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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15:46
재판부는
“김용은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한 직무집행을 하지 못해 사회 신뢰를 훼손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의정활동에서 본인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활동한걸로 보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과 관련한 개발사업 인허가는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선때 이재명후보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외치고 다닌거는 참
23/11/30 15:52
국민의 40%나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응답했고
조작된 인터뷰와 기사를 만들고 그걸 jtbc, mbc,kbs,ytn이 앞장서서 팩트체크없이 퍼나르고 그랬었죠. 이재명이 당선 됐다면 관련자는 설훈처럼 감방갔다 나와서 계속 호의호식 했을 겁니다.
23/11/30 16:15
윤석열이 부족한 점이 많을 지언정 대장동 몸통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발상은 대체 무슨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걸까 싶었어요.. 이재명은 옛 어른들 표현대로라면 사람이 덜된게 아닌가...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것도 정도가 있죠. 윤석열이 무능하다는건 대선캠페인 내내 두드러지게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이재명이 대선에서 그 한 끗을 넘어서지 못한게 인간 됨됨이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과 비교하면 인간적인 매력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윤석열도 뭐 매력 따질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범계-추미애 라인의 활약;;으로 핍박받는 서사를 제대로 몰아받았죠...;;;)
김용 1심이 이리 나왔음에도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까지 몰아갈 법리가 충분할지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들어요. 다만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동안은 한나라-새누리-국힘 쪽에서 능력을 강조했고, 민주당 계열은 청렴을 강조했잖아요. 소위 보수의 부패 vs 진보의 무능 논란이죠. 근데 2023년 현재의 논란들은... 현 정부의 숱한 무능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등등.. 정반대로 가네요.
23/11/30 16:28
그래서도 이번 선거제도 논란을 아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스스로 말아먹었던 엉터리 선거제도를 제대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가. 현재의 권력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생각을 하는가. 준엄한 역사 앞에서 당당히 한발자국 내딛을 의지가 있는 자들인가. 이게 진보잖아요. 근데 얼마전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했죠.... 하... 이탄희 의원 안건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2024년에 위성정당 꼬라지를 또봐야 할 생각을 하니 갑갑합니다.
23/11/30 16:30
검수완박은 상상도 못 할 만행이었죠.
저는 그거로 민주당은 국힘 쪽보다 비교불가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대해서도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가 물러난 민주당의원도 최근에 있엇죠.
23/12/01 03:19
(수정됨) 검수완박이 민주당의 삽질이라는데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일단 간단히 비교를 해도 민주당 대통령이 대통령자리 대리라든가로 탄핵이 가결된적은 없으니까요. 둘다 견제해야된다고 봅니다만 같은 권력이면 내놓는 아웃풋은 특정계층을 뺴면 국힘이 훨씬 끔찍하다봅니다
23/12/02 08:27
그러고도 아직도 선택적 기소 및 의도적으로 무죄나오게 기소죄목 정하는거 보게요.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타이밍이 치사해서 욕은 많이 먹어야겠지만 검찰 뜯어고칠 수 있게 훨씬 세게 했어야 합니다. 검수 완박 자체는 잘한거라는걸 검사집단 지들이 증명중
23/11/30 16:40
흠.. 생각해보면 윤석열이 대통령감은 분명아닐거고.. 한동훈도 아니라고 보긴하는데.. 민주당이 한동훈도 대통령 만들어줄것같아요... 크..
국힘은 그냥 무능하고, 민주당은 너무 유능해서 상대편에 없는 대권주자도 만들어주고 밀어주고.. 이제는 또 상대편당 사람을 대권주자로 만들어 주고 있는...
23/11/30 16:58
한동훈은 제 취향은 아닌데 문제는 민주당은 이재명이 감방 갈 경우, 다음 대선 후보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처럼 2년 남기고 급부상한 경우도 있지만 이건 이례적인 케이스고요.
23/12/01 03:23
노태우 이후 집권계파에서 밀어준 정치인이 정권을 재창출한 사례가 아예 없죠 흐흐
하물며 인기없는 윤석열이 성공할 가능성도 없구요 흐흐 민주당 입장에서 국힘에서 위협적인 정치인은 사실 한동훈이 아니라 반윤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3/11/30 15:56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무죄라고 이야기하는건 당연히 할수 있는 이야기고, 실제로 무죄일수도 있는거구요. 그부분을 이야기 하는건 당연하죠. 그런데 무지개 반사도 아니고 윤석열이 몸통이야~ 는 진짜 황당 그자체
23/11/30 16:23
근데 윤석열 본인이 뭐가 걸릴까 싶긴 해요.
살아온 궤적이나 재산신고 등을 보면 본인이 뒷돈 찰 스타일은 아닌 듯 한데... 차라리 여사님/장모님 계열이랑 경제공동체로 어떻게 얽으려나요...
23/11/30 16:48
채상병건은. 증언만 받아내면 가능성 있어보이던데요.
그리고. 당무/공천 개입으로 박근혜 유죄 받아낸게 석렬이 본인인지라. 안되면 어쩔수 없죠. 여사님이랑 장모님. 처남 제대로 죄값 받아내야죠.
23/11/30 19:51
(수정됨) 그렇죠.. 전달책도 처벌받는게 더 논리적인 결말일 듯 한데...
다만 이건 재판부측의 문제라기보단.. 검찰의 일종의 꼼수를 의심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남욱 -> (유동규&정민용) -> 김용 으로 전달 경로를 정리할 때, 대향범 법리에 따라 남욱이 '기부자', 김용이 '수수자'가 됩니다. 이 때 유동규, 정민용을 어떻게 처리하냐 가 관건인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둘을 정치자금 '수수'에 있어서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즉 '김용 측 사람'으로써의 죄를 묻는 공소제기인거죠. 근데 이 기소를 따져보면 좀 묘합니다. 유동규&정민용은 자금 전달에 있어 김용보다는 남욱과 주로 소통했거든요. 그렇다면 (김용 측에서) 돈을 받으러 갔다기보단 (남욱 측에서) 돈을 전해주러 간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재판부가 두 사람을 정치자금 '기부'의 공범, 즉 '남욱 측 사람'으로써의 죄를 물을 수 있겠다고 봐서인지 검찰에 '기부 공범'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건 어떤지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대로 내버려뒀네요? 이러면 기소한 내용대로 판결해야 하니 재판부는 "수수"의 공범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무죄를 줄 수 밖에 없죠. 증언의 대가로 검찰이 교묘하게 봐준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정황은 좀 찜찜하긴 합니다...
23/11/30 16:27
극성민주당 지지자들은 왜이렇게 이재명을 감싸는지 모르겠어요.
리스크가 이만큼 큰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당대표를 하면서 뭔가를 보여줬다고 아니고
23/11/30 16:31
현직 원내 1당 당대표이자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사람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을 징역 5년에 그것도 법정 구속을 시키다니
1심 재판부 탄핵 가야겠네요
23/11/30 18:35
영부인은 사실상 동체, 국정 파트너입니다. 지금도 대통령 배우자님께서는 여성권리 신장 활동 동물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고요.
23/12/01 09:17
둘이 다르다고 하시기에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한 몸인 국정 파트너라는 담백한 정치적 팩트를 말했을 뿐입니다. 그걸 판단하거나 심지어 비판할 의도는 제게는 없습니다. 그런가보다 할 뿐이죠.
23/12/01 11:24
윤석열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나요?? 그래서 바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이야기고요. 앞으로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재명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유동규의 진술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건 그 재판에 직접 영향이 간다는 이야기죠. 그냥 그정도 이야깁니다.
23/12/01 11:29
윤통 장모 사건과 김용 사건의 연결고리를 뜬금없다며 부정하시려 하길래 드린 말씀입니다. 제게는 최측근 유죄라는 같은 카테고리로 보이거든요.
23/12/01 11:34
(수정됨) Taima 님// 김용 사건에 윤통 장모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내시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더 이야기 할건 없을꺼 같고. 뭐 다른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
자운위 논의 결과 원조치 취소하고 벌점 복구합니다.
23/11/30 19:04
과연 대선 전까지 이재명이 잡혀들어갈것인가 말것인가
저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 똥볼 차면 이재명이 안 잡혀가면 대통령 될것같아요 딱히 민주당 쪽에서 이렇다할 위협이 없으니…. 물론 아직 대선은 한~~참 남았지만요
23/11/30 19:10
일단 이재명은 끝난거 같으나.
안잡혀들어갑니다. 구속실패한 시점이고 검찰도 포기하고 병합신청하는걸로 봐선 어짜피 다음대선까지 1심도 안나온다고 보는거같습니다. 위증교사로 피선거권 박탈 시키는 전략은 아직까진 검찰측에서 매우 유리하고 호조로 보입니다.
23/11/30 19:09
이재명 총선이나 대선 직전에 가두려고 간보나요... 아직 뭘 더 조사중인지 궁금하긴해요
사실 어떤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으니 확실한 결과좀 알려주길
23/11/30 22:41
한국의 대통령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재명을 가두든 안 가두든 윤석열 본인은 확신은 못하겠지만 갈 가능성이 높고, 처가쪽은 확실히 갑니다.
23/11/30 21:14
이낙연은 이미 갔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지자가 아닌 중도층 민주당원에도 이낙연은 찍혀서요. 물론 이낙연과 가까운 의원들은 누가 당권을 잡든 이재명보다는 나을테니 좀 낫겠지만요. 다음 대선에 이낙연이 나오기엔 다음대선은 너무 멀고 이번 총선은 너무 가깝습니다.
23/11/30 23: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64629?sid=100
[이재명측, 김용 실형에 "납득 어려워…부정자금 1원도 없었다"] 2023.11.30. "일주일만에 20억 모았는데 자금확보 범죄? 믿기 어렵다"…이재명 "재판 안 끝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74297?sid=102 [김경수 “진실의 절반만 밝혀져, 유죄 판결 납득안돼”] 2020.11.06.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걸린건이 아니긴 하고, 아직 1심이긴 하지만 1심부터 징역이 떴는데 납득이 어렵다고 했을때의 결말은 몇년전 본적이 있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걸린 건들에 대한 미래시...?
23/12/01 03:55
(수정됨) 일관된 진술로 유죄가 뜨는게 젠더사건만의 일은 아니라는 귀중한 판결이네요. 민주당이 솔직히 그런쪽을 옹호해온건 사실인데, 어쩌면 그런 옹호에 대한 부메랑일수도?
다만 김용이 디시 네임드였다면 법질서가 죽었다는 의견이 지금보다 더 많았을거같습니다.(물론 그게 옳다는건 아닙니다)
23/12/01 15:07
(수정됨) 1. 직접 쓰시면 됩니다.
2. Mbc기자와 김건희 부친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시작부터 녹취를 준비하고 준비한 함정취재였죠. 3. 그럼에도 김건희는 계속 거절하다 바로 대통령기록물실로 넘겼고 반환물품으로 지정돼있습니다. 이리되면 그 가방은 김건희 소유도 아니고 쓸 수도 없습니다. 4. 그렇기때문에 보도할 건덕지도 없었고 심지어 함정취재를 한지라 mbc기자는 당시 바로 잘렸습니다. 5. 이러니 이슈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김건희가 받아서 지거로 쓰고 다녔다면 저게 1년2개월전 일인데 민주당이 진작 받아서 공격했겠죠. 저걸 문제화 삼는다? 대통령실은 기록물 등록 만 보여주면 됩니다. 개인적으론 김정숙 특활비와 더불어서 제발 같이 특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3/12/01 11:43
진짜 여러 의미로 윤통은 노무현 대통령의 거울상이신거 같습니다. 패턴이 너무 비슷하네요. 빠르게 국정동력 상실한것 하며 약점이 가족인거까지...
23/12/01 12:11
그런 의미로다가 친인척과 측근들이 줄줄이 터져나가는 상황에서 대통령 당사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지지자들이 읊어대는게 해당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얼마나 혈압을 올리게 하는 소리인지 서로 깨닫게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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