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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0/27 13:15:10
Name 덴드로븀
Link #1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891
Subject [정치] 생존 해병의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입장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07741?sid=100
[군인권센터 "임성근 사단장, 故채상병 영결식에서 정치인 의전만.. 병사들 분노"] 2023.10.26.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생존 해병, 말년 휴가 나와서 임성근 고소 결심
- 정치인 보좌관 추정 인물, 병사들에게 "우산 들어라" 요구
- 사단장, 생존 해병 전역할 때까지 사과-안부 묻는 행위 없어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891
[생존 해병의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입장문] 2023-10-25 (군인권센터)
<전역한 생존 해병,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 예천 내성천 실종자 수색 당시 급류 휩쓸려, 사고 피해자로서 공수처에 고소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61717?sid=102
[해병대 생존 장병, 전역 직후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 고소] 2023.10.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84387?sid=100
[해병대사령관 "해병순직 사건 前수사단장 항명 기소는 정당"] 2023.10.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07372?sid=100
[국감장 나온 해병대사령관 "박 대령이 지시 따랐다면 파장 없었을 것"] 2023.10.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0231?sid=100
[박정훈 대령 강제휴직여부 심의위 오는 31일 열려] 2023.10.23.
군인권센터는 '기소휴직이 되면 박 대령은 1, 2, 3심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원래 받던 월급의 반을 뺏기고 휴직 기간 동안 다른 일도 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생계가 끊기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생존 해병이 사단잔을 고소한지 벌써 몇일 됐지만
여러 이슈들로 인해 관심이 점점 더 없어져가는것만 같은 해병대 채상병 관련 소식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 엮여있는 주요 인물들의 현황을 보면

군통수권자 : 관심 없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소식 없음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 : 관심없음 + 열심히 장관직 수행 중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 국감 나와서 박종훈 대령이 다 잘못했음 시전 중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아무 소식 없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 다음달 강제 기소휴직 위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7536?sid=100
[국민의힘 송석준 “박정훈 대령 지휘관 굴비 엮듯이···이제 누가 수해복구 나가겠냐”] 2023.10.27.

그러나 현실은 이런 소리만 나오고 있는게 현실이네요.

[링크된 생존 병사의 입장문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언제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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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13:19
수정 아이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군에서 명령은 생명이다. 옳든 그르든 군에서는 그 명령이 잘 수행되지 않았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꾼들이 항명한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냥 답이 없죠 정치문제로 끌고 가고싶어서 안달났어요
비카리오
23/10/27 13:29
수정 아이콘
아오.... 올드합니다 정말....
Janzisuka
23/10/27 13:30
수정 아이콘
제대로 수행 못했으니 사유서 정도 받고
잘못된 명령을 한 인간은 잘라야죠
보통 잘못된 명령에 대하여 질책부터 해야하지 않나
23/10/27 13:34
수정 아이콘
옳든 그르든 군에서는 그 명령이 잘 수행되지 않았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니...

그러면 사단장이나 군사령관이 탱크 죄다 끌고 나와서 청와대로 간다... 뭐 이런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도,
휘하 장교들은 [옳든 그르든 명령은 생명이니까 따라야 한다] 뭐 그런 뜻이려나요?

성일종 의원은 실드를 쳐도 어떻게 이런 말로 실드를 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3/10/27 13:34
수정 아이콘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법조문에도 애초에 [정당한 명령]이 구성요건인데 성일종은 '옳든 그르든'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이런 논리면 지휘관이 비무장 민간인 시위대에 소총 발사하라고 해도 명령대로 발포해야겠네요?

애초에 군이 수사에 개입하고 외압 넣고 방해한 게 다 부당한 지시 명령이고 그 명령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해서 수사외압 넣은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자로 처벌받아야지,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봐야 사필귀정이라고 임기 끝나면 이 사건 관련자들이 역으로 처벌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공수처에 고발도 됐고요.

참여연대·민변, '해병대 외압 의혹' 尹대통령 등 5명 고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83328
유목민
23/10/27 13:48
수정 아이콘
공천이 검찰 낙하산에 위태로운 모양인 듯..

이해가 되는 해석은 이거 밖에 없어서.
manymaster
23/10/27 15:05
수정 아이콘
군에서 명령은 생명이다...
명령이 생명이면 그 명령 개판으로 해서도 안될 일인데 말입니다...
23/10/27 13:20
수정 아이콘
응원합니다
23/10/27 13:23
수정 아이콘
안보는 보수
겨울삼각형
23/10/27 13:31
수정 아이콘
윤XX 술맛떨어지겠네요
23/10/27 13:31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했는데. 민심을 들을 거면 채상병 특검법 합의처리부터 하면 됩니다.
최소한의 할 것도 안 하고 변화니 혁신이니 다 말장난일 뿐이죠.

어차피 지금은 막아도 퇴임하면 못 막습니다. 임기 5년짜리가 겁이 너무 없어요. 윤석열은 이걸로 감옥 못 피할 겁니다.
하아아아암
23/10/27 13:32
수정 아이콘
이 사건 보면 한숨만...
23/10/27 13:40
수정 아이콘
안보는 보수!
보수는 안본다니까!
꼬마산적
23/10/27 14:00
수정 아이콘
이봐요
수해복구 아니었거든요
실종자 수색 그것도 말도 안돼는 난이도로
거기는 군인이 가면 안돼 거 거든요
23/10/27 14:09
수정 아이콘
[국민의힘 송석준 “박정훈 대령 지휘관 굴비 엮듯이···이제 누가 수해복구 나가겠냐”] 2023.10.27.

사람이 죽었습니다. 작전중인 장병이 죽었어요. 부사관, 장교도 아니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러 간 현역병이 죽었습니다.
현역병이 죽었는데 윗대가리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제 누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러 나가겠습니까.
전쟁중에 죽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잘못된 지시로 벌어진 일이라면 다 책임져야죠.
사단장 뿐만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모두 책임져야합니다.
겨울삼각형
23/10/27 14:17
수정 아이콘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서 수해복구좀 했으면
인민 프로듀서
23/10/27 14:24
수정 아이콘
???: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수해복구현장에서)
다람쥐룰루
23/10/27 14:33
수정 아이콘
끔찍하네요 사람 죽여놓고 어쩜 저렇게도 당당한지
23/10/27 14:35
수정 아이콘
언제까지 이리 답답할까요...
23/10/27 14:42
수정 아이콘
이러다 고심끝에 해병대 해체엔딩나오겠네여
23/10/27 14:46
수정 아이콘
3명의 대원이 떠내려가다가 2명은 간신히 살아났다고 했는데 그 중 1명이 고소를 한 것이네요.
입장문을 읽어보니 울컥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지...
Jedi Woon
23/10/27 14:48
수정 아이콘
병사를 대하는 인식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거죠.
병사를 단순한 소모품으로 인식한다는 거고, 그런 인식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국방장관 시키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국방장관 시키려는 대통령의 생각은 크게 다를게 있을까요?
cruithne
23/10/27 14:50
수정 아이콘
입장문은 다들 한번씩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눈물나네요
키비쳐
23/10/27 14:58
수정 아이콘
입장문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화가 나네요...

읽으면서, '사람이라고 부르기 힘든 동물들이 왜 이리 많은 거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들도들
23/10/27 15:33
수정 아이콘
군통수권자가 아직도 자기가 검사인 줄 알고 “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기소하냐”며 버럭했고 그 이후 조사결과를 무리하게 뒤집으면서 벌어진 일인데, 군통수권자이자 실질적 검찰총장인 바로 그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제대로 수사가 될리가 없죠. 다만 3년 6개월 후가 됐든 그 이전이 됐든간에 물러난 이후에는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길 바랍니다.
Darkmental
23/10/27 16:02
수정 아이콘
검찰과 언론이 문제삼지 않으면 아무문제도 아니죠
그냥 지나쳐 가는 이슈일뿐
밤수서폿세주
23/10/27 16:08
수정 아이콘
다 심판받길 바랍니다.
시린비
23/10/27 16:17
수정 아이콘
누가 수해복구 나가겠냐? 군인들이 뭐 자원봉사한거냐? 시켜서 나갔지? 니들 버튼 하나로 나가니까 아주 군인들이 인간같지도 않은건가
군인이 뭐 무보수만능하인도 아니고 안나가면 안나가는거지 지들이 보내서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 안지려고만하고 이제 수해복구안나감 뭐 협박하나?
겨울삼각형
23/10/27 16:24
수정 아이콘
윤석렬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지 어떨진 모르겠지만

꼭 나중에 이 일로 심판받아야 할겁니다.
botframework
23/10/27 16:49
수정 아이콘
병사로 군대 다녀온 남성들은 다들 한 쪽 귀는 열어 놓고 있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가 없을 것 같은데 태평하네요
별나라친구
23/10/28 11:23
수정 아이콘
그분은 다녀와 보신적이 없어서...
티바로우
23/10/27 17:26
수정 아이콘
명령이 생명이면
명령을 개판으로 낸건 살인이네요
곧미남
23/10/27 17:30
수정 아이콘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크크
밤을걷는소리꾼
23/10/27 18: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있을수도/없을수도 있는 인물들 관계 그리고 사람들이 자세히 모르는 이야기

1) 이명박 정부 당시 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임성근은 국가안보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김태효는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외교 안보 사령탑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2) 태풍 한남노로 입은 수해상황에서 도로에 물이 넘쳐 차량이 다닐수 없는 상황에서 상륙돌격장갑차와 고무보트를 실종자 수색작전 및 피해복구작전에 투입 총 32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해내는 등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폭우가 내렸을 당시 대통령이 신림동 반지하에서 폭우로 사망한 현장을 둘러보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상황이었고
윤석열은 위의 대민지원 현황을 포항에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브리핑 받았으며 특별히 치하했다.

3) 해병대 1사단은 지난 4월 방첩사를 사칭한 민간인 남성이 검문소를 통과하여 영내 출입 관련 논란이 있었고. 이때 임성근 사단장은 직접 커피까지 대접하며 15분가량 면담을 하였다. 뒤에 사실이 밝혀졌지만 상급부대로부터 별다른 징계는 없었다.
그리고 다시 이번달 10월 11일 길을 잘못들은 70대 할아버지가 아무런 제제없이 영내로 들어와 1사단 안을 15분간 배회한 일이 또 일어났다.

4) 실종자 수색 당시 당시 임성근 사단장은 대민지원 현지를 직접 방문 하였으며. 전날 수색작전 성과를 보여준 타부대와 비교 하며 사고가 발생한 포병 7대대를 나무랐고 "해병대 마크가 잘보이게 하라", "언론사가 많이 취재하고 있으니 특별히 군기강 확립에 힘써라" 등등에 집중하여 지시하였다.

5) 실종자 수색 현장에 상륙돌격장갑차를 투입 시켰지만 심한 물살과 수위로 인해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6) 포병 7대대장과 당시 부하 부사관들은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무리한 수색작전에 우려를 표명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포병7대대장은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고발한 상태이다.

7) 2009년 해군내 납품 비리를 고발해 언론에 등장한 임영수 소령(해45기)은 박정훈 대령을 비난하며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다. 임성근(해45기)와 임영수소령은 해사 동기이다.

8) 임성근 1사단장은 2022년 6월 인사에서 김계환 현 사령관과 보직을 맞바꾸었다.
이번달 말 다음달 초에 있을 장성급 인사에서 김계환 사령관은 2019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한미연합부사령관(4스타), 임성근 사단장은 차기 사령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치킨너겟은사랑
23/10/27 18:10
수정 아이콘
김계환은 이리 뒷통수를 치네요
23/10/27 19:45
수정 아이콘
국군통수권자 뒤통수 씨게 치고싶다
toujours..
23/10/29 00:47
수정 아이콘
이제 수해복구 누가나가느냐가 아니라 수해 복구 지원 쇼오프 한다고 현역병이 개죽음 당했는데 누가 군대 끌려가려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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