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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9 20:05
이와 더불어 라이엇코리아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법적 판단'이라는건 책임 회피입니다.
대회 주관사로서 라이엇코리아는 국가적 법리 판단에 상당히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사적 자치 권한을 지니는데 추후 소송을 우려해 최대한 소극적인 징계를 하겠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19/10/29 20:13
중재해서 파기 확인 한 것도 입 닫고
전 후 사정 다 파악 했다면서 증거는 외부에서 직접 갖고 오라고 하고 오로지 자기 보신에만 신경쓰는 모습이네요.
19/10/29 20:29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식 스탠스이긴한데 그렇다고 옳은 건 아니지요.
제한조항인 임대규정을 두고 저따위로 해석을 하는건 법적인 고려 역시 스포츠에 문외한인 모습입니다.
19/10/29 20:20
밑에 중간 발표에서 라코가 계약 기간 위반했다는 것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 페북글을 봐도 그렇고 그리핀은 진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예 안되는 것 같네요.
19/10/29 20:21
한가지 궁금한게.. 한국인에게는 한국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노동계약에 관련된 국제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어느쪽을 따르나요?
19/10/29 20:29
개인적으로 법잘알은 아닙니다만 애매하다고 봅니다....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아예 준거법을 정하기도 하는데.... 이게 카나비와 징동의 계약이 회사와 노동자간의 계약이 아니라 선수...일종의 개인사업자와 회사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라....
19/10/29 20:29
https://valuegiver.tistory.com/185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따르는데, 따로 협약이 되어있는 경우는 속인주의로 가기도 한다네요. 해외 법인에 고용이면 속지주의,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이면 속인주의 네요. 근데 카나비건은 임대와 이적이 섞여있어 법잘알 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9/10/29 22:11
외국적요소가 있는 국제계약은 국제사법에 의해 적용될 준거법이 지정됩니다.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국제계약이므로 국제사법 적용대상이고 행위능력을 말하는 성년의 기준은 동법 13조 1항에 의해서 그 당사자의 본국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중국법이 아닌 한국법상 성년기준 만 19세 미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 없이 한 계약은 취소대상이 됩니다.
19/10/30 00:21
계약 자체는 성립하지만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민법 5조 1항) 동의없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동조 2항) 취소시 원래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합니다.
19/10/29 20:48
하태경 올해 초에 정신차리겠다고 하고도 이상한 소리 많이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저거 하는 일도 많네요.
표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면, 다음 국회의원 떨어진 후에 부산시장 도전하는게 나을 듯 하네요. 당선 가능성은 거의 비슷할듯.
19/10/29 23:28
부산시장은 절대 못 될겁니다. 이미 자한당 지지층한테 배신자로 낙인찍힌지 오래고, 공천 가능성으로 봐도 일찍 자한당으로 기어들어간 김세연이나 장제원, 심지어 배신자 소리 듣는 조경태만큼의 경쟁력도 없어요.
19/10/30 00:55
배신자는 자한당 골수 지지층에나 통용되는 이야기고, 부산에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태경이 자한당 들어가지 않는 걸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19/10/29 20:52
뭐 다 좋은데 그리핀 측이 불법계약을 맺게 했다는 거는 좀 이상한게, 아래 글의 경과표를 보면 일관적으로 그리핀 측에선 아직 협의중이니 절대로 혼자 날인하지 말라고 카나비측에 얘기했는데, 카나비가 징동과 합의서에 날인을 한 겁니다. 채팅자료를 참고했다고 하니 공신력이 있고요. 국제계약 부분을 가지고 그리핀이 카나비를 징동과 불법계약을 맺게 했다고 지적하는건 이상합니다. 라코의 조사결과를 본인이 직접 읽지 않고 보좌관이 정리해준 내용만 대충 보고 올린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뭐 어쨌든 신경써주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받아야 하지만요.
19/10/29 20:59
그거 라코측이 실수인정하고 발표문 수정했어요. 절대로 혼자 날인하지말라고했다고 한적 없대요. 스틸에잇쪽 말만듣고 적었다가 카나비쪽이 반박한듯.
즉, 스틸에잇 입장만 듣고 적은 발표문이 잘못된거
19/10/29 21:06
절대로 합의하지 말라는 부분은 삭제되고, 이것은 유리한 내용이니 징동의 확인을 받아라 라는 내용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보면 하태경 의원의 지적이 말이 되는군요.
19/10/29 21:00
하태경의원이 이번일에 뭔가 사이다 엔딩을 보여주면, 다음 총선이든 언제든간에 표 줄겁니다.
결과만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졌잘싸 이런거 필요없으니 져도신 이겨된이면 이긴신이 되었으면 해요.
19/10/29 21:55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요 부분이 불법이면 그리핀이 라이엇에 의해 처벌받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법(형사벌+행정벌 무관하게)과 라이엇에 의해 처벌받는 건가요
19/10/29 22:09
노동법 기준으로 근로계약상 문제면 대표자 형사처벌각이 발생하나 대부분 발생치 않고 벌금형 정도에서 끝납니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면 그리핀 소속 대표자 혹은 계약주체 대리인의 벌금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19/10/29 22:13
프로게이머의 경우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소속구단과의 계약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보는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선수)와 기업(구단)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는 것이 기존의 판례라서... 그럼 어느부분이 어떤 법에 어긋나는거라서 무슨 처벌을 받게되는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
19/10/29 22:22
개인사업자와 기업과의 계약, 즉 일반적인 계약 문제라면 법정대리인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미성년자 측이 의사를 바꾸면 취소하여 무효가 되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무효인 점은 징동과 스틸에잇 측도 인정하고 있으니 논의의 실익이 없겠군요. 그럼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전자, 즉 그리핀이 한국 법은 아니고 라이엇에 의해 처벌받는다가 되겠네요.
19/10/29 22:07
책임회피로 서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하태경의원님 응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팀 해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19/10/29 22:07
(수정됨) 근데 보통 프로스포츠 계약은 해당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나요? 해축에서의 몇가지 사례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하태경 의원 평소에는 불호에 가까운 정치인 입니다만 이 사건에 나서준건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숟가락 얹는 다고는 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선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생각하고 다만 기왕 숟가락 얹은김에 밥한공기만 이라도 다 드시고 일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네요 나이어린 신인선수와 구단과의 계약중엔 중간조율을 해줄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19/10/29 23:03
정확히 말하면 국내법(형사법) 다음이 피파룰 그다음이 국내규정이거든요.
황희찬이 통수칠때 국내법이 아닌 KFA 규정 위반이라 통수칠수 있었죠. 만약 그 통수가 대한민국 법률 위반이었다면 불가능했을겁니다.
19/10/29 22:36
신기하긴 하네요.
세금내는건 그쪽 나라 법 따르는데, 계약은 우리나라 법을 따른다라?? 흐음..법알못이라서 코멘트를 뭔가 할 수는 없지만 무튼 신기하긴 하네요. 해외활동하는 선수들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대충이나마 갈피를 잡을 기회이긴 할 것 같습니다.
19/10/30 00:31
오로지 국내인 사이에서만의 계약이 아니라 와국덕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는 각각의 법률관계가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부분은 그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부적 법률관계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에서 당사자(중국 법인 , 한국인), 목적(중국 혹은 한국), 계약이행지(중국)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각각 적용됩니다.
19/10/29 23:05
일본처럼 비례대표에 이름 쓰는방식이면 하태경 써줄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서 표 줄수가 없음...
바른미래당에 비례표 주는거는 다른 의원들 하는것도 봐야하니...
19/10/30 00:02
하태경이 이런 일만 하면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는데, 오늘 하태경이 임태훈 소장을 고발했다는 것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카나비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2030 유권자들이 모르게 하기 위한 이미지 세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번 일은 이미 하태경 본인이 한발 걸친 이상 잘 마무리하고,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정치권에서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9/10/30 00:25
(수정됨) 이건 유게에서도 나왔던 댓글인데.. 위증에대한 고발은 아주 당연한거 아닙니까?..
뭐 국감에 위증을 그냥 뭐따위로 취급한다면 할말이 없구요..
19/10/30 00:34
임태훈 소장이 해명한 정확한 워딩은 문건 원본이라고 공개한 걸 필사본으로 정정한 것입니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작년 국감에서의 위증행위를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면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먼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오전에 군인권센터가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나오는 첫 반응이 위증죄로 임태훈 소장을 고발한다는 글이라니... 막말로 대체 뭣이 중한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게 참...
19/10/30 00:33
위증에 대해 고발을 하면안되나요? 대의가있으니 법적으로 구라치면 벌받는다는 선서한 자리에서조차 구라를 쳐도 된다는 건가요? 이런일만 하면 인정=내기분좋은일만하면 인정이란 논리인건가용 진영논리 노노해요
19/10/30 00:39
하 의원은 임 소장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임 증인은 공개한 문서가 원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베껴서 작성한 필사본”이라면서 “뒤늦게 필사본이라고 변명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위증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증인이 공개한 문건에서 새로 나왔다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언급은 지난해 공개된 문건에도 선명하게 기재돼 있다”면서 “하지만 임 증인은 ‘지난해 7월에 공개했던 전시 계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단 말이지요’라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 전혀 없었다’라고 거짓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임 증인이 문건에서 새로 나왔다고 밝힌 ‘국회의원 체포 포고령’도 지난해 공개문건에 분명히 나와 있었던 내용”이라면서 “하지만 임 증인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문건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생각하면 조국 비판하는거야 이제는 지지자들조차 누구나 동의하시겠지만 국감장에서 구라치면서까지 비판하면 대의고 나발이고 고발해야죠
19/10/30 00:54
(수정됨) 하태경과 자한당에서 오타가 있다는 이유로 원본이 아니라고 지적한 문건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가리키는 것이지, 작년에 이철희와 군인권센터가 각각 공개한 문건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인권센터가 이번에 추가로 공개한 부분을 보면, 하태경의 주장처럼 적어도 지금은 임태훈이 위증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에서 문건이 원본인지 판별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니 빨리 수사하라는 입장이고, 이게 밝혀진 다음에야 위증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증죄로 고발하면 안된다는 말은 원 댓글부터 한 마디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고발 건수 때문에 제가 하태경의 정치적 스탠스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단 말을 하는 것이지.
19/10/30 08:29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을 가지고 정치적 스텐스 이야기 하면서 정치인들 하태경이 아니라 정부 및 여당부터 까야죠. 애초에 수사를 덮은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법무부와 국방부가 직속지휘하는 특조단이죠.
19/10/30 09:07
이건 좀 뜬금없네요. 본문부터가 하태경의 스탠스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원 댓글로 적은 것 뿐입니다.
정부여당이 조사를 덮었다는 걸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이 제가 하태경의 스탠스를 비판할 정당성이 생기는 건 아니잖습니까.
19/10/30 01:01
내란음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지는 않으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국감에서의 위증죄는 고발하는 정치인의 무브를 신뢰하지 않는 행위를 진영논리라 하시면, 유감이지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9/10/30 09:22
지금 여당이 크게 물지도 않고 계엄문건 최초폭로한 이철희마저 낡은 정치라면서 관심안줌, 한겨레 윤석열 허위보도처럼 어떻게든 윤석열 찍어낼려는 의도가 보이는 사건이라 관심주는게 이상한거죠. 아니 이전에 그렇게 탈탈털었던 특수조사단은 뭐라안하고 검찰한테만 뭐라하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주는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겁니다.
19/10/30 09:33
여당은 꾸준히 물고는 있다만, 조국 사퇴 이후 당 내부가 혼란해서 그게 부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합수단이 해체된 지금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는 주체는 당연히 검찰이 아니겠습니까. 왜 윤석열 찍어내려는 의도를 운운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상은 본문에서 너무 멀리 나가는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19/10/30 09:42
당연히 윤석열 찍어낼려는 의도를 운운할수 밖에 없죠. 합수단장도 전결은 본인이 했고 윤석열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군인권센터가 어거지로 윤석열한테 책임을 물려고 하는걸 보면서 저게 정말 계엄문건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인지 아니면 한겨레가 윤석열 되도않는 식으로 찍어낼려고 했던것처럼 윤석열을 찍어낼려는건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거니까요.
아 그리고 진영논리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진영논리에 빠진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부디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19/10/30 11:05
하태경이 마냥 맘에 드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러시는건 자게 정치글에 짱박혀있다가 뜬금없이 유게에서 훠훠훠거리던 분들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19/10/30 11:25
국회의원실의 무서움을 국감쪽 받으시거나 공기업에 있으신분들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죠
집요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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