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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1/25 18:29:36
Name 파르릇
Subject [질문] 전 세입자가 주소지 이전을 안 했을경우 ?? (수정됨)
지난해 8월경 근무지의 이전으로 근무지 근처 원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원룸은 그 당시 주거자가 없는 빈 호실이었습니다)
전세금을 다 치루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마치니 직원이 말씀해 주시더군요
기존 세입자가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았다구 이 쪽에서는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기존 세입자가 주소지 이전을 하게끔하라고
바로 집주인에게 위 사항을 알리고 전 세입자가 1주일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집 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세입자가 아직 주거지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거지 이전은 둘째치고 전 세입자가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받은게 있는데 원룸을 끼고 대출을 받았는지
6개월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국민연금 측에서 다음주 중 나와서 사진을 찍어 간다구
원룸 방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느냐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간 후에 주거지 이전을 완료 하겠다고 ..

오전 중에 받은 전화라 거절 하면 주거지 이전 안하고 뻐팅길 것 같아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해서 다시 연락해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기존 세입자가 주소지 이전을 안했을 경우 저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무엇인지
2. 만약 집주인의 부탁을 들어줬을 경우에 발생하게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3. 등본을 확인 해 보니 세대주 및 거주자는 제 이름만 나오긴 하는데 혹시 다른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될게 있다면
   어떤 걸 확인해 봐야지 입니다 .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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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19:22
수정 아이콘
1.과 2.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선생님께는 피해 생길 일이 없을걸요?)

3.은 "전입세대 열람"이라고, 해당 주소지에 어떤 세대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대출이나 경매 참여 목적으로 떼는 경우가 많아요)
집주인도 뗄 수 있고, 세입자도 (본인 호수에 한해서) 뗄 수 있는데 세입자인지 확인을 위해서 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사유는 뭘로 해야할 지 ...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고...

아니면 집주인하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거주불명등록(옛날로 치면 '주민등록 말소') 의뢰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주인과 세입자 둘 다 의뢰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은 '신청'이라 안하고 '의뢰'라고 표현해요) 정식 의뢰를 하면 동사무소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몇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면 보통 1~2개월 안에 거주불명등록 처리가 됩니다.

+ 근데 집주인이 '6개월 실거주'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야기 한건가요? 전 세입자가 6개월 이상 살았는지 공단에서 확인한다는건가요?
파르릇
22/01/25 19:43
수정 아이콘
저도 전달 받은 내용이라 들은 그대로만 적긴 했는데
국민연금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지 , 대출받은 내용 때문에 국민연금 측에서 확인을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전 세입자가 현재 실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찍으러 나온다고 하네요 .

저도 저한테 딱히 피해가 갈일은 없을 것 같아 처음엔 그냥 OK 했는데 [실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이라는 부분이 걸려서
결국 대출이 문제인 부분이기에 저 부분이 해결 안되면 위와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 날 것 같아
거절했네요. 약속은 했다만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입주소를 옮길 것 같지도 않고
22/01/25 20:11
수정 아이콘
음... 그러면요... 이게 연금공단에 먹힐지 모르겠는데 ...

거주불명등록 의뢰를 하시고, '접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동장 직인이 찍힌 접수증을 교부해주거든요? 이걸로 갈음해달라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담대를 할 때, 기존 세입자가 안나가서 거주불명등록 의뢰를 할 경우, 실제 거주불명등록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접수증을 첨부해서 대출신청을 하면 그 사람은 '없는 걸로 치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방법을 한 번 주인집에 들이밀어보세요
파르릇
22/01/25 20:14
수정 아이콘
새로운 방법을 알아가네요 . 감사합니다 ~
22/01/25 21:19
수정 아이콘
네~
씹빠정
22/01/26 08:40
수정 아이콘
너무 번거로워서 저같으면 한번해주고 말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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