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 좋은 양질의 글들을 모아놓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17/09/04 06:41:34
Name   Danial
Subject   핵무기 재배치의 필연적 귀결에 대한 무모한 설명
I. 북핵을 둘러싼 구조의 문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그 원인을 구조에 두느냐 인물에 두느냐는 필연성과 우연성이라는 면에서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조를 강하게 의식할수록 인물의 힘은 퇴색합니다. 예컨대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카이저가 비스마르크가 세운 전통적인 외교노선에서 벗어난 데 찾는 것과 신흥 제국주의 국가와 기존 제국주의 국가의 대립으로 보는 것.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히틀러라는 개인에 의존해 설명하는 것과 무리한 베르사유 군축조약의 여파와 경제대공황에 이은 파시즘의 대두로 설명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설명이죠. 이 둘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는 이런 것을 구조의 깔대기라는 모델로 설명했죠. 구조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결정하고 깔대기처럼 어떤 쏠림을 만들고, 발생년도에 점차 가까워질수록 개인이 힘을 발휘할 공간이 적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모든 걸 구조의 방향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개인이 급격한 방향성을 만들어버리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은 9/11테러를 제외하고 설명할 수 없고 9/11 테러는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개인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9/11테러 전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도 유명한 이야기구요 (sonnet.egloos.com/4572971)

비슷하게 북핵 위기에 대해서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아니다 이명박 때문이다, 말하지만 진정으로 한국이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때는 94년 북폭이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김영삼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에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진지하게 군사적 옵션을 다루지 않았고, 군사적 옵션을 포기할 만한 합리적 선택지가 많이 있어 보였죠. 또한 1차 북핵 위기는 미북핵협상=합의틀(Agreed Framework) 으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했)기도 했구요. 하지만 94년은 미국의 최대 라이벌 러시아는 옐친 치하에서 혼란으로 빌빌대던 시기이고, 중국은 화평굴기를 천명하기 전이었으며, 미국은 걸프전을 끝냈었고 골디락스라 불리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죠. 무엇보다 북한에게 정밀폭격을 한다고 했을 때 타겟이 포착하기 쉬운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 폭격의 유리함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때의 북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지를 근본적으로 꺾을 수는 없었겠지만 최소한 크게 위축시키거나 이후에도 [군사적 옵션을 하나의 선택지로 두며 협상 테이블에서 진지하게 협박]할 수 있었겠죠. 그때의 선택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정밀폭격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확전되어 전면전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전쟁을 재개한 대통령,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한반도를 박살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누가 안고 싶겠습니까?

94년 이후로 잠잠하던 북한은 눈치를 보다가 2002년 12월 폐연료봉을 갖고 핵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지금은 이미 어떤 옵션으로도 해결 불가능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 지경으로 된 데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클린턴, 조지.W.부시, 오바마, 트럼프의 탓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든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들 중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어도 그걸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진정한 문제는 미국과 한국은 각각 4년과 5년마다 정권교체의 시기를 맞이하고, [한미 역대 정권 중 어떤 정권도 꾸준하고 확실한 의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밀어붙일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물론 초강대국이지만 그만큼 아프간-이라크-카트리나-오바마 케어-시리아 같은 온갖 이슈에 발이 묶여서 한 번도 북한에만 집중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5년마다 기존의 정책을 실패했다고 비난하면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매번 정권들은 지난 정권 시기야말로 북핵의 결정적인 진전을 막을 "골든 타임"이었다고 주장하며 전임자를 비난하는데 집중했지만 결국 그 말을 뒤집어보면 "이미 골든 타임은 지나갔으며 지금 정권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뜻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골든 타임"은 94년에 지나갔으며, 결국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그래서 북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뿐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그런 한미의 상황을 이용해서 살라미 전술과 패이비언 전략을 적절히 혼합했습니다. 협상을 하면, 다시 그 협상을 이행하는 조건의 협상을 시작했고, 다시 협상을 이행하는 조건의 협상을 이행하는 조건의 협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쪼개기 전략은 시간이 북한 편이라는 대전제 하에 지연전을 펴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시간이 필요할 때엔 협상 테이블에 나섰고, 관심이 떨어져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을 때는 미사일을 쏴 관심을 집중시키죠. 중국 역시도 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으로 교체되는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일관된 외교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 그렇다고 북한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으며, 북한에게 구두경고 이상을 하지 않고,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이나 핵자산을 들여오는 데에는 반대하는 식이죠. 한국이 북한보다 국력이 강하고, 미국이 중국보다 강하다 해도 홈그라운드에서 하나의 이슈에만 집중하는 건 국력차를 극복하는 주요 동인이죠.


II. 발전하는 핵위협

시간은 북한의 편입니다. 한미가 한 번도 제대로 된 공조 없이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동안 북한은 이제 ICBM개발을 앞두고 있죠. 핵개발에 대해, 혹은 자체핵무장의 역사에 대해 공부한 사람들에게 핵개발에서 진정한 허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전부 핵물질을 말합니다. 그들이 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핵물질을 확보했을 때 발사체나 내폭 기술 같은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설계도나 도면 이런 것들은 결국 NC머신으로 극복이 되는 것이고 발사체나 핵물질 추출, 핵실험의 성공 등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즉 한 번 어떤 국가가 핵물질을 확보하고 핵개발에 나선다고 했을 때 그걸 근본적으로 막을 국제적 해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공을 통한 레짐 체인지가 아니라면요.

여기서 북한의 핵개발에서 중요한 허들들을 몇 개 짚어봅시다.

-핵물질 확보: 핵개발에서 제일 필수적인 물질
-핵실험: 한국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
-대륙간탄도탄(ICBM): 미국에 대한 선제타격(first strike)가능성
-수중발사탄토탄(SLBM):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생존성 보장. 즉 2차공격(second strike) 가능성

현재 북한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확실히 도달했고, 세 번째 단계는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국제사회가 모두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 만약 네 번째 단계까지 진행된다고 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은 절대 군사적 옵션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선제타격으로 모든 핵무기가 사라진다는 보장이 없는 한 어떤 국가가 먼저 자국민의 목숨 몇십만을 걸고 도박할 수 있겠습니까?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아십니까? 찬물을 담은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약불로 끓이면, 온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 채 삶아지는 이야기 말이죠. 저는 남한이 바로 그 개구리라고 봅니다. 핵위협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계속해서 안보지형이 바뀜에도 아직은 견딜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개구리 말이죠. 1차 북핵 위기 때 한국과 미국은 아직은 핵실험이 아니라 협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변 원자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핵실험 때도, 농축우라늄(HEU) 시설을 공개했을 때도 아직 다음 허들이 남았다고 하며 우리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직은 괜찮다'라고 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동안 시간은 흘렀고 북한은 계속해서 다음 허들로 향했습니다. 94년부터 25년 정도가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앞으로 25년 안에 그들은 과연 네 번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할까요?


III. 불가능한 핵폐기 (feat.레짐체인지)

일단 대전제로 동의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 핵폐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핵폐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핵폐기를 완전히 하기 위해 얼마나 넘어야 할 산이 많은가는 2002년 1월 10일자 보도자료에서 IAEA가 북한의 전면적인 협력 하에서도 최소 3년에서 4년이 필요하다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이명박 대북정책 재검토라는 sonnet님의 글을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nnet.egloos.com/3543857)

간단히 요약하면 핵폐기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NPT에 재가입한 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핵물질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일 없이 모두 폐기되었다고 양측이 확신할 때까지 검증과 현장조사를 받고 이 과정에서 신고된 핵물질의 양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연우라늄에서 Pu239를 생성시키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양은 매우 미량이며(1kg당 250mmg), 또한 연료봉에서의 플루토늄 회수율에 따라 얻어지는 재처리 후의 양도 매우 넓은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수만개의 연료봉을 재처리했으니 적어도 미국이 생각하는 플루토늄의 양과 북한이 제출한 플루토늄의 양은 몇십 킬로그램 이상이 차이날 것이며 그 양이면 핵무기 몇 개가 신고되지 않아도 모를 양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북한은 농축우라늄 시설까지 있으니 IAEA가 사찰해야 할 핵 프로그램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즉, 핵폐기를 양쪽이 합의한다 해도 그 진행에는 적어도 십여 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는 건 오로지 정치적 결단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핵폐기가 이뤄진다 해도 그것이 곧 남한의 안전보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폐기의 실무적인 불가능성에 대해 말했으니 핵폐기의 정치적 비타당성에 대해 말해봅시다. 북한은 핵을 안전보장 때문에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안전보장 "때문에" 시작했다는 사실이 "안전보장만으로는" 핵을 포기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왜 말뿐인 안전보장을 믿어야 할까요? 이미 자기 손에 더 확실한 안전보장 수단이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은 이미 이 핵으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했고 수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북한에게 핵은 단순한 무기나 안전보장의 수단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핵의 매몰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핵은 북한에게 정권의 안보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보물입니다. 물론 받아낸다고 해도 핵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보물이니깐요. 하지만 북한이 뭘 원하는지, 얼만큼이면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남한, 미국, 중국 모두 북한의 끝모를 욕심을 채울 때까지 잔을 따를 생각은 없습니다. 골룸의 반지 같은 겁니다.

또다른 마이너한 귀결 하나를 없애면 레짐 체인지입니다. 지금껏 북한 정권에 대해 예측하려는 시도는 다 틀려먹었습니다. 이만하면 평화무드라고 생각하면 미사일을 쐈죠. 그런 북한에게 매우 일관되게 예측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김정은의 교체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2인자인 장성택, 오극렬. 중국이 만약 북한 정권을 괴뢰정권으로 바꿨을 때 가능한 후보자인 김정남은 모두 제거되었죠. 이제 북한 정권에는 김정은을 제외하고 유력한 차기 후보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북한 정권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국제관계에서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기에 미국과 중국 모두 레짐 체인지를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IV. 순차게임에서의 내쉬균형

국제정치학에서 유명한 가설 중 하나는 민주평화론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의 전쟁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가설이 귀납적이기 때문에 개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 보니 꽤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정체 하에서 어떤 지도자가 장기적 이득을 위해 단기적으로 집단의 일부를 희생시키자고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남북한을 보면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 사이의 상충관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남한에게는 단기적으로 전쟁을 피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눈앞의 평화와 높아진 전쟁위협 중 전면전을 택할 배짱있는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구의 1/5이 밀집된 수도가 휴전선에서 50km안에 있고 단거리 투발수단으로도 충분히 타격 가능한 나라의 수장이 눈앞의 전면전의 위협을 두고도 선제타격을 하자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한에게 아이러니한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최선의 선택들이 계속 순차게임이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핵위협에 굴복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북한 역시 그 점에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핵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정권의 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합니다.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리비아가 미국의 방관 속에 정권교체되는 걸 보며 그러한 심증은 굳어졌을 것입니다. 함부로 북한을 공격해 들어가다간 갈길 잃은 핵무기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핵을 계속해서 발전시킬수록 장기적으로는 미국에게 선제타격을 하고 싶은 욕구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북한은 외줄타기를 하고 있고 남한은 외통수에 빠졌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떤 파국으로 흘러갈지는 미국의 손에 결정되게 됩니다. 인정할 것인가? 칠 것인가?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고 그곳에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V. 북핵을 상수로서 받아들이고 새로운 핵전략을 고민해야.

한국은 이 핵게임에서 주요 행위자가 아니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role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요 피해자]입니다. 매파 vs.매파로 북미가 서로 강경책을 사용하고 비난을 넘어 서로가 선제타격을 할 때 한국이야말로 최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일어나지 않을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과 협상에 매달려 왔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한 번도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그 유화책들 말이죠. 개성공단, 대북원조, 대중외교, 2천만 kt 송전제안...... 이런 것들은 결국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행에 전혀 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저는 종국에는 향후 20년 안에 한국 안에 핵무기가 재배치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미군 무기에 의한 핵무기 재배치일지, 아니면 자체핵무장일지는 모르지만요. 며칠 전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대한민국 내 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안건을 꺼냈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진화를 시도했고 이건 누군가에게 불협화음으로 보이겠지만 저는 한국의 수뇌부가 무조건적인 비핵화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점에서, NSC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선토론 때 유승민이 핵무기 재배치 주장을 하자, 우리 나라는 비확산조약 가입했다. 한반도 비핵화 모르냐. 이거 완전 전쟁광이네 하는 많은 얘기가 쏟아졌지만 저는 핵무기 재배치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자체핵무장까지요.  

왜냐하면 핵무기로 위협받는 국가에게 핵무장보다 더 확실한 안전보장은 없으며 지금껏 핵위협을 당한 모든 국가들은 예외 없이 자체핵무장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소련: 미국의 핵위협에 대해 자체핵무장
-영국, 프랑스: 소련의 핵위협(수에즈 위기)에 대해 자체핵무장
-중국: 중소갈등에 대해 자체핵무장
-인도: 중국의 핵무장에 대해 자체핵무장
-파키스탄: 인도의 핵무장에 대해 자체핵무장

사실 한반도에는 이미 핵무기가 재배치된 적이 있으며 핵무기 재배치는 기존의 한미동맹에서의 확장적 억제(핵우산)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좀 더 안심된다는 면이 있는 거죠.  

미국이 과연 자신의 핵무기를 우리에게 대여해 주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건 충분히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상 양쪽의 열쇠가 있어야만 개봉이 가능한 dual key방식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한국은 미국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규격만 전달받은 다음, 유사시에는 핵탄두만 결합해 바로 발사가 가능하도록 모듈을 만들 수도 있죠. 어쨌거나 한국이 지금 당장 추구할 만한 것으로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사시 북한이 한반도에 핵을 발사했을 때 최소한 한국이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핵무기가 남한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먼저 자체핵무장의 기수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일본 등이 핵무장을 할 때 슬그머니 그 흐름에 합류하여 핵무장을 할 수 있겠죠. 제 결론을 여기서 일찍 요약하자면 [단기적으로는 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체핵무장을 꼭 해야한다면 일본의 핵무장에 편승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얘기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재배치를 극렬 반대할 것이라는 것인데 그건 재배치를 반대하는 근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북한이 핵공갈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에게 자신의 생존만큼 강한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중국의 예상되는 경제보복을 감수하고 핵무기 재배치에 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핵무기 재배치가 가져다 줄 이득(=북핵이 우리에게 미칠 피해)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동인은 점차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명분론적으로도 중국이 북핵 리스크를 방조하고 더 키워온 측면이 있구요.    

두 번째는 매번 등장하는 말인데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하면 전쟁광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데 어떻게 그걸 감수할 수 있는가라는 말이죠. 이럴 때 매번 등장하는 말이 전쟁이 나면 바로 누가 죽습니까? 바로 니가 죽습니다라는 김경진의 말이죠.

저도 평화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전면전을 치룬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는 세대는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났습니다. 마치 이게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지도 모르고 멋대로 지껄이는 철부지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레프 트로츠키의 말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 지도 모르지만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전쟁을 각오한다는 의지 없이는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전쟁보다 항상 우월한 선택지이지만, 강경책을 편다고 항상 전면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고, 우리에게 총이 발사되지 않을 선택지는 북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미국이 총을 잘 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총을 들고 북한을 같이 겨냥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쟁만은 하지 않겠다는 건 지도자의 목표로서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시민들에겐 가장 훌륭한 목표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우리는 절대로 전쟁만은 피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스스로 선택지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위협을 증가시켜도 전쟁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는 신호만 될 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냐, 상대방을 쓰러트린다는 얘기지 않느냐라는 건데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적절한 강경책이 동반될 때 협상이 더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필요하다면 힘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깔고 있지 않은 협상은 절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선언은 만약 네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if~ then) 구문이고, 그건 반드시 내가 뭘 하겠다는 의지를 진지하게 납득시키지 못하는 한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레드라인" 발언이 비판받는 건 그 지점일 것입니다. 상대에게 내가 뭘 할지 전혀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말은 부드럽게 하라는 시어도어의 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인데 비핵화 선언이 실체적으로 북핵에 족쇄를 걸지 못하는 한 비핵화 선언은 우리 자신만을 제동거는 물건입니다. 북한이 이미 실천하지 않는 구문에 우리만 홀로 얽매여 있는 꼴입니다. 우리가 먼저 비핵화해야만 상대방에게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다는 정당성은 말뿐이고 지금까지 전혀 작동을 안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14년 동안 대정부신뢰도는 대단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야말로 정부가 국민들에 대해 리스크가 있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설득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핵에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해소해 나가는 길은 당연히 편안하지 않은, 때로는 우리 국민들 중 누군가는 고통스러워 할 길일 것입니다. 국론은 분열될 것이고, 민심은 이탈하고, 지지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아말로, 과반수의 대중에게 투표로 선출된 정통성 있는 지도자만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하고, 그리하여 공동체를 진정으로 단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앞서 저는 구조와 인물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발생이 필연적이었더라도, 히틀러를 용납할 수 없고, 히틀러에게 평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델리노 루즈벨트라는 개인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그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대영제국과 그 연방이 천년을 이어간다면, 후대의 인류는 '바로 지금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문재인이라는 개인은 설사 그게 진흙탕으로 가득 찬 길이라 할지라도 점차 악화되는 이 구조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국론을 이끌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직까진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고,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다는 말이 아니라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당대에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당대에 대해 절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많은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막상 진정으로 진행되는 커다란 변화들에게는 둔감한 면이 있습니다. 노무현과 이명박 때가 달랐고, 박근혜와 문재인 때가 다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커다란 면은 비슷합니다. 신생아는 줄어가고 있고, 일자리는 대체되고 있으며, 직업 내에서의 임금격차도 심화되고 있죠. 북핵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뭘 선택했든 5년동안 무엇이 진행되었든 그들은 계속해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나중에 그동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남한은 그에 대응해서 핵무기를 배치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될 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대해' 뭘 해보려고 했던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야밤에 삘받아서 글을 썼기에 피드백이 느릴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라벤더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7-12-06 17:29)
* 관리사유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동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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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7:26
신냉전의 시작이 멀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발단은 북핵에 대응하는 남한의 핵보유가 될 것이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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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7:27
전쟁 준비 및 대비는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침공가능성을 천명하는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선제타격을 한다고 선언하거나 혹은 한미 양국의 공조하에 북한 지도부 및 핵심군사시설에 대한 폭격이나 김정은 암살을 시도한다 쳐도,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쟁반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더라도 (러중에 의한) 확전 혹은 북한의 대한민국 보복공격의 가능성을 1%라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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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7:28
정말 좋은 글입니다.
전쟁이나 무력대응을 각오해야 전쟁이 안난다는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완성하면 평화가 찾아온다던지, 대화로 핵을 포기시킬수 있다는 순진한 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글이네요.

제발 전쟁광이니 그럼 네가 전방에 나가서 총알받이가 되라느니 핵폭발로 수십만이 죽는데 그중 하나가 당신이니 하는 댓글이 안달리길 소원합니다.
파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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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7:29
북한의 핵을 상수로 규정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의 주요 군사시설을 한순간에 초토화시키더라도 해결해야할 문제이죠.
언제까지고 양아치들에게 그런 위험한 물건을 방치할순 없습니다.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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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7:39
우리가 규정하든 안하든 북핵은 이미 국제관계에서 상수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것만 남았습니다. 중력에 대해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여전히 있는 것 처럼 북핵 역시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있는 거죠. 우리는 핵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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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7:39
저희는 편승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총대맬 것 까지야...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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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7:41
저는 천명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우리가 총구를 겨누는 게 편하죠. 그다음엔 평양 기준(Pyeongyang Criteria)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선언 자체는 우리의 행동반경과 유연성을 제한하기에 굳이 대한민국이 앞서서 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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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7:41
그런 글들에 대한 대답을 많이 넣으려 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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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7:42
글쓴분 의견은 동감합니다.

다만 반대로 국민여론은 전쟁불사 및 핵무장을 외치고 정부는 전쟁반대를 천명해야 그나마 협상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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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7:42
같은 생각이시네요.
앙골모아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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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7:43
여러가지 잘 짚어주셨는데요

핵무기 개발은

한 국가의 리더의 결단력과. 실천력이

중요하죠. 경제제제. 암살 위협등등

여러가지 압박. 과. 리더본인의

목숨을 걸고 해야되거든요

주변국 압박과 여론 등을 다 이겨내야 하구요

구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각 국가마다 여러가지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의 생존차원에서 해냈죠

과연 우리 한국의

리더와. 정치권이 그걸 실행할

안목과 결단력 의. 용기와. 의지가 있는냐?

국민들도 같이 어려움을 감당할

마음이 있는가?

사실 과학기술이나 경제로만.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고도 남죠

중요한건 의지와 실천인데

저는 그 부분에 회의적입니다

국방과 외교는

많은 부분을 미국에게 의지하고 있고

미사일 사거리 탄두 중량도

미국에게 허락받아야하는. 한국이죠

여러가지 맞는 말씀입니다만

과연 우리가 그만큼 자주적이고

용기있고 결단력이 있는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자체 핵무장만이

확실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과연 우리가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metal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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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7:47
동감입니다.
그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영변핵위기 이래 20여년간 DJ, 노무현이나 이명박 박근혜정권이나 사실 우리의 끝없는 인내를 바탕으로한 협상이라는 유화적 대북기조는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끝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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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7:57
이미 상수죠..
그리고 주요 군사시설을 한순간 초토화도 불가능한데다 그 보복을 생각하면 확전, 전면전의 가능성이 큽니다.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를 생각했을때 같은 수준의 자체핵무장 이나 전술핵탄두 도입이 유일한 해법이겠네요. 중국이 극렬히 반대하면 대신 북한 핵시설 폭격을 용인하라고 해야겠지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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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7:58
2003년 주장했던 비가역적 영구적 비핵화 논조를 정부에선 아직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외교적 노력을 통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데 말입니다.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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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8:05
이 글에서 크게 비판하는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물론' 누구누구 때문이다. 누구였으면 이지경 안 됐다. 누가 돈 줬고 누가 경색시켰다... 이런 이야기들.
두 번째는 '폐기론' 아직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줌으로써 그들에게 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
마지막으로 '전쟁불허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매파적 정책이 다 전쟁으로 가는 직통 코스인 것처럼 말하는 것.

이 되겠습니다.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닉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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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8:05
북한의 목표가 북미북일 수교라고 본다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입장에선 잘 되는 해장국집 바로 옆에 똑같은 해장국집 하나 더 생기는 셈이죠 가족경영해서 음식값도 더 싼.
물론 북핵에도 군 개혁등으로 대비해야 하지만 북한이 세습과 핵을 포기할 경우에도 대비해야합니다. 전자 조선 자동차 섬유 의류공장들 다 북한으로 넘어갈텐데.
여기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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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8:12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아직도 대화니 외교니 하는거 보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한번도 약속이란걸 지킨적이 없는 상대인데 저런 상대에게 대화가 무슨 소용인지 .....
결국 우리도 전쟁을 할게 아니라면, 핵무장 이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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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8:13
저는 재배치부터.. 입니다.
돼지샤브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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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8:14
자본주의적 관점의 [수교] 는 아닐 겁니다. 그보다 우선하는 김정은 집권 유지라는 목표도 있고요.

그 공장들이 북으로 갔을 때 멀쩡히 방해 안 받고 영업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봐야죠. 이집트 통신사니 개성공단이니 하는 것들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 좀..
장사는 "음식값" 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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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8:15
절대 미국에게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가능한 동맹 파트너로서 있을 때, 미국이 북한을 고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우방국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며, 문화적으로도 친숙한 반면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북미수교가 된다고 그게 저희를 제낄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metal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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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8:16
본격 체제경쟁 제 2라운드죠.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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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8:17
동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아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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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8:17
정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북핵이 완성되기 전 지금까지의 유동적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반만년 역사상 유일했던 황금기로 기억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우리 이전세대를 욕하듯이 후세는 우리를 욕하겠지요.
metal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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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8:17
격하게 공감합니다
The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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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8:21
추게로~
여기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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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8:23
더 이상 제 3국에 자국의 안전을 맡기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군이 재배치를 하지 않겠다던가, 일본에만 재배치 할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의 운명을 또 미국에 걸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태는 우리가 핵무장 할수 있는 충분한 명분도 생겼고, 국제사회의 반발도 무시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미국이 자국의 피해를 감수해가며 핵우산으로 한반도를 보호할 가능성도 없습니다.(LA가 날아가는데 서울을 보호해준다??)
아이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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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8:36
저도 이 글과 같은 생각입니다. 서울과 도쿄가 동시에 북한과 베이징을 불바다로 만들 능력을 갖추게 되면 적들에게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게 될거 같습니다. 이대로면 이 게임은 우리의 완패로 끝납니다
제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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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8:52
나름 긴 글인데도 막힘이 없네요. 정말 잘 읽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오늘도 뉴스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최고 등급의 제재를 가할 것, 동해바다에서 함포 사격 훈련...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지금껏 그래왔던 것과 별 다를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은 어디서 개가 짖나? 하면서 계속 개발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뭔가 '특별한'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말씀하신 재배치(혹은 자체 배치)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어보입니다. 물론 선제 타격(...)도 생각해 봄직하지만 모든 핵을 일거에 증발시킬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선빵'은 엄청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기에 아예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게 좋아보이고요.

다만, 과연 제시하신 방법이 최선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남한에 핵무기를 깔지 않더라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아마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반대 입장 역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핵을 핵으로 대응하는 건 위험하당... 뭐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요. 이런 소리할 시기는 진즉에 지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글 잘 읽었습니다.
여기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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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8:57
북한과 직접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압박에 비협조적인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은 절대로 북한의 원유 공급을 차단하지 않을꺼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일껍니다.
un 결의안은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게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미나가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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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9:17
이렇게 보면 중국이 짱짱맨인걸 다시 느끼는게 중국은 타국이 핵을 갖든말든 무서워할거 같지가 않거든요. 똑같이 핵쏘면 중국사람이 더 많이 남을테니까요. 한국은 핵한방에 나라가 반파/회복불가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때문에 너무 불리해요..
제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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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9:17
... 아무래도 그렇겠죠? ;;
칼라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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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9:20
읽으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카미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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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9:21
인도 수준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이면 인구수나 국토 넓이 따위는 의미 없죠..
카미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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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9:25
개인적으로 주한미군내에 핵 재배치 공식 요청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핵을 억제하는 무기로 핵 이외의 것은 아직 없으며
북핵은 이미 상수가 된지 오래되었고..
중국이 북핵을 컨트롤 할 생각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 되었죠..

독자 핵무기 개발은 시간 문제와
타 국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시 리스크가 너무 크고..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 요청이 현시점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 하다면 일본과 함께 요청하여
오키나와와 한국에 동시 배치하는 게 더욱더 좋을꺼고요
앙골모아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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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9:31
근데 요즘 서서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이미 수년전에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 장착해서 한국 일본 겨냥해서

대략 1000. 기정도 중거리 미사일 실전배치

했다고 보는 전문가들 의견이 뉴스로

서서히 나오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이미 우리는 핵타격권이라는 거죠

이제 남은건 미본토용 실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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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9:31
이분이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본 북핵 분석글 필자중 단연 최고십니다. 정부 당국자 중 90%는 이분보다 지력이 떨어질 듯하고요. 사실 따박따박 박히는 월급만 바라보는 월급쟁이 공무원이나, 집권/재집권/재선만 생각하는 직업 정치인들은 관심많고 공부하는 일반인보다도 우둔할 경우가 많지요.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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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9:33
동감합니다.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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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9:37
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해질 타이밍이죠. 말씀하신 대로. 영국 항공전 당시 연설로 국민을 뭉친 처칠이나 노변담화로 미국을 2차 세계대전으로 이끈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인물들 말입니다.

모든 대중이 다 가질 수 없는 용기를 기대하지 말고 지도자가 용기를 북돋우고 리더십 있게 이끌어나갈 때 국민들이 그때를 회상하며 영광의 나날들이라고 생각하겠죠.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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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9:39
예전에 모택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자탄과 미사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재래전이든 핵전쟁이든, 어떠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에 대해 전쟁을 시작한다면, 아마 3억 명 이상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전쟁은 전쟁이다. 세월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아기들을 낳으며 일할 것이다."

대륙만이 가능한 허세...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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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9:41
이미 우리는 핵타격권 안으로 들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냉전기 내내 안고 살았던 핵위협이기도 합니다.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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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9:42
전혀 아닙니다. 당장 인용한 sonnet님만 해도 이미 이런 얘기들을 수년 전부터 하셨고, 북한 관련 논문들만 봐도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光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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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9:49
좋은 글이네요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무언가 정리되게끔 만들어주시는군요!!

혼란스러운 것들이 잘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앙골모아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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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9:55
그렇죠 국민 안정 차원에서

정부나 국방부는 모로쇠 또는

축소 발표 했지만

이제 서서히 뉴스로도 공개되는 분위기입니다
카페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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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0:13
저도 북핵 관련 글을 적으려고 했는데...... 워낙 Danial 님께서 잘 적어 주셔서 제가 쓸 말이 없네요.

여튼 저는 제일 좋은 것(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자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일단 북한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더이상 미국만 상대하기 어렵게 되겠지요. 더구나 우리가 핵을 가진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얻어맞기 쉽습니다. 무슨 이야기나면, 우리나라에 핵을 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은 북한을 향해 핵을 발사하는 것을 망설일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저런 것을 많이 생각해야 하니까요. 미국 본토에 핵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물론 핵을 맞을 당시에 우리나라에 미국인이 많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요. 근데, 우리나라에 우리가 만든 핵무기가 있다면 북한이 우리나라에 쏘는 순간 우리도 그냥 발사할 겁니다. 북한은 잃을 것이 없으니 핵을 맞는 것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식의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누구든 자국에 핵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핵 한두발 맞으면 북한의 경우는 그냥 나라 자체가 붕괴되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도부는 벙커 같은 곳에 피신할 수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지 모르지만, 설사 운이 좋아 핵의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해도 벙커에서 평생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나와야 할 텐데, 그 때는 나라가 없어진 다음이겠지요. 그리고, 북한이 잃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북한 지도부는 잃을 것이 아주 많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3차 세계대전 불사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하면 꼬리를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잃을 것이 있던 없던 자기가 사는 나라에 핵무기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또 누구나 목숨은 소중하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자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북한에게 있어 핵이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주한미군 철수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서너발이면 북한을 붕괴시켜버릴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주한미군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입니까? 기사를 보니 북한이 원하는 수순 중 주한 미군 철수가 있던데, 만일 주한 미군 철수가 가까와지면 아마 우리도 핵무기를 만든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래 싸움에 낀 새우가 아니라 새우 싸움에 고래가 끼는 희대의 상황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건 타국의 기술이전 없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경우에 한하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몰라도 현재의 우리나라도 핵무기 생산능력 자체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한미군 철수 전까지 핵무기 실전배치가 가능하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있던 없던 북한은 신경 안쓴다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자체로 운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 중 하나라서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할 거고, 상황에 따라선 완성되기 전에 우리나라로 핵을 쏠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일본도 핵무기를 가지려 할 테고, 그런 경우 세계 경제 10위권 넘나드는 나라와 5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핵무기를 '찍어내기' 시작하면 장난 아닌 상황이 되겠지요. 그리고 미국도 왠지 우리나라나 일본 상대하기가 껄끄러워질 것 같구요. 어쨌든 우방이니 서로를 향해 핵을 쏘는 일이야 없겠지만, 핵을 가진 나라를 상대하는 것은 왠지 껄끄러울 것 같거든요. 목에 걸린 가시처럼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북핵을 해결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는 확실히 당겨질 것이고 여러 주위 여건상 용납하기 어렵겠지요.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 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온다는 것과 남한에서 날아온다는 것은 심리적 압박감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니까요. 다만 이 경우는 우리나라의 발언권이나 영향력같은 것은 이전처럼 많지 않겠죠. 아니 오히려 줄어들 수도...... 이 경우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싫어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기를 가지는 것만큼이야 아닐 거고요.
영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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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0:14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에 따른 주변국의 반발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건 아닌지요.

그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경제적인 위협을 줄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또한 핵무장을 미국이 순순히 찬성할까요?
카페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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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0:29
근데, 북한에 핵무기가 있고,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된다면(실제로 북한이 추구하는 것 중 하나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그냥 북한 속국이 되거나 북한에서 원하는 적화통일이 되고 말 겁니다. 핵무기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응~ 너네들이 우리나라 침범하거나 건드리지만 않으면 안 쓸거야' ← 이러진 않겠죠. 그리고 핵무기 배치는 사드 배치랑 좀 다릅니다. 만일 북한에 핵무기가 완성되었다면 미국이라 할지라도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할 정돕니다. 또 우리나라는 북한과 달라서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이고 각종 제조업과 기술 또한 세계적으로 봐도 수위권입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정말로 핵무기를 '찍어낸다면' 중국도 전처럼 우리나라에게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 같은데요.

하지만, 미국 또한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껄끄러운 건 마찬가지라서 미국이 용인하지는 않겠죠.
영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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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0:32
미국이 찬성할리가 없다는게 중요한 포인트죠. 전술핵 재배치도 미국이 순순히 한반도에 배치하려 할까요? 그리고 중국 일본등이 경제적으로 위협을 가하는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카미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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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0:33
미국이 반발 할껄 고려하니
자체 핵무장이 아닌 주한 미군 핵배치를 이야기 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 라면
남한에 핵무기 배치 되는 꼴 보기 싫으면
북핵 폐기 시키라는 이야기죠...
카미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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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0:35
일본은 같이 배치하자고 하면 찬성 할껄요.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전략핵을
한국 미군 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거죠..
영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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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0:35
그 핵재배치도 미국이 껄끄러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핵재배치는 일본도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영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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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0:35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는 군요.
카미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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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0:36
미국이 껄끄러워할지 옳다쿠나하고 배치할지는
미국으로 공이 넘어가봐야 알죠..
이 시점에 동맹국 미군 기지에 핵 배치를 거부할 이유는 모르겠네요..

일본은 위에도 말했듯이 같이 배치하면 됩니다
포프의대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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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0:38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할때마다 경기를 일으키는데 이거도 다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선제공격 안할꺼 뻔히 아니까
북한이 핵개발 한다! 그러면 남한이 훈련한다! 그럼 북한이 쫄은척 해주고 남한은 아 우리는 경고했으니 열일했다고 자위하고...
카미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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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0:38
낮게 보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재 미 대통령도 그렇고
미 정계 자체에 매파가 더 강세인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선택지를 하나 더 늘리는 선택지인데요.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카페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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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0:47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는 건 원하지 않을 겁니다.(오죽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것이 핵을 가지려한 박정희 대통령을 저지하려고 미국에서 뒷공작을 한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을 정도니까요.)

다만, 글쎄요. 북한이 계속 저런식으로 나온다면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전술핵 배치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핵미사일이 미국에서 날아온다는 것과 한국에서 날아온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체감이 다르고 북한 또한 핵을 얻어맞고 싶지는 않을 거니까요.

다만, 주변국을의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한 견제가 문제가 되겠네요.(사실 이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명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명분은 명분이고 국민들 정서는 또 그게 아니니......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는 북한에 계속 끌려갈 거고요.
가가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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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0:48
자체 핵무기 개발하자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되는게 일본이랑 같이 개발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냥 일본을 호구 취급하는거죠 근데 그 일본한테 한국은 매번 당하기만 했다는 걸 당장 2년 전 일인데 그걸 또 까먹었죠 일본도 북핵의 위협 때문에 위기이긴 합니다만 한국 정도는 아닙니다 한국의 위기를 일본에 그대로 투영시키지 마세요 일본은 북핵이 위협적일지라도 지금 외교적으로 새로운 전성기에 접어들었고 한국보다 운신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한국이 일본이 핵무장을 시도하면 같이 따라하는게 아니라 한국이 결국 극단적인 여론에 의해서 자체 핵무장이라는 무리수를 시도하면 일본은 미중러와 함께 한국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다가 한국이 결국 못버티고 항복했을때 한국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 뿐이니 그때 다시 돌아오려는 한국에게 이번엔 위안부가 아니라 독도라도 요구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만약 한국이 정말 개고생끝에 성공할 것 같으면 일본도 그때서야 핵개발을 할지말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겠죠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의 해외 의존도도 낮고 그 자체로 세계에 강력한 경제적 영향력도 있고 핵기술도 한국보다 더 발전되어 있는데 왜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나 아니면 함께 무리수를 둔다는 말이죠?
카페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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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0:51
미국이 껄끄러워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운용하는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껄끄러워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나라가 주변국과의 관계 등으로 많이 불편해 지겠지만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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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0:55
예시로 든 핵보유 나라들은 상대적 약소국들인데 뭔가 예시가 이상한데요.
댓글 흐름도 그렇고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가 화력이 부족해서 핵을 못 막은게 아니지 않나요? 전쟁은 이겨도 피해가 크니까 여태 북한 못 건드리고 있었던 거죠. 마치 여태 핵보유 안한 것이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 되네요.
전 언젠가 대중국용 핵보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트럼프 하는 거 보면 핵 쏴달라면 그냥 쏴줄 것 같은데 사용 권한도 없는 핵보유를 외쳐서 중국일본에게 명분만 주는 뻘짓이 될 가능성이 있죠. 북한만 생각하면 피해를 줄일 선제타격 시스템 보유가 더 급할 거고.
문재인 지지율 높으니까 그거 까먹으면서 핵보유하자 이런 논리보다 높은 지지율로 군개혁과 증세등으로 미사일 공군 위성 같은 선빵날릴 힘을 기르는 것이 더 피해를 줄이고 또 실질적으로 북한에 훨씬 위협이 되지 않나요?
ps 이걸 킬체인이라고 하는 군요. 여기에 선제타격까지 들어가면 제대로 위협이 되겠네요.
자꾸 맞핵 들면 북한이 겁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쪽에선 쾌재를 부를 것 같습니다
미사일 몇 대 맞을 각오하면 북이 핵이든 미사일이든 도발시엔 남한 군사력만으로도 이기는데 미군과 같이 가면 사라지지 않나요? 대중국용 정책이 아니라면 단순한 지상 핵배치가 무슨 소용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 생각이 틀린 건가...
영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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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0:57
한반도에 핵을 줘서 미국이 얻는 이득이 뭘까요?
영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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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0:59
우리가 핵을 가지는건 미국입장에서도 껄끄러운 일이에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상상초월일거고요.
영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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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00
미국이 한국에게 힘을 실어줄 이유가 그다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주한미군 철수니 뭐니 하는판에 전술핵이요?

그리고 일본에 순순히 미국이 같이 배치하려 들겠네요.
영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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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01
주한미군도 철수하니 마니 하는 판에 핵을 잘도 주겠군요. 한국의 발언권이 늘어나는건 미국이 그다지 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카페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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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05
미국이 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미국이 껄끄러워 할 이유도 없지요. 다만 미국이 껄끄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아마 미국이 이걸 용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가질 수만 있다면야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일이고, 하지만 세계 멸망 시계는 앞당겨 지겠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및 주변국의 반발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핵개발하고 핵무기 가지기 직전까지입니다. 막상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대놓고 적대시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될 정돕니다. 우리나라야 더 말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이게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서 미국도 우리나라를 상대하기가 껄끄러워질 것이고 그러니 용인해 주지야 않겠지요.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미국 이야기를 마냥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카페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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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07
주한미군에 핵을 배치한다고 해서 한국이 발언권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줄어들 겁니다. 핵 배치를 한 상태에서 막말로 '너네들 수틀리게 굴면 핵 뺄거야' 하면 별 수 있습니까? 미국 말을 들어줘야지.
영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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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08
아니요. 한국에 배치하면 한국의 입지를 어떻게든 늘려주는거니까요. 미국이 한국이 뭐가 좋다고 한국의 입지를 늘려줍니까? 일본까지 같이 배치한다는건 그야말로 행복회로고요.

핵을 가지고 나면 외교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겠죠. 고립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전에 경제에 치명타가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영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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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09
글쎄요. 결국은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일인데 발언권이 준다. 납득이 안되는 말이군요.
카페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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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13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을 배치하는 것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고 자칫하면 주변국들의 경계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맘대로 쓸 수 있는 핵무기가 아니니까요. 핵무기로 인해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려면(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핵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국에서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기 전까지만입니다. 막상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남의 금괴 1톤을 맡았다고 해서 내가 부자인 것은 아니죠. 어떤 면에선 관리하느라 골치만 더 아플 뿐이지.
카미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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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14
한국에 배치한다고 한국 입지가 아떻게 느나요?
핵탄두는 미군이 관리 할꺼고
그 발사 또한 미군이 가지고 있을 것인데요.
(발사체를 한국이 관리하는 듀어키 전략을 미국이 해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본까지 같이 배치하는게 행복 회로라뇨.
일본만 배치하고 한국에 배치안할 확률이
한국만 배치하고 일본에 안할 확률보다 높을껄요..
일본과 같이 요청해야 한다는게
오키나와에만 같다 놓을까봐 그걸 걱정하는 건데요
카미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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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17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게 아니고
미국 측으로 완정히 붙겠다는 신호고
한국이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신호죠..

북한 또는 중국과 유사 사태 발생 시
한국이 확실하게 관여하겠다는 신호고요..

그리고 최소한 핵탄두중 하나를
미국 밖으로 유도할수 있는 미끼고요
영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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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17
님 주장대로라면 전술핵 한반도 배치는 실만 가득한데 그럼 왜 하나요?
sh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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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18
뻘플이라 죄송한데
`한 개인이 급격한 방향성을 만들어버리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죠` => Never underestimate the will of a single man. 이 생각나네요
마카로프 당신은 대체...
영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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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18
입지가 늘지도 않는데 그럼 한반도 배치는 왜 하자는 거죠?
영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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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19
겨우 그정도 이득 가지고 미국이 ok 하겠습니까?
카미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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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21
영원이란 님//
OK안할 이유는 어디 있나요?
미군 기지에 핵탄두 하나 가져다 놓는다 해서
미국이 손해 볼꺼가 있나요?

중국이랑 입씨름 몇번하면 끝이죠.
그나마도 한국이 선두에서 몸빵해줄꺼고요..

손해보다 이득이 크면 진행 할수도 있지요
카페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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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24
영원이란 님// 왜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핵미사일이 미국에서 날아오는 것과 남한에서 날아오는 것은 체감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으로 공격했을 때 우리나라에 (비록 미국 것이라도) 핵이 있다면 북한도 핵을 맞을 확률이 커지고, 소위 말하는 '상호확증파괴' 의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남한에 핵을 쓰는데 있어서 조금은 더 신중해 질 수 있으니까죠.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병기를 가지고 있는게 우리 입장에선 최선이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니 차선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남한에 핵배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주변국의 견제 등 이런저런 피해가 있을 것은 자명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북한의 핵이 우리에게 주는 생존의 위협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 핵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북한의 핵과 우리나라에 핵이 배치됨으로서 발생하는 주변국들의 견제 등 여러 어려운 상황을 계산해 보았을 때 후자의 경우가 (우리나라의) 생존율이 좀더 높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카미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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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24
영원이란 님//
첫번째 중국이 겁나 싫어합니다.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인 턱 밑에도 핵이 겨누고 있을테니
북핵 해결에 의욕이 조금이나마 생기겠죠.

두번째 핵우산이 확실해 집니다.
미국 본토가 아닌 한국에 핵이 떨어졌을때
미국이 한국을 버릴 위험이 줄어들죠.

세번째,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면
아주 짧은 시간안에 북한도 골로 갈 수 있다는 걸 확인 시켜줘서 억제력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sh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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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44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 기지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껄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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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48
북한: 총 치워 아니면 같이 자폭한다!
남한: 어쭈 그럼 나도 자폭한다!
북한: ??
Lavi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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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52
구구절절 동감합니다
Lavi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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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57
가격대위가 주석궁으로 침투해야..
Lavi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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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57
정말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을 보자면
(1) 핵은 상수, 이미 외교채널을 통한 폐기는 현실성 없음
(2) 과거 특정 정권의 책임 - 이미 현재시점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 안되는 이야기
(3) 전술핵 배치까지 고려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고민해야할 때에 덮어놓고 전쟁은 절대 안됨 기조는 현 상황에서 크게 유익하지 않음
위 셋 정도 인 듯 한데 모두 공감합니다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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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1:59
다른부분은 다 공감하는데
골든타임이 94년이었다는건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네요.
적어도 전,전전 정권까지는 최소한의 기회와 시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sh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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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2:02
콜옵 신작 나오나요.......
Lavi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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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2:09
돌아오세요 고스트니뮤....
포프의대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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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2:11
1차 핵실험이 성공한게 06년인데 아무리 늦었어도 그전에 끝났어요 골든타임은.
SCV처럼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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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2:13
공감합니다.
특히 골든타임이 94년이었다는건 지금와선 정말 통렬히 공감하네요.
개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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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2:28
전, 전전 정권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뭘 했어도 어차피 정은이는 핵 만듭니다.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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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2:40
어제, 오늘 여러 생각을 했는데 핵을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하다면 이 방법이 최선이겠다 싶네요.
Break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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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3:01
그러나 그때는 최적의 기회였는지 알수 없었죠. 지나간 로또번호라고나 할까...
seg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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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3:08
94년에 북폭을 햇어야 됫어요.
j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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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3:21
옛날에 북폭을 했어야 한다는건.
미리 백만명 정도를 죽여서 차후에 있을지도 모를 천만명 정도가 죽을 위험을 막자는 소리죠.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까?
전두환급의 미치광이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결정이죠.
앙골모아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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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3:33
공감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리더가 한국에는

없다고 봐서요

현실은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좋은정부는 분명하지만

핵개발까지 할수있는 용기와 결단력은

의문이라서요

다른 인물들은 말할것도 없구요
별나라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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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4:00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정도의 리더가 아니라, 그정도로 동조해줄 국민이 한국에는 없죠.

군인이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도 전쟁나면 도망가겠다는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무슨 리더를 기대해야 할까요?

애초에 전쟁이 발발한다 하여도, 점령전 같은 전쟁보다도 미사일 같은 타격전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룰 국민성 같은건 이미 상실한지 오래라고 봅니다.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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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4:20
제 글을 읽으시면, 충분히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대에는 군사적 옵션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고 협상의 여지도 충분히 많아 보였다구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북폭을 했을 때 백만이나 죽었으리라 보진 않습니다.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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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4:22
그럼 전전전 정권과 전전 정권 사이에 달라진 점을 말씀해주시죠. 왜 그때까지는 여지가 남아 있었다가 있던 여지가 없어졌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어떤 점이 남북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들었단 건가요?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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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4:29
저는 굳이 그들보다 앞서 자체핵무장 하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할 때 편승하자는 이야기죠. 하이라이트까지 한 것인데요.

굳이 일본이 자체핵무장을 할 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상국가화 =재래식 전력을 굳이 허용하지 않고서 가능한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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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4:31
네. 어디서부터 전제가 서로 다른지 얘기하기도 무섭네요. 님과 저는 애초에 인식이 달라 크게 설득시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별나라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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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4:35
다른 말 없이 추천하고 가겠습니다.
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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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4:37
좋은 글 잘봤습니다.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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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4:51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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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5:32
소련 중국 인도 파키스탄 전부 전력에서 밀리기에 핵으로 균형을 조금이라도 맞춘 것이지 핵으로 위협 당한 쪽이 아니죠.
그 예시대로라면 약소국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서 한국으로 부터 안전보장을 얻었다고 하셔야지요.
반대의 상황을 예시로 결론이 성급하게 정해진 거 같고 덕분에 유승민 재평가설이 나오고 하니 전제부터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 건데...
뭐 반론은 없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지만 제일 핵심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지적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잘 읽었습니다.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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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5:56
핵을 일반적으로 비대칭전력이라고 분류하는데 비대칭전력이란 상대방이 재래식 전력으로 메꿀 수 없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사이버해킹 부대가 그렇죠. 탱크를 더 만든다고 해킹부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비대칭전력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재래식 전력이 부족하기에 핵무기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은 이런 대칭전력/비대칭전력에 대해 잘 모르고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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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6:18
죄송하지만 본문의 오류에 대한 반론은 되질 않아요. 예시가 지금 반대라니깐요... 덧붙여 남북은 전력차가 비대칭을 상회하고요
저도 유승민과 전술핵으로만 안 넘어갔으면 매우 공감하는 글입니다.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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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6:30
근본 전제부터 달라서 굳이 설득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북한은 재래식 전력으로 커버가 안되니까 핵을 만든거구요. 우리가 그걸 균형추를 맞추려면 더 많은 재래식 병기가 아니라 핵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는 핵우산으로 하고 있는 거구요. 핵우산의 신뢰성이 낮아지니까 결국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한반도에 한국의 지분이 절반은 되는 핵무기를 갖다놓자는 게 이 글입니다.

그리고 핵위협을 안당했다는 건 전혀 수에즈 위기라던가 중소분쟁을 모르시는 것 같구요. 어디서부터 이걸 설명해야 할지 까마득해서 굳이 답변 안하는 걸 마음대로 반론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하죠. 핵심은 적이 핵을 갖고 있는 건 상쇄가 안된다는 건데.
밴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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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7:52
글쎄요. 일본이 자체 핵무장에 대한 거부감이 재래식 정상국가화에 대한 것 보다 더 심할거라고 봅니다만..
光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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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7:57
동감합니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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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8:09
절 설득 시킬 필요 없고요;; V번 논거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유승민과 전술핵배치를 글에 등장시키기 위해 주장하신 유일한 근거와 비유가 거꾸로 됐잖아요. 갑을이 바꼈다고요.
光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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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7 00:31
예전에 읽은 글이었는데
실제 북한이 ICBM까지 완성시킨 마당에 다시 읽어보니 여전히 통찰력있는 좋은 글이네요...

그나저나 참 힘든시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것 같다는게 더 힘들긴 하지만...

하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언제나 평화로운적은 없었죠..여전히 정전 또는 휴전인 상황일뿐..
부활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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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7 07:51
핵무기 재배치 주장은 오히려 한국의 자체 보복수단 강화를 제한하는 어리석은 결정이 될겁니다.

핵 응전능력은 보통 ICBM. 전략원잠. 핵폭격기라는 수단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 수단들을 준비해두지도 않고 미국에게 전술핵을 빌린다는 발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토가 이미 듀얼키 방식을 쓰긴 하지만 그거 실제론 워싱턴만이 핵투발 버튼 권한을 갖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탄도탄 개발제한 해제.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이번 위기에서 따낸 문재인 정부의 현재 발상이 옳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것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하는건 상호 모순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세계전략이 달라지지 않는 한. 미국은 뉴 스타트를 통해 추가 핵감축에 들어간 터라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영나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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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7 18:32
저랑은 의견이 다르긴하지만
적어주신 생각 그대로라면 문재인정부라는점은 다행이라고 할만한 점이 못될거같습니다.
제가 볼땐 절대 핵무장이나 전술핵재배치를 할 정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의도는 좋지만(전이나 전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생각과 사고방식이 한두발짝 느린정부입니다.
정책들 펼치는거보면 10~20년전에 펼쳤어야할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인거죠

그런 정부한테 핵무장 재배치는 기대안하시는게 좋을겁니다.
현정부는 유화책으로 핵폐기가 가능하다고 믿는 정부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있죠
세종머앟괴꺼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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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7 18:34
와 이거 진짜 핵심만 제대로 요약하셨네.
이영나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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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7 18:46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목소리를 내서 듣게한다음에 일을 시키는 정부지
절대 먼저 무언가를 나서서할 정부는 아니죠
현 국민들이 북핵이나 북한에대한 생각이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게 옳든 그르든
문재인대통령 임기내에는 절대 형성될일 없는 여론이라고 봅니다.
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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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7 19:15
추게 덕분에 이 글을 보네요.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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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7 19:37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실제로 국민의 대정부신뢰도가 낮아 먼저 행동을 할 수 없는 정부라면, 현 정부는 일단 먼저 행동은 '가능한' 정부라는 차이점이 있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넣은 셈이죠.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썩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진 않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뭘 한다고 크게 바뀌는 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동하여 재배치를 따는 액션은 미국의 승인 내지는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이고, 그런 때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게 뭔가를 요구할 만한 타이밍이 왔을 때 해치울 수 있어야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행동의 전제가 아직도 예전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ICBM이 현실화 되었는데도 선제타격 운운은 좀 너무했죠.
이영나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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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7 21:24
한국 정치가 좀더 젊어져야될 이유라고 봅니다
독재정권과 운동권을 거쳐온 50년생에게는 지금 하고있는게 정의고 순리인거죠

그래서 한발짝 느린거에대해 크게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50~60년대에 사고가 정지해버린 전이나 전전정권에대한 처리를 잘하고있기에 다음 정권은 좀더 젊은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처음과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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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0 10:58
70년생에서 80년생 같은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정치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건 뭐 기득권 정치인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서 정치 신인이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 같습니다 마치 조선 시대 양반제도 비슷한 기분이에요

늙고 무능한 정치인들이 실수하면 젊은이들이 전쟁터 나가서 피흘리게 생겼어요
뉴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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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0 21:14
전 결국엔 미국이 한국의 반대를 뿌리치고 선제타격을 할거같아서 걱정입니다.

아직은 북한이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했을때 미국이 잃는것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을때 잃게되는게 훨씬 더 많지않나요?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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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1 20:32
추게에 왔군요..
송파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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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2 18:02
명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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