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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22/09/21 19:24:29
Name 한이연
Subject [질문] 민사소송에서 금전청구가 아닌 경우가 있나요?
https://ppt21.com/qna/166192 삭게로!
소장 접수하는데 관할법원이 기본적으론 채무자 주소지인데 금전청구인 경우는 채권자 주소도 가능하다고 해서 드는 의문인데 민사에서 모든 소송이 다 금전을 요구하는 소송 아닌가요?

금전청구 소송이 아닌 것도 존재하나요?
(생각나는건 실형을 받거나 벌금이 내려지는 형사처벌밖에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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烏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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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 19:35
수정 아이콘
많죠.
부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명도소송(건물 빼라, 방 빼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땅이나 건물 명의변경)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가족관계로 들어가면 이혼소송, 인지청구의 소(니가 애 아빠란 거 인정해라) 같은 것도 있고요.
한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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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02:38
수정 아이콘
듣고보니 생각이 짧았군요 감사합니다
피지알 안 합니다
해시 아이콘
22/09/21 19:48
수정 아이콘
금전 채권 아닌 권리도 많으니까요. 부동산 관련 소송도 많고요. 땅 경계나 통행권 같은 소송도 있고 공유물 분할도 있고요. 등기와 관련되어 이전이나 취소 소송도 있고 자격이나 지위로 다투는 소송도 있고요. 제명 무효, 해고 무효, 계약부존재 확인의 소도 있죠.
한이연
해시 아이콘
22/09/22 02:39
수정 아이콘
정말 다양하네요 배워갑니다
Story
해시 아이콘
22/09/21 19:57
수정 아이콘
가정과 관련된 것 제외하고도 처분도 있고, 취소도 있고, 무효도 있고, 청구도 있고 다양하죠.
한이연
해시 아이콘
22/09/22 02:40
수정 아이콘
댓글보니 많네요~
소디
해시 아이콘
22/09/21 23:21
수정 아이콘
너무나도 많아요.
한이연
해시 아이콘
22/09/22 02:41
수정 아이콘
돈이 전부라고 착각했습니다
공식질문러
해시 아이콘
22/09/22 08:09
수정 아이콘
민사는 보통 금전청구가 많은데 금전청구 아닌 것도 많습니다.

예로 가처분, 근저당권 말소 등이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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