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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10 08:14:06
Name Time of my life
Subject [일반] 불가능한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테니 가능한 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거후에 개표방송 보시다 잠은 편안히 드셔서 잘 주무시고 깨셨는지는 모르겠네요.
19대 대통령이 결정되었고 이제 그 대통령의 앞에 놓인 일은 많습니다.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길 바랄겁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것이 바뀌거나 큰 변혁이 일어나거나 한국의 문제점이 갑자기 해결된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씨가 자신이 가능한 능력 내에서 모든것을 파탄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었던 순간 GDP가 역성장하거나
반토막이 나지 않았고 파탄국가로 갑자기 들어가지고 신용등급이 북한수준으로 폭망하거나 하지 않았던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견고하고 잘 짜여있지만 대통령이 모든것을 한번에 바꿀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박근혜씨가 좀 오래 집권했으면 파탄내는게
충분히 가능했겠지요.

그러니 새로운 대통령이 모든것을 다 잘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가능한건 진짜 19대 문재인 대통령씨이건 명왕 레일리건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한 불가능의 영역이 무엇이냐고요?

1.사드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미국도 국내 내부적으로도 별말 없는 완벽한 재협상 해결
-그딴건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근혜씨의 막무가내 외교와 황교안씨가 합작해놓은 똥이고 뒤집어 쓰기만 했을뿐이라고 말할수밖에
없겠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당장에 국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유지 아니면 철회의 수만 남아있는데(유지하면서 비용부담같은 내용은 논외로 칩니다)당장 무엇을 선택해도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어느 한쪽은 분명히 비판을 할겁니다.

2.일본 내부적으로 납득하면서 한국인들에게 속시원하고 완벽히 납득하는 위안부 문제 재협상
역시 박근혜씨가 싸놓고 안치운 똥이긴 한데... 일왕사과+"반드시 본문에 일본 정부가 사주했다"라는 사과는 일본에서 절절절절절대로 안할것
같고 한국의 입장은 절절절절절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니 재협상을 해도 무한 평행선만 달릴것 같습니다.

3.최저임금 1만원 급상승하면서 최저임금 종사자들 직종의 산업들 물가 안오르게 하여 소득만 늘고 부담은 없게 하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4.부동산문제 전세난 해결 및 하우스푸어도 만족하고 집없는 사람도 만족하는 부동산 가격 정책
-이 문제는 제 생각에 불가능과 가능의 영역 사이인데 못했다고 비판을 하는건 아닌것 같아서  불가능의 영역에 넣었습니다.

5.청년실업문제/노년빈곤문제 해결
-박근혜씨는 해결의지 없이 망치기만 했지만 문재인씨가 의욕을 가지고 해결시도를 한다 해서 뭐 확 바뀌거나 해결될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6.합리적 증세
-합리적 증세가 뭐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이라는건 세금내는 입장에서 합리적 증세입니다. 박근혜씨 지지율이 엄청났을때조차 실질적 고소득자 증세인 연말정산 계산식 변경에서 어마어마어마어마한 욕을 먹었죠. 증세는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합리적일수가 없습니다.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할거라 생각되지만 증세대상자 대부분이 납득하는 증세라는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7.미세먼지 해결
-중국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인데 중국에서는 미세먼지 원류가 정확히 확인된바도 없는데 한국 언론이 중국탓으로 선동한다는 입장이죠
여기에 더불어 서해 불법조업 해결문제도 껴넣고 싶은데 서해 불법조업 문제는 중국도 막으려고 하는데 어민이 너무많아 막기 힘들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중국의 해결 불가능 문제쪽과 걸처있다고 보긴 합니다..

8.출산율 문제 해결
-이 문제 역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씨건 명왕 레일리씨건 간에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문제에 있어서는 초장기적으로 보면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재인씨가 집권하는 동안 절대로 해결 불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하는동안
집권이후에도 엄청난 퇴보 수준이 아닌한 그자리에서 발전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해도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가능한것을 해결해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문재인씨에게 바라는 해결 가능의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검찰개혁/수사권 관련 권한 재정립
-뭐가 문제이길래 검찰개혁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우병우" 이 한마디만 하면 될정도일것 같습니다.

2.언론개혁
-이건 저보다 문재인씨가 더 체감했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라고 딱 인식하고 있을거라 믿습니다.

3.경제성장의 효과가 일반 서민들에게 체감되게 하기.
-지금 세계경제가 불황을 지나 회복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경제성장의 효과가 일반 서민에게도 체감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가능하면 적폐청산을 최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뭐 제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한것도 따지고 보면 그게 하나하나가 쉬운일이 아닌데 뭐라고 해결해달라고 쉽게쉽게 말하느냐 하겠지만
제가 말한 불가능의 영역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5년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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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17/05/10 08:17
수정 아이콘
하나하나 큰 이슈이고, 해결책은 사실상 어느쪽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할테죠. 우려되는게 지지자들인데 많이 단단해 져서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아점화한틱
17/05/10 08:21
수정 아이콘
3번은 거의 둥근삼각형을 만드는 급이군요 덜덜...
Time of my life
17/05/10 08:24
수정 아이콘
말이 안되는 수준이긴 하죠. 제가 넣었어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 없었는데 너무 억지스럽게 넣었나 생각되긴 합니다..
Tyler Durden
17/05/10 08:25
수정 아이콘
박근혜는 99가지 못하고 한가지 잘?하는 사람이였죠.
근데 현실은 반대로 99가지 잘하고 한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가혹하죠.
다른 조건에 휘둘리지 않을 강렬한 힘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점화한틱
17/05/10 08:26
수정 아이콘
음... 잘하는 한가지는 뭐죠? 볼펜세우기 말곤 잘 기억이...
문정동김씨
17/05/10 08:35
수정 아이콘
박근혜의 직접적 업적은 아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법 발효랑... 민주주의 성숙도를 높인점? 정도 있지 않을까요?
Korea_Republic
17/05/10 08:37
수정 아이콘
정치와 역사에 무관심하면 나라가 언제든지 험한꼴 맞이한다는걸 일깨워준거죠
Time of my life
17/05/10 08:27
수정 아이콘
박근혜씨가 선거를 잘 하긴 했는데..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정말 한가지도 못찾겠어요.....생각하시는 잘하는 한가지가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Tyler Durden
17/05/10 08:29
수정 아이콘
뭐 굳이 찾으라면 한가지는 찾..
여튼 그냥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ㅠㅠ
Time of my life
17/05/10 08:31
수정 아이콘
제가 모르는 뭔가 한가지가 있을거라 기대했는데....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하핫.....
유애나
17/05/10 08:48
수정 아이콘
보수층에서는 그나마 통진당 해산을 잘한 업적으로 뽑더군요.
신용운
17/05/10 09:15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건 진보층에도 이득이 되긴 했죠. 이전까지는 통진당까지 싸잡아 북풍몰이가 가능했지만 통진당을 박살낸 이후로는 같이 엮어서 까기가 힘들어지니 공격할 수단이 없어졌죠. 그래서 내놓은게 문모닝, 친문패권이지만 그걸로는 역부족이구요. 물론 진보측에서도 통진당은 상대하기 껄끄러운 자들이라 이전부터 거리를 두려고 해왔는데 보수측에서 알아서 없애주니 고맙기도 하구요.
미친고양이
17/05/10 09:03
수정 아이콘
증세는 잘했어요. 증세주의자로서 그건 만족하고 있습니다.
Time of my life
17/05/10 09:0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서지훈'카리스
17/05/10 12:09
수정 아이콘
박정희 신화 타파
앙겔루스 노부스
17/05/10 12:45
수정 아이콘
2016총선전까지는 재보궐도 대개 이겼습니다. 재보궐이 여당의 무덤이란 점에서 보면 확실히 경이로웠고, 지난 총선에 대해 사람들이 절망적이었던 이유중 하나도 그거였죠.
17/05/10 08:36
수정 아이콘
6번이 가장 힘들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이란게 받는것 보단 빼앗기는게 더 체감이 크다고 하니까요
모두 다 자기가 제일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원하지만 복지를 위한 증세같은건 원하지 않으니까요
연봉 2천인 사람도, 연봉 2억인 사람도 모두 다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뺏어서 나에게 나눠줬으면 하고,
자신보다 밑에 있는 계층 따윈 신경도 안쓰니까요. 이러한 인식이 형성된 합리적인 이유야 많지만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문제가 없는건 아니라서..
증세없는 복지 같은 소리 밖에 못하는거죠 다들..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할것 같습니다
Time of my life
17/05/10 08:4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증세하면 너무 심한 퇴보수준이 아닌한 언론에서 불합리한 증세라고 물어 뜯는건 무시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미친듯이 떠들겠죠...
17/05/10 08:44
수정 아이콘
누구나 행복한 증세같은건 있을수 없기 때문에... 세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된다는 국민적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라 단시간내에는 힘들겠지만
그 기초 정도는 형성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Time of my life
17/05/10 08:48
수정 아이콘
천안야구장 같은 비리 조지기를 잘 하면 기초 정도는 쌓을것 같습니다..가능 영역에 비리 50%이상 척결도 쓸걸 그랬나봐요. 비리 줄이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척결이야 불가능해도 말이죠..
17/05/10 08:51
수정 아이콘
사실 숨겨둔 금괴로 모든걸 해결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비리 척결 같은게 전체 세수로 본다면 큰 비중이라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이런게 국민적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 될겁니다. 내 세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되겠지가 증세를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roastedbaby
17/05/10 08:37
수정 아이콘
비슷한생각입니다.
각자도생할테니..
걍적폐만제대로청산해주시면 좋겠어요.
좌든우든 바라는거없고 '공정,원칙,법치' 뭐이런것들만 세우고 비리만 싹 없애면 헤븐조선될거같네요.
래쉬가드
17/05/10 08:38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일목요연하네요.
어려운일과 비교적 쉬운일을 보다 많은분들이 잘 구분할수 있고
또한 어려운일을 어렵게 하고있을때 언론의 공격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보다 공정하기를
어려운일을 해냈을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가를 국민이 정당하게 평가해주기를 바랍니다.
YanJiShuKa
17/05/10 08:41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저도 안보 교육 일자리 그런건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딱 검찰개혁 및 언론 개혁,이명박근혜 및 적폐세력 철퇴만 보고 투표했으니까요.
이건 명왕 문일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것만 성과내준다면 누가 경제가 어떻고 안보가 어떻다고 까도 무한쉴드 쳐줄겁니다. 절대 지지할겁니다.
17/05/10 08:59
수정 아이콘
이와중에 비서실장 임종석. . .
Time of my life
17/05/10 09:05
수정 아이콘
오피셜인가요..? 음...
17/05/10 09:15
수정 아이콘
오피셜까진 아닌데 유력이라고 말하네요 방송에서. . 아니길 빕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17/05/10 09:51
수정 아이콘
4번 부동산 문제는 개개인이 리스크는 어느정도 감수하고 인정하면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되면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와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서지훈'카리스
17/05/10 12:10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가능한 것들만 잘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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