성 간 파트너십을 법제화하고 잘 나간다는 걸 검증한 나라들이 북미와 유럽과 대만 및 일본의 일부 도시 등등 너무 많네요.
24/07/19 19:31
이 문제는 의외로 남미가 엄청 개방적이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국민여론상 찬성이 압도적인 구미권 국가에 비해 찬반이 나름 갈리는 편인데도 정치,사법 엘리트들의 주도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24/07/19 15:35
제가 좀 보수적이라
동성커플 동성혼 이런건 뭐어때 왜막아 만나고 싶은 대로 만나라지 이런 느낌인데 결국 이건 계속 허용범위가 늘어나면 기존 결혼과 연관된 가족체제가 해체되고 시민결합으로 갈 텐데 이런 형태의 가족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이질적이고 평범하지 않은 부정적인 형태의 느낌을 가져서 미래를 생각하면 싱숭생숭 하네요. 저는 그땐 그런걸 반대하는 꼰대 틀... 일 것 같아요.
24/07/19 15:45
어차피 최근의 혼인율, 출산율 추세로 봐서는 가족체제 해체 및 시민결합으로의 이행이 막는다고 막아지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4/07/19 15:48
그건 뭐 지금도 기존의 이성간 결혼이 사유는 다르지만 해체되고 있으니 미래의 저는 시대의 흐름을 부정하고 욕이나 푸짐하고 먹고 있겠죠 크크크
24/07/19 15:40
방식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결국 일반혼에 준할정도로까진 발전해가는게 맞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다 우리 주변의 친구나 심지어 내 가족의 일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어려운 환경속에서 8년이나 사랑을 키워가시는 부분이 존경스럽고 대단하십니다
24/07/19 16:01
수술 문제 관련해서는 동성부부가 아니라 그냥 지정 대리인을 아무나 지정할 수 있어야 1인 가구 시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아직 안되었나 보군요
24/07/19 16:29
용기를 내서 글을 올리신 데 감사합니다.
이 글을 올리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판결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쳤겠네요. 이 판결이 아직은 작지만 보다 의미있는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24/07/19 16:30
저도 성인 입양하시는 분들 보면서 빨리 동성혼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발자국 나아간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사람이 사랑 하는데 같은 성별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되죠 한 발자국이 이라도 이렇게 나아가는 사회가 되길
24/07/19 19:24
본문에도 쓰셨듯이, 동성결혼 법제화는 백 보 양보해서 결혼 제도 자체가 국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인정하지 않을 사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피부양 자격, 보호자로서의 지위 같은 것들은 국가가 인정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10년도 넘게 전부터 계속 생각해왔는데 그 중 하나가 드디어 인정받는군요.. 국제적인 추세와 비교해봐도 그렇고 느려도 너무 느리다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래도 고무적인 것 같아요. 동거인 법도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빗장이 풀리다 보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혼인신고서 도장 찍는 것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라는 얘기가 나올 때도 언젠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정반대로 간다는 생각은 저도 가끔 하는데.. 실제로 세상이 그렇다기보단 우리가 어떤 창을 통해 세상을 보는 지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거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같은 격언을 항상 마음 속에 품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24/07/19 19:32
(수정됨) 개신교 언론에서 부들부들대고 계십니다 ㅠㅠ
https://m.kmib.co.kr/view.asp?arcid=1721291086 [국민일보 사설] 동성 동반자 건보 혜택… 사회적 혼란 어떻게 감당할 건가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2764 기독교계, 일제히 규탄… “동성혼 판도라의 상자 열어”
24/07/19 21:15
동성애에 매우 반기를 드는 제 성향으로 봐도.. 이건 해줄만한 일이었는데요 허허허
절연해서 혼자 있는 사람 살게는 해줘야죠
24/07/21 16:07
법원이 좋은 판례를 남겼지만 소수의견에 있던 법제화 부분이 빨리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판례만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찾기 힘들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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