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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1/16 15:04:18
Name 계층방정
Subject [정치] 한동훈, 국회의원 정수 250명으로 줄이겠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116/123070639/1
한동훈 “총선 승리해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겠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유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국민들이 오래 전부터 아는 답대로 하는 것일 뿐이라 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처럼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무위키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문제점을 읽고 든 생각인데, 한국은 오랫동안 행정부 독재로 다스려지면서 입법부가 제대로 국정을 돌보지 못하고 행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쓰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자리는 중앙 정치의 보스들이 지방 유지나 자기 수하들에게 던져주는 포상이 되었고, 그 국회의원들은 자기 보스들의 거수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러니 여당 국회의원은 나라를 이끌어 가는 존재가 아니라 행정부에 기생하는 아첨꾼이 되고, 야당 국회의원은 나라를 이끌어나가야 할 행정부에 어깃장이나 놓는 방해꾼이 되는 것이지요.

외국 역사를 배울 때에는 권리장전, 권리청원, 명예혁명 등 의회가 중심이 되어 나라를 잘 이끌어나간 사례를 여럿 배웁니다. 그러나 한국사에서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롤모델로서 의회를 찾아볼 수 없었고, 어차피 국회가 제 기능 못해도 나라는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독재정권이 바로 그 산 예시죠). 민주화 역시 시민들의 유혈 혁명을 통해, 독재 정부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달성되었지 의회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한국사의 근대와 현대에서 중요한 것은 독립, 반공, 민주화, 산업화 등인데, 무엇에서든 국회가 기여한 것이 뭐냐 물으면 얼른 떠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의회 권력을 오래 동안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슨 이유를 들어서건 의회를 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기를 원할 겁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 한 명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가는 나라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많고, 특히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 정당에 많을 것입니다. 그 일사불란한 지도력은 대통령에게서 나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에게서 나올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자는 겪어봤어도 후자는 겪어본 적이 없지요. 후자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일본의 정치가 한국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한국의 근대사에서 국회가 한 일이 무엇인지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는 엄혹한 역사부터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성 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임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 과정만큼의 진통을 다시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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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법조인사당군
24/01/16 15:06
수정 아이콘
안철수가 예전에 비슷한말 하지 않았나요?
계층방정
24/01/16 15:09
수정 아이콘
그랬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469554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예산 아끼는 노력을 정치계가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24/01/16 15: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철마다 보수정당에서 나왔던 새로울거 없는,
정치혐오에 영합한 포퓰리즘 정책이죠.

예산대비 의원수가 너무 적어서 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능력있는 많은 인물들이 나라를 위해 일할수 있게 할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한다 생각합니다.
24/01/16 15:10
수정 아이콘
+1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마카롱
24/01/16 15:1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계층방정
24/01/16 15:21
수정 아이콘
정치 관심있는 분들은 의원 수가 너무 적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도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정책이 나오는 원인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도날드트럼프님 댓글에서처럼 국회가 나라를 위해 일한 사례들을 역사 교육 때 가르친다든지요.
아우구스투스
24/01/16 15:08
수정 아이콘
근데 의원수가 줄면 그 의원 한명 한명의 힘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나요?
계층방정
24/01/16 15:11
수정 아이콘
어차피 국회의원이 명망가의 신하들에게 내리는 포상용일 뿐이라고 인식하면 그 점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아우구스투스
24/01/16 15:15
수정 아이콘
뭐 일부가 현혹될 순 있지만 이정도 포퓰리즘으로 가리기에는 현정권의 실정이 너무 세다고 보긴 해요.
세윤이삼촌
24/01/16 17:20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원을 늘려야 하죠. 우리나라는 너무 숫자가 적구요.
그런데, 포퓰리즘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인원 감축이라 해야 합니다.
서흔(書痕)
24/01/16 17:59
수정 아이콘
권력은 나눌수록 약해지는데, 국회의원은 지금 너무 적어요.
빼사스
24/01/16 15:08
수정 아이콘
진짜 이런 포퓰리즘은 신경도 쓰지 말아야죠. 양원제도 아닌 나라에서 300명도 적다고 전 생각합니다.
옥동이
24/01/16 15:09
수정 아이콘
줄이면 좋을거 같아요 가능하다면 더 줄이면 좋을거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의원들이 있어서 개개인의 정치적 소신은 눈에 띄고 지지 받기 힘들고 거대 당론만 남게 되는거 같아요
계층방정
24/01/16 15:12
수정 아이콘
그러려면 국회의원을 여섯 명 정도로 줄여야 할 겁니다.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브랜드 갯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요. 그런데 그게 더 안 좋을 것 같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4/01/16 15: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론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민주적이라면 그게 그리 문제는 안되죠...
그리고 그건 정당이 존재하는한 300명이건 250명이건 500명이건 다를게 없죠...
24/01/16 16:12
수정 아이콘
숫자가 줄은 남은 의원들은 강한 소신을 밝힐 수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소독용 에탄올
24/01/16 16:25
수정 아이콘
숫자가 줄어든 의원들은 개인의 정치적 소신보다 유권자중 가장 비중이 높은 집단의 정치적 성향을 따라 갈겁니다....

당선에 필요한 표 숫자가 커지는데 대체 어떻게 개개인의 정치적 소신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의원 숫자를 늘려서 3~4만표면 당선되는 식이 되야 개개인의 정치적 소신이 의미를 가지죠.
굿럭감사
24/01/16 23:18
수정 아이콘
반대로 아시는것 같습니다.
raindraw
24/01/16 15:10
수정 아이콘
오히려 필요한 입법 사항이 많으니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죠. 정치인으로서는 좀 한심한 견해네요.
24/01/16 15:10
수정 아이콘
정신채리
24/01/16 15:11
수정 아이콘
전 더 늘리면 좋겠는데.
24/01/16 15:11
수정 아이콘
의원수 줄이는게 별로 긍정적인 효과는 없다고 봐서 ;;;
그냥 정치혐오증에 편승한 포퓰리즘성 정책이라고 봅니다.
한동훈도 뭐랄까.. 비교적 젊은나이에 정치판에서 높은직책으로 오면서 실시간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
파르셀
24/01/16 15: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대위원장 보낸게 총선에서 국힘의원 자리 100개 이상 모으라는 뜻에서 보낸건데 현실은 대선 후보 쇼를 하고 있죠

요즘 언론들이 한동훈 찬양하는거 보면 여기가 한국이야 북한이야 라는 생각만 듭니다

심심하면 말 번복하고 틀려도 다 쉴드 쳐주는거 보면 그저 웃지요
호러아니
24/01/16 16:32
수정 아이콘
우연이겠지만... 아마도... 한동훈은 왜그렇게 고개 들고 있는 사진이 많은지 크크
하늘을보면
24/01/16 18:42
수정 아이콘
셀카에 취하신듯 합니다.
24/01/16 15:12
수정 아이콘
지금도 대통령이 막 나가면 견제수단이 없는데…. 인구는 줄어도 이해관계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기도 하고요. 의원수 감축은 언제나 반대입니다.
도날드트럼프
24/01/16 15:14
수정 아이콘
지금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의회가 한 일이 왜 없어요....당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해도 의회민주주의가 한 일이죠.
5공 청문회부터 시작된 각종 권력비리를 다루는 청문회와 특검, 국정조사 등등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는다 해도 의회민주주의가 토태가 되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거죠....
그리고 국회의원 수 줄이기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국회의원은 도둑놈이다 하는 막연한 혐오주의에 기댄 또하나의 정치잖아요
그리고 줄어든 국회의원은 하나하나가 더 중요해져서 더욱더 막강한 도둑놈이 되겠죠.
250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그냥 던지면 그만인가..............
계층방정
24/01/16 15: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도층은 나라를 말아먹고 깨어있는 1인군주와 서민이 나라를 지킨다'라는 고정관념이 뿌리깊게 박혀 있어서 그런 의회의 공헌을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1/16 15: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행헌법상 200인 미만은 안되고 아마 6공 시작즈음 국회의원 수가 그쯤이라 내뱉는거?
그리고 일단 비례 없에고 지역구 적당히 통폐합하면 만들기 쉬우니까요...
바부야마
24/01/16 15:15
수정 아이콘
저런 소리하면서 거부권 계속 쓰고 있으니..
머스테인
24/01/16 15:16
수정 아이콘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을 보면 가벼워 보이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여가부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가 지금 어찌하는지 보면 뭐 신뢰가 가지 않아요.
24/01/16 15:1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비례대표는 없애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24/01/16 15:18
수정 아이콘
"내가 주민센터 갔는데 내 민원 바로 안봐주고 뒤에 앉아서 화면만 보는 공무원들 다 줄여야한다" 하는 의견과 거의 결이 같은 포퓰리즘이죠.
계층방정
24/01/16 15:30
수정 아이콘
오 좋은 비유네요
아이군
24/01/16 15:20
수정 아이콘
이건 뭐..... 한국에서 국회의원 줄이자는 소리는 그냥 포퓰리즘이죠. 가뜩이나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국회의원 적은 축에 들어가는 데요.

특히나 한국은 양당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너무 적은 국회의원이죠. OECD기준 인구대비 국회의원 적은 걸로 랭킹을 매기면 미국-일본-멕시코-한국인데, 멕시코 정도 빼면 다들 양당제가 고착화된 국가입니다.

안철수가 저 소리 하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걸 몇년 지나서 또 리바이벌 하다니.....
닉네임바꿔야지
24/01/16 15:23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줄이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말로만 떠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저걸 하려고 하면 실행하는데 드는 정치력 대비 효과는 적다고 봅니다. 당장 공천 하나 가지고 탈당하고 난리나는 판국에 다음 선거 때 내 지역구가 없어 진다는 데 조용히 있는 국회의원이 어딨겠습니까? 진짜 하려고 하면 한동훈 정도로는 어차피 하지도 못하는 일이니까 말로만 떠드는 건데 저런 걸로 말로만 떠들 바에야 진짜 도움 되는 일 좀 하세요. 너무너무 쓰잘데기 없는데 정치력이 낭비됩니다.
계층방정
24/01/16 15:29
수정 아이콘
인용한 기사 보면 못 하면 민주당 책임이라는 듯한 암시가 느껴지는데 단순히 책임 못 질 말을 넘어서서 그 책임을 상대 당에 떠넘기고 자기 지지층과 정치혐오층 결집을 위해 계산된 말 같습니다.
자급률
24/01/16 16:14
수정 아이콘
국힘 지지층 정서에 비례대표 혐오가 약간 있어서, 진짜 한다면 아마 비례를 깎아내는 쪽으로 갈것같습니다.
파프리카
24/01/16 15:24
수정 아이콘
결국 만만한게 비례를 줄이는 것일텐데 저는 제 표의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리고 싶지 않네요.
SG워너비
24/01/16 15:24
수정 아이콘
하하하하하하하하
오히려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럴수도있어
24/01/16 15:25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수록 특권은 늘고 국민들 혜택은 줄어들죠.
유료도로당
24/01/16 15:28
수정 아이콘
이건 너무 식상하네요...
24/01/16 15:28
수정 아이콘
백번 양보해서 총선 승리해도
같은 당 국회의원들 설득 가능함? 크크크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김연아
24/01/16 15:35
수정 아이콘
비례를 없애고, 지역구를 소폭 늘리면 설득 가능할 수도 있긴 합니다 흐흐흐.
닉네임을바꾸다
24/01/16 15:42
수정 아이콘
250명이면 지역구도 줄여야죠 지역구가 253석인가 그런데...
김연아
24/01/16 15:57
수정 아이콘
처음에 250 주장하고 대타협해서 270 정도로 줄여도, 이 정도면 사실 되게 성공하는 거긴 하죠 흐흐흐.

어차피 가능성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당내 국회의원 설득은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주 없지는 않다는 정도입니다.
타카이
24/01/16 15:29
수정 아이콘
비례대표는 지역기반이 없는 특정 직업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전문가들이 정치인에 입문하도록 하는 역할을 지닙니다.
그래서 영입할 때 어느 분야에서 활약하던 누구라고 기사가 나죠
없애면 정치인들 뉴페이스는 없고 그놈이그놈만 나오긴 하죠
그런데 당에 종속되니 당하고 다른 소리 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모를까
없애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역 특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지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지역 토호들이 득세하는걸 줄이고
거국적인 이익을 위한 걸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4/01/16 15:30
수정 아이콘
특권을 없애고, 수는 늘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다른 나라 대비 적다고 알고 있네요
lifewillchange
24/01/16 15:32
수정 아이콘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같은 발언이죠.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공수표 남발하는
24/01/16 15:33
수정 아이콘
막던지는 구나.
김건희
24/01/16 15:34
수정 아이콘
집권여당의 대표(혹은 비대위원장, 즉 제1권력자)로서, 국회의원수 감축을 주장하려면, 현재 300명인 의원수가, GDP 대비 의원수, 인구 대비 의원수로 OECD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는데, 너무 많더라...하는 정도의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과장이 이런 기획안 가져오면 이사님께 보고되기 전에, 부장님 선에서 컷 당할 거 같은데...ㅠ.ㅠ
계층방정
24/01/16 15:38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니 그 점도 뜨악하네요. 하는 이유가 국민이 아는 정답일 뿐이라니.
24/01/16 15:41
수정 아이콘
정치혐오에 기반한 포퓰리즘 투명하잖습니까 맨날 하던건데요 뭐
동년배
24/01/16 15:41
수정 아이콘
적으신대로 정치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죠. 지금 지역구로도 4개군 아우르는 거대 선거구 나오는 판에
의원 개개인의 보수를 줄이는건 이해해도 의원수를 줄이면 반대로 국민의 대표성이 희석됩니다.
가성비충
24/01/16 15:42
수정 아이콘
다짜고짜 국회의원 줄이자는 정책은 무조건 거릅니다.
씨네94
24/01/16 15:42
수정 아이콘
매번 하던 짓.
지르콘
24/01/16 15:45
수정 아이콘
권력을 잡은 쪽의 수가 적을 수록 권력은 강해지고 로비등으로 관리하려는 쪽은 쉬워지죠
상식적인 소리를 해야 할 텐데 하는 말이라곤 정치혐오에 기반한 이상한 소리만 하는 정치신인이군요
ioi(아이오아이)
24/01/16 15:45
수정 아이콘
어차피 안 할 거면서,
국회의원 월급 줄인다는 소리 대신 국회의원 숫자 줄인다는 소리를 하는 건지

정치 감각이 이렇게 없어서야,,,
Jedi Woon
24/01/16 15:46
수정 아이콘
지지층을 겨냥하고 포퓰리즘 하겠다는 발언이네요.
국회의원 수 줄인다고 국회가 더 일 잘하고 특권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강화 되죠.
그리고 의원 1인당 심사해야 할 예산액과 법안 심의건수가 더 늘어날텐데 일을 더 열심히 할까요?
Altair~★
24/01/16 15:46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숫자는 오히려 늘려야 하는데 거꾸로...
1인당 세비를 지금의 반으로 줄이면 일단 2배가 가능한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걸 말하는 건지...
24/01/16 15:46
수정 아이콘
안철수가 하던 바보같은 소리죠. 정치 아마추어답게 똑같은 바보네요.
24/01/16 15:51
수정 아이콘
있어봤자 별 필요도 없는데
줄여야죠
쀼레기
24/01/16 15:54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만들도록 해야하는데
자격검증 확실히 하고 당선후에도 얼마나 국정활동을 했는지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그래야하는데
페스티
24/01/16 17:1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4/01/16 15:54
수정 아이콘
응 공약 알빠노 친거 다 봤어~
파르셀
24/01/16 16:10
수정 아이콘
여가부 폐지하겠다 -> 여가부 폐지는 커녕 예산 증액 엔딩
호야만세
24/01/16 15:56
수정 아이콘
진짜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겨.
뭐 되는대로 내뱉고 마는건가요? 지금 그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닌데 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각없는 이야길 뉴스에서 들어야하나..
붕붕붕
24/01/16 15:57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늘리면 국회의원 질이 상승할 것이다,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이익이 남으면 반드시 요금이 내려갈 것이다랑 동급아닌가요 크크크.
계층방정
24/01/16 16:05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 왜 욕을 먹는가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그냥 늘리면야 문제가 되겠지만, 지적하신 건 국회의원 줄이면으로 바꿔도 성립할 것 같네요.
아이군
24/01/16 16:09
수정 아이콘
통신비로 비유하면, 통신비가 비싸다고 품질이 올라가는게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만,
통신비가 너무 싸면, 확실히 품질이 나쁘죠.
소독용 에탄올
24/01/16 16:13
수정 아이콘
이익이 남으면 반드시 요금이 내려갈거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깁니다.

국회의원 증가로 개인이 2~3만명을 대표하는 의원을 만들면 개별 의원이 정말로 자신을 지지해 주는 특정한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급여 적게 받으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시민과 밀접하게 스킨쉽하는 국회의원을 만들려면 국회의원을 늘리는 수 밖에 없죠.
타카이
24/01/16 16:27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숫자와 질은 상관없는 이야깁니다.
권력을 1이라고 놨을 때 그것을 나누는 분모가 많아지면 좋겠다는거죠
대표성과 견제가 더 용이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cruithne
24/01/16 16:52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의 질적 수준과는 관련 없는 얘깁니다. 의원 수를 늘릴수록 대표성이 개선되고, 개별 국회의원의 권력과 영향력이 줄어드니 비리와 민폐가 줄어드는걸 기대하는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1/16 22:15
수정 아이콘
사실 정말 질이 떨어지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를 늘려야죠....
24/01/16 15:58
수정 아이콘
윤통 딸랑이로 대대손손 한 90석은 채울 수 있나보네요. 총원이 300석이면 불안하고 250석이면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듯.
24/01/16 15:59
수정 아이콘
진짜 총선에서 이길 생각을 하고 있는건가 크크크...
24/01/16 16:05
수정 아이콘
뒤에 붙은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초짜들이구나.. 뭐 이정도 짐작이 가능하네요. 결국 안철수와 황교안 사이의 결과가 나오겠지요..
24/01/16 16:09
수정 아이콘
숫자를 늘리고 특권을 날려야죠 숫자 줄이면 권한 자체가 커져서 특권날리기 더힘듭니드..
왜 자꾸 숫자줄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지
숫자 유지해도 됩니다 특권만 줄인다면
마동왕
24/01/16 16:10
수정 아이콘
의대 정원은 늘리는데 국회의원 수는 줄인다고요?
24/01/16 16:10
수정 아이콘
지역의원이 아닌 비례의원을 늘려야....
로즈엘
24/01/16 16:14
수정 아이콘
가장 최근 국회의원 정수 여론조사 검색하니까 줄이자는 의견의 비율이 57%로 높게 나오긴 한데.
여당에서 낸다는 공약이 아무 근거도 없이 국민들 핑계되면서 언급하는게 기본이 안된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소한 여론조사 결과나 어디선가 결과라도 짜집기해서 입맛좋게 만들어야되는거 아닌가. 결국 줄여서 없는것도 없는데다가 특권은 그대로이면 아무 의미가 없게되는데.
DownTeamisDown
24/01/16 16:17
수정 아이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73&brdSeq=42101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 공론조사를 할때 맨처음에는 국회의원 수 축소가 많았다가 이후에는 유지 내지는 소폭확대가 더 많았죠.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하냐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로즈엘
24/01/16 16:21
수정 아이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애매하게 말한 국민 핑계도 안 통하는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4/01/16 16:18
수정 아이콘
몇달전엔가 심층토론같은거 시켰을땐 처음엔 줄여야로 갔다 나중엔 늘려야한다라는걸로 가던데...
소독용 에탄올
24/01/16 16:15
수정 아이콘
대놓고 포퓰리즘 간판을 선명히 내거는군요.....
다크서클팬더
24/01/16 16:16
수정 아이콘
숫자 줄이면 과두정 하겠다는건데 크크...
사람되고싶다
24/01/16 16:17
수정 아이콘
아직까지 한국인은 '나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뽑는다'라는 관념이 약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도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기보단 그냥 헛소리하는 식충 정도의 인식이고...

다 떠나서 그냥 비례나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소선거구제 양당제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고는 전혀 생각이 안들어서. 이런 개선 없이 그냥 수만 줄이는 건 당선된 국회의원 기득권 강화밖에 더 되나요.
No.99 AaronJudge
24/01/16 18:2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지금체제는 도저히 국민 다수를 반영하는것같지가 않아요
각 당 내부 극렬 충성계층들을 과대표하는것같아요..
24/01/16 16:18
수정 아이콘
저런걸 일개 개인이 주장한다고 될리가 있나? 심지어 당대표도 아닌데..??
닉네임을바꾸다
24/01/16 16:19
수정 아이콘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대우는 맞...(거기에 차기 보수 유력대권주자라는 타이틀까지 붙으면?)
24/01/16 16:20
수정 아이콘
위기 상황에 그냥 자리에 잠깐 앉은 사람이지..당대표라고 볼 수 있을지는...물론 그에 준하는 자리인거는 알겠습니다만..
닉네임을바꾸다
24/01/16 16:30
수정 아이콘
다른데도 비슷할거같은데...
국힘 당헌상으로는 비대위 수립시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비대위가 최고위를 그대로 받...
유료도로당
24/01/16 18:47
수정 아이콘
지위나 의전상으로 비대위원장은 정확히 당대표에 매칭되는 개념이라서 하신말씀이 맞는데, 선출되지 않은 자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뭐 대수냐 할수도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명분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당대표에 비해 비대위원장은 운신의 폭이 좀 좁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좁아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1/16 19:03
수정 아이콘
뭐 일개 개인은 일단 아니고 비대위원장이 운신의 폭이 좁다하더라도 당대표라는건 변화되는건 아니죠...
안군시대
24/01/16 16:26
수정 아이콘
일단 여가부폐지 공약부터 지키고 다른 공약을 내던가 하지?
아린어린이
24/01/16 16:3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너무 세세한 지자체 의원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은 늘리는 걸 원하는데 그게 어려우면 일단 국회의원이라도 늘렸으면 합니다
DownTeamisDown
24/01/16 16:43
수정 아이콘
저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합쳤으면 합니다.
광역의원이 그대로 소속된 기초자치의원 일을 하는거로 하는게 가장 나아보입니다.
아린어린이
24/01/16 16:46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딱 그정도가 좋아보여요 .기초의원은...누군지도 잘 모르고 뽑는 경우가 많고, 시민의 관심도 없고 , 솔직히 역량도 부족해보입니다.
DownTeamisDown
24/01/16 17:02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것도 고민거리는 있는게... 농어촌 지역은 최소 의원 숫자가 안나올겁니다. 특히 경기 연천군이나 경북 울릉군 같은데는 좀 문제가 될거에요
닉네임을바꾸다
24/01/16 16:54
수정 아이콘
지자체 폐지네요?
스스로 조례도 만들 수 없는데 자치일 수 없으니...
아린어린이
24/01/16 17:02
수정 아이콘
국토 면적, 인구 상 너무 세세한 지자체를 조정하자는 거죠.
과거 시골 지자체 의원를 몇번 보고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이게 맞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1/16 17:12
수정 아이콘
뭐 그건 그거지만 우리나라 기초지자체가 평균으로 하면 몇만이거든요?(예전에 배웠을땐 5만이였던거같은데 요즘은 줄었을거같지만 인구유출과 감소로...)
우리보다 땅 크고 인구 많은 나라들도 이정도로 기초지자체가 비대한 나라는 몇 없을걸요...
계층방정
24/01/17 13:15
수정 아이콘
원래 계획대로라면 시·읍·면 자치를 해야 하는데 이러면 좀 나았겠지만 시가 여전히 너무 비대하다는 문제가 되있네요.
데보라
24/01/16 16:34
수정 아이콘
진짜 검찰만 있으면 뭐 국회의원이 뭐 필요가 있나 그런건가요?
국회의원수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푸와아앙
24/01/16 16:40
수정 아이콘
한동훈은 옷만 새로 바꿔입은 구태 정치인처럼 보이는데 정치초보라 어리숙함도 곁들여져서 그냥…

한동훈에 기대하셨던 분들은 현재 만족하실까요?
24/01/16 16:44
수정 아이콘
수는 늘리되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야죠
cruithne
24/01/16 16:53
수정 아이콘
그럼 변호사들이나 돈많은 사람들만 남겠네요.
DownTeamisDown
24/01/16 17:01
수정 아이콘
이것도 문제가 되는게 조선이 망한이유중 하나가 거의 없는 관료보수였죠.
그러다보니 다들 보수도 없는데 먹고사려면 부패할수도 있지 이렇게되서...
마동왕
24/01/16 17:12
수정 아이콘
돈을 안 주면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거나 돈을 다른데서 뽑아낼 사람들만 국회의원 할 거라 더 안 좋은 방향일 겁니다.
No.99 AaronJudge
24/01/16 18:19
수정 아이콘
1840년대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할때 주장했던게 정치인에게 세비를 지급하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정치활동하는데 돈을 안 주면 재산이 넉넉치 않은 노동자들은 정치활동에서 전면차단이고 그 자리는 누가? 귀족, 부르주아들이 다 먹는거니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4/01/16 18:22
수정 아이콘
뭐 지방의원들이 명예직이였다가 바뀐 이유가....
류지나
24/01/17 11:01
수정 아이콘
이건 무려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검증된 바인데, 그렇게 하면 정치는 그냥 돈많은 사람들이 독점하게 됩니다.
24/01/16 16:51
수정 아이콘
총원을 줄이는게 아니라 비례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여야죠.
DownTeamisDown
24/01/16 17:05
수정 아이콘
총원은 소폭 늘리고 지역구 현상 유지 내지는 소폭 축소 비례는 지금의 2배정도로 맞추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도 강원도 선거구 면적보면 어마어마한데... 만약에 지역구 200석 만들면 여기서 한개는 더 줄여야 맞춰질겁니다.
24/01/16 16:51
수정 아이콘
검찰 정권에서 여당이 하는 일도 없는데 여당에서 50석 빼면 되겠네요.
BbOnG_MaRiNe
24/01/16 17:14
수정 아이콘
그냥 화끈하게 국회의원 3명으로 삼두정치 하자고 하지? 크크크
24/01/16 17:15
수정 아이콘
대통령, 국정원장, 검찰청장... 이렇게 정치하면 될듯.
닭이오
24/01/16 17:25
수정 아이콘
캐비넷 숫자를 줄여서 국민 세금을 아끼려는 좋은 마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금 아끼겠다는 뜻인데
쀼레기
24/01/16 17:27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하는게
국회의원들이 너무도 일을 안하고 서로 비난만 해대니까 세금이 아까워서죠
300명이나 국회의원이 있어도 나라가 발전은 안하고 거꾸로 후퇴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고칠 생각을 해야죠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더 잘 뽑을수 있게 할지, 또한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진짜 지역보다 나라 발전을 위해 혹은 사회적 취약층을 대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더 공평하게 비례대표를 주도록 할지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다양한 지표
예를들어 법안 발의와 실효성, 해당 국회의원이 사용한 세금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이런것들을 보여줘야죠
PARANDAL
24/01/16 17:30
수정 아이콘
그냥 사람수 늘리고 애자일 방식으로 갑시다
24/01/16 17:51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특권층= 내 세금 갉아먹는 녀석들 ->줄이자!
24/01/16 17:54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대신 국회의원 보수까지 줄일 필욘 없더라도 보좌관 규모는 줄여야죠. 애초에 저기서 어깨뽕이 들어가는거라서 보좌관 줄이자는 소리는 절대안하죠.
소독용 에탄올
24/01/16 22:17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을 다섯배 정도 늘리면 개별 보좌관이 없어도 굴러갈겁니다.

대신 국회에 의정 지원부처를 키워야 하고요.
계층방정
24/01/17 08:38
수정 아이콘
그거 좋네요.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구에서 당선되려고 지역구 관리하는 보좌관들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국회의원이 다섯배 정도 되면 지역구로 뽑든 비례로 뽑든 보좌관으로 표밭관리할 필요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엘렌딜
24/01/16 17:56
수정 아이콘
여야 할 것 없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너무 낮고 능지가 처참하여 눈 뜨고는 못 볼 봉숭아 학당 같습니다.
입법부의 선출 방법과 구성원의 수준을 높히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면 의원수를 줄이는게 나라에 더 득이 될 것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1/16 18:23
수정 아이콘
구성원의 수준은 개선 없는데 숫자만 줄어들면 그 개개인 힘만 세져서....
세비 몇푼 줄일려다...
24/01/16 18:31
수정 아이콘
엘렌딜님 주변에서 가장 훌륭한 분을 국회에 모셔놔도 3개월 정도면 바보가 될 거라는데 오늘 먹을 치킨을 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소독용 에탄올
24/01/16 22:22
수정 아이콘
경력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야 하니 그러고 있는거지 멍청한게 아닙니다.

공감능력 떨어지는건 오히려 다른 능력하고 권력으로 살다보니 줄어든거죠....

말씀하신 부분은 줄이면 더 심해질 공산이 큽니다.
노다메
24/01/16 18:00
수정 아이콘
500명 까지 늘려야죠. 특권 좀 줄이고
코우사카 호노카
24/01/16 18:17
수정 아이콘
혜택을 줄이고 사람은 늘려야죠
24/01/16 18:17
수정 아이콘
의원 수 말고 특권을 줄이라고.. 포인트를 이래 못 잡냐..
No.99 AaronJudge
24/01/16 18:17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러면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은 오히려 증가시키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국회의원 늘리고 1인당 보좌진을 좀 줄이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밤수서폿세주
24/01/16 18:35
수정 아이콘
차라리 1명으로 줄이면 어떨까요? 아, 그건 독재인가요?

한동훈의 여러 말과 행동은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뛰어난 검사고 법률가일진 모르겠으나, 정치인으로서는 빵점이라는걸 계속 느낍니다. 정치혐오 정서를 이용해서 이런 겉보기에 혹하는 공약 내거는거는 공익에 대한 고민 없이 전형적으로 자기 자리 지키는 생계형 정치인같은 모습이거든요. 기존 정치인들과 양당이 모두 최악이기 때문에 새로운 얼굴에 사람들이 기대를 주고 한동훈도 그런 여론들이 없지 않은데, 하는 말과 본인 위치선정이 뭐랄까... 기대할만한 사람이 아니라는걸 계속 보여주네요.
유료도로당
24/01/16 18:52
수정 아이콘
당위성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딱히 없고, 이것이 전략적으로 정치인 한동훈에게 도움이 되는 수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중의 정치혐오에 기댄 이와 같은 정책은 단기에 지지를 받을수는 있지만, 장기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권 밖에서 온 사람처럼 여겨져서 기성 정치인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것이 가능하지만, 그 안에 좀 있다보면 금방 '기성 정치인'으로 여겨지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자기도 결국 그 혐오/비판 대상 중의 원오브 뎀이 되는거죠. 날고 긴다는 기성 정치인들이 정치혐오 떡밥을 괜히 잘 안 무는게 아닌 것....
치킨너겟은사랑
24/01/16 18:58
수정 아이콘
나라한해 재정이 600조인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걸 300명이서 관리를 합니까...
의원들 혜택을 줄이고 의원수를 늘려야죠
24/01/16 19:07
수정 아이콘
9급 공무원 임금 적용시키고
늘리죠
사랑해조제
24/01/16 19:13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역사에 대해 서술한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국회가 제대로 된 위상을 가지고 힘을 얻은 시점이 얼마 안 되었죠. 권위주의 정권에서 탄압받으면서 맞서 싸운 김영삼, 김대중도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군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게 된 건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국정조사였죠. 그리고 행정부가 지금처럼 매번 거부권과 시행령으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권위를 깔아뭉개는 정부에서 국회가 쓸모없다 말하는 건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권한과 규모를 확대하고, 비례의석 증가로 민의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진 못할 망정… 여당의 대표가 저렇게 혐오정서에 기대어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건 정말 큰 문제네요.
계층방정
24/01/16 20:43
수정 아이콘
망글에 훌륭한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쓸모없다 말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모순이기도 하고, 자기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끔찍한 것 같습니다.
사랑해조제
24/01/17 02:11
수정 아이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서로 간의 영역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정치가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24/01/16 19:16
수정 아이콘
300명이 많은게 아니라 특권이 과도한건데..

예산과 특권의 총량을 유지시키되, 수를 늘려서 의원 1명이 갖는 권한은 줄여야 맞죠. 법안도 현재 10명이 아니라 20명 30명이 서명해야 발의할 수 있게 바꾸고요
부스트 글라이드
24/01/16 19:26
수정 아이콘
특권을 줄이고 국회의원을 늘려....
새벽두시
24/01/16 19:35
수정 아이콘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한 뒤 통과시키겠다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
이거 한동훈이 한말 아니죠?? 말이 안되는 말인데..

한동훈 본인은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자격도 없는데..
어느 정신나간 정치인이 자기 목 날리는 이 법안을 발의해요??
당선되자마다 50명 날아가는 서바이벌 게임 복불복게임을 누가 하겠냐고요.

개콘 데프콘 어때요 여자 출연자가 '우리 밥먹고 밥먹으로 가요' 라고 하던데..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데.. 딱 그거 보는 느낌입니다. 개콘은 웃기기라도 하지 이건 웃기지도 않죠.
24/01/16 20:11
수정 아이콘
한동훈은 비정치인 메시아 신드롬에 기대 선출직 첫 선거로 바로 대통령 직행하려는, '안철수는 실패했고 윤석열은 성공한 모델'로 가려고 하고 있으니 자기가 하지 않을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를 정책으로 던질 수 있는거죠. 안철수도 첫 대선 나왔(다 철수했을)때 공약이 국회의원 100명 줄이는거였지만 대통령 직행 실패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를 않잖아요. 정치 인생에서 딱 한 번 던질 수 있는 카드입니다.
소주파
24/01/16 19: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정치인 과도 비아냥 (벌점 2점)
24/01/16 19:57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처럼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를 늘려야죠.
티오 플라토
24/01/16 20:13
수정 아이콘
이런 거라도 던져야 할 만큼 절박한 걸까요 크크
똥진국
24/01/16 20:52
수정 아이콘
https://v.daum.net/v/20240113141008095

공통적으로 지적하는건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입니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특권이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봤자 여야 모두가 대동단결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기는 커녕 강화시키는 훈훈한 결말로 이어지겠지만요
HA클러스터
24/01/16 21:33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견제와 균형은 단순히 삼권 분립만이 아니라 의회내 정치에서도 통용되는 말이죠. 쪽수가 적으면 서로 담합해서 권력 나눠먹기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요. 민주주의와 함께 자유진영의 또 한축인 자유주의에서도 독점이나 과점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공급자가 많을수록 소비자들에게 유리해지죠.
물론 공급자가 한도이상으로 늘어나면 오히려 시장이 어지러워 지는 것처럼 의원들도 한도이상으로 많아지면 왜 현대국가가 직접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가 라는 결론에 직면하게 되지만 일정수 이상의 국회의원은 꼭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보다 적어서 문제가 생기는 나라이고요.
24/01/16 21:52
수정 아이콘
그냥 막 지르는구나...
허락해주세요
24/01/16 21:54
수정 아이콘
매번 얘기하는 불체포특권, 정족수 감소
이거야말로 정말 동네에서 술마시고나 할 법한 정치 얘기인데 이걸 어느 당에서 얘기했다는게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냥 정치인 혐오에 기대서 표좀 받아먹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원...

막말로 국회의원 10명이면 그 10명은 정말 신과 같은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국회의원 특권이 문제라면 오히려 숫자를 대폭 늘려야죠.
아이군
24/01/16 22:21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무력화 하면 보통 독재국가 테크트리죠.
DownTeamisDown
24/01/17 07:44
수정 아이콘
검찰 출신이면 불체포특권이 있는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불체포 특권 내려놔도 똑같지 않나요?
No.99 AaronJudge
24/01/17 03:18
수정 아이콘
헌법에 박힌걸 자기가 뭐라고 포기시킨다 만다..개헌을 해버리면 제가 아무말 않겠습니다만
사브리자나
24/01/16 22:23
수정 아이콘
정치혐오에 기반한 정치를 깔보는 행위, 정치를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 비정치인 메시아론을 이야기하면서 왜 정치에 입문한 겁니까

또 인구가 3억되는 미국이나 1억 넘는 일본 가져와서 국회의원 수가 어쩌고 하겠군요. 그 나라들은 인구가 많아 중앙의회는 의원 수가 많지 않지만 지방의회마다 의원들이 가득합니다.
인구 규모가 수천만 대로 비슷한 나라들은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인구 대비 의원 수가 많고요.

하긴 민생을 살릴 능력도 없이 전문가만 잘 임명하면 된다, 자유시장에 맡기면 된다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무능력을 자랑했으니
민생경제 얘기보다 정치혐오에 기반한 자기 살 깎아먹기밖에 할 일이 없지요.
아이군
24/01/17 14:35
수정 아이콘
일본 미국은 양당제 고착화의 문제 이야기 하면 한국보다 한수 위죠...
Quarterback
24/01/16 22:58
수정 아이콘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고 국회 무력화 하면 누가 좋은지는 명확하죠.
박한울
24/01/17 01:10
수정 아이콘
정말 정치감각이 1도 없네요.

현 예산 안에서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특권도 줄어들것이고,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도전하겠죠.

참.. 바보같은 발언입니다.
냉이만세
24/01/17 08:38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정치혐오를 이용한 발언이죠.
이런 이야기를 한 정치인이 한동훈이 처음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박은 예전에 이루어졌고요.
대표적으로 안철수도 있었고 흠~ 그냥 역시나 뻔한 이야기라서 할말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는거 같습니다.
왕립해군
24/01/17 09:53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줄이면 나아질거라는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사상인 헝그리 정신에 기대하는 포퓰리즘이죠..

중대선거구제+의원 수 증가하고 특권을 더 쪼개야 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헝그리 정신에 대한 말도 안되는 믿음이 있어서 저런게 먹히죠
24/01/17 10:33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배로 늘리고 연봉 반으로 줄이면 됩니다. 과반 얻어서 법 통과시키려고 로비할때 주머니에 찔러줄 머릿수가 두 배로 늘면 이것도 쉽지 않겠죠. 보좌관들도 국회의원되서 실적 안좋은 사람들 컷 시키면 핀란드처럼 힘들어서 안한다라는 인식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이엇
24/01/17 14:57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특권이 자연적으로 줄어들진않죠. 강제적으로 특권을 뺏어야지. 이걸 못하면 수를 늘리던 줄이던 달라질게 없습니다.
24/01/18 22:49
수정 아이콘
50명이나 줄이면 예산심사는 누가 하죠? 줄어든 만큼 국가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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