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입 다물라

이 대통령 "내년 상반기 자칫 '마이너스 성장' 위기"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이야기가 다르다 하지만, 취임 전에는 "나는 실물경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황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대로 되면 3000 정도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거나 747공약(10년간 7%대 성장,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 진입)을 자신있게 내걸었던 때와는 전망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물론 그 동안 세계 경제가 말도 못하게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니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 및 각종 전문기관 등에서 2% 가량의 성장치를 내건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접 마이너스 성장 운운한 것은 여러 모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에 좋습니다.

일단 이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대내외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넓게 퍼질 것입니다. 해외에서 강만수 장관의 입을 조심시켜라 하는 말이 나왔을 만큼, 위정자들의 "입"은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 흐름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 예전 박정희, 전두환 시대처럼 말 그대로 관치(官治)가 되어 버렸습니다. 위정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경제의 흐름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장관이 환율이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환율 들입다 올려놓고, 성장을 해야 하고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의 시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IT는 대통령에 의해 졸지에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빈부격차를 늘리는 산업으로 낙인찍혔고 듣도 보도 못한 GT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언어도단으로 한 번 더 칼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위정자들의 입맛대로, 구조조정 하라 하면 하고 뭐 하라 하면 해야 하는 전체주의화된 경제상황에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소속된 이들에게, 대통령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초를 쳐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제가 살기 위해 기업들이 원하는 "내수 진작"같은 건 꿈도 못 꿀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대통령이 얼마 전에는 "주말 차량 다니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경제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하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하신 것을 보니 대통령께서는 뭐 좀 잘 해보겠다는 사람들의 심리에, 그리고 어떻게든 살겠다고 차를 끌고 나와야 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찬물 끼얹는 것 하나는 매우 도가 트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어려울 경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저에 대해 이러한 말들을 해도 난리고 안 해도 난리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취임 당시부터 위기일 때나 아니나 "시종일관" 경제와 금융을 관치(官治)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지도자의 말이 상황에 따라 표변하고 오락가락한다면, 이런 말들이 절대 시장에 좋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위정자들이 경제에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대통령을 향한 과잉충성과 돈을 향한 고집 외에는 최소한의 강단이나 이념은 커녕 고집도 도덕도 원칙도 없이 속된 말로 자기 뭐 꼴리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아 정말 짜증납니다. 그런데 더 짜증나는 것은, 그런 말들을 보고 들어서 짜증나더라도 계속 보고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들어서 짜증난다고 보고 듣는 것을 멈춘다면, 그 때에는 정말 자기 멋대로 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광에서 쌀 파먹는 쥐가 대개 으슥한 곳을 따라 침투해서 밤에 나타나 쌀을 파먹고 사라지듯이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잇속을 챙기는 설치류들은 국민의 무관심 속에 나타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뉴스를 보다가 "그 입 다물라!!"라고 외치지 말았으면 좋겠지만, 비현실적인 바람인지라 진즉에 포기하려 합니다.


그들의 결속 비법은 거짓과 속임수

방송법, 헌법불합치?‥한나라당, 거짓 논리로 독려

연내에 소위 "MB악법"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을 독려하면서 방송법 처리를 강행해야 하는 배경과 이유를 지도부에서 내놓으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방송관계법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신문 방송법은 저 사람들이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혹은 일방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밀어부쳤던 법률들입니다. 현재 이 법들이 위헌 법률로 판정돼서 보완하는 내용들입니다."

즉,

(1) 신문 방송법은 날치기 통과된 법안 혹은 일방적으로 통과하면서 밀어부친 법안이다
(2) 이 법들은 위헌으로 판정되어 보완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한 것인데 문제는 둘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위 뉴스에 따르면 현행 신문법은 지난 2005년 1월 1일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이며, 방송법은 199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인데 모두 여야 협상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었고 표결에 앞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까지 들었습니다. 거기에 야당 의원들까지 표결에 참석한 정상적 의결 절차를 거친 법률들이어서 날치기 처리된 법이라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위헌으로 판정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재벌과 거대 신문의 방송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적이 없으며 신문법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한해 일부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이번 방송관계법에서 없애려 하는 신문의 방송 겸영 금지조항에 대해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요.

따라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당 의원들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뭐 1년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철저히 검역해야 한다고 했다가 올 봄엔 "미국을 믿어라" 했던 이들도 있으니 이런 이들의 기억력이 몇 년까지 가리라고는 기대도 안 하지만, 그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는 죄다 초선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신문법, 방송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 의원도 있었을 터인데 어쩌면 이런 터무니 없는 거짓을 말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을 결속시키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는 "무대포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게 한나라당입니다.


일단은 죽을 자리를 제대로 찾아간 민주당

1년 동안 코를 베어가도 귀를 베어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서 무능한 식물정당 취급을 받던 민주당이 오랜만에 '행동'을 보여줬습니다.(그 행동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떠나, 제 말 뜻은 '행동'을 보여줬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여의도 전기톱 사건에 이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들이 '한나라당의 허(虛)를 찌르는 행동'을 보여준 것이 일단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허(虛)를 찌르기는 커녕 자기의 허(虛)조차 방어하지 못해 있는 점수 없는 점수 다 까먹고 1년간 정체현상을 빚던 정당이 민주당이었으니까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말하기를 "이들의 목표는 탄핵때처럼 끌려나가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탄핵시절 미니정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는 달리 지금의 민주당 및 민노당은 그래도 수가 제법 되는지라 이들을 끌어내는 데에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호권과 직권상정 등을 발동해서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일단 민주당이 오랜만에 반 한나라당, 반 MB 정서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포지션을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 과연 저지시킬 수 있을지 아닐지 아직은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 만일 이번 해 안에 소위 "MB악법"의 입법을 저지시켰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나 잘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즉시 민주당은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해 한 해 동안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하다가 이번 한 번 겨우 유일하게 행동을 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겨우 이거 하나 가지고 생색낸다면 한나라당에게 털리기 전에 국민들에게 다시 외면받기 딱 좋은 일이겠죠. 또한 현실적으로 보아도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기 때문에 '연내 법안처리 무산'가지고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점도 있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이 다시 제기되었을 때 본회의장 점거 이전의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하는 민주당의 삽질이 또 다시 발휘된다면, 그나마 지금 서캐 뒷다리같은 기회를 잡아 관심과 지지의 방향을 겨우 약간 돌려놓았던 것마저도 다시 없어지고, 민주당에게는 영원히 진심어린 기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죽을 자리를 제대로 찾아갔으니 뜻을 이루지 못할 바에는 장렬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 The xian -


P.S. 뜻하지 않게 [쓴소리]라는 말머리를 달고 시작했던, '2008년'의 [쓴소리]는 이것으로 종료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누구의 강압이나 위협이나 폭력 없이, 제 자의에 의해 [쓴소리]가 영원히 중단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