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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04 09:43:47
Name	리얼월드
Subject	[질문] 만5세 초등입학 관련 둘 중 어느것이 맞나요?
https://ppt21.com/qna/165246 삭게로! 짧은 검색력으로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아 궁금해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1. 원하는 사람의 경우 만 5세 입학 가능하게 하자 2. 모든 학생 전부 만 5세 입학 시키자 둘 중 어느쪽이 팩트인가요? 저는 지금까지 2번인줄 알았는데, 1번이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1번이라면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보이고 2번이면 문제라는 생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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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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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 09:48

현재도 1번은 가능한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2번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밤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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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 09:57

조기입학(1년먼저) 입학유예(1년늦게)는 지금도 보호자의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M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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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 10:01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2번으로 만들자는게 발표한정책입니다.

제3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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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 13:28

2번으로 가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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