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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13:4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를 비공개 사유로 한거 같은데 해당 조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되어 있어서 저런 워딩이 나온게 아닐까 싶네요.
24/02/14 13:4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네 개 항목을 열거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할 수 있음 감사·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24/02/14 13:54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된 이미지 동력은 검찰이기때문에, 그리고 지난 윤석열의 행보로 유추되는 “성역없는”, “공정한” 이라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을 우습게 농락하는” 이고요. 검찰출신 정치인이나 정치를 생각하는 검사들은 앞으로 좋지 못한 시선을 받겠군요
24/02/14 13:58
그것도 모릅니다. 크크 한동훈에 열광하는거 보셔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맘을 자기도 모른다에 한표 겁니다. 그냥 나한테 좋으면 만세입니다. 검사? 이건 중요한게 아님-_-;;
24/02/14 14:39
그냥... 지지율 보고 있으면 묻지마 주식투자하는거같아요
물건살때는 뭐가싼지, 양이 많고, 질이 좋고, 최저가 검색하고 하는데도 주식은 그냥 무지성투자하잖아요. 기도메타. 정치도 그런것같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기엔 분명 귀찮고 피곤한 일이지만 그래도 고민은 해야할텐데 전혀 아닙니다. 뭐 저도 철저히 지키고 있냐?라고 물으면 자신있게 말 못하지만 너무하죠
24/02/14 14:41
(수정됨) 뭐 1심 공개판결났고 대통령실은 자료가 없다해서(이미 기록들은 기록물관으로 갔다고...)윤정부에서도 항소 상태는 이어간다라고 옷값으로 검색해보니 뉴스 보이는건...
22.11.30에 나온 뉴스
24/02/14 14:43
이런건 문재인이랑 똑같네요. 정권교체 의의가 없는듯. 투표로 심판해서 점점 나아지길 기대하는게 민주주의 기본원리인데 대한민국은 자꾸 개악에 개악에 산으로 가네요.
24/02/14 14:50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한게~ 후보 당시에 본인들도 지난 정부에서 못한 것들 본인이 더 잘하겠다고 했고
국민들의 일부든 대다수든 그걸 믿고 투표를 한건데~ 더 잘하기는 커녕~ 전 정부에서도 한건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 진짜 답답합니다. 잘하라고 뽑았는데 남탓만 하고 있으니 말이죠.
24/02/14 21:05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 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24/02/14 14:49
???? : 뭐냐면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든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24/02/15 10:36
당장 바로 김정숙이 소환이 되고 있고, 김혜경은 법카로 기소되었습니다. 자본+언론+검찰을 등에 업은 정부가 애초에 편하지 않을리가 없지요.
24/02/14 16:18
문재인 이야기 꺼내면서 동급화 취급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즈가 달라요 빵훔친 사람하고 강도하고 훔친사람이랑 같나 싶네요. 둘다 잘못했어도 김건희>>>>>>>>>넘을수없는사차원의벽>>>>>>>>>>김정숙 입니다.
24/02/14 19:40
내비둬요 기승전문재인이라서요 그사람들은 문재인밖에 몰라요 물가가 올라도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위에도 있네요 이글에 문재인 끄집어내고...
24/02/14 17:52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1141_36438.html
이와중에 검찰은 이재명 부인을 기소.....
24/02/14 19:44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도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수도 있죠. 근데 최대한 찾아내서 기소한 항목일텐데디올백과 비교하면 사이즈가 너무 다르네요.
24/02/15 05:07
(수정됨) 그것마저도 명확지 않아서 기소 못하다가 공소시효 마지막날에 선거철되니 기소한거란 설이 있더군요. 그런데 10만원도 아니고 78000이랍니다
24/02/15 09:22
같은 기준으로 김건희를 수색하는 검찰과, 이를 조국 대전때 처럼 경마장식 중계를 해주는 언론을 볼 수 있는것은 패러럴 월드 밖에 없지 않을까요?
24/02/15 09:10
檢, '김정숙 경호원 활용해 수영강습' 직권남용 수사 착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48130?sid=102
24/02/16 08:47
정확히는 우리나라의 기득권은 안 건드리죠. 검찰이 야비한 것은 한두번이 아닙니다. 별반 정치적 자산이 없었던 조국을 쳤을때 살아있는 권력을 겨눴다고 했고, 현 정부 들어서만 4백번 가까이 쑤셔댄 이재명도 원래 민주당 비주류였습니다. 검찰이 민주당에서도 기득권인 이낙연 및 친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한 적은 사실상 없죠.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에게는 말할 것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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