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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2 02:17
그런데 이제 이 건은 이제 이렇게 말할 단계도 지나버렸죠.
이제는 '이럴일' 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든건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스스로 너무 키워버렸고 너무 많은 권력자들이 얽혀버렸어요 이제 이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이고 매우 중요한, 이번 정권 최대의 게이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24/06/22 05:28
예전에 있었던 군관련 사고처럼 사단장이 책임지고 옷벗었으면 유야무야 지나갈 일인데 VIP가 직접 외압을 가해가면서 커버쳐주고 오히려 제대로 수사한 수사단장을 역으로 잡아쳐넣으려고 하는 바람에..
24/06/22 07:15
(수정됨) 무려 [집 단 항 명 수 괴 죄]로요.
군형법 제 45조에 의거, 수괴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하한선만 있지 상한선이 없어요. 말 그대로 미쳤어요. -> 최초 논의는 집단항명수괴죄였지만 실제 기소는 항명 및 명예훼손으로 되었네요. 정정합니다.
24/06/22 02:24
이 건은 농담이 안나와요 임성근 하는 말 꼬락서니가...
'지도를 한거지 지시는 안했다' '옆에 있는 여단장에게 말한거지 현장 병사들에게 말한게 아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고 앉아있습니까 장군이라는 사람이
24/06/22 04:11
증인선서거부는 사실상 "난 거짓말을 할 것이고, 법적책임은 지지않을 것이다." 라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언한거나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람들이 국군의 수뇌부를 담당했다는 사실이 끔찍하기만 합니다. 저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는 것 자체가 군기문란이고 망국을 향한 기차표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하고 거기에는 '격노'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윤석열도 반드시 포함되어야합니다.
24/06/22 06:45
이번 청문회의 의사진행발언 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발언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지요. 말씀대로 언젠가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바로 설 거에요.
24/06/22 06:43
윤석열이 쪽으로 줄 선 놈들 이종섭 임기훈 임성근 등등
증인선서도 못하는 ,하나같이 비겁하고 쓰레기 같네요 박정훈 대령의 당당함과 너무 비교됩니다 논리도 허접하게 답변하던데 국민세금으로 녹을 먹던 고위 공무원 군인이라은게 참담합니다 김경호 변호사라는 분 정말 사이다같은 발언 명쾌하게 답변 하시더라고요
24/06/22 06:50
박정훈 대령님, 1년 가까이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집단항명수괴라는 어마어마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계시죠. 이 분이 잘못되면 돌아가신 순직 해병, 12사단 훈련병 분의 소식을 들었던 때 이상으로 저는 절망할 것만 같습니다.
다행히도 증인 선서도 회피하는 3명의 전직 상관들과 대비되게 정말 당당하게, 딱 부러지게 전 국민 앞에서 증언하시는 박 대령님 모습 보고 저게 참군인의 표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디 이 거지같은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마무리되어 명예를 되찾으실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24/06/22 11:5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11152.html#cb
항명, 그리고 명예훼손이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4/06/22 07:06
(수정됨) 지난번에도 글을 한 번 썼는데요,
충성의 의미를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뜻풀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라 국방을 책임진다는 국방부 장관과 차관, 전쟁 나면 독자적으로 작전권 펼치며 휘하 장병들과 일심동체로 싸워야 하는 사단장이 국민들 앞에서 개별 증언 거부도 아니고 아예 선서 자체를 못 하겠답니다. 부하 장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는 자리에서 진심과 정성 따위 내가 위험해지기 싫다며 선서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고 보니 최고 통수권자도 거부권으로 특검 거부하셨죠. 윗대가리들이 이 지경일진대 병사들이, 초급 간부들이 이 나라와 상관에게 진심으로 정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니들 같으면 이런 상관에게 충성을 다 하겠어? 아 윤석열 군대 안 갔다 왔지...... 하......
24/06/22 07:24
이젠 웃음도 안 나오고 참담하네요
이렇게 국민이 죽어나간 일에 증거도 명명백백한데도 단죄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라니...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24/06/22 08:48
https://youtu.be/f8CsXdgZA2M?si=E_vRaxyFoVE9Kp48
이 통화녹취가 인상적이던데요 참 특이한 사건입니다
24/06/22 21:33
(수정됨) 제가 법학자는 아니지만 그럴리가.... 라고 봅니다.
그건 법과 법 사이의 회색지대에 있다거나(ex. 남북교류) 법이 아예 미비하다거나(ex. 대부분의 외교조약) 헌법에서 보장한다거나(ex. 사면권, 불체포특권) 법보다 더 높은 권리를 지켜야 한다거나(ex. 정보부서나 특수부대의 암살) 같은 거죠... 이 건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어긴 건데 이게 통치행위면 그냥 대통령의 모든 행동은 통치행위고 대통령은 법위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24/06/22 09:20
증인들 중에서 듣는 귀를 힘들게 하는 군장성 내지는 군장성 출신들이 있는 대신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없는 부분은 스트레스는 덜한 청문회네요.. 장성 출신들이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선서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명예를 먹고 사는" 따위의 개소리는 앞으로 다시는 입에 담지 않기를..
24/06/22 10:17
입대했을 때 '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뭔 개소리를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내 생각이 맞았던 걸로.
근데 저렇게 비겁하고 나약한 것들이 나라 지킨다고요? 일개 사병도 아니고 최고위급 군인이 저 모양이면 진짜 암담하네요. 어떤 식으로 출세했을지 참...
24/06/22 12:48
가뜩이나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해 간부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예마저 휴지조각 신세가 되다니 이거 뭐 간부 머릿수는 물론이고 질적 저하도 더욱 심해지겠네요. 저 꼬라지를 보고 이 나라의 군인이 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24/06/22 14:31
병 봉급 상승으로 간부 지원자가 급감한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이젠 마치 입증된 팩트인양 설명도 생략하고 냅다 쓰시는데 심지어 이건하고 관계도 없구요. 진짜 볼때마다 황당하네요.
24/06/22 15:12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이 큰거 아닌가요? 간부로서 책임은 큰데 보상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게다가 간부 대부분이(ROTC등) 복무기간마저 사병에 비해 길기 때문에 간부 지원자가 줄어든거 사실 아닌가요?
아니라면 어떤 이유가 주요 이유인가요?
24/06/22 14:38
박정훈 대령님의 모습에서 명예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아직은, 우리사회가 둘러대는 장군들을 비정상적인 군인으로 본다고 믿습니다. (박정훈 대령님이 정상적인 군인이고요.) 그 장군들이 정상적인 군인이 되는 세상이 된다면, 군인은 명예롭지 않은 사람들이 되겠고요.
24/06/22 15:09
어디나 예외는 있죠.
지금 엮인 사람들 수로 봐서는 박정훈 대령은 아웃라이어죠. 해병대 내에서도 찍소리 못하고 분위기 봐서 유리하다 싶으니 슬슬 목소리내는 사람은 있었어도 박정훈 대령이 탄압받을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은 전역자들이 주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은 출세하기 힘든거 아시죠? 강직한 부하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민주당으로 정권 바뀌어도 출세하기 힘들고 별을 단다고 해도 보여주기기 때문에 별 달아주는 거지, 말 그대로 실세는 못될 겁니다. 솔직히 사회에서도 자조적으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부드러워지는 나의 허리'라고 표현하죠. 애초에 처세란게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만, 군인들은 되도 않는 소리를 지껄이니까 한소리하는 겁니다.
24/06/22 10:52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임성근이가 일개 사단장이 뭐라고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커버치다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넣는걸까요 증인선서 거부한 놈들도 제대로 벌해주길..
24/06/22 11:17
채상병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명명백백하게 책임 질 사람들이 책임지고, 사단장이 사과하고 물러났으면 비극적인 일로 회자될지언정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할 일은 아니었을겁니다. 윤석열의 문제는 공사구분이 안되고, 감정을 자제할 줄 모르는 겁니다.
적어도 대통령은 누굴 미워하더라도 그걸 티 내서는 안되는거예요. 누굴 아끼더라도 읍참마속은 해야하는거..정말 비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권 날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정무 감각도 없는게 질문에 답을 못하더라도 증인선서는 하고 침묵을 택해야지 단체로 증언선서 거부하면 국민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이건은 선악과 서사가 완벽하게 정부의 잘못으로 밝혀진겁니다. 특검 결국은 받을거고 설혹 어떤 식으로든 임기 유지해도 그 어떤 령도 제대로 못세울 수준이.되었습니다. 남은 기간이 정말 서로 힘들기만 하는 수준이겠네요
24/06/22 16:54
대선 후보 기간 중에 이준석과 대립각 세운거 보면 예견된 결과죠. 자기 감정과 사적 관계가 더 중요하고 우선된다는건 충분히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24/06/22 11:43
보통 이런식으로 국회의원들이 막 갈구고 버럭하고 이려면 국회도 보통은 좋은 소리 못듣는데 이번엔 그런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덜나온다는게 크크
24/06/22 11:54
선서도 안 해
뭐만 하면 대통령이랑 관련된 건 얘기 못한다고 해 특검법 심사한다니까 법무부 장관은 자긴 이 심사에 출석요구받은 건 아니라면서 도망가 이쯤 되면 진영을 떠나서 어디가 이상한지가 너무..
24/06/22 12:07
답정너식 질문 던지고 답변 전에 말끊기, 소리지르고 10분 퇴장시키기 등등 다 극혐하는 장면들인데
선서 거부부터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깐 어제는 그냥 조소하면서 보게 되더군요.
24/06/22 12:21
(수정됨)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평판이 낮다 하더라도 이들이 국민으로부터 헌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바, 법사위 청문회 자리에서 증인선서를 안 하겠다고 뻐팅기는 건 군인으로서 매우 불손불충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하들 앞에선 국가를 앞세워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던 장군이라는 자가 어딜 감히 국가의 입법부 앞에서 저따위 태도를 보이는 일이 있다니 기가 막혀 쓰러질 노릇입니다. 저 금수들이 충성하는 대상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24/06/22 12:28
국가가 요구하면 목숨도 내어놓는게 군인어쩌고 하더니 선서도 못하시네요.
안보는 보수 ...통치행위 어쩌고 하는것도 웃긴게 이 정부가 '통치행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보여서..
24/06/22 14:43
위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국힘 의원들 빠져버린게 한심하긴 한데 오히려 보는데 스트레스는 덜했던 것 같네요
만약 박정훈 대령에 대해 모욕적 언사가 나왔다던가 하면 어휴..
24/06/22 16:12
어제 청문회 보는데..하..
해병대 사단장 해병대 사령관 국방장관 진짜.. 크크 구질구질하더군요 대대장이랑 수사단장은 진실을 말하고 참군인으로서 역을 다하는데 그윗사람들이라는 똥별들 3명은 뭘하는건지..
24/06/23 12:57
저는 묘하게 사단장이 압박 받아서 안절부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그만 하고 싶은데 위에서 압박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꼭두 각시 같은 느낌이였네요
24/06/24 08:08
매불쇼의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임 사단장이 과연 청와대와 연관이 있을까싶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그랬죠. 이거 징계하면 누가 군대의 지휘하냐고.. 지금 그분께서는 본인이 부정당하는걸 죽어도 싫어하시는것이고.. 이종섭 임성근이 좌천되거나 징계받으면 본인이 부정되는것일테니까요. 결국 특검으로 포렌식까고 뭐라고 지시된건지 밝혀야죠 어디서 대노 하셨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24/06/26 09:10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02574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가 될지도..
24/06/26 09:49
언론은 슬슬 잡음이나오는데.. 검찰은 우병우 시즌2를 또 기억하고있어서 뭉개겠죠. . 지금 저들도 그러고 있구요.
청문회나와서 증언거부 3인, 거부권 정치... 법에 명시되어있다고 뭉개기..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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