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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06 22:19:18
Name 어강됴리
Link #1 https://www.youtube.com/watch?v=ChUd7T8iP04
Subject [일반] [방산] 인도네시아는 KF-21사업에 분담금 3분의1만 지급할 예정


기나긴 여정의 끝이 도래한것 같습니다. 

애초 2034년까지 납부금을 연기하겠다고 인니측에서 제시했었는데 우리 정부는 2026년까지 개발완료 예정이니 그때까지 분담금 납입을 완료해야 한다고 독촉하자 
인니는 예정된 분담금의 1/3인 6천억원만 부담할수 있다고 답했고 이전하기로한 기술도 1/3로 받아가기로 한것으로 전해집니다. 

분담금 예정액인 1조 7천억 가운데 1조원이 비는셈인데 부족분은 우리정부가 채우기로 했다는군요 
라팔 40여대 하고 F-15쇼핑할때부터 싸 하더라니.. 

 좀처럼 이해할수 없는게 어차피 인도네시아도 산업고도화를 하고 싶어할테고 전투기 사업이라는게 돈만내겠다고 덥썩덥썩 참여할수있는 기회도 아닌데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제발로 기회를 왜 걷어차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미국의 차기 전투기사업에 분담금내고 기술 받아갈수 있다하면 무조건 손들고 번호표 뽑고 대기할것 같은데 뭐 애초에 자기 전투기 가진나라들은 일본-영국-이탈리아, 독일-프랑스 등 비슷한 급으로 뭉쳐서 급이 안되는 나라는 시작부터 껴주지도 않는데 왜 이런 판단을 한건지 모르겠네요 

 애초 20%만 받아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3분의 1 토막쳐버리면 뭐가 남을런지.. 

여담으로 얼마전 들통난 인니 기술자의 USB 기술유출사건도 적발된건 올해초인데 인도네시아와 협상에서 독촉하기위해 일부러 언론에 흘렸다는 썰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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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마스터
24/05/06 22:28
수정 아이콘
그냥 순수하게 돈이 없는걸지도 모르죠
잡아떼면 에휴 하면서 그냥 제낀다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고요
Dončić
24/05/06 22:33
수정 아이콘
인도네시아 정치판 문제인거라...
24/05/06 22:44
수정 아이콘
인도네시아 내부 정치 문제 때문입니다 KF-21 도입사업을 방산 비리로 몰아서 정적 공격하는 데 사용중이라
24/05/07 04:08
수정 아이콘
결과물 없이 돈만 썼으면 그렇게 몰아세울수 있겠지만, 결과물이 이렇게까지 나왔음에도 단순히 비리로 몰아세울 수 있다는 건 저 나라 정치의 한계일까요? 뭐, 비리가 결과물 있다고 비리가 아닌 건 아니겠지만요.
코로나시즌
24/05/06 22:47
수정 아이콘
이거 돈 안낸지 10년넘었는데 국제금리시세로 돈 더받아야하는거 아닌가...
24/05/06 22:51
수정 아이콘
기술이전이라는게 받는 집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각이 안나올 가능성이 높죠.
24/05/06 23:18
수정 아이콘
돈을 30% 내기로 계약을 바꾸는데 기술을 30% 다 주는 게 맞나요?
저쪽 귀책인데 더 후려쳐야 하지 않나.. 싶네요.
어강됴리
24/05/06 23:32
수정 아이콘
20%의 3분의 1이면 6.67% 입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24/05/06 23:25
수정 아이콘
우리가 돈없어서 투자금을 못내는 것도 아니고... 계약분만 사가기로만 한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사실 우리도 인니 끌어온 목적도 이거구요.
근데...50대 사가는건 맞지?
안군시대
24/05/06 23:41
수정 아이콘
인도네시아 현 정권이 전 정권 지우기를 하고 있어서..
게다가 현 정권 대통령이 그렇게 개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앙겔루스 노부스
24/05/07 00:06
수정 아이콘
그렇지도 않은게, 전대통령 조코 위도도는 무려 자기 여당을 내팽개치고 현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대인도네시아 행동당을 지지했고, 위도도의 아들이 프라보워의 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골때리기 짝이 없는 상황.
안군시대
24/05/07 00:08
수정 아이콘
혼파망이군요;;
얼마전에 들었던 얘기와는 또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군요?
성야무인
24/05/06 23:54
수정 아이콘
저렇게 이야기 하는게 돈도 없고

전정부 업적 지우기고

경기도 안좋구요,

더 그런건 돈 쓰기 싫다는 거네요.
Zakk WyldE
24/05/07 00:42
수정 아이콘
파는것도 좋지만 너무 급에 안 맞는 나라한텐 애초에 팔 생각도 말아야..
계피말고시나몬
24/05/07 05: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급이 안 되는 나라는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1진이에요.

종합 순위로는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보다 앞이지만, 외교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순위를 매기면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1위입니다.
(사실 GDP로 따져도 한국과 격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워낙에 많아서 국민들이 가난할 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랭킹으로 따지면 한국이 7위 인도네시아가 9위입니다.(8위가 싱가포르죠.)
Zakk WyldE
24/05/07 08:54
수정 아이콘
GDP는 그 국가를 보는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지만

GDP를 보고 인도네시아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보다 급이 높다라고 생각할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정도 되는 나라면 국가간의 계약을
인니처럼 저럴까 싶습니다.
계피말고시나몬
24/05/07 15:3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일어나죠. 독일만 해도 레오파르트 문제로 입찰분쟁이 일어난 일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24/05/07 07:53
수정 아이콘
올해 GDP 한국을 추월할 예정입니다.
larrabee
24/05/07 09:40
수정 아이콘
문제가 좀 있긴했지만 kt1도 팔고 인도네시아산 cn235 들여올만큼 나름 협업관계(?)도 있었습니다 당시기준으론 KAI와 협업하는게 이상하진않았습니다
Zakk WyldE
24/05/07 09:50
수정 아이콘
CN-235가 있었죠.. 그 부분은 제가 생각치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Regentag
24/05/07 00:52
수정 아이콘
아... 이렇게 되면 1조원 가까이를 우리 예산으로 어떻게든 짜내야겠군요..?
24/05/07 01:08
수정 아이콘
신태용 국내 억류는 어떨까요? 는 농담이구요.

계약 파기 같은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저런 상황에서 호구 인증 되면, 다른 곳에서도 득달같이 저럴거 같은데,
계약 파기 하거나 수출 중단을 못하는건 이미 들어간 돈이 많아서일까요? 전체 돈의 7% 가량 받는다면, 다른 돈도 받을 가능성이 묘연한데,
그냥 깨트려 버리면 안될까요? 세금 아깝더라도 그게 더 현실적일거 같은데
DownTeamisDown
24/05/07 02:49
수정 아이콘
인도네시아가 이미 낸돈도 있고 이미 이전된 기술도 있다보니 저정도 선에서 조정된것 같거든요.
수출이야 공동개발하고는 별개로 봐야하고(물건값만 잘내주면 뭐... 기술유출은 큰것도 아닌것 같고)
준 기술은 회수할수 없으니 좀더받고 일부라도 좀더주는게 나은거죠.
24/05/07 01:21
수정 아이콘
신태용 압수
24/05/07 02:41
수정 아이콘
그동안 이것저것 사가서 좋았고 인제 굿바이 잘하는걸루
애플프리터
24/05/07 02:55
수정 아이콘
아직도 팜유로 받는건가요?
다람쥐룰루
24/05/07 07:49
수정 아이콘
비행기 사가기는 할지 모르겠네요
물물교환 해도 되니까 좀 사갔으면 좋겠어요
raindraw
24/05/07 13:27
수정 아이콘
이미 기술 유출은 끝났고 분담금은 냈다는 시늉만 내기 위함은 아닐까?
이런 음모론적인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물론 말도 안되는 뇌내소설입니다.
뿌엉이
24/05/08 07:09
수정 아이콘
돈이 없는게 아니니까 더 괘심하죠 그 이후로 지른 무기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저걸로 인디와 끝 이럴수도 없고 그냥 참고 넘겨야겠죠
민간부분에 여러 프로잭트중이고 인디는 자원쪽에 강점이 있어서 우리가 손절할수 있는 나라도 아니니까요
아델라이데
24/05/08 09:12
수정 아이콘
돈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거네요..
피알엘
24/05/08 13:19
수정 아이콘
이건 조금 더 협상을 할 필요가 있을거에요...
자루스
24/05/09 15:27
수정 아이콘
그냥 모든것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거래 중 저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스톱하고 봅니다.
한국도 이제 방식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탑클라우드
24/05/12 15:45
수정 아이콘
현재도 동남아에 거주 중이고, 종종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접한 동남아 국가들 가곤 하는데,
경제력이나 기술력의 발전에 비해 신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의식 발전은 굉장히 더딤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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