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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14:10
세금이 빵꾸난 지금 맞습니다. 미래에는 더 큰 세금이 빵꾸가 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예산을 줄이든, 감세를 줄이든 해서 부어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구도로 가면 그래도 찬반 여론이 더 생길걸요. 지금 세금이 빵꾸난다고 못 붓는 세금을, 나중에 부어줄 거라고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24/04/24 14:12
세금으로 부어주려면 증세해서 연금으로 편입시켜야하지 않을까요?
감세라고 하니까 그러면 돈도 더 없는데 어떻게하라고... 필요해서 감세한게 아닌 지지층 더 끌어오려고 감세했던 것들은 전부 되돌려야한다고 봅니다.
24/04/24 14:31
애초에 국민연금 많이 납입한 분들은 중산층 이상입니다. 세금으로 수억원 이상 부동산 깔고 있는 중산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해주는 상황이죠.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애초에 국민연금 가입을 못 했거나 금액도 작습니다. 세금으로 기초연금 지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24/04/24 14:49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중산층 이상이고요. 따지고 보면 말씀하신 케이스처럼 불합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차라리 부동산 재산세를 높이는 쪽으로 푸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요는, 어떻게해서든 미래가 아닌 현재의 세금 문제로 만들어야, 이걸 두고 재산세를 더 걷어야 하냐 아니면 뭐냐 하는 지금의 논점이 될 거란 생각이었습니다.
24/04/24 15:37
애초에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게 문제죠.
이걸 세금을 더 걷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꼬이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세금을 줄여야 해결되는 문제를 세금 더 걷는 방법을 고민한다고 해결이 안 되죠.
24/04/24 16:04
현실적으로 세금 투입없는 조정으로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이타심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폭보다 인구변화가 너무나 빨라요. 지금 논의 중인 어떤 개혁안에서도 결국에는 대규모 세금 투입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금 투입을 나중에 미뤄서 불확실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게 아니라, 현재로 끌고 와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줄이든 뭐든 개혁을 계속 하더라도, 당장 세금 나가는 부담이 없으면 속도가 붙지 않을 겁니다.
24/04/24 17:21
아랫돌 빼서 윗돌 얹는 수준이라 이런데 에너지 소모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현 정치권에서 수용할 리도 없고요. 지금 매년 1조씩 세금으로 추가적립 해도 대세엔 영향이 없어요. 문제를 이연시키는 것보단 터트리는 편이 해결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24/04/24 17:38
국민연금 상한이 연봉 8000정도 됩니다
고소득은 말도 안되고 20년 모아도 서울 아파트 한채도 못삽니다 현재보다 재산에 세금을 더 부과하고 그세금으로 국민연금 보조해 줘야죠
24/04/24 20:28
상위 10%도 재테크 한번 실수하면
집도 없이 연금으로 살아 가야합니다 지금 만땅 연금 금액도 크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에 세금 먹이고 보조 해줘야죠
24/04/24 14:41
동의합니다. 국민연금을 다른 국가들의 연금과 비교했을 때 재정지원률이 형편없더군요. 게다가 다른 나라들은 세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연금에 대한 재정지원이라고 하구요. (물론 그런 나라들은 기금이 없긴하지만..) 기금이 있는 크기도 천조원이 가까운 세계 3위의 연기금이 있는데 어째서 기금은 무조건 고갈된다라고 결정하고 있는건지 참.. 게다가 우리나라는 오히려 기금을 지원하긴 커녕 정부가 빼먹더라구요.. 정부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목표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4/04/24 14:46
전문가들도 그 얘길 하더라고요. 재정을 '지금' 부어야지 그거 오래 굴리면서 투자수익률이라도 빼먹지, 나중에 부랴부랴 넣으면 답이 없다고. 어차피 연금은 원래 일정부분 정부 재정에서 나가는 게 보통이고요. 방안은 여러가진데, 그냥 돈을 넣기보단 국민연금 넣기 힘든 저소득층 내야하는 돈을 보전해주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24/04/24 14:51
같은 생각입니다. 당장 쓸 곳이 많은데 어떻게 투자에 더 넣으냐는 반대도 있겠지만, 그럼 미래라고 여유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해서 불려야 조금이라도 줄죠.
24/04/24 14:59
부자가 지금도 세금 많이 내는데 더 내란 말이냐!, 란 반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찬성반대하는 건 익숙한 정치 구조 아니겠습니까. 미래세대와의 싸움이라는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24/04/24 15:46
더내고 더받기 이런거 말고 신연금이나 연금통합같은 본질적인 개혁이 있으면 좋겠지만 개혁을 못하더라도 미리 꾸준히 세금을 투입해놔야 충격이 덜하겠죠
24/04/24 15:57
신연금 큰 틀에서 저도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KDI가 제안한 안의 신연금을 지금 당장 시작해도 600조원의 세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미루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신연금을 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투입하는 진통을 지금부터 겪어야 해요. 지금 몇 조를 못 내면서, 다음 세대가 수백조를 낼 거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24/04/24 15:59
그냥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 연령을 5년 정도 미뤘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름 열심히 노후 준비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국민연금이 딱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도 않고요. 5년 정도만 미뤄도 사망 평균을 생각하면 여러 부분에서 획기적인 보완이 될 거 같네요.
24/04/24 16:19
그것도 방법인데,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13년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5살 연기를 실행하는 중인 상황입니다. 이걸 다시 68세까지 연기하는 게 합의된다 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이 4년 정도 더 미뤄지는 정도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후엔 결국 세금 투입이고요.
24/04/24 16:23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고 2~30년 후엔 자식이나 친지 없이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 재산이 다 국고로 귀속된다고 하면, 이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24/04/24 16:37
문득 해본 생각인데..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탈퇴를 받아 주는건 안될까요? 예를 들어 최근 n년간 소득 상위 m%의 국민에 대해 납입액을 1/p으로 줄이는 대신 추후 연금 수령은 하지 않는 형태로요.
재정 수급에도 문제가 없고 고소득층에게 유인 효과도 낼 수 있는 m, n, p가 존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되 연금 수령 대상 숫자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보다가 떠오른 망상입니다..
24/04/24 18:11
현 시스템상 말이 안되지 않나요. 월 소득 상한선이 존재하지않고, 납부액이 누진적으로 크게 증가해서 고소득자 대상으로는 크게 더 내고 크게 덜 받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 내 미래 소득이 크게 증가한다는 확신 3가지가 겹쳐야 주사위라도 굴려볼텐데 말이죠.
24/04/24 16:43
이번 정권에서 할 것 같진 않고 다음 정권도 글쎄요
박근혜는 간보고 소금 조절이라도 했지 문 윤은 자기 할일에 바빠서... 다음 유력 대권주자들도 평소 내세우던 메세지보면 기대는 안되는군요. 진짜 위기가 당면화 안하고서야 과연....
24/04/24 17:09
방법은 다 알죠. 어짜피 세금투입할거 빠르게 하면 되는거 알고 있는데 부자들은 지금도 많이 내는데 왜 내냐 반발, 그 이하는 왜 나는 부자도 아닌데 나까지 내냐 반발. 그러니 정답은 쬐끔만 조정하면서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미래 세대에 전가.(막말로 내 자식세대에게 부담줄수 없어!!하시는분들 중에 그럼 님 까지 내쉴??하면 왜 내가 내?이런분들 허다하잖아요. 허다하니까 이 지경까지 온거고요)
그 미래세대 때 다행히 경제 펀더멘탈이 버틸만하면 그럼 또 그 미래세대에 전가.우리만 그런거 아니고 선진국들 이미 하고 있는건데요 뭐.
24/04/24 17:47
결국 답은 단순합니다.
1.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어떤 방식이건 더 내고 덜받기에 합의한다 2. 현재 수급자들에게도 일정부분 고통분담을 요구하한다.. 그 외에는 대부분 눈 속임이나 미봉책이라고 봅니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혹은 모두가 희생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 문제인데 뭔 핵융합 AI 고양이 감지 드론 같은 소리.. 일단 버티고 보자. 뭐라도 하고 보자. 이런 건 결국 다음 세대는 알빠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24/04/24 18:42
저항이 굉장히 클거 같습니다. 2~30년 뒤를 위해 내 소득의 세금이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난다면 지금 그나마 적당한 소득으로 결혼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마저 결혼을 포기할것 같습니다. 출산율은 더 떨어지겠죠
24/04/25 06:51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출생률 상황은 나아질거라 봅니다. 원래 어떤 세대든 정반합으로 직전세대의 방식을 부정하면서 발전하는 법 인데
지금 3040 세대가 경험한 전통적인 어머니의 역할, 여성의 역할 을 부정하며 나타난게 만혼 풍조라고 생각 해서요. 그 밑에 세대는 이를 부정하려는 경향을 띄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24/04/24 19:12
참고로 이번 시민대표들의 투표 안건에는 기금 고갈 이전에 세금을 붓는 '선제적 국고투입'에 대한 찬반이 있었고, 압도적인 80%가 찬성했습니다. 조삼모사처럼 보여도 저는 여기 정치적 돌파구가 있다고 봅니다.
24/04/24 23:13
어차피 받아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재정을 부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 팍팍해진다 정도? 기금의 수입이 줄어들게 뻔하면 지출을 줄여야한다고 봅니다.
24/04/24 23:25
지금 상당수의 자산을 노년층이 집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노년층은 그 자산을 그냥 묵혀만 두고 쓸 돈이 없습니다.
주택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올리고 그 반대급부로 주택연금 등에 세액감면을 100% 가깝게 해서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을 현금화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 보유세 중 일부분을 목적세로 바꿔서 국민연금에 넣도록 하구요.
24/04/25 08:14
대학교 기숙사 신축하려 하는데 원룸 건물주들이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 기숙사 신축 반대한다는 기사가 생각나네요.
비싼 월세 받아서 노후 마련하겠다는 어르신들, 비싼 월세때문에 돈이 잘 모이지 않는 젊은이들, 주택 구입못하여 결혼할 엄두를 못내는 젊은이들... 뭔가 집있지만 국민연금 받아야 하는 어르신과 집없지만 향후 꽤 많은 국민연금 꼬박 납입해야 하는 청년층 사이에 뭔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4/04/25 14:36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맞는데, 현재세대vs미래세대 구도면 정말 방울 달 정치집단이 없고요, 세금으로 일부 해결하되 그럼 세금을 어떻게 누구한테 걷어야 하는거냐, 이게 쟁점이 되면 맞다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24/04/25 18:02
근데 주택 보유세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면 세수가 올라가는건 맞나요?
세율을 크게 올림, 주택보유 수요 위축, 부동산 건설투자 위축, 주택공급 축소, 다주택자 감소 및 구매수요 전환으로 전세가 폭등…딱히 부동산 세수가 많아질 것 같진 않아서요.
24/04/25 19:09
모든 세금을 최소화하고 본인이 본인 미래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본인 미래 대비도 하지 않고 남의 자녀의 노동으로 먹고 살겠다는 사람들에겐 무책임함과 미래 사회에 기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이 필요합니다.
24/04/25 20:10
그런 생각으로 지금 세금 투입 안하면 미래에
내가 평생 낸 연금 다 어디갔나 물어내라 vs 왜 내 노동으로 당신을 봉양하냐 억울한 사람들끼리 싸우게 된다니까요.
24/04/26 00:03
모든 세금을 최소화 하고 본인이 본인 미래 책임지려면 국가가 왜 필요하죠?
그냥 무정부상태 가야죠. 너도 한방 나도 한방 죽창 대비도 알아서 하구요.
24/04/26 00:10
제가 없애자고 그랬나요? 국가가 개인의 미래를 책임져주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닌데요.
이런 모 아니면 도 밖에 모르는 극단주의가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평소에 법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서 아쉬운 적이 많으셨나요?
24/04/26 00:21
개인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을거면 국가가 왜 필요하죠?
모든 세금 최소화 하자는 건 결국 야경국가로 가자는 건데 그럴거면 치안은 왜 하나요. 치안도 개인이 알아서 해야죠.
24/04/26 00:42
개인의 미래는 스스로 인생 살면서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지 왜 국가가 개인의 미래를 책임지나요? 국가가 시키는 대로만, 현재를 즐기고 미래는 국가에 온전히 맞기고 살아오셨나요?
국가는 개인이 안전하게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는 한도내에서만 역할을 하고, 떼법에 놀아나지 않아야 이렇게 투표권 가진 다수가 본인 이득만 챙기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극단주의적인 주장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두 번이나 얘기를 하시니 그에 대한 감상평을 남기자면 최소화 = 치안 공백이라고 생각하는 건 극단주의라고 해야할지... 국가가 개인에게 해주는 수 많은 것들 중 그거 하나에만 꽃혀있다 해야할지... 의문이네요. 평소 글쓰시는 거 봐서는 이 정도 생각에 갖혀있는 분은 아니라고 봤는데 말이죠.
24/04/26 00:53
모든 세금을 최소화 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개인은 징벌을 받게 해야 한다
이런 댓글을 쓰신 분이 극단주의라고 하시니 당황스러울 수 밖에요. 모든 세금을 최소화 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개인을 나몰라라 하는 국가는 야경국가입니다. 뭐 그런 의도로 쓰신건 아닌거 같기는 하니 제 댓글도 야경국가는 무정부상태와 동일하다 라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국가는 국민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려 노력해야 하고 그 보호에는 미래도 포함되어야 하니까요.
24/04/26 01:03
국가 역할의 최소화가 누군가에게는 무정부로 보일 수도 있는거고 누군가에게는 영토와 치안과 인프라 유지까지일 수도 있겠죠.
국가의 역할을 확장시킬지 줄일지, 어디까지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어디에나 있던 고민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극단주의적인 이상한 반례로 설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말이죠. 저도 국민의 미래 뿐 아니라 의식주까지 다 책임져주는 공산주의 국가 예시까지 얼마든지 들 수 있겠지만 그런 논쟁 태도는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24/04/26 11:19
매우 동의합니다. 저는 더받고 더내는 개혁에 대해 상당한 혐오의 감정이 있는데 (미래 세대의 고통은 알빠노고 일단 근미래에 내가 더 받고싶다), 그에 반대 방향의 극단으로서 이런 액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4/04/26 19:48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럼 반대하는 사람만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서 추진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20대 조차 내 월급에서 떼가는 걸 반기지 않아요. 나중에 받을거라 믿지도 않고요. 규모가 너무 커요.
상당 부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내야 그 세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고소득자가, 대기업이, 비싼집가진 노인이 내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정치적 대결이 생길겁니다.
24/04/27 11:24
줄이는 구조 조정을 위해서라도 세금 투입을 해야 한다니까요.
세금 투입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요? KDI의 신연금 처럼 과격한 방법도 최소 609조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큰 세금 투입이 미래에 들어간다고 계산하는데, 그 돈을 왜 미래세대 세금으로 충당하게 합니까. 그 돈 받을 사람들 경제활동하는 지금 일부라도 내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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