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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6 23:21
대형커뮤에서 워낙 핫해서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남자분의 어머니께서 침착하게 대응을 잘하신듯. 저 같으면 너무 억울해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당했을것 같음.
24/06/26 23:26
이게 성사안이 들어오면 진짜 남자한테 너무 불리한게 문제임.
일단 유죄추정 박아두고 그렇게 몰고가고 그렇게 수사해버리니까, 남자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인생골로 갈 수 있는 문제가 되죠.. 말 그대로 미친듯이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라고 봅니다. 또 그걸 그냥 잘 해결된다고 쳐도, 여자쪽에 뭔가 무고니 이런거 제대로 보상 받을 수도 없는 시스템이구요. 여자입장에서는 그냥 일단 질러대도 큰 리스크도 없고, 리턴만 큰 그런 상황이죠.. 그냥 남자인게 죄인 수준. 남자로 태어나서 진짜 죄송합니다....인 수준..
24/06/26 23:26
훈련병 사망사고 피의자인 여중대장이 입건까지 18일걸렸죠. 이번사건은 2일 걸렸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죄의 경중, 증거보다 성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거 같습니다.
24/06/26 23:31
옛날에 유죄추정 및 무고죄 가지고 여기였나 다른데였나 어떤 분이랑 키배 붙었는데,
"성범죄 특수성 때문에 진술도 증거가 되어야한다. 거짓진술?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 거짓 진술로 당신이 무고당할 확률은 벼락맞을 확률보다 낮고, 길가다 교통사고 당할 확률 보다 낮은데 왜 걱정하냐?"라는 강렬한 주장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다른 표현보다 "벼락맞을 확률/교통사고 당할 확률보다 낮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게 인상깊었습니다.
24/06/27 00:42
그게 옛날이였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노리스크 하이리턴의 무기가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너도 나도 잘 몰라서 못써먹는데, 조금씩 퍼질수록 점점 더 이걸 휘두르는 사람이 많아지기 마련이라서...요즘엔 이혼소송 하는데 이전 잠자리에서 남편이 강간했다고 하면서 이혼소송 유리하게 끌고가는 시대라 반대로 남자가 남자를 압박하기 위해 성범죄가 너무나도 쉽고 효율적인 무기인걸 아니까 파티열어서 준비한 여자랑 섹스하는거 몰래 찍은후 협박하기도 하고 등등
24/06/27 09:23
욕먹을각오하고 댓글 달자면 성범죄 특수성 때문에 설사 성범죄 당한게 사실이라도 증명 못하면 무죄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왜 다른 범죄들과 달리 잣대를 달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
24/06/27 11:35
법을 신성시 여기고 법관련 사람들이 법을 반드시 지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죠
현실은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법을 이용하지만요
24/06/27 14:56
벼락이 하늘에서만 떨어지던 시절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여기저기서 벼락 능력자들이 자신의 힘을 각성하고 있는지라... 세상이 바꼈는데 과거 기준으로 가능성을 재단하는 건 정말이지 아무 의미 없는 거 같습니다
24/06/27 22:45
예전엔 성폭력 피해자가 받는 2차가해가 상당했고 사회적 시각도 "더럽혀진 여자" 등으로 가혹했기 때문에
무고를 하는건 벼락맞을 확률에 수렴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아니죠 미투 운동 이후로는 정의의 표상처럼 되었으니까요. 고로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갖는 범위를 매우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변화를 법이 못 따라오는거죠.
24/06/26 23:42
남자와 여자라는 관점에서 보는 성범죄 무고도 물론 중요한 문제고 시스템적으로 문제지만..경찰이 실적에 미쳐서 막 나갈때 이를 제어할 요소가 없어보이는것도 주목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자든 경찰이든 헛발질 했으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노리스크에 가까우니 계속 이런일이 터지지요.
24/06/26 23:45
(수정됨) https://www.dogdrip.net/566199758
심각한 이슈지만 그래도 웃음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화성동탄경찰서 게시판에 [나 공중화장실 가야 되는데 성범죄자 되기 싫으니까 와서 좀 지켜달라] 류의 게시글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누자 배변의민족 변기어때 등으로 앱도 만들자고......; 논외로 저는 개드립을 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관련 자료들 어질어질합니다. 대놓고 유죄 추정하는 담당 경찰에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는 발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라인드 펌으로 현직 경찰 계장이라는 분 왈 2020년 이후 여성 범죄 관련하여 다단계 실적 경쟁하듯이 경찰서들 박터지는 중이다, 라는 증언까지...... 제정신으로 지켜보기 힘든 수준이네요.
24/06/26 23:47
(수정됨) 실적에 눈이 돌아가서 저렇게 했다고밖에는 설명이 안되죠.. 아니면 개멍청한 지능을 갖고 경찰딱지 달고 있는건데 이건 이것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24/06/26 23:48
일단 용어선정을 정확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고라고 하는건 innocent, 무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거짓으로 고소하는걸 말하니까요. 이 경우 저 피해자라는 분이 자기 이득을 위해 경찰 신고했을 정황이 보이지 않고 있어, 가끔 있던 합의금을 노린 성폭행 무고건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죠. 나무위키의 경우 해당 사건을 강압,유죄추정 수사 사건 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또한 유튜브 내용을 다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나무위키에서 '화성동탄경찰서' 치시면 자동완성 뜨는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위키 링크 걸려니까 링크가 너무 기네요.
24/06/26 23:50
(수정됨) 아 그러네요 저는 무고와 무죄를 동치로 생각했는데 정의를 보니까 또 그건 아니군요. 그리고 여자가 그걸 노린건 아닌듯 하구요. 유죄추정 사건이 더 알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수정할게요!
24/06/26 23:54
네 감사합니다. 보통 말하는 무고 사건은 경찰 문제도 적지 않지만 신고자가 더 나쁜 느낌인데, 이건 신고보다 경찰이 잘못하는 느낌이라 포인트도 좀 다르겠고요. 다른건 그러려니 하는데 얼마전 사망사고가 난 사건은 입건이 2주 넘게 걸리는데 2일만에 입건이라면 참 빠르다 싶네요...
24/06/27 15:34
이게 무고하다라는 말이 따로 있어서 무고랑 혼용되는 일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걸 무고건이라고 하려면 신고자가 상대방 억까하려고 설계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정황이 필요하겠죠..
24/06/27 17:45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저 분이 무고한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 분이 잘못이 있더라도 유죄추정식 수사가 잘못되었단 말은 할 수 있는거니까 초점이 유죄냐 무죄냐 보다 수사방식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4/06/27 00:13
(수정됨) 진실이야 모를 일이지만 경찰의 수사 태도가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추정 하는 현실이 근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24/06/27 00:19
이제 대한민국 남성은 외출시 혹시모를 무고에 대비해서 바디캠을 필수로 달고 다녀야 하는건가...
수사하는 형태가 대단하네요. 바로 녹음부터 켜고 대처하신 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24/06/27 00:26
공권력이 대놓고 조작으로 사람 하나 성범죄자로 만들려 낙인찍으려했다는게 충격이네요...
지금 2024년 맞죠? 60년전 50년전 반공정신으로 대동단결 멀쩡한사람들 코렁탕먹이고 뻘개이들 때려잡자하던 치안본부 시절이랑 다를게 없네요
24/06/27 00:28
버튼 하나 누르면 음성녹음 되게 만드는 설정법 글도 같이 돌아다니고 있더군요.(갤럭시,아이폰)
뭘하기도전에 죄인 낙인부터 찍고 들어가는 시대에는 스스로 대비를 하는수밖에 없는것 같네요
24/06/27 00:43
성과 관련된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성적으로 자유로운 시대가 된 만큼 더 이상 특별하게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24/06/27 01:10
어휴. 그놈의 유죄추정 수사. 경찰 단계에서 저러니... 통계만 봐도 형법은 여성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구만.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24/06/27 01:17
저는 혹여나 저런 일을 당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복을 해버리려구요. 어차피 남자들한테 공권력의 정의란 적용되지 않으니 제 손으로 직접 해결해야죠. 이렇게 생각하니 맘이 편해집니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남자 분들 많을걸요? 아무리 여자가 약자(?)라지만 저런 식의 편향된 법집행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신뢰상실과 보복의 에스컬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법이죠.
24/06/27 01:19
왜 약자인지도 요샌 잘 모르겠네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르면 남자 입장에서 최선은 그저 일상으로 복귀고 최악은 영문도 모른채 줄 그이는 엔딩인데
24/06/27 01:33
여성은 누가 자신을 훔쳐보는지 찾아달라고 한거고 경찰이 cctv를 확보하고 피해남성을 특정해서 몰아갔나보네요.
피해남성의 주장과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해한 여성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엔딩이겠지만 경찰도 사과는 해야지요
24/06/27 01:35
그 오해한 여성, 신고자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변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면 너무 고구마 엔딩인데요
24/06/27 04:39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닌 여자인게 뻔히 보이는데 실적에 눈이 멀어서 멀쩡한 남자 쳐넣으려고한거에요. 해프닝이 아닙니다.
24/06/27 02:11
이 사건과 관계는 적지만...
맘에 안드는 남자 범죄자 만드는 법이라고 1. 사과 받은 증거 남겨두기 2. 피해는 준강간으로 신고(5번과 관련) 3.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마련해두기(고소를 늦게하는 이유는 남자가 방어할 증거,CCTV기록 등을 확보 할 수 없도록) 4. 성범죄 상담 기록을 만들어둬라(1366) 사건 직후 5. 심신상실 항겁불능 입증 및 진술 방법 디테일 6. 정황 시나리오를 암기하고 일관된 진술을 해라 이런게 꿀팁이라고 다음카페에서 공유되는 세상인데... 각자 조심들 하세요. 핸드폰 녹음 핫키 정도는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4/06/27 02:21
나거한이라는 말이 몇달 전까지만 해도 루저들의 극단적인 워딩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워낙에 퍼지기도 했고 여러모로 올해의 유행어로 선정되는게 마땅한 세태 같습니다
24/06/27 03:01
성범죄 관련 실적 올리는게 각 경찰서로 온다고 하니 뭐 실적 주의 + 성인지 감수성 결과죠
경찰들이 내 거짓말을 믿어줘서 그랬다는 어처구니 없는 무고 여성 주장도 있었구요
24/06/27 05:36
(수정됨) 실적주의를 전체공통으로 적용했으면 경찰이 사건을 뭉갠다는 경험담들은 없었겠죠. 경찰이 사회의 소금 노릇을 해야 하는데 이제보니 설탕..(이과적으로는 설탕도 맞게 쓰면 세균저지효과는 있어서 좀 아쉽네요)
24/06/27 04:52
영상 안보시고 댓글 다시는분들 계신데 지금 모든 커뮤니티에 이 이야기라 요약본이라도 읽어 보시길 권장합니다.
애초에 신고한 여자가 정상이 아니에요. 누가봐도 정상이 아닌게 보이는 여자랑 말을 맞춰서 갓 전역한 젊은 남성 실적에 눈멀어 담궈버리려다가 2연 녹취록에 털리는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냥 또 나거한했네 라고 하기엔 동탄 경찰서가 선을 넘어도 그냥 한참 넘었어요.
24/06/27 05:26
경찰공무원이 일반인 근거없이 일반인 인생 담궈버릴려는게 확인되면 옷벗겨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쓰레기인 본인포함 위에 팀장,과장,서장까지요. 민사배상은 따로 본인 남은 인생 휘청거릴정도로 하게해야 하고요.
24/06/27 05:40
하... 나거한이 밈이 아니네... 경찰이라는 작자들이 형법, 형소법의 기본 원칙도 개무시하고 지들 실적을 위해 수사하는게 아주 잘하는 짓거리입니다. 경찰은 법 위의 초법적인 존재들인가요. 이번 수사에 가담한 인간들은 단순히 옷을 벗기는걸 넘어서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처벌함이 마땅합니다. 깜빵에 쳐넣어 지들 저지른 짓의 대가를 받아야죠.
24/06/27 05:51
(수정됨) [가만히 있어라] 트라우마 작렬하네요. 가만 있었으면 또 그렇게 됐겠죠. 다른 민원넣어서 괴롭힌다 이런 꼼수(내돈만 안들고 사회적 비용이 들 방법) 자제에 한해서만 맞습니다.
24/06/27 06:07
진짜 위험한데.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니가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실적 1. 이건데 거의 묻지마 살인처럼 아무나 걸리기만 하면 바로 범죄자 빼박이네.
24/06/27 10:10
검사는 공직자, 정치인, 기업인 같이 힘있는 자들을 괴롭히지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한) 일반 국민들은 안괴롭혀요. 그리고 검사에게 괴롭힘 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죄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음.
24/06/27 14:20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251609001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1175400004 네? 일반인 겁나게 괴롭혔는데요?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1388.html 네? 언론인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죄가 있어서 수사받습니까? 그거 굉장한 편견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집단은 어디건 위험합니다.
24/06/27 14:34
첫째 기사는 군부독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던 30년이 넘은 고릿적 사건
둘째, 셋째 기사는 국정원이나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정치적 사건이네요. 저는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한'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요. 그리고 유우성씨와 기자를 (힘있는 자는 아니지만) [일반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
24/06/27 16:05
기자가 일반인이 아니면 누가 일반인입니까?
범주를 멋대로 정하시면 곤란한데요. 그리고 간첩조작사건 자체가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게 아니라, 그 이후의 해당 검사의 행보가 정치적인거죠. 북에서 왔을 뿐이지 일반 공무원이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1997/nwdesk/article/2007554_30717.html 일반인 대상으로 검찰, 검사가 갑질하는게 두드러지지 않는건 접할 기회가 적은 것도 있고, 언론화 되는 내역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 많은 일반적인 검사들이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하겠지만, 아닌 사람이 없는건 말도 안되고 개중 가장 두드러지는게 정치검사들일 뿐이죠.
24/06/27 06:53
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널리 공론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엉망인 진술에,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찾아도 무죄가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고, 그렇게 무죄가 선고되어도 피해자(무고 당한 사람)는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고 오히려 많은 피해를 입고 끝나는 반면, 가해자(경찰 등)는 그에 대해 딱히 배상을 하는 것도 없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실적에 눈이 벌개지는 것 정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범죄 소탕을 위해 노력하고, 범죄가 없는 사회가 되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그래서 명백한 물증이 있는 범죄자를 잡아내는 것이 실적으로 잡혀야 할 것인데, 딱히 증거를 얻지 않아도 손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가장 먼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상이 이뤄져야 할 겁니다. 예전 교통 법규를 어긴 뒤,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다시 빼앗아 오려다 제압 당한 강사는 4억 대 배상을 받았는데, 일면식도 없고, 진범이 따로 있는데다가, cctv 등의 증거를 경찰이 입수하기 어렵지 않았음에도 민간인인 가족의 노력으로 옥살이를 하면서 겨우 혐의를 벗은 사건에 대해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무고나 위증에 대해서 배상 청구만 제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야 있지만, 그 과정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가 있는데, 그걸 넘어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실적에 눈이 어두워, 혹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건 억지 수사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4/06/27 07:44
(수정됨) 신고가 되는 이상 입건이 되는 거고, 시시티비로 시간 근방에 입장하는 걸 봤으니 이에 대해서 수사는 진행해야죠.
강압수사라고 하는데, 녹음본 보면 결국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거든요? 일정 잡고 진술 듣기 전에 변소해봐야 증거로 쓰기도 어렵고 해서 어차피 변소할 거라면 조서에서 변소하는 게 맞으니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는 거구요. 추정 범행시간, 범죄장소 근방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니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서 진술은 청취해야죠. 그 이후 부모님하고 남자가 경찰서 찾아갔을 때 대응하는 경찰의 반응은 영 아니긴 한데, 유죄추정 얘기가 나오려면 피해자 진술만 믿고 피의자 진술을 듣지도 않고 송치하든가 해야죠.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도 그런 맥락이에요. 정말 떳떳하면 수사관이 알아서 연락할거고 그때 말하면 되고 이렇게 경찰서 찾아올 필요 없다. 지금으로서는 수사단계고 피의자 조사를 통해서 혐의없음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보이는데 벌써 유죄추정 얘기가 나오는 건 좀...
24/06/27 09:45
강원경찰청에서 늦게 입건했다고 동탄경찰서에서 욕을 얻어먹을 이윤 없죠. 애초에 군경찰 이첩사건이라 기록 받는 시간도 있을거고 여중대장 휴가 보낸게 경찰서가 아닌데요.
24/06/27 09:59
기록 받는 시간 이야기 하는건 너무 궁색한게 군에서 [식별된 문제점들이 포함된 인지통보서와 CCTV 녹화본 일체를] 넘기고 이첩했다고 한건 사건 발생하고 3일이 지난 5월 28일 이였습니다. 그걸 받고도 6월 7일에 입건 자체는 의미가 없다면서 며칠 더 버티다 10일에 입건했는데 자료 핑계는 참작할 이유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4/06/27 10:05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번 건의 입건 속도를 문제시 삼는 건 [왜 여자 범죄자만 빨리 잡느냐]고 성토하던 혜화역 시위와 다른 점이 뭐냐는 겁니다.
24/06/27 10:59
혜화역 시위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신가 보네요. 입건 속도는 문제가 될게 없지만, 가만히 있다보면,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사라져요.
24/06/27 11:07
당연히 문제가 있죠. 개개의 사건은 그렇게 도식화 할 일이 아니고 상황도 주체도 다른데 일부 특성만 뽑아서 성토하는 건 결코 정상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무죄를 입증할 증거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죄추정이 있는 것도, 성범죄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알지만, 그건 성범죄의 유죄추정이라는 기소 이후의 문제지 수사단계인 현재에서 거론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수사한 끝에 경찰이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음 불송치한다"는 결과를 낸다면 그래도 위의 비판들이 온당할까요, 아니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게 될까요.
24/06/27 11:10
이선화 님// 왜 할 얘기가 아니죠?
성범죄에서 무죄입증은 우연히 증거가 생기는 운이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초반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런데 왜 할 얘기가 아니죠?
24/06/27 11:10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경찰이 위 사건의 피의자를 성범죄자로 확신하고 기소해야한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추후 조사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죠.
24/06/27 11:30
이선화 님// 상대가 기소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검사한테 가는 조서 쓸 떄인가요? 그건 이미 늦어요. 경찰조사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있어야 되요.
24/06/27 11:38
바람돌돌이 님// 그렇죠. 그건 성범죄의 특성상 그런 거구요.
그런데 그건 성범죄에 대해 유죄추정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과 지금 성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경찰의 통상적인 절차와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제시된 사항을 볼 때, 특별히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데에 그런 유죄추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벌써 비판하는 건 온당하지 않아보입니다. 서로 조금 다른 층위에 있는 문제잖아요. 성범죄에 대한 유죄추정은 그 자체로 큰 문제지만, 그것으로 동탄경찰서를 욕할 수 있는가? 가 의문이 들어요. 만약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피의자를 범인으로 간주하고 송치한다면, 그 때에는 말씀하시는 모든 비판이 의미를 지니겠지요.
24/06/27 13:24
아니 뭐 하루 이틀 차이도 아니고
그럼 우리은행 서울지점에서 대출 신청하면 3일 걸리는데 같은 은행 강원도지점에서 대출 신청해서 2주 걸리면 아이고 우리 강원도은행은 뭔가 다르네요~ 하면서 이해해야 됩니까
24/06/27 13:25
아니요 강원도지점이 왜 느린지 항의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해야죠.
근데 거기서 강원도지점은 느리던데 서울지점에서는 빨리해주네~ 뭐 있나봐?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4/06/27 13:31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는 잘못된거 잖아요 (둘 다일수도 있고)
우리는 알고 싶다니까요 왜그런지 근데 누군가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상황이 다르다~~ 이런 소리 하니까 답답한거구요
24/06/27 13:33
(수정됨) 네. 느리게 입건한 게 일반적이지 않고 잘못됐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사건을 빠르게 입건한 것과 관련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궁금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건 강원경찰서에 물어보고 그 사건에 대해 질의하셔야지 전혀 별개의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마치 여자라서 빨리 잡았다고 주장하는 혜화역 시위처럼. 당연히 상황이 다르고 주체도 다르고 죄목도 다르고... 한데요.
24/06/27 07:53
(수정됨) 신고했다고 입건 무조건 해야하는건 아닌데요. 형소법에 따라 내사하고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면 그때 입건해야 합니다. 저 상황에서 해야 하는건 입건이 아닌 내사고, 다짜고짜 입건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입건 후 혐의없음이 나와야 하는게 아니라, 내사종결로 끝나야 합니다.
24/06/27 07:56
시시티비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내사단계에 찾아가서 "헬스장에 간 적이 있냐" "화장실에 간 적이 있냐"고 물어 본 게 그겁니다. (그 이후 사건번호 물어봤을 때 사건번호 없다 그랬죠? 이땐 내사니까요.)
그 이후 사실은 남자화장실에 간 것이다 등등을 포함해서 범죄일시에 범죄장소 근처에 있었지만 범죄와는 관련없다는 진술은 기록에 남기도록 조서로 받겠다는 경찰의 의도가 선명한데요.
24/06/27 08:00
저기... 입건이면 용의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되는건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거죠...?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피의자로 전환하는게 그렇게 쉽게, 아 경찰이 필요한 절차 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말씀하신 절차는 내사 단계에서 용의자 신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4/06/27 08:06
체포나 구속과 달리 피의자 전환의 혐의는 요건이 조금 낮구요. 범죄일시에, 장소로 근처에 들어가는 시시티비가 있었고 본인도 근처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으니까요.
강압수사라기엔 체포구속한 것도 없고(앞으로 있을 수사도 임의수사라서 싫으면 안 가도 됨. 다만 법원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체포영장은 나올 수 있음) 혐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것도 아니구요 (범죄일시에 근처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음) 여자가 이 남자를 지목한 것도 아니고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무고의 가능성도 극히 낮고, 유죄추정이라기에는 아직 송치의견인지 불송치의견인지도 모르는데요..
24/06/27 08:39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무고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말씀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성 문제 관련해서 여자의 말을 많이(때로는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남자는 아마도 가해자일 확률이 높다"는 논리가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성 관련 문제가 터지면 오직 여자의 주장에 따라서, 남자의 해명은 구차한 변명으로 취급하면서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어왔지요. 미투운동은 이런 경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구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해서 "아무 남자나 잡아서 성범죄로 물고 늘어져야지" 라고 마음을 먹은 여자가 있고 불행하게도 어떤 남자가 그 여자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어 먹잇감이 된거라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무고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는거죠. 묻지마 범죄라는 말을 아실텐데, 요즘은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하는 묻지마 무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회분위기죠. 정말 성 관련 잘못을 한게 없는 남자라도, "남자 놈 또 성범죄나 저질렀겠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강해서, 자꾸 본인은 하지도 않은 성 관련 범죄를 인정하라니 자수하라니 하는 소리를 들으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겁니다. 차라리 잘못한 게 진짜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면 되겠지만 하늘에 맹세하고 잘못한게 없다면 어떻게 거짓말로 잘못을 인정하란 말입니까.
24/06/27 08:42
피의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가능성이 높은데 피의자를 무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말씀하신대로 묻지마 무고인지는 따로 피해자 진술을 듣거나 해서 판단해야할 문제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 이건 묻지마 무고니까 피의자 진술도 듣지 말아야지]하고 판단하는 건 그건 그거대로 문제죠.
24/06/27 08:48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무고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 라고 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너무 나간 것 같아서
극히 낮다는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저야말로 "아 이건 묻지마 무고니까 피의자 진술도 듣지 말아야지" 라고 판단해야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24/06/27 08:54
(수정됨) 무고의 비율도 절대적으로 낮은데, 묻지마 무고의 비율이 극히 낮다는 데에는 여전히 생각이 변함없습니다.
그 가능성을 지금 시점에서 적용해서 수사를 중단하는 것도 부당하구요. 그리고 애초에 무고 판단은 피의자가 죄가 없다는 것이 전제기 때문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지금 시점에서 무고는 쟁점이 아니에요.
24/06/27 09:45
이선화 님//
여전히 생각이 변함 없으시다니 유감입니다. 무고의 비율이 왜 낮게 나타나는지는 법정에서 무고를 인정하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건 정말 무고죄로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했던 건도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무죄가 나오더군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수사를 중단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제가 그걸 주장하려 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저번 댓글에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해드렸을텐데요. 좀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말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고, 남자는 변명쟁이일 뿐 가증스러운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논리에 사로잡힌듯 확증편향을 가지고 수사하지 말구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현실은, 경찰 내부에서 성범죄 관련해선 할당량을 채우라는 윗선의 요구가 과열되고 있어서 상사에게 깨지지 않으려면 [없는 범죄도 만들어야할 판]이라서 이 본문에서 문제되는 것과 같은 사건들이 터지고 있네요. 경찰이 사건에 따라서 범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하는데 여기에 할당제를 들이대면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상사에게 깨지지 않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성범죄를 검거하는 실적을 어떻게든 올려야하니까 어떻게든 성범죄로 몰아가서 성범죄 사건을 많이 만드려는 기조가 생길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사단이 난게 본문과 같은 사건들이죠. 어쩌다가 요즘 사회가, 남자는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존재라는 인식이 씌워져서 문제 없는 행동도 추궁받으며 불이익을 받아야하고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을 것" 이라는 확증편향에 시달려야하는 사회가 된건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24/06/27 09:50
이번 건과 별로 관계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피의자가 혐의없음이 난 다음에 그런 성토를 하신다면야 저도 공감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무고의 가능성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적절하지도 않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사진행중이에요. 혐의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사종결이고 그 다음 단계가 무고판단인데, 피의자를 당연히 무죄로 결정하고 무고와 성범죄의 특수성 성인지감수성을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갔죠. 무죄추정이라는 것이 피의자를 무죄로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수사가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수사관은 당연히 개인의 심증과 혐의를 통해 혐의점을 찾는거고, 지금은 그 단계고, 물리적 증거도 있어서 혐의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소환한 건데, 왜 이 단계에서 유죄추정 강압수사 얘기가 나오냐는 말이지요. 만약 이 사건 수사끝에 합리적인 피의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유죄의견으로 송치된다면 지금 받는 비판들이 온당하겠습니다마는.
24/06/27 10:07
이선화 님//
무죄추정이라는걸 오해한 적도 없고 님이 가르쳐주실 이유도 없는데 자꾸 왜 그러시는걸까요? 이미 설득이 불가능하다는걸 느끼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님의 말씀 중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무고의 가능성도 극히 낮다] 이것만큼은 진짜 100% 아니에요.
24/06/27 10:12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건에서 묻지마 무고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바는 이해하고, 묻지마 무고가 좀재한다는 사실도 이해합니다. 단순히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무고일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도 알구요. 다만 지금 성토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무고를 했다고 보기에는 말 그대로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무고일수도 있구요. 말씀하신대로 남자에 대한 증오로 무고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24/06/27 10:30
이선화 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아니어야만 하지만 (또한, 아니게 되길 바랍니다) "남자에 대한 증오로 무고" 를 해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도 않고 [노리스크 하이리턴] 이라는 인식이 퍼진다면 매우 안타깝지만, 일반적인 상황이 되지 말란 법도 없겠지요. 이건 어떤 범죄 행위에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비군만 해도, 안 가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예비군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무고로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묻지마 무고" 사태로 난장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야합니다.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에 쓴건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에 대한 답변일 뿐, 본문 상황을 벌써 무고로 봐야한다는게 아니라는거 확실히 말씀 드려놓겠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다음 댓글은 점심시간 이후에나 쓸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음 댓글을 쓸 일이 없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4/06/27 10:37
예, 아델님의 말씀에 십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번 사건과는 큰 관련이 없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본문 상황과 관련없는 얘기라면 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니 추가적으로 댓글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24/06/27 09:32
서로 모르는 사이면 무고의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하여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다고 무고를 할 이유가 없지 않죠. 오히려 무고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곤욕 치루라는 악의로 할 수 있죠. 그냥 '누구 하나 신고하고 싶었다'거나 '경검이 내 거짓말을 믿어서 일이 커졌다' 처럼... 악의가 아니라 피해망상이나 드라마퀸 신드롬으로도 얼마든지 신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24/06/27 09:45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것으로, 신고했냐 안했냐 그 자체를 따질 뿐이지 신고를 할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는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6/27 10:11
NoGainNoPain 님//
1.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조사하는 경우 성립하지 않음 (즉, 신고자가 피해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 성립하지 않음) 2. 피해자가 범인을 특정하지 않고 피해봤다고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지 않음 그 허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목적이 중요해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24/06/27 10:17
페스티 님// 1번은 당사자가 신고했으니 해당 없구요.
2번은 신고 당시에 범인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인 특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4/06/27 10:22
NoGainNoPain 님//
1번은 무고죄 비성립 사례를 말씀드린겁니다. 2번은 그러니까...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무고를 할 목적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왜 허위사실로 신고를 하겠냐 이거죠. 위에 선화님 생각처럼요. 악의를 증명 할 수 있어요? 본인이 횡설수설하다가 자백하지 않으면 증명 안되는 거죠.
24/06/27 10:28
페스티 님// 저도 1번은 이번 건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2번은 허위사실로 신고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누군지 모르게 되는 거죠. 악의인지 선의인지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위사실이라는 게 증명되면 될 뿐이지, 악의인지 선의인지는 무고죄 성립과는 전혀 무관하죠.
24/06/27 10:46
NoGainNoPain 님// 이번 건이 아니라 무고죄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었어요? 그리고 허위사실이라고 무고죄로 처벌 안된다고요. 1번의 경우를 봤을 때 선의로 대신 신고해줬다 → 처벌 안당함. 악의로 대신 신고했다. → 처벌 당해야 하지만 목적이 증명될 수 없으므로 처벌 안당함.
2번. 거짓말로 일관된 진술 함. 허위사실이 편명되어도 신고자가 거짓말 할 이유를 특정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 성립 X
24/06/27 10:53
페스티 님// 님이 말한 1번의 경우는 신고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 신고안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 안되죠.
딴사람 말 듣고 신고한 사람은 당연 허위사실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 안되는 거구요. 거기에 선의/악의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고려하지도 않구요. 거짓말로 일관된 진술을 하면 처벌 안받는다구요? 신고자가 거짓말 할 이유를 특정 할 수 없으면 무고죄가 성립 안된다구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24/06/27 11:06
NoGainNoPain 님//
그냥 구글링해도 나오는데 무고죄에 관심이 없으신 거겠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3&ccfNo=2&cciNo=2&cnpClsNo=1 허위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신고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24/06/27 11:13
페스티 님// [허위사실이 편명되어도 신고자가 거짓말 할 이유를 특정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 성립 X]
해당 링크에는 님이 이야기하신 위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허위사실로 신고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가 있으니 무고죄로 유죄를 받은 판결들이 나오는 거겠죠.
24/06/27 08:04
내사로 끝날 사건은 피신고자 진술을 전혀 들을 필요가 없을 경우입니다
성범죄의 특수성이 있었겠지만 일반사건도 정황만 거짓으로 잘 맞춰서 무고하면 다 입건 됩니다 진짜 악질인 분들은 무고는 둘째치고 업무방해에 준할 정도로 한 사람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수차례 고소를 한 사람도 있었고 이런 행위는 남여 성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신고를 당한 사람은 매번 경찰서에 가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와야 했고요
24/06/27 08:06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사례는 내사종결로 끝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잘난 일관된 진술부터가 안 되는데 이걸 무지성 입건한다? 그럼 경찰이 과잉 수사로 인권을 탄압하는거죠.
24/06/27 08:19
내용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신고 들어왔으니 출동했고, 신고자 진술 들었으니 신원 특정한거고.. 혐의점 찾고 범죄 인정되거나 자백할수도 있으니 현장에서 간단히 심문한거 같고, 진술 엇갈리는데 피해자 주장 명확하니 일단은 사건 접수는 하자는 흐름으로 진행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비단 성범죄가 아니라 밀친 수준의 단순 폭행에 cctv가 없는 때에도 피해자가 계속 주장하면 일단 접수는 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접수안하면 역으로 민원을 맞거든요. 때문에 수사부서의 업무부담이 폭증하고 있죠. 현장에서 추궁+사건접수가 유죄추정이라 생각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신고자 대상자 양측 사이에서 적당히 조치한거 같습니다.
24/06/27 08:26
경찰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인데, 만약 말씀하신대로 경찰이 편의주의적으로 행동했다면 오늘날 경찰이 온갖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 여론이 안 좋은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고 뭐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면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만 절차를 진행해야죠. 이를 저해하는 얼토당토 않은 민원은 개소리 취급하고 쳐내고요. 그걸 못하면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24/06/27 08:32
뭐 언제는 경찰이 신뢰받았나요 허허
일부 경찰관들 빼면 그냥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고 보신주의만 가득한 영혼없는 조직된게 대한민국 건국이래로 쭉 지속되왔을겁니다
24/06/27 08:42
뭐... 사실 저는 경찰에게 큰거 안 바라고 지금 있는 형소법이나, 형법 일반원칙 제대로 준수해가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민원 피하겠답시고 정작 지켜야할 걸 안 지키면 뭘 어쩌자는건지 모르겠네요. 공공기관 감수성 있는 입장에서도 이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타 공공기관은 아무리 민원이 심각해도 그거 해결하겠답시고 법에 저촉되는 짓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24/06/27 09:56
반말 찍찍
본인나온 cctv 확인도 안시켜줌 제대로 설명도 안해줌 이게 적당한 조치 맞나요? 반말이야 그렇다치고 설명은 담에 조사할때 해준다 쳐도 cctv 확인은 해줬어야죠. 왜냐하면 이거 남자는 진짜 잘못 엮이면 사회적으로 사형선고 받으니까요. 단순 폭행사건보다 훨씬 큰 사안인데 인식이 못따라오는듯
24/06/27 08:45
남성 여성 동선 겹친 시간 34초 정도
cctv에서 화장실 입구는 안보여서 실제 남자가 어디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cctv에서 화장실까지 매우 가까운 거리로 추정됨 경찰 논리 남자가 cctv를 지나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화장실 칸 문을 두드림 신고 여성이 문을 열고 그 순간 남자가 있었고 남자와 몸 싸움?이 일어남( 대략 여기까지 30초) 남자는 옆에 남자 화장실로 도망을 가고 여자가 나가는 소리를 듣고 난 이후 나감(여자가 나간 이후 1분 후) 남자 논리 애시당초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지 않았고 남자화장실에 소변 보고 있는데 누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이후 화장실을 나감 입건은 되었고 만약 검찰이 어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경찰과 남자 사이의 쟁점은? 동선이 겹치는 시간이 34초인데 이 시간이면 남자가 cctv 지나서 바로 여자화장실로 직행하고 바로 문을 두드릴 시간이 되는가? cctv와 여자화장실 거리가 매우 가까운가? 여자는 왜 뜬금없이 남편인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말도 없이 문을 열어주었는가? 검찰 판단이 일단 먼저 나올거 같은데 애매하기는 하네요 일단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누가 유튜브로 찍어 올릴거 같은 느낌이군요
24/06/27 08:59
송치가 아니라 입건이라서 아직 경찰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혐의없음으로 수사종결될 가능성도 아직 충분히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정치성을 함의하게 되어서 송치도 불송치도 정치적 부담이 생겨버렸네요.
24/06/27 10:20
솔직히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애매"할게 이제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해서, 내용 변질 없이 제가 전달해드리긴 부담이 좀 있을거같구용
마빠이님께서 시간나실때 위키에 쓰여진 내용이랑 녹취영상 한번 보시고 판단해보시면 될거같습니다! https://namu.wiki/w/%ED%99%94%EC%84%B1%EB%8F%99%ED%83%84%EA%B2%BD%EC%B0%B0%EC%84%9C%20%EC%84%B1%EB%B2%94%EC%A3%84%20%ED%98%90%EC%9D%98%20%EA%B0%95%EC%95%95%C2%B7%EC%9C%A0%EC%A3%84%EC%B6%94%EC%A0%95%20%EC%88%98%EC%82%AC%20%EC%82%AC%EA%B1%B4#s-2.5.1
24/06/27 10:25
저 위키 자체가 잘못된 논리가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로 도망치고서 여자가 나가고 나서 남자가 늦게 나갔다가 경찰의 논리고 여자 진술하고 일치하기도 하는데 저 위키는 cctv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늦게 나갔기 때문에 신고자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24/06/27 10:27
그러시군요. 저걸 작성한 사람도 저나 마빠이님처럼 이 사건에 대해 접하고 있는 정보가 한정적인 사람들일테고, 정말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마빠이님도 알 수는 없겠지만, 저 위키 글타래에서 남자분이 부당한 유죄추정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제게 확신이 들도록 설득한 부분은 신고자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왔다갔다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24/06/27 10:30
그러니깐 어떤 부분이 일관되지 않냐고 질문드리는겁니다.
여자진술이 탄핵 당할려면 여자가 경찰에 처음 진술한것과 저 녹취가 달라야 하는데 여자 처음 진술이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만 저 남자가 입건된게 강제추행이면 저 여자의 녹취와 경찰의 강제추행 입건의 어느정도 일치하거든요
24/06/27 09:43
아 물론 성관련 범죄에 대해선 유독 브레이크가 잘 안듣게 되는 사회분위기의 문제를 지적하는게 먼저긴 하지만요.
실제로 언론이나 정치인 등도 심한 과민반응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하고.
24/06/27 09:51
지금 영상을 다시 보고 있는데
혹시 어떤점이 여성분 말에 모순점이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건지 말해주실분 게신가요? 경찰이 강제추행으로 입건한걸 보면 여성분이 저 어머니 영상에서 말한것처럼 실제 접촉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거 같은데..다른부분이 또 있는건지 알수 있을지 궁굼하기는 하네요
24/06/27 10:26
남편인 줄 알고 열었다는 것 부터 말이 안되지 않나요
어떤 남편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고 또 말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노크를 하고 있나요 게다가 그 좁은 화장실에... 밖에서 부르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이 바뀐 것은 학생 녹취록 1편(집앞에서 경찰과 대화), 2편(신고 확인하려 경찰서 방문) 들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06/27 10:40
경찰이 남자를 입건한게 강제추행이면
신고자가 녹취에서 말한것대로 입건 됫것입니다. 신고자는 경찰에게 일관되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 부분은 만약 법정에 가더라도 치열하게 공방전이 오고갈 사안으로 보입니다.
24/06/27 10:34
피해자 여성이 처음 진술한걸 찾아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경찰이 처음 찾아갔을때 질문하거나 이런게 다르다고 하는데 실제 강제추행으로 입건한걸 보면 여자가 녹취에서 말 한것과 크게 다를게 없는 진술일거 같거든요
24/06/27 10:41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반부에 바로 경찰과 대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안 보시고 중간 부분부터 시청하신 건가요?
경찰이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엿보고 갔다 라고 신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어를 사용하는 데에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엿봤다, 쳐다봤다, 훔쳐봤다, 지켜봤다, 등등, 그런데 우리가 문을 두드려서 열고 바지를 내리고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 라고 하는 상황을 엿봤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최초 진술과 달라졌다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24/06/27 10:51
마빠이님이 이웃집개발자님보다는 더 성실하게 자료도 보고,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찾고,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유하려고 노력하신 거 같습니다.
24/06/27 10:49
그 부분이 실제 신고자의 신고내역의 디테일을 알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 입건 된거는 [강제추행]이고 신고자가 직접 녹취에서 말한 내용과 경찰의 입건 내용이 일치합니다. 즉 신고자는 경찰에게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말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24/06/27 11:08
동탄경찰서 여청과에서 '불상의 남성이 여성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와 훔쳐 보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공지했는데
신고자가 최초 신고할때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 말했으면 그 내용까지 포함한 공지를 올렸을 확률이 더 높을것 같은데요.
24/06/27 11:11
흠 선생님.. 똑같이 공개된 사실을 보고 서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소통을 포기하고 다른 덧글에서 징징거린점은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화가 나실 수 있겠네요.
저는 덧글 하나만 더 달고 내려갈게요. 여기 달아주신 덧글 보고 제가 든 생각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확률]이란건 이렇게 써야하는거 적절할 것 같아요. ↓ 경찰과의 녹취록에서 경찰이 말한 내용과 신고자의 녹취록에서 신고자가 말한 내용이 불일치함 [즉] 신고자가 경찰에 말한 내용과 녹취록에 담긴 시점의 내용은 달라졌을 [확률]이 높음 어떠신가요? 신고자가 직접 말한 내용과 입건 내용이 일치하다고요? 끔찍하지만 신고자와 경찰이 의견을 맞춘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반박 가능하신가요? (뭐 저도 설마 그정도까진 아니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있겠어요? 의견을 맞췄다는 증거도, 초기 신고내역의 내용도, 님도 저도 다른 분들도 알수가 없습니다. 마빠이님의 조건문이 모조리 참이면 마빠이님의 의견이 맞는거에요. 근데 그 조건문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걸 납득을 시켜드려야 한다는 게 너무 가성비가 안 맞는 싸움 아니에요?
24/06/27 11:17
여성의 초기 진술과 후기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개발자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이게... 여자가 이상한 말을 하는 바람에 경찰 논리고 뭐고 의미없어져버렸죠; // 신고자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왔다갔다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존재증명은 45분 영상과 위키를 보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개발자님이 정리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대단한 증명도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 Thirsha님이 정리한 정도만 해도(사실 저는 불안전하다고 보지만) 최소한의 답은 되었을겁니다.
24/06/27 11:30
이해가 안가는데
이웃집님의 논리도 결국은 신고자의 신고 내역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 대응을 보고 유추한겁니다. 본인은 위에 댓글도 그렇고 이미 답 내려놓고 신고자를 믿을수없는 진술로 이미 확신 하신것처럼 댓글을 쓰셨습니다. 일단 논리로 돌아가서 입을 맞췄다기 보다는 일단 전화상 신고와 실제 정식으로 경찰에게 진술하는게 다를수는 있죠. 너무나 당연한거 아닙니까? 고소인 조사에서 디테일하게 다 말하고 그 조사 이후에도 말이 바꼈다면 그거는 의심해볼만 하지만 정식조사에서 진술한걸 또 바꿨다는건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죠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한쪽이 다 틀렸다고 의심의 여지도 없이 여자말을 믿을수 없다고 하는건 이웃집님입니다. 저는 다른 가능성도 있다고 말을 하는거구요
24/06/27 11:45
다 떠나서 그렇게 모든 다른 가능성을 다 고려한다 하시면
지금 나와있는 내용 정도로는 당연히 남자는 무죄를 받아야 겠지요? 그렇다면 이슈될 이유조차 없죠. 현재 사회 분위기로는 장담하기 어렵다 생각이 들기에 사람들이 발끈하는것 아닐까요?
24/06/27 11:50
저는 저 신고인의 녹취에는 딱히 탄핵 당할만한 논리나 특별한 오류가 있는건 아닌거 같다고 말을 한겁니다.
무죄추정원칙 등등 대원칙에 반대하는게 아니라요
24/06/27 12:24
마빠이님의 입건이 그렇게 된걸 보니 신고부터 그렇게 한것일테고 초기 조사나간 경찰이나 초기 경찰서 공지는 실수겠지... 이것도 딱히 확실한 반론은 아니잖아요 가능성일 뿐이죠.
충분히 의심할 정황과 걱정해줘야 할 사회적 배경이 있으니 사람들이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 뿐이고 경찰 걱정은 굳이 할 이유도 없는게 초기 신고 기록은 당연히 남아있을테니 초기 신고부터 추행으로 일관되게 했다면 쉽게 확인 반론할수 있으니 기다려 보면 됩니다.
24/06/27 11:13
입건이 신고 되자말자 동시에 되는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따지자면 경찰에게 첫 신고는 엿보기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죠. 경찰이 강제 추행 신고 받고 나가서 용의자에게 엿보기로 설명했을 확률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후에 경찰서에서 조사과정에서 만졌다 발로 찼다류로 진술을 바꾸었고 경찰은 강제 추행이라고 입건했을걸로 보입니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거냐... 그 와중에 cctv 같이 확인했을텐데 보이는데 그후 인상착의 진술하면서 말 바꾼거 아니냐 실적떄문에 경찰이 유도했을 가능성없냐등의 이야기가 나오는거고 최초 신고 내역 디테일은 112로 했던 어쨌건 기록이 당연히 남아있을테니 말씀하신 상황이면 경찰이 바로 반론하겠죠.
24/06/27 11:34
그러니까, 실제 신고자는 문을 열고 바지를 내린 채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 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임의로 "엿봤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경찰이 한 말은 녹음이 되어 있으니 그렇게 말을 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엿보는 행위와 가슴을 만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못할 리는 없으니, 의도적으로 경찰이 용의자에게 진술을 받으면서 피의 사실을 왜곡하여 고지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무슨 까닭으로 경찰이 그렇게 해야 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겠지요.(적어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있으실 겁니다.)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에 대해 존중합니다. 다만,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24/06/27 10:42
처음 경찰의 설명을 보면
신고 내용은 ' 자기가 화장실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남성이 엿보고 갔다' 입니다. 문을 노크해서 열어줬더니 남자가 서있었고, 성기를 만지고 있어서 발로 찼더니 도망갔다... 와는 한참 다른 이야기죠. 일관성이 있으려면 여성은 처음부터 저렇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설명을 저렇게 한걸까요?
24/06/27 10:33
검수완박이니 자치경찰제니 하는 것들에 동의가 전혀 안되는 이유 중 하나인데, 경찰이 검찰보다 믿음이 안가면 안갔지 더가진 않아요.
24/06/27 10:44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은 사람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건 멍청한 발상 아닌가요. 아무나 걸리는 사람 상대로 합의금 장사 가능하지 않나..
24/06/27 11:01
합의금 목적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단순히 본인 기분 나쁘다고 화풀이 대상으로 지하철에서 게임하던 남자 무고한 여성,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분실한 핸드폰 주운 후 핸드폰 소유자 남성을 무고한 여성도 있었죠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도 있는데 묻지마 무고가 없을 리가 없죠
24/06/27 11:38
칼부림 사건으로 홍역을 앓은게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는게 참 웃기기 그지없죠
칼 들고 나오는건 대부분 남자니까 원한관계 없이 무작위 대상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건지 생각이 재미있어요
24/06/27 11:46
왜 부채의식이라고만 생각하시죠? 이득을 보기 위한 행동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냥 부채의식이기만 하다면 그렇게까지는 안할겁니다
24/06/27 11:01
왠만하면 중립 기어 박으려고 하는 편인데 녹취록 듣고나니 더 이상 못 박겠습니다.. 젊고 만만한 학생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경찰관들의 태도에 제가 화가 나더라구요.. 이런 식의 수사로 지금까지 실적 쌓기 해온 것인진 모르겠지만 진짜 이건 좀 많이 심하네요.
24/06/27 11:17
남성분에 따르면 경찰은 최초에 몰래 엿보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만 고지하고 신고자가 얘기하고 있는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바지를 내렸다 따위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에게 반론 기회는 커녕 피의 사실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입건 시키는게 말이 되나요?
24/06/27 11:45
(수정됨) 방송 안보고 덧글다실거면 요약덧글이라도 보고 말씀하셔야죠. 너무하시네요. 전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엔 여자가 진술하기를 엿봤다 그랬죠. 근데 다음 진술에서는 노크를 하기에 남편인줄 알고 열어줬다, 추행하려하기에 급소를 발로 찼다로 말이 바뀝니다. 그러나 CCTV상으로 급소를 차여서 도망갔다는 남성은 멀쩡히 걸어나옵니다. 무엇보다 CCTV에선 도망갔다는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나왔으니 진술 자체가 전체적으로 황당무계하죠. 게다가 남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와서 열어주려 했다는 인식부터 맛이 갔고 그래서 조현병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판국입니다. 실제로 남성의 어머니가 여자에게 말걸어 녹취한 결과, 정신병력이 있고 말 수시로 바뀌는거 확인했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여자를 회유해서 실적내기위해 자기들 입맛대로 회유해서 여자 의견을 바꾼거 아니냐는 의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신고자인데, 내알바아니니 아무나 잡아넣고 실적내는 식이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증거가 필요없으니 무고한 사람 족쳐서 실적내기 딱 좋고요. 그리고 애초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면 오케이다, 여자가 그냥 거짓말 할 리 없다는 해괴한 인식이 지금 무고죄 성행하는 원인이잖아요. 여자가 지하철 타고가다가 그냥 기분나쁘단 이유로 앞에 있는 남자 무고한 사건도 있는데요. 이런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하면 남자 골로 보낼 수 있죠.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9/28/2MEDJUYLWJBRDCLODOUYI6YMPE/ 위 기사의 경우 공개된 지하철에 있던 남자를 무고했기에 증거가 있어 겨우 풀려났는데요. 일면식도 없고 접촉도 없었던 아파트 윗집 아저씨를 무고한 건에선 짤없이 징역 감옥행이었습니다.
24/06/27 11:47
여자화장실에 남편이 온줄 알고 문을 열어줬다?
남자가 성기를 만지면서 자기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남자 성기를 걷어차니 먼저 도망갔다? (Cctv에 자기 먼저 나가는 것만 찍힘) 최초 신고는 그냥 인기척 느끼고 누가 훔쳐봤다였는데 말이 몇번씩 바뀐 상태고 횡설수설 정상 아닌 상태 훤히 보이는 녹취록 나온 상태서 좀 더 두고본다 -> 이해가 안가네요.
24/06/27 13:46
여성의 진출이 꽤나 구체적인데, 그냥 거짓말 하는 경우(작정하고 맥이는 경우도 있지만, 걍 본인이 소설 써놓고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일관된 경우) 도 계속 사례로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은 그런 사안도 아니더라고요.. 걍 구체적이고 일관된진술은 참고만 할뿐 증거로 채택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 할것같아요...
24/06/27 15:29
LCK 디도스범은 뭐 돈벌고 이익볼려고 그러나요 세상에는 밑도 끝도 없는 악의 때문에 혹은 그냥 재밌으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널렸습니다. 무고도 예외는 아닐 뿐인거죠
24/06/27 15:41
사실 정말 단순 오해나 착각도 흔하게 생길수 있습니다.
이유없이... 모르는 사람 상대로... 왜 거짓말 하겠냐? 이거 진짜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24/06/27 11:41
https://m.entertain.naver.com/ranking/article/433/0000066767
강용석같은 저질 케이스긴 하지만 변호사가 대놓고 폭행고소 할바에 강간무고 종용하고 그게 더 잘 먹히는게 개같은거죠.
24/06/27 11:51
진짜 성범죄 피해자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증거 없는 신고와 증언만으로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피신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다루는 경찰이 가장 문제입니다. 물론 민원인의 신고에 출동은 해야겠습니다만 느낌만 가지고 [딱봐도 얘가 범인이네] 식의 수사관행은 없어지길 바랍니다.
24/06/27 11:51
요즘 보면 경찰은 무고한 시민들을 범죄자들로 만들려하고
판사는 약한 형량으로 범죄자들을 사회에 다시 방출해서 사회를 혼란시킬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 특히 대민서비스 직종인 경찰의 이런 의도적이고 무지하며 강압적인 수사는 서민들에게 큰 피해만 양산시키기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경찰 개혁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
24/06/27 11:55
이 사건보다 블라인드 댓글들이 진짜 진국이에요. 검수완박으로 인한 업무과중+자기보신식 실적쌓기로 인해 얼마나 경찰이 망가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네요.
24/06/27 14:01
검수완박은 이미 시행령으로 안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수완박이니 소리 하는거죠 애초에 경찰국이란거 세워서 검찰인사들이 경찰 통제하려고 하는거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전체 수사에서 1퍼센트밖에 안되는데?
24/06/27 14:29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말이 무슨말인지 모르세요? 지금 검수완박이 시행령으로 무력화되었다고 해도 그 영향때문에 망가진 경찰의 모습은 현재진행형이라구요. 만약 정말 수사권조정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면 경찰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일이 없겠지만 현실은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051301070121183001 수사지연은 지금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중이고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9/18/ETULTFKUTBBDNBY46SGM3DKZT4/ 시행령 이후 2023년에도 검수완박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게 영향이 없어 보이세요?
24/06/27 15:11
(수정됨) 정치를 떠나서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부서가 업무가 과중하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원래라면 검찰 송치로 업무가 끝났는데, 지금은 송치여부, 불송치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도 해야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준칙에 따라 검사가 내리는 보완수사명령이나 재수사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검사가 지휘권이 없으니 보완수사가 내려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구요.(경찰보다 검사가 법을 더 잘 알고, 공소에 필요한 부분이 수사가 미흡한 경우도 많은데, 이걸 지휘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적체되어 있고, 그러니 수사부서가 비선호 부서가 되고, 비선호 부서가 되니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니 남은 인원들에게는 업무가 더 가중되고... 한 상황입니다. 그냥 현재 현상 자체가 이렇습니다. 2020년대 이전에는 경찰 수사부서도 인기부서였는데 지금은 완전 비인기부서로 바뀌었죠. 일은 많아졌는데, 이에 상응하는 인력 충원은 전혀 없어서요.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가 가능한 건 맞는데, 이미 형소법이 이렇게 개정되어서 절대 다수 사건은 경찰이 처리하고 있고 업무 과중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검찰 직접수사는 1프로니까요.
24/06/27 12:01
그런데,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피해 여성이 진술 했다면 좀 다른 애기가 되지 않나요?.
이게 성범죄가 아니라 강도사건일때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 한다면, 주요 용의자가 되는것이 불합리한지 생각해 보시면...
24/06/27 12:26
최초 엿봤다 라는 내용으로 그 시간 대에 지나간 용의자를 지목한 뒤, 경찰이 용의자와 접촉 후 진술이 바뀌며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진술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24/06/27 16:15
cctv를 보기전부터 구체적으로 진술했는지,
경찰과 함께 cctv를 보고, 거기에 맞춰 진술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신고할때부터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증거(녹취같은)가 있으면 피해자를 믿어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후자라고 봅니다.
24/06/27 12:57
윗선에서 이거 일이 커져서 어떻게든 범인 안만들면 나 옷벗어야되니까 만들라고 했다는데...
니들 공안이냐? https://m.inven.co.kr/board/lostark/4811/9316508?my=chuchu&p=2
24/06/27 13:25
'젊은 남성층' 을 대한민국 전체가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참 꺼림칙합니다.
막상 병력 치안 소방 이런데서 쓰이는것도 젊은 남성층 주력 아닌가...? 종합적으로 어느건이건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한정에서만 존중이란게 이 나라 사회 전반에 너무 없어요.
24/06/27 13:31
정반합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2가지 면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대충 미래가 보이지요.
과거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에게 유리하게 짜여져있던 법과 규칙이 현 시점에 와서는 오히려 리스크 없이 휘두를 수 있는 검이 되어 버렸죠. 그리고 그것을 난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반대쪽 명분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여성에게 유리했던 부분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보호장치가 전부 사라졌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 될 지...
24/06/27 13:45
글쎄요
[전 가까운 미래에 여성에게 유리했던 부분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지금도 그렇지만 젊은 남성의 합법적 국가의 노예화가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애초에 이 사건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소수 그리고 이 사건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어떤 사회상의 반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소수 (그냥 단순히 경찰 개인의 삽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상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소수 올바른 방향이 아니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소수죠... (정확하겐 올바른 방향은 아니지만 사회가 바로 잡히기 위한 필연적인 어떤 부수적 피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24/06/27 13:47
글쎄요...
지금 사회 주류로 떠오르는 40대 이하 남자들이 대부분 해당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10-20년 안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24/06/27 13:51
저는 40대 이하 남자라고 통칭하기엔 너무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불만은 대략 30대 이하, 좀 더 경향성을 확신할 수 있게 잡는다면 30대 초반 이하까지가 그런 성향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40대 이하 남자라고 통칭하더라도 '사회 주류'인진 모르겠습니다. 뭐 인구 수나 경제적 규모 같은데에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실제로 그 불만을 통과시킬 어떨 사회적 권력을 가졌냐?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목소리를 낼 어떤 구심점은 존재하는가? 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24/06/27 13:57
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스윗함은 나이가 아닌 현재 권력층에 포함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기업 공기업 좋소 공무원 하청 정말 숱하게들 겪어봤는데 지위가 높아지고 안정되기 시작하면 황충으로 변한 메뚜기 마냥 갑자기 눈이 시뻘개져서 젊고 이쁜 여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공통점은 주변에선 다 보이고 왜저러냐 수근거리는데 자기는 안 그런다 자연스런 대화라고 생각하죠.
24/06/27 15:28
경찰이 실적때문에 삽질한 성격도 없진 않아보이지만 애초에 성범죄건이 실적을 위해서 되는 대로 억까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 문제를 사회상에서 분리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24/06/27 13:53
광기라고 생각조차 안할,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피해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변화에 동반되는 필연적인 부수적 피해라고 생각할 분들이 한 트럭인데 정상으로 돌아오겠습니까
24/06/27 14:13
그냥 다른 물증이 전혀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의 증거능력을 인정안하면 됩니다. 다른 사건들처럼요.
유독 성관련 사건에서만 피해자의 진술이 왜 그토록 강력한 증거가 되는지 모르겠군요.
24/06/27 15:00
다른 사건들도 "피해자의 진술"만 있더라도 증거능력은 다 인정됩니다. 형소법 중 피해자진술만 있는 경우 증거능력 인정안한다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증거능력인정과 신빙성판단은 전혀다른 문제라서요. 물론 저도 위 사안과같은 경우와 같이 피해자진술만 있고 그 조차도 오락가락하는데도 신빙성 높게 판단하는건 문제있다고 봅니다.
24/06/27 15:33
사실 다른 사건들도 물증 없이 증언만으로도 유죄 받는 거 흔히 있습니다. 애초에 증언도 증거거든요. 비중이 어느 정도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은 애초에 물적증거가 나오기 아주아주 힘든 범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운 나쁘게 다은 증인 나오는 거 아니면 실제 범죄 있어도 무죄 받고 그랬는데 2010년대부터 증언의 파워가 강해지면서 역전현상이 일어났죠.
24/06/27 15:12
어차피 이런 사건나도 잠깐 불타고 말걸요. 결국엔 정치인들을 압박해야하는데 압박이 전혀 안되고 있죠.. 매번 시위나 정치적 행동을 감성적이라 조롱하던 무빙이 이럴때 힘을 못쓰죠..
BLM이해된다 드립도 그렇구요.. 결국 바뀔거면 정치인을 압박을 하는 수 밖에 없어요
24/06/27 15:36
사실 이 소식 자체는 유튜브에서 뉴스로 봐서 알고 있었는지라 PGR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 억울한 정황이 너무 뚜렷해서 의견 갈릴 것도 없고 경찰 성토하는 댓글 수십개 올라오고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논쟁각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24/06/27 15:42
그러게요 사실 전 내용을 직접 들여다볼 것도 없이 게시물과 댓글 흐름만 봐도 뭐 그닥 판단이나 의견이 갈리고 할 것도 없어 보였는데 좀 신기하기도
24/06/27 21:59
제가 일반글일때 봤는데 지금 벌점받은 대다수는 그냥 공격적인 게 아니라 비아냥, 멸칭 등등으로 받을만해 보입니다.
불편한 감정 또한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정제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향적으로 느끼신다면 지금 남아있는 글 중에서 벌점 받을만한 댓글이 보이시는지요?
24/06/27 16:59
뭐 원래 일반글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발언 가져와서 욕하는 글이랑 86 비하발언 글이랑 스윗해서 당뇨병 걸리겠다느니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솔직히 다 잘릴만 해서 잘렸다고 봐요.
24/06/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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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16:55
그냥 받아들여야죠. 폐미의 본산은 미국,유럽이고 피해자의 증언을 중시하는게 다 미국등에서 온거라 이게 다 그쪽 간섭과 영향 받은거라 어쩔수 없죠. 한미동맹 끊고 한중동맹 해서 인권이나 국제 간섭을 줄이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음. 그리고 이건은 정권 문제가 아니죠. 최근 17년 동안 진보 1 보수 3정권입니다. 메갈은 박근혜 정권때이고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24/06/27 17:19
미국 유럽도 성범죄에 대한 법제, 재판, 수사 형태는 다 제각각이고 거기서 뭐 이렇다할 국제적 압력 행사한 적도 없는데 한중동맹 얘기하시는 건 개그댓글 다신 거죠?
24/06/27 17:50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국제 압력은 있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94560?sid=102 여가부 폐지 반대라고 유엔에서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에서 성평등지수같은 거 계속 나옵니다. 이게 국제적 압박이고요. 더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유학, 파견, 책을 통한 번역등으로 배워오는 곳도 거의 대부분 미국,유럽이죠. 우리나라 법조인들 언론인들, 기타 여러 엘리트들의 의식에도 이러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증언만으로 들어가는 법조계의 흐름도 만들어가고있고요. 그리고 한중 동맹 이야기 한 것은 미국,유럽의 영향을 끝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북한처럼 외부의 시선 고려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가지 않는한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미국,유럽에서 계속 배워오고 문서, 외교적 압력등에 자유롭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거이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PC열풍 같은 것이 진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경향은 계속 될 것 같고 PC열풍이 조금 진정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는 거는 너무 국익에 않 좋아서 부정적이기 하지만요.
24/06/27 18:41
그럼 다행이네요. 앞의 의견은 남자로서 살기 어려운 것에 대한 자포자기적 생각이었습니다. 한미,중동맹은 말씀처럼 너무 오버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이 건처럼 경찰도 그러고, 검찰도 성추행 및 성폭력 관련해서 진술만 듣고 실형 구형하고 법원도 증언만 듣고 실형 선고하는 상황이고 언론도 한쪽성만 피해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다 그렇게 진행되서 자포자기한 것인데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 없고 일부 인원의 일탈이라면 5~10년만 버티면 남자로서 살기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24/06/27 18:43
ILO에서 얼마나 들어오는데요.
강제노동관련 부분은 계속 조약 비준하라고 그러는데 생까는게 대한민국이죠. 비준하면 사회복무요원을 없애야하거든요.
24/06/27 17:22
범죄 다루는 태도 가지고 외교 압박 내지는 분쟁 씩이나 되려면 적어도 사형 집행 재개 정도는 되어야.. 그렇게 해도 영향받는 건 미국이 아니라 유럽 일부 국가 정도일 거고 그 결과도 단교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범죄자 인도 안해주겠다고 하는 정도겠죠
24/06/27 17:10
근데 사실 중년남성을 지칭해서 비난하기에는 우리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물소라는, 두단계정도 순화된 표현도 쓰죠.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중에는 이런 사람이 일정비율 항상 있고, 그사람들이 사회권력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냐의 유무의 주요 지표가 나이로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4/06/27 17:19
그러고 보니 화성시에서 경찰이 성과 관련있는 범죄 다루면서 시민 억까하는 얘기라 하면 유명한 거 하나 있지 않나요 살인의 추억이라고 ㅡㅡ;
24/06/27 17:30
예전에 찻잔속의 태풍이니 나가서 현실을 살라더니 하는 댓글은 딱히 벌점줬다는 기억이 없는데 스윗 당뇨 이런걸로 벌점 주는건 좀 특이히네요. 나가서 현실을 살라는 댓글은 아주 모욕적인 댓글이지 싶은데...
24/06/27 17:35
(수정됨) 이번 건이랑 별개로 페미 옹호하는 쪽에 가해지는 벌점 잣대가 좀더 널널했던 건 유구한 전통이긴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게 자게였나 유게였나 남사친 여사친이 서로 섹드립치다 싸운 글에서 지금은 탈퇴한 유명 페미유저가 남자더러 돌아이라 한 건 신고당해도 넘어갔는데 다른유저가 메갈(욕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진짜 메갈리아)보고 개노답이라고 한건 칼벌점 들어가서 건의게시판까지 일이 번진 적이 있는데 그냥 운영위원 입장엔 우리 생각에 그건 벌점감은 아니고 이건 벌점감이다 하고 끝나더라고요
24/06/27 17:51
사실 저 돌아이 건은 뒤의 메갈 사건 이전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 당시 "워딩이 문제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회원이 아닌 제3자에게 한 말이니까 벌점감 까진 아니다"라는 논리로 넘어갔고 유저들도 그 당시엔 납득했었는데 이제 후속 사건은 비슷한 상황에서 집행이 정반대로 되니 이게 맞나 싶었죠
24/06/27 17:58
그럼 여기서 스윗이니 당뇨니 하는 말들이 제 3자에게 한말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에게 한말이라고 판단해서 벌점을 준걸까 궁금해지네요 크크
24/06/27 18:01
개인적으로 그건 그동안 PGR에서 있었던 관련 서사를 되짚어봤을 때, 맥락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하는 말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단 모든 댓글이 그랬는가 아니면 일부만 그랬고 일부는 밖의 제삼자에게 한 말이었는가는.... 댓글이 다 지워져서 확인할 수가 없네요ㅡㅡ;
24/06/27 17:38
예전에 처리 안된건 그 글에 직접 가서 문제를 삼으시면 될거 같고요. 스윗 당뇨 이런 표현은 명백히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이죠. 그걸 부정하실 순 없을겁니다.
24/06/27 17:42
근데 뭐 댓글에서 서로 비아냥 거리고 노는게 pgr인데 스윗 당뇨 이런걸로 벌점주는것도 웃기긴 하죠. 보고 있으면 운영진이 댓글에 마음의 상처라도 받으면 벌점이고 아니면 벌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4/06/27 17:48
글쎄요. 스윗 당뇨가 별거 아닌 표현인가요? 정치글에서 조금이라도 불특정 다수 비하하거나 특정 집단 일반화 정치인 비하하는 표현 들어가면 거의 다 벌점 먹던데요.
24/06/27 17:34
특정 편향됬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독 젠더 관련 글에는 벌점이 줄줄줄 느낌입니다.
솔직히 어느정도는 그냥 허용해도 될꺼 같은데요.? 다른 정치글도 꽤 비아냥거리고 서로 긁어 대고 하지만 이정도로 벌점 달리진 않지 않나...
24/06/27 18:30
이 글 쓰여질 당시 바로 아래 쓰여진 글 표현의 일부인데요
[터무니 없이 하찮고 하찮은 족속이네요 의협이 제정신이라면...의사 아닌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보면 이런 미친인간] 벌점은 평등하게 먹지만 어떤 유저들은 더 평등한가봅니다?
24/06/27 19:10
(수정됨) 이 글이 원래 일반글이었는데 거기서 전 대통령 욕을 했으니까요. 브레이크고 뭐고 없이 16줄 동안 성토를 하시니 내리 벌점이죠.
24/06/27 18:29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기억상이라는 말로 얼버무려서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몰아가기 하지 마시고요.
24/06/27 17:55
일단 어머님 덕분에 당사자의 억울함은 빨리 풀리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위에 댓글들을 보니 그것도 모르겠구나 싶네요
위에 몇몇 사람들처럼 신고자 진술내용이 바뀐적 없다고 우기면 진짜 답이 없는
24/06/27 17:58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명감이 멸종했다는 가정 하에 실적에 눈이 먼 입장에서 이런식으로 "윽박질러서 억까하기"가 실적 자판기 급의 꿀전략이라 어지간히 일 커지지 않으면 안 내려놓으려고 할 거 같아요. 폭주족이나 칼든 광인 상대하는 거나 주도면밀한 경제사범 상대로 골머리썩는 거에 비하면 너무 쉽고 편한 길 아니겠습니까
24/06/27 18:17
녹취에서는 내용이 오락가락하지만
경찰 쪽에서는 진술이 번복된적 없다고 할수 있죠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직 헬피엔딩 각이 남아있으니 안심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정도가 맞겠네요.
24/06/27 18:13
참 경찰이 어쩜 이러나 싶습니다
범죄자한테서 살아남기가 아니라 경찰한테 살아남기를 찍고 있는걸 보고 있자니 깝깝하네요 그리고 18개월동안 나라 지키고 와서 갓 전역한 사람한테 저런 수모라니…… 썩었습니다 참으로
24/06/27 19:31
군생활 할때 간부는 주적이다란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 [저런것들을 우리가 지켜야돼?]란 말을 들어도 별로 놀랍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네요
24/06/27 18:46
궁금한게 원래 정치글에 삭제파티인데 비아냥이 그 이유면 2찍, 이대남, 삼대남 이런것도 다 벌점이였나요?
삭제된 표현들의 거의 동치표현인데 그건 그냥 익스큐즈 하고 넘어갔던 걸로 봤는데
24/06/27 19:17
그런거 보면 딱히 규정대로 굴러가는것 같지도 않아요. 어떨땐 그런 표현이 살아있고 어떨땐 칼같이 너 벌점! 하면서 때려죽이고 크크
신고를 해달라는데 최소한의 신고피드백도 없으면서 벽에 대고 말하는것도 아니고 신고는 뭐 그리 해달라고 하는지...
24/06/27 19:27
음.... 네 원래 어지간하면 벌점입니다...
다른 글과 형평성이 다른거 아니냐... 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벌점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 글도 하루 지나서야 벌점이 나왔구요. 제가 벌점 맞고 고생(?) 좀 해봐서 압니다.
24/06/27 20:09
1. PGR운영상, 벌점은 의외로 시간이 걸림(최대 4~5일)
2. 좀 까놓고 말해서, 고닉(?)들은 요령껏 안 걸리게 잘 피함.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 유무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피드백은 없는데, 며칠 지나서 보면 어지간하면 벌점이더라구요
24/06/27 23:14
이대남 삼대남은 글 내에서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이십대남자, 삼십대남자를 줄여서 표현하는경우도 있다보니)
2찍은... 빼박 벌점감이라고 보긴합니다.
24/06/27 19:19
(수정됨) 또 선택적 성인지감수성 발동해서 벌점 난사하네 에휴 좀 일관성있게 합시다 예전에 한창 칼부림 사건 터질 때 대놓고 젊은 남성들 다 싸잡아 예비 범죄자, 살인마 취급한 사람들 벌점 받은걸 못 봤는데 이런건 귀신같이 벌점파티네요.
24/06/27 19:52
2016 무렵에는
무려 메갈을 옹호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사이트입니다. 지금도 은근히 옹호하는 사람 많고요 당시 제가 주로 가던 pgr과 다른 사이트 양쪽에서 메갈 욕하다가 집단 신고로 벌점 폭탄 먹고 정지 당했어서 진짜 열받았었는데. 그때 메갈 옹호하던 사람들이 별 이유도 없이 피지알을 다 떠났을 거 같지 않으니 지금도 뭐 하하하
24/06/27 20:15
본인이 쓰신 댓글도 제재 대상인걸 아시는지?
피지알에서 특정 회원이나 특정 그룹한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 라고 자유게시판에서 주장하면 바로 벌점먹죠 "생각없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준 운운하면서 써놓고 튄다는 둥 칼제재 먹어도 이상하지 않죠. 근데 님은 안먹을거 같아요. 이 댓글 단 제가 먹을 확률이 더 높아보입니다.
24/06/27 20:44
(수정됨) 아뇨.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혼동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주장을 비판하는 것과 특정 성별, 세대를 비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논쟁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예컨대 '별 근거 없이 415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보기 힘들다' 강한 비판이지만 이건 별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주장이나 생각이 그 비판 대상이거든요. 그러나 '이대남들은 정상이 아니다' 이건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인 나이, 성별, 출신지역 등을 일반화해서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왜 벌점을 맞을만했나에 대한 댓글이고 충분히 알아들을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중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반론을 하시려면 본질과 상관 없는 엉뚱한걸 꼬투리 잡아 '엄밀히 따지고 보면 너도 그렇다' 같은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벌점 맞은 댓글들이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는 와중에 벌점 쪽지가 왔네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제 댓글이 벌점을 받은 것으로 '운영진의 편파적인 벌점'은 전혀 사실이 아닌게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왜 우리만 잡냐는건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착각일 뿐이죠.
24/06/27 20:23
대선때 선게 유행어 생각납니다
“따라해보세요 여성가족부폐지” 무슨 가불기 마냥 쓰였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예산 오히려 늘어났죠 이재명 대입법 해보면 게시판에서 물고뜯고 유게에도 정부 예산 근황 하면서 계속 불탓을 겁니다 채상병 수사 외압 거부권 여성중대장 얼차려 사망사건 등등을 이재명 민주당 대입법 해보면 게시판 몇날 몇일 폭파되었을 겁니다 젠더갈등도 선택적 분노같아요 기계적 환국투표 이야기도 쏙 들어갔구여
24/06/27 20:42
다른 정치글에서도 반대진영 대놓고 비꼬는 댓글들은 벌점 받는데 마치 이 글만 그런것 처럼 호도하는거 웃기네요. 벌점이 많다? 그런 댓글 쓴 사람들이 많은 것 뿐이에요. 아니면 선을 잘 타든가요.
24/06/27 20:51
(수정됨) 수정해서 재작성합니다.
누군가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역시 한남민국 답네요' '롤대남들이 그렇죠 뭐' 이런 댓글은 성별 비하, 세대 비하, 젠더 갈등 조장으로 당연히 벌점입니다. 그런데 '나거한, 당뇨, 스윗, 물소' 타령이 벌점을 안 받겠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삭제 댓글이 많은걸 보고 '삭제당할만한 글들이 많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삭제가 많은걸 보니 '우리를 이렇게나 탄압한다' 라는 의식의 흐름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군요. 젠더 관련 이슈에 벌점 파티가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댓글들을 워낙 많이 달기 때문이죠. 운영진의 편파적인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젠더 관련 이슈만 나오면 벌점받을만한 댓글들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름 근거를 갖춰서 의견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서윗한 86들 많네요 크크크' '역시 그 세대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나거한' 의견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데다 아무 내용도 없는 이 정도의 댓글 한두문장 대충 써놓고 끝입니다. 당연히 벌점 나오죠. 벌점 맞을걸 각오하고 그냥 쓰는 댓글 아니었나요? 규정상 당연히 벌점 나오는 댓글 파티를 벌여놓고 벌점 나오면 마치 몰랐다는 듯이 '왜 이게 벌점이냐' 고 따집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죠. 물론 피지알 규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벌점을 받거나 무리하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벌점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상술한 것들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특정 성별, 특정 세대를 일반화해서 비난하거나 비아냥대는 댓글은 언제나 벌점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규정 위반을 떠나 이런 댓글은 커뮤니티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건강한 공론장 형성에 심대한 장애가 됩니다. 아무런 영양가가 없거든요. 아무리 과격하고 무리한 의견일지라도 나름 근거를 갖춰서 주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뻔히 노골적인 단문성 비하 조롱 댓글 대충 달아놓고 왜 벌점주냐, 왜 탄압하냐고 이렇게 아우성치는지 모르겠네요.
24/06/27 21:31
동감입니다.
평소 피해자 중심주의나 수사기관의 유죄추정 등을 심각하게 우려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동탄경찰서 사건도 같은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는 터라 이 댓글에는 따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한 비판이므로 굳이 저까지 댓글을 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몇몇 댓글은 운영진이 아닌 입장에서 보더라도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동탄경찰서 담당수사관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계층만이 타겟이 되어 화살을 맞을 이유는 없지 싶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20대 남성 대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사한 피해가 과연 20대 남성 대학생만의 피해일지 의문이군요. 제가 자게에 적었던 사건의 피고인은 70대 할아버지였었고, 곰탕집 사건의 피고인 역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아저씨.. 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피해자 중심주의 관행이 정착된 것도 2000년대로 기억합니다. 이런, 그렇다면 그 피해자 중심주의 관행이 정착되었을 때에는 저도 20대 남성이었군요. 즉, 지금의 40대 남성들도 똑같이 그러한 관행을 경험해온 세대입니다. 때문에 저 같은 몇몇 40대들은 이러한 관행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항의하고 있지요. 저라고 해서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를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특정계층만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들 외의 집단을 모두 적인 것 마냥 말하는지 좀 의아합니다. 이런 논법을 쓰는 잘 알려진 집단이 있지요. 극단의 페미니스트들이 자주 쓰는 논법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게는 이 글타래에 달린 몇몇 댓글들이 그런 극 페미니스트들의 논법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여자라서 당했다'는 말이나, '남자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물론, 생각이야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조금 더 신중하고 정제된 태도로 풀어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합니다. 저도 가끔 벌점을 먹기도 하는만큼.. 그럴 자격이 있느냐 반문하신다면 뭐... 머리를 긁적일 수 밖에 없지만 말이죠.
24/06/27 21:13
다행히도 이건 별로 논란이 일거나 억울한 피해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군요.
벌점이 얼마나 나올지, 역대 게시글 중에 최다 벌점 기록이 얼마일지가 더 궁금해지는군요.
24/06/27 23:06
비아냥으로 벌점 받은 댓글들은 못 본 게 많지만, 위에 일반탭 정치 댓글로 주르륵 벌점 파티 벌어진 타래는 그냥 척 봐도 제재될 만했습니다.. 일반탭에서 정치 댓글 쓰면 거의 무조건 벌점이었으니까요. 요새 벌점 기준 애매할 때도 많았지만 정치 댓글은 대부분 기준이 명확하고요. 물론 정치 댓글인듯 아닌듯 애매하게 선 잘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저 위 댓글 타래들은 일반탭일 때 봤는데 다들 그냥 벌점 감수하고 댓글 쓰신 건가 싶을 정도로 노골적이었는데 벌점 안 받는 게 오히려 문제죠.
24/06/27 23:22
벌점이 한쪽으로 쏠렸다는 분들은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좀 억울하게 벌점 받았다고 항의한 적도 있고 한데 생각해 보면 피지알 규정은 언제나 [직접적인] 표현에 중점을 둡니다. 왜냐면 운영진이 궁예도 아니고 관심법 써서 이 사람 의도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쪽이 더 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잡는거죠. 단순히 여기서 여자 편들었다고 벌점 안 주고 남자 편들었다고 벌점 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비속어나 비하 표현을 쓰니까 벌점 받는 겁니다. 저는 정치계에서 간접적으로 친일파 옹호하는 사람에게 화나가지고 꽤 직접적으로 비꼬았다가 저만 벌점 크리 맞아 본 적 있거든요... 이게 피지알 운영진이 친일파 옹호자라서 저한테 벌점 준 건 아니겠죠.
24/06/28 00:50
저도 예전에 급발진해서 벌점 좀 먹었었는데
결국 운영정책에 대한 성토보단 내 표현을 다듬는 게 좀 더 낫더라고요 밴 웨이브를 비껴났다고 해도 한번 운 좋게 살아남은 것 뿐입니다.
24/06/28 09:47
어제 삭제되기 전의 다수 댓글을 보면 비아냥 정도가 아니라 선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수준이었어요.
펨코에서 페미 글 나올 때 달리는 댓글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여기서 수용가능한 한계치는 넘었다고 보고 무엇을 주장하건 표현은 규정에 맞게 정제함이 맞다고 봅니다.
24/06/28 12:20
무슨 나라가 체감상 한 달에 한 번씩 젠더이슈 대형이벤트가 터지나요…2030 남성으로서 속은 뒤집히고, 각종 커뮤니티는 온 개판 난장판이고. 참 착잡합니다.
24/06/28 17:25
https://www.fmkorea.com/best/7191374659
당사자가 다른 커뮤니티에 올렸나보네요. [허위신고임이 확인되어 불입건종결(혐의없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행입니다.
24/06/28 18:43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76877?cds=news_edit
신고자가 허위신고한거라고 자백했다는군요.(우울증약 복용중이라고...) 뭔가 참 뭔가인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24/06/28 19:47
와 심지어 허위신고자가 50대 여성이라네요. 피해자는 20대 남성이구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자 화장실이 꽉 찼을 때 아줌마들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거는 싹 다 넘어가는 주제에 이거는 이따위 엉터리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도 싹 조사해야 합니다.
24/06/28 20:41
도대체 경찰들에게 성과라는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이기에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지...
요즘 진짜 은퇴하고 산 속에 살고싶다는 생각 자주하는데(물론 초고속 인터넷 가능... 허허), 사람에 치이는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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