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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8 16:55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 행복할까? 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와는 다르죠
결혼했다는 여자도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룹 이름, 맴버 이름 다 처음 들어보는데 완전 듣보잡이었나보네요
24/06/28 16:53
박성광 인터뷰도 떳는데 모르고 간거라네요 댓가도 안 받았답니다... 판단력이 엄청나네요
https://v.daum.net/v/20240628162802069
24/06/28 16:59
수백억을 사기를 쳐도 10년안에 풀려나니까 사기를 칠려면 최소 억단위로 쳐야지요....
이미 스베누 황효진씨나 이런 사람들 다 풀려나왔는데 징역갈 때 돈 없다는 사람들이 나오면 건물 한채씩 갑자기 삼...
24/06/28 17:08
(수정됨) 매번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사기꾼들 피해액수대비 형량이 너무 낮긴해요.
왠만한 서민들 몇억만 사기당해도 인생파탄나는경우가 많은데.. 다 사형시켜라 이런건 아닌데 몇년~십수년 살다 나와서 남은인생 떵떵거리면서 사는건 좀 안봤음 싶어요. 그리고 나라 자체 신뢰비용이 낮은 편(신용으로 사회가 잘 돌아가는 편이라)이라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해요. 그냥 왠만히 그럴듯하게 말하면 다 믿죠.
24/06/28 17: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8181?sid=102
[兆단위 사기범, 美선 징역 100년…韓선 15년 '남는 장사'] 2024.04.28. <검거된 사기범 41%가 재범자> 300억 사기 형량 기본 6~10년 가중요소 반영해도 최장 13년 처벌 약해 재범자 비율 매년 증가
24/06/28 17:22
학생때 들은 썰이라 옛날이지만(그 사이 법 개정 됐을 수 있음)
횡령 같은거 해서 돈만 잘 꼬불쳐놓으면 최대 형량이 5년이라 어쩌고 저쩌고 한 걸 들은 적 있네요
24/06/28 17:43
작년에 코인사기 때문에 또 구속되고 재판받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6개월 있다가 보석으로 나온건 처음 알게되었네요. 재판 기간 6개월 지나면 풀어주는게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짜증나는건 어쩔 수 없네요
24/06/28 17:55
누군진 모르지만 결혼하신 여성분도 대단하네요
돈이면 그저 환장하는거구만 이라는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저 자신도 안흔들릴 자신두 없구요
24/06/28 18:37
갓직히 사기꾼들은 국고 재정확충을 명분으로 전재산 몰수한다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을 거 같은데..
아마 다 빼돌려서 몰수할 근거가 없는 거겠죠? ..
24/06/28 18:47
뭐 피해액 만큼 아니면 피해액 이상으로 몰수금이 산정이 되는데 그걸 가져오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없다 못낸다 하고 명의 바꾸면 또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가져오기 어려우니까...
추징액이나 몰수선고 보면 법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수추징 선고했으니 징역형을 높게 부를 수도 없긴... 하구요. 집행에 실패할 것을 염두에 두고 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니까요..
24/06/28 18:56
사기범죄는 범죄금액과 형량은 반비례 하지 않나요?
사기범죄보면 사기로 크게 한탕 땡기고 잡히면 그 돈으로 변호사들 전관빨 받아서 형은 최소로. 이런게 우리나라 법수준에 대한 인식아닌가요?
24/06/28 19:08
2022년 직장인 평균 월급이 약 350만인데 1년 지속한다했을때 연봉 4천이상이죠.
사기로 취한 이득 4천만원단위마다 ×형량1년을 먹여야 사기가 줄어들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감정에 맞을것입니다
24/06/28 20:08
형법에 따라 형은 살고, 사기친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처리하되, 부족분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추가 징역형을 살게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은닉 안하지...
24/06/28 21:34
돈이 좋긴 좋네요.
결혼도 과거 걸그룹 했던 사람이랑 하면서 프로포즈로 1억원짜리 수표를 줬다고 하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법인 하나 매각협상하면서 몇백억이 통장이 들어올 수도 있다가 하니 멋지네요. 이러니 사기하기 쉽죠.
24/06/28 22:27
1년에 최소 5억씩 해야죠 1년에 2000만원 모은다 러프하게 치고 1년에 5억씩 100억이면 걍 감옥에서 죽게 해야....
진짜 사기꾼들이 살기 너무 좋은 세상... 저런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이 가족들까지 싹 다 죽여도 무죄라고 생각함
24/06/28 23:48
자기때문에 부모가 죽어도 아무렇지 않은 인간인데 믿고 결혼하는걸 보면 정상인은 아니군요
자신도 그냥 장기말 1 취급일텐데 그래도 돈 콩고물 떨어지는거 하나 믿고 가는건가...
24/06/28 23:55
완전 세탁된 차명/현금/도피자산이야 어떻게 못 한다고 해도 아파트 사고 카페 열고 하는 제도권에서 사용하는 돈 같은 건 애초에 부채처럼 남겨놔서 경제활동할 돈이 생기면 무조건 피해자 구제금으로 들어가게 해야되는 거 아닌지. 물론 그것도 다 차명으로 된 거라면 복잡해지긴 하지만 판결 후에도 그 사람과 관련된 경제활동 계좌들은 추적을 해야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차명이라면 그 명의의 사람에게 월세는 내는지, 월세는 어디서 나는지, 빌린거라면 이자는 내는지, 이자비용은 어디서 구하는지 등.
24/06/29 01:57
....
사적제재에 사회가 열광하는 이유... 차라리 중동처럼 투석형 하는게 나을 수도.. 피해자만 힘들고 가해자는 행-복... 유명무실한 법...
24/06/29 09:43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1심 재판 중 구속기간에 제한이 없는데, 굳이 우리나라만 6개월의 제한이 있지요.
이걸 가장 잘 써먹은 케이스가 양승태 사건이었고, 양승태 사건 이후 불필요한 다수의 증인 신청, 변호인 교체를 통한 소송 지연으로 구속 기간 6개월을 넘기는게 뉴 노멀이 되어 버렸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법 고쳐서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고 싶진 않겠죠. https://m.segye.com/view/20231208517708
24/06/29 10:02
힘 있고 아는 놈들이 크게 해먹어야 하고 재수없게 걸려도 조금만 살다 나와야 하니 그렇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자잘한 사기꾼들이 덩달아 수혜를 보는 구조?
24/06/29 10:11
사기쳐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니까 기를 쓰고 사기를 치죠 법이 솜방망이에 피해자를 위한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 있으니 누가 사기를 안칠까요 최소 20년이상 때려야지
24/06/29 14:19
당한 사람이 바보를 넘어서 사기 안치는 사람을 바보 만드는중
총이 없어서 그런가 사적제제도 인터넷에 신상 찌끄리는 수준이니 진짜 있는 사람들은 아무 데미지가 없네요.
24/06/30 00:51
사기꾼 봐주는 법을 고칠때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한 20년전쯤에 고쳤어야 했어요.
검찰개혁도 너무 많이 늦었거든요. 또 많이 늦은거... 통일도 타이밍 지나가고 있음. 아쉬운것 투성이입니다. 적어도 사기꾼 처벌은 솜방망이 이거라도 고치길...
24/06/30 14:24
이런걸 봐도 민사소송의 집행을 더욱 강화하고 강제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답인듯 보입니다. 사기죄의 처벌이 약한것도 있지만, 사기죄의 성립이 너무 광범위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집단소송을 가능케 하고, 배상액의 추징을 더 빡빡하게 해서, 사기를 치고도 형만 살고 나오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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