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상당한 공격을 받았지만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게 글 쓴다고 욕도 먹었지만
그래도 계속 써보렵니다.
이번엔 경제라고 봐야하나 정치라고 봐야하나 애매한 내용입니다.


전 드디어 한국에서도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커진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제가 꼬꼬마 시절 미시경제학 수업에서 한 미국인 교수의 강의에서 들은 복지에 대한 내용을 짧게 요약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수는 경제학 시간에 절대 돈이나 재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행복(happiness)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세금은 생산자에게나 소비자에게 물건을 사거나 만드는 데 부담을 주고
결국 생산자는 세금 때문에 더 많이 많들 수 있는 것을 적게,
또 소비자는 세금 때문에 더 많이 살 수 있는 걸 적게 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세금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극대화할 수 없고
그러므로 세금은 우리의 행복을 해친다(taxes harm our happiness) 라고 하더군요.
정말 동의가 안 됐으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복지 파트가 나왔습니다.


누구도 건들지 않는 시장에선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려고 하고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려고 한다. 이것이 자연스런 경제활동이고 이런 상태일 때
우리의 행복은 극대화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지는 국가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산, 혹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못 사게 되고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덜 만들 게 된다.
그러므로 복지는 우리의 행복을 해친다.
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많은 그래프와 예시를 들어 몇 시간에 걸쳐 한 강의지만 포인트는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지만 정말 제가 다니던 학교 경제학부 간판 교수중 한 명이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도무지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이게  현재 경제학의 주류 이론이라는 걸 아는 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대 경제학에서 세금이란 악에 가까운,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여야하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런데 그 세금이 쓰이는 대부분은 복지입니다. 즉 복지를 축소시켜야 세금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이니
복지가 왜 불필요한 가에 대해 열심히 설명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즉 한 인간이 무엇을 소비하고 싶은지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데,
국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대로 정해 국민들에게 강제로 제공함으로써
한 개인이 소비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럼으로 우리의 행복을 해친다가
복지가 왜 불필요한가가 그 내용입니다.


전 지금도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왜 틀린 내용인가에 대해서
수학적이나 통계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도 수단도 없기에 접어두려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하고자하는 포인트는 복지는 세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이걸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그다지 없습니다. 오로지 부자들만 알 뿐이지요.
요즘 인터넷 상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워런 퍼핏과 빌 게이츠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사실 그 동의 안에는 커다란 이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난 세금을 더 내기 싫고 그러지도 않을 거지만 부자들은 더 내야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번 무상급식투표에 부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며 막으려 했을까요?
부자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에 의한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동창회 회식에서 회비를 걷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회비를 내고 부자 사람도 회비를 냈는데,
부자 사람이 자긴 절대 이 회식에서 밥을 먹지 않겠다.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죽어도 못 먹겠다.
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기도 회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위의 경우와 무상급식의 경우에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비는 가난하든 부자인든 할 거 없이 다들 똑같은 액수를 내는 게 대부분인데,
세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만약 동창회에서 회비를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개인 소득이 커질 수록 큰 비율(%)로 내야하고
누군가가 갑자기 나서서 이번 회식은 밥만먹고 갈 게 아니라 2차로 술까지 마시러 가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회식자리가 커짐으로써 생기는 회비의 부담감이 커지고
2차로 술 마시러 가야하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무상급식은 제 생각에는 이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복지는 세금으로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닌 우리는 세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한국인의 머리속에 세금이란
조선시대마냥 '국가가 없는 국민들 주머니를 뜯어간다.' 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지금 복지를 위해 세금을 올리자고 하면 부자들만큼이나 혹은 더더욱 반발할 게 서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국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내가 낸 세금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데 돈 없는 내가 어떻게 더 내냐.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부자들에게도 마찬가집니다. 서민들보다 비교하지 못할만큼 훨씬 더 큰 액수와
더 큰 비율로 내는 부자들의 입장에서도 낭비되어지는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낼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겁니다.

물론 합당해보이는 세금인상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한국은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중 하나입니다.
일반 셀러리맨은 그 누구도 100%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탈세를 어느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즉 세금이 올랐을 때 누구는 그 부담이 적은 반면 누구는 크다는 거지요. 그렇기에 세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세금 인상전에 세무조사부터 제대로 하라는 거지요.
개인적으론 상당히 타당하다고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세금을 낭비한다고 세무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핑계대기 시작하면
세금이 오를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세금이 오를 일이 없다는 것은 복지가 늘어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전 일단 세금은 올리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오르면 오를 수록 국가가 세금을 어떻게 쓰냐는 국민적 관심이 올라가고
국민적 관심이 올라갈 수록 국가나 정치인의 입장에선 그 세금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선 너무 엄청난 세금낭비로 보이는
4대강 사업에서 세금낭비에 대해 직접적으로 와닿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만약 내가 세금을 수입에 50% 내고 있는데, 정부가 4대강을 하겠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이토록 잠자코 티비나 인터넷을 하며 저걸 왜하냐 쯔쯔.. 이렇게 혼자 욕하는 수준으로 멈출까요?

또 하나, 세무조사의 경우도 세무조사 역시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세금은 내는 것보다 걷는 게 더 힘들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도 국가의 큰 능력중 하나이고
이 능력을 키워주는 힘의 하나가 전 세금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극대화 되어 부자들을 더 뜯어먹기 위해 난 세금을 더욱 더 내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만연해지면,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엔 아직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없는 서민들 정부가 뜯어가려 한다정도라고 보기에 현재 우리가 아직은 걱정할 부분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내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금을 더 내겠다. 라는 인식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가 늘어날 수 있는 확율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무상급식건의 경우, 전 개인적으로 무상급식 자체가 정말 필요하다 생각치는 않습니다.
다만,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이 복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준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또 가난한 사람이 나라가 망할까 걱정되 복지의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가정이 돈 때문에 파탄날까 돈 버는 것을 스스로 회피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돈을 미친듯이 벌어대려 노력해도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이듯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복지를 해달라고 요구해도 정작 복지를 하고 마냐는 힘있는 자들에게 의해 선택되어진다 생각합니다.
복지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마냐에 대한 걱정은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해야할 걱정은 아닌 거 같습니다.


* OrBef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1-09-07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