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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4/12/28 19:31:28
Name 다레니안
Subject [질문] 흡연단속을 경찰이 담당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제 간만에 친구들과 밤샘 팀랭을 하기 위해 게임방을 갔는데 게임방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바로 담배때문인데.. 다들 알다시피 현재 PC방 금연법은 그냥 말로만 존재하는 법이고 업주는 재떨이만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로부터 자유롭죠.
그래서 얼마든지 종이컵등을 재떨이 삼아 여기저기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담배를 엄청난 양으로 피우는 겁니다. -_-; 게다가 평범한 담배도 아닌지 그 냄새가 차원이 다르더군요.
어느정도 떨어진자리 (약 6자리정도?)에서도 고약한 냄새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손님이 도저히 못참겠는지 담배좀 끄라고 PC방 금연인거 모르냐고 하니 "내가 담배 피는데 뭔 상관이냐? 꼬우면 경찰 불러라 참견하지말고" 라고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그렇게 서로 언성높히다가 결국 결국 경찰이 왔습니다. (아마 알바분이 연락한듯)
그런데 황당한게... 경찰이 왔는데도 흡연자 손님 중 몇몇이 담배를 끄지 않더군요. 그냥 구경하면서 담배 계속 피우고 경찰들도 딱히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중재를 하는 와중에 처음에 화를 낸 손님이 PC방에서 담배피는데 이거 단속 안하냐고 하니까 "저희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라며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경찰온 거 보고 놀래서 담배끄던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다시 담배 꺼내기도 하고... -_-;;

알아보니까 보건소 직원만이 단속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해당소속 구의 수많은 PC방을 단속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냥 이건 말로만 국민건강증진을 한다며 금연법을 만들어놓고 정부는 방관하는 거 같은데 경찰이 단속을 맡지 않아야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 생각대로 그냥 허울 좋은 법안만 만들어 둔 걸까요?

내년에 금연법이 강화된다길레 그것도 찾아보니까 그냥 흡연실에 테이블, 혹은 PC 마련해두지 마라는 것 외에는 지금과 차이가 없더군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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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ius
14/12/28 20:46
수정 아이콘
정부는 방관하지 않아요. 경찰의 업무가 아닐 뿐. 경찰은 심부름센터가 아니죠. 경찰이 단속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죠?
14/12/28 20:46
수정 아이콘
저도 애초에 인력에 비해 담당해야 할 범위도 너무 넓고, 단속 가능한 시간도 제한적이라(24시간 교대로 단속할 것도 아니고) 허울 뿐인 법이라고 봅니다.
단속 주체가 보건소에서 경찰로 넘어간다고 딱히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강력하게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14/12/28 21:07
수정 아이콘
그냥 파파라치제도로 해갖고 신고하면 포상금주게하면 싹 없어질텐데 말이죠

본문과 크게 상관없지만 대전에서는 대놓고 담배피는 피씨방에 가본적이 한번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거 보니 아직도 여전한가보네요
무무무무무무
14/12/28 21:13
수정 아이콘
일단 흡연의 경우 기존 경범죄처벌법 조항에서 빠지면서 경범죄가 아닌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찰에선 더 이상 단속하지 않는거고요.
단속부처를 보건소로 넘기면 흡연 과태료가 지자체의 세외수입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할거라고 생각한 거 같습니다.
다레니안
14/12/29 08:1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냥 피시방은 예전이나 지금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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