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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9 23:46
빵떡유나님도 글 올리신거랑 댓글다시는게 최근에 의사 관련밖에 없으시던데요?
최근 의사 관련 정책에 관해서 생각이 많으신거 같은데 본인 의견 정리해서 자게에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24/02/20 00:25
저 요근래에 유게에 의사관련글 1개, 자게에 의사 관련글 댓글 2개 달았습니다.
이거를 최근에 의사관련글에서밖에 활동안하신다고 호도하시면 좀 억울합니다. 자게로 옮겨져서 제 의견 첨언달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02/19 23:50
회원점수가 안되시나 봅니다 (갸우뚱)
이건 규정지적보단 비아냥으로 보이는데 티트리님은 룩소님 댓글이 그냥 담백한 규정 지적으로 느껴지시는지?
24/02/19 23:23
수술하시는 필수과 의사선생님들은 초고소득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역시 돈이 문제겠죠?? ㅠㅠ
24/02/19 23:56
일본 보니까 그런 수술을 하는 대학병원 살리려고 개원의에 세금을 때리더군요.
이건 또 이것대로 동네의원 감소라는 단점이 생길 것 같긴한데 시도할만한 방법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24/02/19 23:40
그래서 사실 미용 쪽이 그렇게 문제라면 미용 관련 비급여에 대해서 보건의료세를 메겨서 그걸 필수과 소득으로 분배하는 게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24/02/20 13:52
현재처럼 미용이 의사들에게만 닫힌 시장인 상태에서 세금만 때리면 그 세금이 고스란히 수요자에게 전가됩니다. 미용시장 개방과 함께 가면 모를까요
24/02/20 14:24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지금 이 안건에서 중요도가 높은가를 고민해봐야할 듯 합니다.
지금 기름값에 들어가는 각종 세금과 같은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 미용 관련 급여와 필수과 급여 간의 현실화 과정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당연히 같이 의논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는 생각해볼만한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이 건은 사실 종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다 섞어서 이야기하면 원점으로 돌아가기만 하기 때문에 각각의 측면에서 나눠서 먼저 따져봐야할 안건같아요
24/02/20 16:44
(수정됨) 재정이나 필수/비필수와 별개로 지금 미용시장은 의사들의 밥그릇 보장 외에 별 의미가 없는, 그 자체로 부조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문신이요. 실제로 [합법적으로] 문신하는 피부과에서도 의사가 문신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있다 해도 그것이 오히려 지극히 이례적인 케이스일만큼 기형적인 시장입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병원 뿐이고 의사 뿐인데, 실제로는 의사가 전혀 하지 않는 시술이에요. 사무장 병원의 역 형태이고 면허대여랑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시장에서도 [국민 건강] 운운하며 절대 양보 못한다고 버텨 온 것이 의사들이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사들이 말하는 온갖 국민 걱정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도가 계속 약해져온 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지알에 계시는 의사분들조차, 자기는 미용이 아니라 상관없다고 하면서 마지못해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한다, 는 의견을 수동적으로 낼 지언정 그런 부분에 대한 양보의 말씀을 절대 먼저 꺼내진 않으시죠. “의사들만 딸 수 있는” 피부 시술 자격을 따로 만들자거나, 혹은 이 의견처럼 미용에 “세금을 매기자”거나. 결국 어떤 의사도 [의사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얘기]는 절대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안도 결국 의사의 기득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전제에서만 논의하자고 합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어떤 진정성을 느끼겠습니까?
24/02/20 00:27
뭐 저같은 서민? 보다야 많이버시지만 대학병원 원장님들이 그 업무에 그 중요성에 비해서 엄청 초고소득이라고 보긴 힘들어 보이더라구요.
24/02/21 08:56
저도 이분야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용시술이나 라식 하는 일반의 분들은 초초초초고소득이고, 이국종 교수님처럼 필수의료 사람 살리는 일 하는 분들은 업무강도 대비 그렇게 말도안되는 고소득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강형욱이나 오은영선생님 같은 분들 1회당 컨설팅비용 같은거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이국종 교수님이 그정도 소득을 받으신건 절대절대 아니니까요.
결국 사람살리는 일 하는 의사 소득이 생각보다 낮고(물론 전문직으로서 어느정도는 보장되지만), 미용처럼 편한거 하는 의사 소득이 낮은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사람 살리는 일 하는 필수의료의 경우 금액을 높여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고... 결국 어느정도는 우리가 필수의료 비용을 늘려주고 국민부담이 다소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용으로 돈 잘 버는 의사들 숫자는 팍팍 늘려도 좋고... 가능하다면 이쪽에서 나온 소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더 해주는 쪽으로 제도가 가야 할 것 같아요
24/02/21 08:52
보험료가 많이 오르겠죠... 개인부담을 많이 늘리면 돈있는 사람만 살고 돈없으면 죽으라는거냐 하고 난리날거고;;
필수의료 위주로 수가를 어느정도는 올려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막상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인터넷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 분들인데, 정말 막노동 하거나 흔히들 좋소라고 불리는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월급은 정말 너무너무 작아서 이분들한테 의료보험료 10% 인상 하면 실제로 체감하는 압박이 정말 심하니까요. 의사분들이 세상물정 모른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약간 이래서 나오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조금 잘 안풀려도 대기업 적당한데는 어찌어찌 가서 먹고사니까, 필수의료 이정도는 낼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고졸이나 돈만 내면 되는 대학교 다니던 분들 등등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약간의 올려받는 돈이 충분히 큰 부담일수도 있으니까요. 전 그냥 AI를 빠르게 도입해서 거리에 따른 의료문제 등을 빠르게 해소하고, 비대면으로 상당부분을 처리한 후에 대면으로 의사에게 가는 부담이 줄어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의료 수술 일부는 수익을 늘려주고요... 여차하면 탄소배출권 거래하듯 돈 잘 되는 미용쪽에서 필수의료 수술을 하던 필수의료 수술 하는데서 크레딧을 사오던 하는 식으로 제도를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4/02/19 23:26
딴 것도 잡아야겠지만, 도수 공장은 확실히 문제가 많아요.
2년 전에 도수 공장에서 20회 짜리 다닌 적 있는데, 간판은 XXX신경외과의원 이라고 달고, 기업들 임직원 홈페이지에만 광고하면서 예약 환자만 받았습니다. 10회, 20회, 30회 이런 식으로 있었고, 제가 20회에 400만원 결제 했었어요. 첫 날 방문 했을 때는 어쨋든 의사랑 상담 5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 척추가 휘었으니 도수 받으세요가 결론 이었고, 가지고 있는 실비 보험 계약서 챙겨서 가면 한 번 치료하고 나서 접수 번호? 같은 거 전화로 받아서 내면 직접 보험 서류까지 작성해서 직접 접수까지 완료해서 입금 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0회권 등록하니까 도수 20회, 비타민/아연/물광/백옥/등등 이런 주사 4회, 피부 관리 8회까지 해줬습니다. 제가 가진 실비가 max(치료비 15%, 2만원) 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한 번 치료 받으면 17만원 환급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수 20회, 아연주사 2회, 비타민 주사 2회, 피부관리 8회 받고 총 60만원만 낸 거죠......... 나머지는 뭐 보험사와 건보료로. 그런데 이런 병원이 체인으로 3개인가 운영되고 있었고, 일단 주말은 예약 잡기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빡셌습니다. 그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24/02/19 23:37
이 의사관련 주제 유게에 그만 올라와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유게 규정 널널하게 보고 실제로 어느부분 전 유연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이 주제관련해서 글 하루에 몇번 보는거같은데 그냥 계속 올라오네…
24/02/19 23:43
그냥 필수 의료가 아닌 의료에 세금 먹여서
필수 의료로 돈을 주면 되지 않나 라고 단순한 상상을 해봅니다... 왜 소아과 비뇨기과로 학생 선발이 안되는지도 모르겠는 1인
24/02/19 23:48
담배로 걷은 세금이 흡연자를 위한곳 외에 다른곳에도 쓰이듯이
미용에서 걷은 부가세가 필수 의료가 아닌 다른곳에 쓰니깐요... 말씀대로 과세로 걷은 부가세를 비과세 쪽에 다 투자하는것도 좋은것 같은데 안하겠죠...
24/02/20 00:47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요.
의사는 의사 시선에서 공무원은 공무원 시선에서 간호사는 간호사 시선에서 쓸 수 밖에요. 저 아래 의사들이 숨기는 것 이라는 글도 간호사의 입장에서 쓰였죠. 그리고 다른 의사들이 쓴 글도 다분히 자기네 입장에서 유리하게 쓰여있고요.
24/02/20 07:11
그렇다면 더 큰 공익 차원에서 어떤진 몰라도 유능한 담당자네요. 전례와 결재를 통해 습득되는 특유의 사투리를 벗어나 나름대로 시민의 언어를 쓴 듯.
24/02/20 13:25
여론상 의사가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니, 의사 제외한 누구라도 이런 글은 쓸 수 있을거 같아요.
그게 여론의 무서운 점이기도 하구요.
24/02/19 23:54
근데 지금 현재도 실비로 꼬셔서 미용하는건 처벌대상 아닌가요?
보험사기에 해당해서 면허정지인가 취소인가, 뭐 그랬던거 같았는데... 잘 아시는분?
24/02/19 23:56
(수정됨) 오 저는 이 글이 맞는 부분도 있고, 왜곡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도리어 필수의료패키지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해서만 어그로를 끌게 해서 다른 정책들을 숨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 대해 다 반박하거나 설명하자면 너무 길거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려보자면.. 혼합진료를 막는게 의사들의 로컬꿀통 허니서킹을 막는, 의사들만 딱 타격하는 방향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 진료를 해보고 환자들에 대한 치료나 진단을 해봐야 체감이 됩니다. 꼭 실제 환자한테 필요한 진단이나 치료는 다 급여고 의사들에게 돈 벌어주는 쓸데없는 술기, 시술, 처치는 다 비급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서는 당연히 보험 재정이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여 진료의 기준을 설정해 두었는데요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그 급여 기준이 환자에게 손해고, 적정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를 들어 탈수가 의심되는 어느 연령 이상의 소아에게 수액을 놓아 준다던지 초음파나 MRI 검사가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조건이지만 임상적으로 특정 질환이 의심이 되어 검사를 해보고 싶다던지.. 이런 급여 기준이 실제 진료의 스탠다드를 잘 따라오면 좋겠지만 그건 또 힘들거든요. 또한 위헌의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서도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기술합니다. 헌재는 강제 급여 진료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가 비급여의 존재 때문이라고 판시한 것이죠. 하지만 만약 이 정책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뭐 법을 손보고 정책을 손보겠다 설명했다면 수긍이 가겠지만 그렇지 않았죠? 또한,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일거라고 봅니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걸 해결해주거든요. 실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들은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본문에서는 전보재정 고갈 후 민영화 될거라는데? 에 대해서 뭐 정책 하기 나름이다... 라고 간단히 지나간 건 좀 킹받지만 그래도 이런 근거를 갖고 낸 의견들이라면 다들 대화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양측이 서로 논의를 하면 좋겠다 싶네요. 왜곡된 부분이 많더라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느정도 길이 트일테니깐요
24/02/20 00:15
지금 얘기 나온건 일단 "도수 백내장 (또 뭐더라 암튼 뭐 하나) 해서 재정 잡아먹는 귀신을 우선 조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정해보자 싹 금지하겠다는건 아님" 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보험사가 좋아할걸" 은 의도했든 아니든간에 말을 다른 데로 돌리는 효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험사에 돈 내고 보험사도 저런걸로 의사들한테 돈 털리는데 저런 수익을 줄이면 보험사가 웃는다 구조에서 보험사가 좋아하든 말든 그건 사실 알빠임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보험사가 웃든말든 알빠아니고 일단 저기에서 나오는 꿀통부터 엎어버리겠단 거고 이게 뭐 직접적으로 환자를 위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험사랑 환자 얘기 하셔봐야 별 상관없는 얘기 아닐까요.
그리고 혼합진료 얘기하시면서 수액이니 MRI니 하며 전체 혼합진료 다 막을것처럼 은근슬쩍 스리슬쩍 들어오는 것도 좀 이상하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게 아닌데..
24/02/20 00:22
도수 백내장 건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보험사가 좋아할거란 얘기는 의료비용의 차원에서 결국 손해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건데 너무 많이 생략했네요. 보험사가 웃든말든 알빠노 하면 국민 입장에서 손해라고 봐서요 흐흐 환자가 진료를 보고 필요한 수액, 필요한 MRI를 그 진료에서 받지 못하고 다른 의원까지 가서 받아야한다?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고 진료의 연속성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구요. 혼합진료를 어느 기준을 정해서 막고 유지하고 이걸 정하는 건 더 어려운 부분일텐데 이 패키지가 혼합진료를 다 막을지 어느정도 허용할지 모르는 시점에서 이상하다고 보는게 이상하죠. 어차피 지금도 비급여항목이 필요 없다면 급여항목만 진료하면 되는데요. 그런 어려운 정책들을 먼저 시도한다는 건 여전히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24/02/20 00:28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비중증 과잉 비급여'(도수, 백내장같은)에 대한 제한적 금지네요(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7666.html). 말씀하신 대로 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직은 네거티브 규제로 가고, 또 추가로 개발•발견할 꿀통은 향후 논의를 통해 추가로 규제한다는 것 같은데요.
맞는 방향 같습니다. 보험사 좋은 일이지만, 건보 재정에도 좋은 일이고. 안 좋은건 꿀통을 줄줄 빨던 일부 개원의들 뿐이니?
24/02/20 00:34
(수정됨) 앗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실손 상위 비급여 비율에 따라서 조절할 것 같은데, 필요이상으로 타이트하게 잡지 않는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다만 그게 어느정도냐 하면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방향 자체는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
24/02/20 00:29
노인들 지하철도 무료니까 안 가도 되는거 맨날 춘천까지 공짜로 타고 다니지 돈 내라고 하면 이용인원 확 줄어들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도수치료같은게 딱 저꼴같은데요 실비보험에서 돈 줍니다! 하니까 오 그래요 그럼 받을래요 하고 의사들도 팍팍 시키고 환자 방긋 의사 방긋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싶죠 그런 과잉진료 과잉시장은 없어져도 크게 손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액 MRI는 지금 이슈가 전혀 아닌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딴얘기 하시는 것 같아보인다는 거에요 누가 그런거 막는다고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게 일단 과잉진료인지 과다비용인지 위에서 3개 컷해서 이거부터 먼저 막읍시다 인데 갑자기 딴얘기 나오면 이걸 왜 얘기하지 말을 돌리시려는 건가 싶은거죠 아래에는 수술용 실 언급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대체 그런건 어디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걸 보고오신건지 모르겠는게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일반신문 안 가리고 특정 진료 행위 한정이라고 딱 써있던데요. 그것들 말고 다른거는 안된다 도 아니고 암튼 다 안된다 로 계속 밀고들어가는거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 3개가 그렇게 크리티컬한가?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붙이면서 다 반대하나? 싶은 생각이 들죠
24/02/20 00:34
(수정됨) 대충 들리는게 도수치료, 백내장, 하이푸, 하지정맥류....
정맥류는 제가 잘 모르는데... 도수치료의 경우를 보면, 혼합진료 금지해봤자, 도수치료 자체는 완전비급여라, 의사 만날 때 무조건 발생하는 진료비, 거기에 물리치료 정도 해봐야 본인부담금 포함 만원대 거든요. 건보 부담은 만원 정도였나... 건보재정성을 확보하려면, 비급여가 아니라 건보 포지션이 큰 부분에 대한 실비를 끊어야해요 암튼,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요 이거 십시일반 하면 아낄 수 있는 거 아니냐면, 어차피 통증 있어서 온 사람들 물리치료든 주사치료든 해줄 것이고, 결국 건보나가는 건 같거나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수치료 혼합진료 금지하는 거가 얼마나 지출 감소를 가져올지 자료를 봐야알겠지만, 직관적으로 그리 클런지 의문이에요. 도수치료 싸니까 다 하려는 거 아니냐면, 결국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물리치료로 질질 시간 끄는 게 건보지출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백내장도 개원가 전통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은 여전히 많을 겁니다. 다초점렌즈를 못쓰는 거지 백내장 수술이 금지되는게 아니니까요 안과 수입이야 비급여항목인 다초점렌즈 케이스가 적어, 줄겠지만 건보지출은 글쎄요 하이푸는 더 하죠. 하이푸 안 하면, 결국 자궁근종을 수술하라는 건데, 비급여 하이푸에서 자궁근종 수술로 치료를 전환하면 건보 지출은 더 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보험사가 좋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24/02/20 00:38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4020115115983843&type=outlink&ref=https%3A%2F%2Fwww.google.com
다초점 1600억 도수 600억이라네요.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크냐? 하면 아닐 수도 있고 이거 막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하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부터 막겠다는데 이상하게 급발진하면서 다! 막으면! 안된다! 하면서 언제 다 막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아주 강하게 반응하면 되게 이상해 보여요. 위에도 썼지만 보험사가 좋은지 아닌지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과잉진료로 나가는 건보재정 얘기하는데 보험사만 좋고 그런 얘기 하셔봐야 그게 나랑 뭔상관임 말고는 다른 생각은 안 드네요.
24/02/20 00:45
제 말을 다 이해못하신 것 같은데,
단순히 도수치료 640억. 이럴 게 아니라, 도수치료 대신 다른 치료가 들어갔을 때 얼마가 들었을지를 추산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아파서 온 사람들이고, 뭔가치료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물리치료는 애초에 엄청나게 싸요. 환자 입장에서 받으러 가는데 가격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주사치료는 건보지출이 훨씬 크고, 역시 실비 커버가 됩니다. 그런 자료없이 도수치료로 나가는 돈에 연간 640억 이래버리면...
24/02/20 00:50
그 얘기는 "그것보다 금액이 더 적어져서 실제 효과는 더 적다" 잖아요 640억을 다 아끼는 게 아니라 예를들면 딴거 어차피 할테니 실제 절약은 300억이다 이런 얘기
근데 그건 정책의 효과가 적다는 얘기고, 그 얼마 안 된다는 금액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혼합진료 전체금지인양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며 저렇게 난리법석인가 싶은거죠. 효과 적은 정책 말고 다른 거 먼저 해라 도 맞는 말이지만 그게 효과 적은 정책을 하면 우리가 사직하겠다 로 바뀌면 뭐지 이사람들은 싶어지잖아요? 대체 왜그런걸까 생각해보면 1 어디서 잘못 듣고와서 진짜 그런건줄 알고 그런 얘기 하고 다닌다 2 내 꿀통 못뿌셔 절대지켜 3은 잘 생각 안 납니다 1이면 차라리 다행이긴 할 것 같아요
24/02/20 00:52
(수정됨) 아뇨 의사들이 도수치료 대신 주사치료를 더 활성화할 경우 건보지출이 늘 수도 있습니다
물리치료랑 주사치료랑 비교하면 주사치료가 건보지출이 훨씬 큽니다 단순히 지금 과잉진료이니 혼합진료금지 시키면 절약될 거야에 대해, 제대로 분삭된 건지 의문 가지는게 그렇게 이상한지 모르겠네요
24/02/20 00:58
지금 말씀하시는게 과잉도수치료 얘기하시는 거 맞죠? 과잉도수치료 대신 새로운 꿀통을 찾을 수 있다- 는 얘기시면 말씀해주신 그런 것도 찾아내서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얘기하신게 과잉진료 얘기 아니고 필요한 도수치료가 잘 안돼서 주사치료로 바꾸면 돈 더잡아먹는다 얘기하시는 거면 (과잉진료절약 - 주사치료추가지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이건 아예 꿀통은 저멀리 치워놓고 딴얘기 하시는거같은데요
24/02/20 01:05
모든 도수치료가 과잉치료도 아니고, 결국에 대다수의 도수치료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척추, 관절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 무슨 나이트 삐끼처럼 끌어다가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치료해주는 거에요 아프다고 왔으면 치료를 해줘야지 코에 침발라서 보낼 순 없죠. 도수치료를 못해주면, 대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가 물리치료, 주사치료이고, 물리치료는 도수치료랑 건보지출이 동일하다, 주시치료는 건보지출이 더 크다는 겁니다
24/02/20 01:15
김연아 님// 쓸데없이 팍팍 시키는 도수꿀통이랑 지금 말씀하시는 필요한 진료 얘기는 좀 많이 달라보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이해가 좀 됐는데 여전히 과잉진료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24/02/20 01:40
척척석사 님// 애초에 600억 쓰인 게 모두다 무슨 막 쓰인 도수치료일리가 없자나요
도수치료는 수많은 통증 관련 질병에 검증된 치료법입니다 결국 아프다고해서 간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한 게 제일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혼합진료금지가 건보재정에 미차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선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먼저 비교를 하고 그래서 전체치료를 혼합금지하는게 맞는지, 과잉진료를 잡아야하는지, 치료를 어떤식으로 얼마나 제한할지 뭐 이렇게 논의가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걱정해서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물론 도수에 피부미용 얹고 이런 건 그냥 잡아내야하고, 공장형도 제한해야 합니다. 근데, 건보재정을 위해선 결국 실비보험에서 급여항목 처리해주는 것도 제한이 들어가야할 것 같거든요 분석을 보니 그게 아니다...하면 다행이지만요
24/02/20 00:50
그리고 하이푸 같은 경우는 이걸 안 하는 쪽으로 유도하면, 결국 자궁근종을 수술로 하라는 이야기이고, 오히려 건보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24/02/20 00:55
그 하이푸인가 하는 그거는 어떤 기사에서도 본 적이 없어서 기사나 찾아보고 자료나 알아보는 갓반인은 전혀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누가 그것도 짜르겠다는 얘기 한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일단 도수 백내장 찍어놓고 범위는 논의해볼래? 다음의 논의에서 "이건 절약 안되겠는데요 그냥 고고" 라고 할 만한 얘기 같은데요 혼합진료금지대상에 넣는다고도 안 했고 넣으면 안 되는 거면 그냥 넣는다고 할때 안 된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고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그건 넣으면 안된다 하실 시점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용
24/02/20 00:59
하이푸는 정부가 혼합진료금지하겠다는 치료여서 예시로 든 겁니다.
그냥 기사에 나오는 거에요 그거 제가 예시로 든 게 뭐가 그리 불만이신지?
24/02/20 01:09
기사에서 하이푸라고 써있는걸 한번도 못봐서 그랬어요 의사선생님들은 저렇게 써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은 뭔소린지 모른다구요 ㅠㅠ 찾아보니까 초음파인가보네요 불만이 있는게 아니라 그게 그건줄 몰랐어요
암튼 지출순으로 위에서부터 끊어서 절약하겠다 에 대해 지금 해주신 얘기가 "그게 절약이 되는게 맞긴하냐" 면 차라리 그런얘기는 정부랑 협의를 해볼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근데 지금은 협의를 해볼 생각도 없고 혼합진료를 다 금지하려고 하는 가상의 악당들에 맞서고 계시는 분들이 주류의견이신 듯 해서 좀 꼽긴합니다 (김연아님이 꼽단게 아니라 분위기가요)
24/02/20 00:17
정확히는 몇몇 분야가 접근성 대비 돈을 너무 많이 버니
필수의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사쌤들도 어느순간 몇몇분야로 넘어가게 되는게 문제 같습니다 의사 월급이 작은편은 절대 아닌데 그들 사이에서도 몇몇 분야는 접근 난이도 대비 전문의보다 배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그러면 그런 분야에 대한 부의 재분배 개념으로 필수의료 쪽에 지원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현재 상황은...
24/02/20 00:05
아니요 이게 실손 세대마다 다를거에요
초기는 급여+비급여 포함해서 %일거고 요즘 나오는건 급여 따로 비급여도 일부 따로, 그리고 도수 등 몇가지가 또 따로 이렇게 공제되더라고요
24/02/20 01:23
건보 재정이 그렇게 걱정된다는 분들이
코 찌르고 6만원씩 타갈 때는 입 다물고 계시다가 의사 증원 늘린다고 하니 국민 건강 볼모로 잡고 벌때같이 일어나네요
24/02/20 08:29
일반 동네의원들 월에 다들 억대로 벌어갔죠~ 무슨 수가책정이 진짜 엉망으로 되어서..코찌르고 5만5천이 말이되는지. 심지어 간호조무사들 시킨곳도 많고
24/02/20 00:13
(수정됨) 보건복지부 공무원 같은 느낌이긴 한데, 맞다면 의사도 잘못된 공유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복부도 마찬가지네요. 크크 그러니 이러한 혼파망이?
1. 국민건강보험재정은 정부하기 나름이다라는 주장은 반론조차 필요성을 못느끼네요. 2. 정부에서 발표한 비급여혼합진료금지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보장률이 60%대인 상황에서 실시하면 정말 문제가 커집니다. 물론 이번 패키지에는 일부질환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 효과도 크지않아서 그렇습니다.
24/02/20 02:57
심평원을 청급으로 키워서 국민의료비심사평가기구로 확장하고 급여, 급여혼합, 실손을 담당하게 하는 식으로 증가를 찍어누르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비급여는 정보만 모으고요.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게 아니라 관리하는 형태로 가면 의료비지출을 줄일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방식은 지출감소가 장점이자 단점일수 있는게 문제긴 합니다....
24/02/20 00:17
실제로 치료를 위한 피부과 숫자는 많이 줄어서 찾아보기 힘들죠
신규로 개업하는 피부과는 100에 90 이상 성형 위주로 하는 모양새고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오래된 피부과를 물어서 찾아야 하죠
24/02/20 00:28
단순 펌글이 왜 자게로 이동되야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음. 저도 저번에 하나 퍼왔다가 자게로 이동되서 삭제했는데 이건 뭐 운영진이 입막음한다고 느껴질 정도...
24/02/20 00:41
자기 생각을 좀 쓰시면 삭제가 안 되는거고 본인이 그게 싫고 그냥 펌만 하시고 싶으셔서 삭제를 하신 거라 그거 가지고 입막음을 당했다고 하시기엔 좀 흐흐
그냥 내가 생각할땐 펌글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고 오늘 점심이 맛있었습니다 정도 적어주시면 되었지 않았을까용
24/02/20 00:48
제 말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거죠. 어떤건 단순펌질만 해도 이동 안되고 어떤건 운영진이 자의적으로 이동시키니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의견개진을 할게 아니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말아라는 운영 방침이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겁니다.
제가 삭제당한건 이재용 무죄건이였는데요. 그 글 삭제 이후로 해당 사안은 pgr에서는 언급도 되지 않았죠. 유게에서 pgr회원분들의 가벼운 의견이 보고싶었는데 심층토론할거 아니면 하지말라는게 아쉬웠습니다. 그냥 단순한 불만한번 토로해본거고 반드시 바꿔야한다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24/02/20 09:36
정치 얘기가 나오기 쉬운 건은 자게로..
가 원칙일겁니다 이재용 무죄면 정치댓글 안나오기 어려운데 유게에 뒀으면 벌점파티 열렸을 거구요
24/02/20 00:34
특정 과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그걸 막을수도 없어서 생긴 결과인가 싶은데요 그럼 그런 미용쪽 진료를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에게 개방해서 그쪽 수가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그렇게 인력편중현상을 완화시키면 의사를 증원할 필요성이 적어지겠죠
24/02/20 03:09
의료비심사평가청급 관리기구에 대량증원, 권한확장 같은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면 재정을 정부가 관리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실손갱신주기랑 유효기한을 크게 줄이고(매년갱신, 출시기산 20년 한도) 비급여만 보장하게 개편하는 쪽이 쉬울겁니다. 미용쪽은 면허를 의사랑 분리하고, 개원허가제를 조이고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게 더 낫습니다. 성형쪽은 본인부담금 100%인 수가제 정도 급진책이 아니면 세금이나 열심히 걷고 건강부담금을 걷어서 재정에 보태는게 나을겁니다....
24/02/20 06:45
(수정됨) 미용이나 실비공장의 문제 지적 하는 분들 많습니다. 정부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정책을 내면 됩니다. 미용에 세금을 부과해서 재원을 확충해서 필수의료를 지원해도 되고, 실비를 없애거나 특정 문제되는 행위를 금지해도 됩니다. 반대하는 의사들 있을거다? 이해당사자는 반대하겠지만 절대 전체의사 파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증원만 먼저 한다는 건 수많은 우려 사항이 있는데 당연히 반대가 나오겠죠. 이렇게 갑작스레 전체 정원 급증만 먼저 한다고 하면 증원한 인원이 다 미용으로 빠져서 필수과가 더 힘들어진다든가, 대비가 안된 의료교육 질 저하의 문제, 건보재정의 문제 등으로 반대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디 이번에 미용과 의사들이 파업하던가요, 건보재정과 의료지속성을 걱정하는 것은 사실 주로 필수과 의사들인데 그들이 반대합니다. 정부가 부작용 고려없이 갑자기 과격하게 추진을 해버리니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24/02/20 09:40
그쪽 정책도 같이 나왔고, 미용 개방 혼합 진료 부분도 반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거라도 받으면 좀 다를꺼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일괄 반대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다로 보여지니 여론이 작살난 거라서
24/02/20 10:49
정치적 목적 당연히 있죠 뭐 숨기려고도 안 하던데요
근데 지지율 30따리 정부가 정치적 목적 뻔히 보이는 검토 덜된짓 하는데도 여론이 왜 아무도 편을 안 들어줄까 왜 정당한 요구를 다 묵살하는데도 다들 개무시 중일까 생각해봐야죠 뭐뭐를 먼저 해야된다는 말도 하나도 안 와닿는게 그냥 같이 하면 되거든요 다른건 다 무시하고 논의도 안 하고 증원얘기만 하면서 휴학 사직한다니 증원얘기만 나오는거같은데요 하시는 말들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근거있고 정당한 말이 많겠지만 아무래도 다들 내용이 아무리 알토란 같아도 원숭이 얘기는 듣고싶어하시지 않아가지고..
24/02/20 11:54
의협 측에서 증원은 반대하되 혼합진료나 다른 필수의료패키지의 내용 중 이른바 꿀통을 만드는 구조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데 어느 정도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설득력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현재는 모든 것을 통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24/02/20 14:52
건보 재정이 문제면 심평원 확대로 급여, 혼합, 실손은 심사하고 비급여는 평가만 하는방법이 가장 쉬운 접근입니다.
이 경우 혼합진료를 금지할 필요가 없죠. 재정이 걱정된다면 대안으로 심평원 확대랑 기능강화를 의사들이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4/02/21 09:01
정원을 늘린다고 증원한 이용이 미용으로 다 빠진다면 필수과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대로이지 더 줄지 않아서 힘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필수과에 가는 사람이 0이 아닌이상 새로 증원한 사람들 역시 같은 비율로 필수과에 어느정도 유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게 합리적이고, 정부에서는 쿼터제도, 지역의사 지역근무 의무화 제도 등 여러가지 정책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2000명이 적합하느냐 부분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게 밥그릇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파업까지 해서 환자들 목숨 담보잡아가면서 까지 반대할 이슈인가 하면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하는거고요(실제로 그게 맞아보이네요) 필수과 수가는 늘려주고 보험료 역시 어느정도 늘려야 하는게 맞긴 한데, 그런다고 해서 증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둘이 꽤나 독립적인 변수인데 필수과 수가 안올려주고 왜 증원하느냐? 가 많이 이상해요. 차라리 필수과 수가를 올려줘라, 증원은 받겠다 다만 한번에 2000명은 너무 많고 교육도 못시키니 단계적으로 늘리자 했다면 여론이 이렇게 나빴을까요
24/02/20 07:07
(수정됨) 부수입도 엄청 짭짤하죠. 약 많이 쓰는 내과의사들은 여전히 알값으로 리베이트 엄청 받아쳐먹고 의료기기 영업하는 친구는 의사들 해외여행비 지원에 유흥업소 접대도 일상이라 하고 못볼꼴 진짜 많이 본다고..
처방많은 과는 병원 개원하면 약사들한테도 삥 뜯을려고 노골적으로 엄청 돈 요구하죠. 병원지원금 받는거 불법으로 통과되어도 소용없고 아는 지인이 약국 개국할려 알아봤더니 이제 오픈하는 신도시쪽 소아과 원장이 자기 밑에 들어올려면 병원인테리어 명목으로 전액현금으로 2억 준비하라고 했다네요. 얼척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24/02/20 09:52
규정이 어떻게 바뀌든 적어도 돈 쉽게 벌려고 의사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사라질 정도는 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직업군은 실력있고 성실한 사람이 많이 벌고 폐급은 도태되는게 정상인데 의사는 전국꼴찌실력GP도 기피과 실력있는 전문의보다 잘버는게 가능하니까 문제가 아닐까요. 실력없고 돈만 찾는 사람들을 내칠 시스템이 뭔가는 있어야겠죠.
24/02/20 12:58
일단 연봉 8~9억은 말이 안됩니다. 봉직의는 꿈도 꿀 수 없는 연봉이고 개원의도 저렇게 버는 의사들 극소수로 수렴할겁니다.(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글고 의대증원이 핵심인 이유는 그것이 훨씬 구체적이기 때문이며 반발하는 주체가 의대생과 전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원의 입장에선 4대 패키지가 훨씬 더 큰 독소조항이지요. 근데 당장 봉직의나 개원의는 파업도 못하고 파업해봤자 파워도 없기 때문에 들고 일어서지 못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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