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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9/14 01:36:25
Name GutsGundam
Subject 다른 곳에서 군가산점에 관련된 글들 보다가..
은하영웅전설을 아십니까?
일본의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물론 애니로도 제작되었고, 만화책으로도 있습니다.
게임도 있더군요..

민주주의와 전제주의의 대결이라는 기본 구도를 그린 은영전.
아직 못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하드의 여유공간이 충분하신분들은 애니를 구해 보시길..

은하영웅전설 애니를 보면 21회에서 민주공화제국가인 자유동맹은 군사쿠데타로 내전 상태가 됩니다.

이를 진압하는 자유동맹의 주인공 양웬리가 전투를 앞두고 하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운명이 이 전투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비교하자면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러니까 군가산점이 어쩌고 하는 남녀간의 싸움글들 본게 생각나더군요.

군가산점 문제.. 과연 남녀의 차이 문제로 가야 할 문제일지..

저는 남녀 문제가 아닌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면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군복무의 의무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의무를 부여받고 그 의무를 다한 사람은 그만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답은 지금까지는 그저 군가산점만 있었죠.
개인의 권리, 인권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아직 민주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군가산점 위헌 판결.
여기에 대해서 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생각해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저 남녀간의 성대결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답답할정도로..

상황이 선거가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성계의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였죠.
정치적으로 국민의 인권이 어떻게 이용될수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은영전에서 양웬리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균질화 진행 정도는 사회의 민주 수준에 정비례한다." 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일단 개인의 권리, 인권이 균등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전제로하겠죠.

남자나 여자나 인권, 개인의 자유, 권리를 주장하면서 군대에 대한 부분은 성대결로만 몰고가는 것 같네요.

남자에게는 인권이 없고, 여자에게는 있다. 남자는 있어야 하고 된장녀들은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분명 민주화 사회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한 차별이라고 봐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합당하지도 않다면? 그리고 그냥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암담한 것 아닐까요?

앞으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쪽에서 접근하는 사람은 정녕 아무도 없는것인지..
군가산점이 어쩌고 하면서 사회 스스로가 권리를 깎아내리는 것은 아닌지..

게시판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무거운 이야기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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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thers
06/09/14 01:52
수정 아이콘
만년떡밥 군가산점이군요
06/09/14 01:57
수정 아이콘
예전에 피지알에서 아주 활발한 논의를 거친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군가산점제도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보답을 하는게 좋겠다
라고 났었구요.
군가산점 자체의 취지는 정말 좋은 것이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군가산점이 지속되었다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을 제외한 공무원을 준비하는 나머지 분들께는
상대적 박탈감만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회는 일단 균등히 주되 합격하고나서
다른 식의 혜택을 주는 방법도 제시되었고
당시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법사소년
06/09/14 02:23
수정 아이콘
군대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이지요. 나라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게하는..
조각배
06/09/14 07:24
수정 아이콘
뻘짓// 결론은 나지 않은거 아닌가요? 결론은 각자가 내리는 거고 여기서는 단순히 토론을 했던거 같은데... pgr에서 결론이 이렇게 났다.. 아니면 결론이 저렇게 났다.. 하는 건 약간 위험한 발언인거 같습니다만...
그를믿습니다
06/09/14 08:32
수정 아이콘
군대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지급해도 좀 나을듯 싶지 말입니다.
아키라
06/09/14 08:38
수정 아이콘
군가산점 폐지로 남자들이 받는 보상은 분명 줄어들었겠지만, 군가산점으로 인한 여성들이 받는 지나친 피해또한 시정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폐지외엔 대안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권리를 찾아주는 묘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해 그 몫은 입법부에게 있겠지요. 별로 할 일을 잘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입법하기를 기대합니다.
프로브마신녹
06/09/14 10:33
수정 아이콘
여성들도 가산점을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 이런건 현실성 없죠 ㅠㅠ
삽마스터
06/09/14 11:00
수정 아이콘
그래서 공기업 입사시 군대 갔다온 기간을 경력으로 쳐주지 않나요?
그정도라면 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여성쪽이 불리한 걸까요?
06/09/14 11:50
수정 아이콘
군가산점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군면제자들이 받는 지나친 피해가 뭔지 모르겠네요..
국가 공무원시험에서 군필자는 100점 받을 시, 103점이 되니까 절대 못 뛰어넘는다구요?
무슨 초등학교 받아쓰기도 아니고 그리 쉽게 100점이 나올까요?
근 4년간 가장 높은 점수가 91.5 점이라고 하는군요..-_-;; (진짜 이거 밖에 안되나..)

그리고 군가산점이 +3%이던가요?
기사, 아니 좀 낮춰서 산업기사.. 음... 정보처리산업기사로 하지요
그 자격증 하나만 따도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 3%받습니다.
(요즘에 기준을 새로 정한다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줄어들 거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학원다니면 3개월이면 따고, 혼자공부해도 오래걸려봐야 1년입니다.
군면제된 2년 동안 뭐하나요?
군가산점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기업의 경우 해당사항없으므로 배제했습니다.
06/09/14 12:42
수정 아이콘
삽마스터//그럼 공기업에 입사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보상못받게 되는거잖아요.
토스희망봉사
06/09/14 14:16
수정 아이콘
어차피 군 가산점이라는게 공무원 시험 준비 하는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거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머리카락 한올 도움 안되는 일종의 상징성일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익 보는 사람도 적었고 불이익 보는 사람도 적었죠 결국은 상징성인데

이런 상징성은 국가와 사회의 봉사에 대한 국가와 사회가 최소한의 보답은 한다라는 일종의 떡밥이였죠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

결국 정치인들 부터가 군대를 다녀 오지 않는 이상은 바뀔리가 없습니다. 결국 군대는 개나 다녀 오는 것이다라는 인식은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 지도층 부터 군대 문제를 활성화 시키면 자기들이 설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군대는 당연한 것이 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국방의 의무가 되지도 않는 나라인 미국에서도 부시나 클린턴 등을 두고 군대 복무 문제가 큰 문제시 되는데 우리 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 쪼잔한 사람이 되는 이상한 사회 분위기랄까요

아마도 자신이 손해 보는게 싫은 극도의 개인 이기 주의 때문인것 같습니다.
손해 보는건 싫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주어야 하는데 자기는 하기 싫고 과수만 따 먹고 싶은 마음이죠
06/09/14 19:14
수정 아이콘
Cherry님//
군 가산점은 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91.5는 최고점이 아니라 cutline이겠죠. 보통 cutline이 85점 가량에서 형성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5점은 너무 큰 점수입니다. 최근 호남 지역은 cutline이 95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유공자 자녀 가산점은 올해까지 적용됩니다). 결국 그 때문에 호남지역 응시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응시하거나 거의 만점을 맞아야만 했고(덕분에 충청지역에 호남지역 응시자들이 몰려들어 충청지역까지 cutline이 올라가는 웃지 못할 일도 생겼지요), 결국 유공자 자녀 가산점까지도 헌법소원이 나오고 말았구요.
그리고, 정보처리관련 자격증 가산점은 원래부터 군 가산점과 중복적용되었으며, 군에 갔다 온 사람들도 모두 따던 것들이라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주위에 공무원 시험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산점이 만점의 일정 %, 즉 무조건 몇점을 얹어 주는 데 있습니다(제가 아는 한 분은 105점을 넘은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가산점 빼고도 수석이었습니다만). 그렇다면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내어 6~70점대에 cutline을 형성시키거나, 틀린 문제의 일정 % 정도만 가산하는 방식이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지요.

어쨌든, 가산점 제도는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헌법소원까지 가기 전에 손을 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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