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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17:44
[심사위 명단]
법무부 내부 위원 : 심우정 차관,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외부 위원 :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24/05/08 17:45
뭐 사실 우리나라도 교정시설 부족으로 7할정도 채우면 어지간해선 가석방으로 내보내긴 하거든요? 근데 저런 초관심인사를 내보내는건 이야기가 다른데...
24/05/08 19:26
가석방도 가석방인데 사기 기소했으면 최소 5년은 선고됐을 중범죄를, 검사들이 부실수사, 사기 불기소로 대통령 친인척 봐주기 수사, 봐주기 불기소를 해서 윤석열 장모가 제대로 된 처벌을 피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나라에서 방송장악 이동관, 별장 성접대 김학의 등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한 사례가 많은데, 김학의는 특히 검찰의 노골적인 부실수사, 검찰 제식구 봐주기 감싸기 수사로 처벌을 피한 케이스죠. 검찰은 죄를 지은 자도 처벌을 안 받게 만들 수 있고 죄값에 비해 턱도 없이 적은 형량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의한 집단 그 자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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