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용으로 써놓고 pgr에 올려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올려봅니다.
망설인 것은 혹 있을지 모를 소모적인 논쟁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그래도 올리는 것은 애시당초 글을 쓴 모티브를 전에 pgr에서 있었던 논쟁에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 쓰고 읽어보니 심각한 번역체로군요....
스스로의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요 부분은 반성하고 있으니 너그럽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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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래 우리는 수많은 잔혹 범죄를 목격해야 했다.

부부간, 부모 자식간에 발생하는 범죄. 미성년자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 성폭행, 그리고 살인에 이르기
까지... 실로 잔인하고 패륜적이어서 그 사실을 듣는 것만으로도 치를 떨게 한 수많은 범죄들이 우리 주변
에서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잔혹 범죄에 대한 논의 속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다. `인권의
세계화' 흐름과 더불어 폐지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형제에 대하여,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를 근거로
한 유지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들이 과연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은 하나의 System이다. System이라는 것은 모든 case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총괄적인 시각에서 가장 상황을 알맞게 다룰 수 있는 틀로서 작용해야 한다. 더군다나
System이라는 것이 특정한 상황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꾸며진다면 그것은 이미 System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사형제의 존속을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논리적인 근거 중 하나는 `사형'이라는 극단적
징벌의 존재가 범죄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강력한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한
법가의 사상과 맞닿아 있는 듯하기도 하고, `일벌백계'라는 옛말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형제도의 존치론자들이나 폐지론자들이 경쟁적으로 시행한 연구의 결과들은 사형의
존재가 범죄 예방에 그다지 큰 효과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① 잠재적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는 갱이나 흉악 범죄자의 경우 이미 일상에서
목숨의 위협을 사형당할 확율보다 더 높게 가지고 있어, 사형이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점 ② 사형에
이르게 되는 중범죄(살인 등)는 대부분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형'의 존재자체가 범죄 발생시 숙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③ 일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강력범죄의 경우, 그 처벌이 사형이든 종신형
이든 범죄자는 `완전범죄'를 의도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다시 말하자면 체포될 경우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무엇이든 고려하지 않는다는점) ④ 그리고 범죄자든 아니든 인간 자체가 가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인지능력의 한계 등이 그것들이다.

이와 같은 복잡한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통계적으로 사형을 금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대비하여 사형
을 포함한 강력한 형벌제도를 가진 나라들 - 미국, 중국,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등 - 의 강력범죄 발생율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사형제도의 범죄 억지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만하다.


3

사형제의 존속을 주장하는 이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이다.
이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선량한 피해자의 인권을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논지와 맞닿아 있다.
이 (사형제의 폐지를 지지하는 나의 입장에서는)대단히 감정적으로 보이는 논지는 의외로 반박하기가 녹록
하지 않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사형의 범죄 억지성'의 논지가 연구와 통계를 통해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인
반면에 이 논지는 개인의 신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옳고 그름'을 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난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국가가 살해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사형의
판정은 거의 전부가 살인과 맞닿아 있고, 따라서 범죄자의 죽음이 이미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시키지는 못한다. 피해자의 친지나 생존해 있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
만 이것은 앞서말한 `감정의 문제'이다. 그리고 감정적 해소를 System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은 난 근본
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좀더 근본적인 논의로서 국가가 과연 `합법적인 살인'을 저지를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난 가지고 있다. 사형은 그 자체로서 또 하나의 살인이다. 살인을 벌하기 위해 살인을 한다는 설정
은 함무라비 법전을 극복한 근대화된 국가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간에 발생하는 살인은 정당방위
를 제외하고 언제나 금지되는 반면에 국가는 이를 집행해도 된다는 설정은,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갖는
`회복 불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위험하다. 인간들의 집합체인 국가가 언제나 옳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4

앞서 언급한 모든 수동적 논의 - 사형제 존치론에 대한 반박 - 를 떠나서 내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형이 `회복 불가능한' 형벌이라는 데에 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중 몇 안되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에서는 지난 1973년
부터 지금까지 99명의 사형수가 후에 무죄가 밝혀져서 석방되었으며, 개중에는 사형집행이 임박한 상태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사형이 집행된 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억울하게 사형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어떤 사람은 `정말 명백하게 유죄인 경우에만 적용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명백하게
유죄인 경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한 인간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제도를 이처럼 자의적인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국제 엠네스티의 연구에 따르면 2001년도에 전 세계에서 집행된 3,048건의 사형중 90% 정도가 정치적
이유의 사형을 용인하고 있는 중국, 이라크, 이란 등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다. System이라는 것은 그 System내에서 완결적으로 범위를 국한하지 않을 경우 언제나 자의적
운영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하나의 System내에서 충분하게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오판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1사람의 무고한 피해자를 막는 것. 답답할지라도 난 그게 진짜 민주주의라고
믿는다.


5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대선토론회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민주당 후보(아마 엘 고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에게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공화당 후보(엘 고어가 맞다면 조지 부시였겠지)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당신의 아내가 어떤 자에게 납치, 강간, 살해를 당했다면... 그래도 당신은 사형제를 반대하시겠습니까?"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이런 논지의 질문이었다고 한다.)

그 민주당 후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했다.

"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형제도의 반대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답의 결과는 민주당 후보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특히 여성들의 지지가 많이 낮아졌
다고 하는데, 이는 사형제도 존폐의 옳고 그름과는 반대로 그 민주당 후보의 답변이 너무나 비인간적
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 이야기를 듣고 난 스스로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아직 미혼이긴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그 상황에서도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나의 정치적 신념이니까.

그에 대한 풀 길 없는 분노는? 글쎄... 모르겠다. 혹시 개인적인 복수를 할 지도 모른다. 그러지 못할 지도
모르고. 제도적 살인조차 반대하면서 개인적인 복수는 모순이라고? 맞다. 분명 모순이다. 변명하자면
인간은 원래 모순된 존재이니까...
* 천마도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4-12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